임종인의원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4)

■ 일        시 : 2004. 10. 5(화)

■ 피 감  기 관 : 국방부 본부, 합동참모본부

■ 동시수감기관 : 국방대학교,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한국국방연구원, 군사편찬연구소

□ 국방부/합동참모본부

■ 무인정찰기(UAV)사업의 문제점

1. 무인정찰기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

1-1. 무인정찰기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인정찰기의 기능과 목적이 북한의 장사정포/방사포 발사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하여 아군이 조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무기체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장관은 무인정찰기의 기능과 목적을 무어라고 생각하는가?

1-2. 두 번째 이유는, 무인정찰기사업이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하는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인데, 장관은 무인정찰기사업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1-3. 세 번째 이유는 무인정찰기처럼 고급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고 큰 돈이 들어가지도 않는 단순한 무기체계조차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방위산업의 현주소인데, 무인정찰기보다 훨씬 고급기술이 소요되고 몇십조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KMH(한국형헬기)개발사업을 단기간에 성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논리의 타당성을 UAV사례를 통해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2. 무인정찰기사업의 문제점

2-1. UAV는 장사정포/방사포와 관련된 영상정보를 수집해 주는 무기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작전요구성능(ROC)에 대한 기준은 양보나 타협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2. UAV 개발책임은 어느 부서에 있는가? 작전요구성능(ROC)의 변경은 합참의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규격인지 작전요구성능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는 어디인가? 국방규격은 각 군과 품질관리소에서 결정하는가?

2-3. UAV는 전력화를 위한 첫 배치 후 바로 사고가 발생했고, 동계에 사용할 수 없는 엔진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엔진제작사에 책임을 물어 엔진을 교체하지 않고 동계키트를 장착하는 불완전한 해법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4. 동계기트를 장착하자 UAV는 10℃ 이상에서는 엔진과열현상이 벌어져 10℃를 기준으로 동계와 하계형상을 교체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장관은 이런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2-5. 모든 무기는 병사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해야 하는데도 UAV는 외부온도(10℃ 부근)에 따라 동계키트와 하계키트를 수시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병사들이 무기체계를 운용하는데 지장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도 문제점이 없다고 강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6. 동계키트를 장착함으로써 UAV는 엔진 예열시간이 하계에 비해 5분이나 길어진 문제점이 또 발생했는데(하계 5분, 동계 10분), 이는 북한의 동계 기습시 북한의 장사정포/방사포를 막는데 지장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작전제약이 따르는데도 작전요구성능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데 장관의 견해는?

2-7. KAI는 2004.2.20 육군본부에 UAV에 관한 국방규격 변경(동계키트 적용시 동계표준대기조건을 적용토록 요구)을 요청하였는데, 작전요구성능에 포함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한이 따른다면 규격변경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규격변경은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 범위안에서만 가능한 것 아닌가?

2-8. UAV뿐만 아니라 자주대공포 비호의 경우도 포신에 문제가 발생하자 업체(대우종합기계)에서는 작전요구성능(ROC)이 아니라 국방규격상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는데, 획득과정에서 작전요구성능과 국방규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2-9. UAV가 고도 3km에서 -36℃까지 작동이 가능하려면 고도 1km당 -3.58℃씩 온도가 떨어지므로 이 항공기는 지상온도 -25℃이하에서는 작전에 투입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UAV의 지상 작전요구성능도 -32℃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바꿔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상황이 이런데도 UAV의 지상 작전요구성능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3. 결론과 대안

3-1. 전력화되는 무기는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기는 전력화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장관은 UAV개발사업이 성공했다고 보는가? UAV사업은 1983년에 시작하여 21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2. UAV는 항공기 중에서도 무인기이며 제작이 단순하여 상대적으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것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수준과 한계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방부는 한국의 항공기술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

3-3. 독자적인 무기체계 개발의 의의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나, 최소한의 기초기술도 없고 인프라시설이나 산업구조도 없는 상황에서 기적을 생각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UAV는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3-4. 아시다시피 UAV를 개발한 회사는 KMH사업을 하겠다는 회사인데, 사람도 타지 않는 단순한 비행체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는 업체가 단시간에 가장 어렵다는 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적없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3-5. 나중에 KMH사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UAV나 비호와 같은 논리로 ROC가 아닌 국방규격을 변경해서 전력화시킨다면, 향후 헬기 추락으로 많은 조종사들과 탑승자들이 죽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3-6. 정부가 방위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핵심기술이 제대로 축적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국방부가 기술축적에 대한 전략적 계획없이 조급하게 전력화를 시도하기 때문 아닌가?

3-7. 독자적인 무기개발을 위해서는 껍데기에 불과한 완성품에 집착하지 말고 부품과 소재를 중심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기술을 선정하여 지금부터라도 막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군부대 부식 및 간식의 우리 농산물 납품

○ 지난 9월 21일 감사원에서는 국방부를 대상으로 군수품 조달 및 계약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방부 두부급식에 사용되던 국산콩을 수입콩으로 변결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데, 감사원이 이런 지시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 감사원은 2001년부터는 유전자변형이 없어 수입콩이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광우병파동과 표백제로 가공한 중국산 찐쌀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검역체계는 신뢰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다수의 검역전문가들도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장관의 견해는?

○ 또, 이미 우리는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개방되어 식량자급율이 26.9%(살 제외시 5%)에 불과한 심각한 상황이고, 정부 또한 식량자급율을 법제화하여 식량자급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국방부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를 납품받고 있는데도 감사원이 국산콩이 다소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콩으로 제조한 두부도 납품받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 1조에는 군부식물을 농협, 축협, 수협과 수의계약에 의해 조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농협으로부터 납품받아야 할 두부는 군인공제회에서 100% 납품하고 있고, 김치는 김치절임조합에서 78%나 납품하고 있어 수입콩이나 수입배추의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농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두부나 김치 납품권이 농협에서 군인공제회나 김치절임조합으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가?

○ 농민단체들은 군급식 발전을 위해 현재 임가공 조달중인 김치류를 05~07년간 전량 완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국방부의 방침에는 수긍하나, 국산배추 사용을 의무화하여 국내 농가의 붕괴를 막고 군인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 지자체 등에서는 학교급식조례 등을 제정 안전한 국산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군부대에도 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국민정서와 유해식품으로부터 군장병의 건강을 지켜내는 길이라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채소군납을 다원화할 때 값싼 외국산 채소의 사용우려가 있고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국산 배추와 농촌의 붕괴를 막기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우리나라 수입농산물의 검역체계는 허술하여 가공한 중국산 찐쌀이 표백제로 가공한 사실이 밝혀졌고, 유전자조작 수입양곡은 에피흉이라는 약제로 처리하여 인체의 유무해성이 밝혀지지 못한 바 군납농산물 검역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우리나라 식량자급율은 26.9%에 불과하며 콩의 경우 소비량대비 40%이하의 생산량인 바 식량자급율을 높히기 위해서도 국산콩 사용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수입콩도 사용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현재 수입쌀의 국내 사용처가 불분명한데 군부대내에도 수입쌀이 사용되는 곳이 있는가?

□ 국방부/국군정보사령부

■ 북파공작원제도의 폐지와 전역자 보상

1. ‘95년 이후 입대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문제

2-1. 현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되어 시행령이 준비중이나,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95년이후 요원들은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에게도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2-2. 국방부에서는 ‘95년이후 요원들은 단기하사 신분으로 채용하여 급여와 수당이 현실화되었다고 말하지만, 요원들은 분명히 군인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었으며, 4년 2개월동안 정상적인 휴가, 외박, 면회, 외출 없이 비인간적인 생활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어떠한가?

2-3. 특수임무자보상법에 의해 26개월을 근무한 ’95년 이전 요원들은 189만원×36개월(보상금) + 609,000원×36개월×2(공로금) =?원을 보상받는 바, 50개월이상을 복무한 ‘95년이후 요원들도 자신들이 근무한 개월수만큼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 요구가 아닌가? 국방부는 ’95년이후 요원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2. 북파공작원제도의 폐지

1-1. 북파공작원제도는 국가가 선량한 청년들을 특수임무자로 모집하여 최소한의 기본권도 주지 않은 채 사회와 격리시키고 지옥같은 훈련을 반복시키다가 별다른 사회복귀 대책없이 전역시켜 버린 사건이라고 보는데, 장관과 사령관의 견해는?

1-2. 북파공작원제도는 언제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으며, 지금은 어떤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가? 북파공작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1-3. 북파공작원제도는 냉전시대 독재정권이 저지른 대표적인 인권유린사례의 하나로, 냉전이 해체되고 남북관계가 진전된 지금은 전력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어 개선이 아니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과 사령관은 국가의 부도덕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 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 국방부/국군기무사령부

■ 최근 검거한 간첩혐의자 사실유무

○ 지난 10월 3일 YTN 보도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기무사령부가 검거한 간첩은 교수출신 간첩 한단석과 민혁당 경기남부 위원장 이석기씨, 재중 조선족 간첩, 재일대남공작 지도책 등 모두 4명이라고 한나라당 박진의원에게 자료제출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위 검거자 중 이석기씨는 자신은 2002. 5. 22. 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연행되어 국가보안법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을 받은 후 출소했는데 연행당시 자신은 민간인 신분이어서 기무사에서 조사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기무사에서 민간인인 이석기씨를 조사한 적이 있는가?

○ 또, 이석기씨는 자신은 간첩죄로 기소된 적이 없는데 왜 간첩으로 검거됐다고 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왜 기무사에서는 이석기씨를 간첩이라고 규정했는가?

○ 만약 이석기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기무사가 간첩도 아닌 사람을 간첩이라고 규정하여 언론에 공표되게 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기무사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