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angci.net	강 창 일	2004년 10월6일
2004 국감 정책리포트 3		Tel.784-6084 Fax.788-3809

□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서울시, 도로교통방송 일원화에 나서야

서울시 반대로 교통방송 운영주체 일원화 진전없어,

매년 100억원의 서울시 전입금으로 서울교통방송 운영

지난 95년 정부는 서울시교통방송(TBS) 운영과 관련하여 □선진방송5개년 계획□을 통해 교통방송의 운영주최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정하였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는 정부의 전국적인 교통방송네트워크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했으며, 또한 서울시의 재정으로 매년 서울교통방송에 100억원의 전입금을 쏟아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표 1〉TBS세입세출규모

□ 세입                        단위:백만원  □ 세출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비율(%)	비고		구 분	예산액	비율(%)	비고
					계	16,400	100
계	16,400	100
					인건비	6,207	37.8
협찬광고수입	3,300	20.1
					기본경비	2,154	13.1
순세계잉여금	3,347	20.5
					사업비	7,393	45.1
전 입 금	9,700	59.1
					예비비	220	1.4
잡 수 입	53	0.3
					차입금상환	426	2.6

서울시 교통방송이 지상파DMB 교통방송으로 전환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TBN교통방송도 지상파DMB 방송사업 추진으로 국민의 세금이 중복 투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국이 일일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화 되면서 전국단위의 광역교통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수도권과 지역 간, 각각의 지역 간 교통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국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초 교통방송의 설립목적은 신속·정확한 교통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해 원할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있었다. 또 뺑소니차량과 도난차량, 범인의 공개수배 등 범인검거와 범죄예방에 기여한다는 목적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방송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교통방송(TBS)과 도로교통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교통방송(TBN)으로 구분되어 있다. TBS는 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있고 TBN은 도로교통관리공단이 운영하고있어 운영체계가 달라 전국적인 교통방송망네트워크 구축이 쉽지않은 상황이며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도로교통정보서비스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서울교통방송(TBS)	공단교통방송(TBN)
운영주체	서울특별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운영개소	서울 1개소	총7개소(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강원,전주)

〈표 2〉교통방송 운영현황

정부는 기존의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할 계획으로 □국가신성장동력사업□의 제1순위인 지상파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상파 DMB는 고품질의 음성과 영상 및 데이터서비스를 언제어디서나 제공할 수 있는 이동멀티미어방송으로 디지털화를 통해 □듣는 방송□에서 □보고 듣는□ 멀티미디어방송으로 라디오방송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으로 2004년 3월에 방송법 개정, 9월 방송법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2월에 DMB사업자 선정, 2005년 상반기 본방송실시의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TBN이나 TBS는 기존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라디오 방송으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TBN은 디지털방송으로의 전환과 수도권교통방송의 설립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의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TBC와 그 기능이 중복되게 된다.

TBN의 DMB교통방송 설립 소요예산을 보면 2004년도에 컨소시엄구성 자본금, 교통정보센터구축, 시험방송 등에 54억 3천만원, 2005년도에 인건비, 방송제작비, 방송장비시설, 운영비등으로 68억3천만원으로 총 122억 6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BS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교통방송본부 디지털라디오방송(DMB) 도입방안을 보면 TBN의 계획과 일치하고 있어 이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게 되면 똑같은 사업에 예산을 중복 투자하게 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통방송의 운영주체 문제는 1995년 7월 당시 공보처에서 □선진방송 5개년 계획□을 발표하여 교통방송의 운영주체를 공단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정하였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진전되지 못한 이래 1998년 2월 또다시 서울시장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간에 교통방송 인수문제를 협의하여 정부방침에 따르기로 합의하였으나, 이 역시 서울시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2002년, 2003년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교통방송의 통합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것이 그 이후 언급이 전부이었다.

□TBS운영권에 대한 각각의 입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서 울 시
□지역의 한계성에서 벗어나 전국에 종합적인 교통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완벽한 교통정보 수집체계 확보, 최소비용으로 운영으로 포괄적이 총괄적인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 □연간 1백60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TBS예산을 절감시켜 이 예산을 서울 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가는 상황을 감안하면 교통방송도 자치단체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특히 TBS는 지금까지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자산인데 설득력 없는 근거를 제시하여 이양을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

강창일의 정책대안

1. 정부차원에서 교통방송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

TBS 이관문제는 교통방송의 전국망 구성이라는 대승적 견지에서 정부차원에서 추진됐던 사안이다.

1995년 공보처는 「선진방송 5개년 계획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공보처의 계획안은 운영주체를 서울특별시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협회로의 변경, 서울시의 일원의 방송권역을 5대 광역시로 확대, 운영재원은 협찬 및 서울특별시 차입금에서 도로교통안전협회 예산으로 전환, 방송성격을 교통·기상 전문편성방송 성격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정부차원의 교통방송일원화 방침이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책임기관인 방송위원회가 검토를 해야 하며 검토결과 일원화방침에 변화가 없다면 해당 방송사와의 협의를 통해 교통방송일원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서울시는 지상파DMB 교통방송

사업자선정 전에 교통방송일원화에 나서야

서울시는 당초 교통방송의 설립취지를 되새겨 전국적인 도로교통정보망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한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인적·물적 이동이 활발함에 따라 광역교통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통합이 이뤄지면 지방의 7개 교통방송과 서울교통방송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예산과 인력의 대폭 절감이 가능하게 된다.(TBN의 경우, 1일 8시간의 네트워크프로그램을 서울본부에서 제작 전국7개 교통방송에 송출함으로써 약 45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