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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4 국감 리포트 - 08
대 상	한국자산관리공사
문 의	Tel. 784-6169 Fax. 788-3815	일 시	10.7

대우건설 매각주간사 선정비리 전면특감으로 해결해야

- 매각 지연에 따른 손실액

무려 2000억 + @ -

●  접수시간 위반 및 주간사 선정표 변경 등으로 특정 업체 지원 의혹 사실로 드러나! -CCTV 화면 및 변경 주간사 선정표 입수-

●  경영진은 내부 분열까지 감수하며 비리 직원 엄호

● 천문학적 손실 초래한 자산관리공사는 즉각 책임자를 문책하고 감사원은 전면 특감 실시하라!

매각주간사 선정비리로 인한 손실액 2000억+α

국 회 의 원  고 진 화

○ 올해 4월로 예정되었던 대우건설 주간사 선정이 10월로 늦춰졌다. 이는 1대 주주인 자산관리공사 한 개 부서가 저지른 비리에서 비롯되었다.

○ 먼저 매각일정이 6개월 지연되면서 부실채권정리기금 상환이 6개월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차환발행액 이자 부담이 300억이다. 이로 인한 국내 ․ 투자자들의 실망과 신뢰상실은 주가의 하락을 불러왔다. 주간사 입찰공고가 나간 3월 8일과 주간사 선정관련 의혹이 보도가 된 5월 31일의 주가를 비교하면 1700억이다.

○ 총 손실이 2000억에 달하며 이에 해외시장에서의 신뢰 상실로 인한 피해를 더하면 엄청난 규모로 추산할 수 있다. 투명해야 할 주간사 선정과정이 비리로 얼룩진 결과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자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차환 발행 금리 (연 5.05%) X 예상 매각금액 (1조 2천억) x 1/2 (6개월 지연)	300억
주식 가치	매각계획 주식수 (1억 7천만주) X 주가차액 (1000원) [주간사입찰공고 3.8일 4995원 - 비리의혹보도 5.31일 3950원]	1700억
기타	1. 선정절차 번복으로 신뢰 상실 2.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수주 감소 등	ɑ
계		2000억 +ɑ

<표-1> 매각지연으로 인한 손실 추정액에 대한 고진화의원 분석 자료

* 표 설명 - 차환 발행 금리 : 2003년 7월 23일 8000억 발행분의 금리

예상 매각 금액 : 주가 5500원 X 1억7000만주 X 경영권프리미엄 30%

<참조 1> 주가변동 참고사항

매각주간사 선정 의혹이 알려지는 5월부터 4000원대로 급락함

동 기간에 M&A가 진행된 우방 등의 건설사의 주가는 모두 상승함

이 사건으로 인해 외국투자가들의 집중매도로 주가하락

<참조 2> 매각주간사 선정의 중요성

① 매각주간사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거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사안의 중요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② 주간사 선정은 매각과정의 첫 단추로서 성공적인 M&A의 핵심

③ 공적자금을 투여하여 회생시킨 회사를 잘못 매각함으로써 국민적 부담이 추가될 수 있음

④ 선정시 최대 120억의 예상 수수료와 업계에서의 공신력과 우월적 지위 확보

주간사 선정비리 의혹

○ 대우건설은 올해 상반기에 매출 2조 3784억, 영업이익 2337억을 기록한 우량 건설회사이다. 매각대금이 8천억에서 1조 2천억에 달하며 수수료만도 최대120억대로 추산되었었다. 국내외 많은 기업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었다.

의혹 1. 입찰 제안서 접수시간 조작

○ 공사가 용역입찰공고에 제시한 제안서 제출기한은 2004년 3월 23일 오후 5시이다. 총 6개 컨소시엄이 참가하였는데 담당자였던 민모팀장은 접수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접수한 L증권, S증권 컨소시엄의 제안서 접수시간을 조작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조 3)

순번	접수대장 접수시간	CCTV 통과시간	컨소시엄명
1	16:10	16:02:16	D증권컨소시엄
4	16:56	16:51:01	G증권컨소시엄
5	16:57	17:05:32	S증권컨소시엄
6	16:58	17:10:40	L증권컨소시엄

<표-3> CCTV에 녹화된 시간와 대장에 기록된 접수시간을 비교(고진화의원 국정감사 자료)

<참조 3> 입찰무효 근거조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 입찰무효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까지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의혹 2. 제안서 교체 시도 및 평가기준표 변경, 수수료항목 부당평점

○ 제안서 교체 시도

2004년 3월 23일 최모본부장은 해외출장중에 이모부장과 민모팀장에게 공사의 배드뱅크업무에 도움을 준 L증권컨소시엄을 선정하라고 지시하였다. 상기 2인은 협상적격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던 L증권컨소시엄의 제안서를 다시 받고자 하였으나 실무 팀원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통화내역 참조)

○ 평가기준표 변경

매각주간사 선정에서 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기준표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임의변경이 불가하다.

상기 2인은 항목별 배점을 변경하여 동월 29일 과 31일 열린 선정위원회에 제 시하고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확정된 평가기준표로 설명하였다. 결과 원래의 기준으로는 유력했던 S증권 컨소시엄을 제치고 L증권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 수수료항목 부당평점

또한  평가기준표상의 계량항목 중 수수료항목은 장 ․ 단점을 검토해야 하므로 선정위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했다. 하지만 상기 2인은 국제업무부에서 직접 평가하게 하면서 공사에 불리한 조건(수수료 0.65% 초과시 체증)을 제시한 L증권컨소시엄을 높은 점수를 줘 선정되게 하였다.

<참조 4>   공사와 대우건설

자산관리공사는 현재 대우건설의 채권액 2조 615억을 매입하여 출자전환, 정리중이며 지분은 47%이다. 나머지 지분은 대우캐피탈 8.4%, 우리은행 4.3%, 외환은행 4.3%, 현대카드 3.8%, 서울보증.조흥은행 각 2.6%, 산업은행 1.2% 등인 상황이다. 현재 매각 계획은 12개 금융기관이 보유한 2억 7500만주 중 50% 이상을 M&A 형식으로 공동매각한다는 것이다.

의혹 3. 내부 분열을 만들면서까지 비리 직원 엄호

○ 이 사실은 담당부서(국제업무부) 직원의 용기있는 제보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직원들은 공사의 감사에게 4월 7일 제보하였고 감사는 5월 4일 사장에게 연루  직원 등 3명에게 파면과 검찰 고발을 요구하였다.

이에 인사위원회가 5월 21일 이들에게 정직 6개월을 결정하였으나 사장은 이를 현재까지 미루고 있다. 검찰 고발 또한 거부하여 공사의 이름이 아닌 감사가 직접 고발하였다.

또한 사장은 제보를 한 직원들의 행동을 확인한 다음 공동책임 형식으로 지방으로 발령하는 ‘보복성인사’를 단행하였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언론이 이의 부당함을 제기하여 원상복귀되었으며 이에 대해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참조 5>  공사의 관련 인사규정

인사규정 제44조 (징계대상) 7개 항목 모두에 해당

인사규정 제45조 (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 3호  비위사실의 자체 발견시 지체없이 징계한다

의혹 4. 배후 세력 여부

○ 공적자금이 투여된 기업의 매각절차는 반드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진행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담당자들이 이렇게 커다란 비리를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을 중징계하고 형사고발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는 노동조합의 6월 2일 발표를 주목해야 한다. 담당자들에게 외부 압력이 없었다면 굳이 형사고발을 지시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자산관리공사 노동조합 노조통신 29호, 6월 2일)

공정한 주간사 선정 = 높은 공적자금 회수율

○ 다시 떠오르는 자산관리공사의 ‘어두운 추억’

이 사건을 통해 공사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부실채권 정리와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앞으로의 업무에서 공정성 여부를 의심받게 되었다. 또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임.직원들의 불협화음은 그간 많은 비리로 국민적 의혹을 초래한 공사의 조직을 더욱 약화시키는 것이다.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100억짜리 채권을 100원에 판’ 감사원 지적사항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다.

○ 모두 의심스러운 상황, 전면 특별감사를 요구

이번 밝혀진 대우건설 매각 주간사 선정비리를 기회로 의혹덩어리인 지금까지의  매각주간사 선정과정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 명백한 비리에 대해 숨기려고만 하는 자산관리공사의 M&A 특성상 공개할 수 없다는 항변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졌다.

공적자금은 우리 국민이 외환위기를 피와 땀으로 극복하려는 우리의 소중한 자부심의 상징이다. 그러한 공적자금 회수에 있어 주간사 선정이 잘못되면 그 후의 매각절차는 불을 보듯 뻔하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아야 한다는데 썩은 다리는 아예 건너지도 말아야 한다.

이에 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한 모든 매각 주간사 선정에 대해 감사원의 전면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