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보통신 위원회	보도자료 (정통부 감사,10.7)	국회의원 진영 서울ㆍ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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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839, 민간업체의 투자확대를 전제로 한 장밋빛 정책에 불과

○ 2010년까지 3대 인프라 구축에만 총 67조원 소요

- 정부 5천억, 민간재원 : 66.5조원(향후 6년간 매년 총 11조원 투자 필요)

○ 민간업체의 투자확대를 전제로 하여 민간투자 미약시 IT 839 심각한 차질

- BcN만 보더라도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민간투자 희망액은 8,356억원이나 BcN의 실제 상용화 기술개발, 상용망 구축 및 운용, 응용서비스 개발 보급 등을 추진하는데는 민간자체 투자액이 2010년까지 약 65조원 필요

○ 그러나 민간부분의 주요 재원인 통신업체의 ‘04년 투자는 저조하고 내년 투자도 불투명

- 6개 유무선사업자(KT,하나로,데이콤,SKT,KTF,LGT)의 ‘04년 상반기 투자액은 2조 35억

- 이는 ‘04년 3월 정통부가 발표한 6개 사업자 상반기 투자 예정액 3조 1222억원의 70% 수준에 불과

○ 주요 통신사는 내년에도 투자는 최대한 긴축하는 보수적 투자기조유지 입장

○ 정통부는 8ㆍ3에 해당하는 서비스 도입과 인프라구축은 인허가권 활용, 투자유도 방침이나 이는 정통부의 희망 사항일뿐.

- IMT-2000의 경우 사업권만 획득하고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인허가권 활용하더라도 민간업체의 신규서비스권 획득후 투자 미집행시 투자를 강제할 수단은 없으며, 투자를 유도할 정책적 수단도 불투명

○ 이는 IT 839가 민간업체의 투자여건 등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정부중심의 일방적 전략이며, 정통부의 희망사항을 전제로 작성한 장밋빛 정책임의 반증

□ IT 839, 경쟁국과의 차별화없이는 성공 요원

○ IT 839의 3대 분야 20대 과제는 경쟁국과 중첩되거나 기술력에서 후발국이 맹추격

- 일본의 경제활성화 6대 전략의 하나인 ‘신산업창조전략’의 7대 신산업 중점분야 중 정보가전, 로봇, 컨텐츠 등이 중첩

- 일본에 비해 핵심기술의 기술력이 낙후되어있으며, 세계 1위의 핵심기술은 1개도 없음

- 핵심기술의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2.5년에 불과

- 대만은 이조쌍성(二兆雙星)의 슬로건을 내걸고 맹추격중

○ 정통부 발간 ‘IT 839 기술개발 마스터플랜’에서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경쟁국의 추격을 각 분야별 위협요소로 분석

- 차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TV, 홈네트워크, 임베디드 S/W, IT SoC, S/W솔루션 및 디지털 컨텐츠, 차세대 PC, 지능형 로봇, BcN 등 IT 839의 거의 전분야에 해당

○ IT 839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쟁국과는 차별화, 후발국과는 기술의 선점으로 승부해야

- 한-중-일 3국이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차세대 첨단기술에서 한국이 우위에 서기위해서는 핵심기술이 뒤쳐진 분야는 차별화로 승부해야 하고, 기술력이 앞선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기술 및 표준화의 선점으로 승부해야 할 것.

□ 통신방송 규제기구 통합, 정통부는 뒷짐만. 장관이 직접 나서야..

○ 통방융합 서비스가 등장해도 정통부는 뒷짐(통방융합 제도화 미진)

- 통신방송융합추진위원회(‘03.7. 설치) 회의기록 전무

- 위원회 산하 실무전담팀(5개)도 “통신방송융합에대비한 법ㆍ제도정비방안”발표(‘03.9)후 실적 전무

- 방송위와 현안 협의위한 ‘정책협의회’도 통방융합 대비 논의는 부실

- 통신방송 통합법 제정이전 과도기적 법안인 ‘융합서비스사업법’제정도 흐지부지(‘03년 9월 필요성 역설이후 현재까지 검토 만)

- 정권의 대선공약인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에 참여, 논의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나 ‘04.10 현재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는 설치도 안됨

- 국무총리 산하 정책조정기구를 설치, 타부처와 현안 협의 입장 발표했으나 국무조정실, 방송위, 문광부등과 협의가 이루어진 방안인지는 의문

○ 통신방송융합 제도화 미진한 사이 경쟁국이 한국을 추월

- 위성 DMB의 경우 방송위의 채널정책 논의하는 사이 일본이 10.20 상용화 시작 예정

- 이는 기술력은 앞서 있었으나 제도 미비로 인해 경쟁국에 선수를 빼앗긴 통탄할 상황. 향후 국제경쟁력 부분에서도 낙후 우려.

- 10.6 방송위의 채널정책 결정 보류로 서비스 실시 여부 불투명

○ 통방 융합은 IT 839를 관통, 정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막힌부분 풀어야..

- IT 839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통방융합형 서비스와 연결됨

- DMB의 경우 IT839의 20대 과제중 하나

- 통방융합 제도화 지연시 IT 839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음.

- 정통부 장관이 직접나서 통방융합 제도화와 규제기구 통합을 준비해야 할 것.

IT839 정책, 민간부분의 투자유도 가능한가?

- IT 839는 민간투자를 전제로 설계

- 민간업체 투자 외면시 정책차질 불보듯

□ 현 황 및 문제점

○ 정통부는 IT 839의 추진을 위해 2004~2007년까지 기술개발, 인력양성, 산업기반 조성 등에 총 2.2조원의 예산을 투입예정

- 점진적으로 정부투입 예산을 줄이고 민간투자 폭의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합계
기술개발	정부	3,567	3317	3,033	2,559	12,476
	민간	1,321	1,351	1,639	1,664	5,785
인력양성	정부	595	797	839	883	3,114
	민간	0	60	75	75	210
산업기반조성	정부	931	1,526	1,485	1,949	5,891
	민간	75	125	188	250	638
총계	정부	5,403	5,640	5,357	5,391	21,791
	민간	1,396	1,536	1,902	1,989	6,823

<출처 :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

○ 2010년까지 3대 인프라 구축에만 총 67조원 소요(예상)

- 정부 5천억원, 민간재원 : 66.5조원(향후 6년간  매년 총 11조원 투자 필요)

○ 그러나, IT 839는 민간부문의 투자확대를 희망한다는 수준을 넘어, 민간업체의 설비투자 확대를 전제로 하여 민간투자 미약시 IT 839 전략 차질 우려

- BcN(광대역통합망)의 경우만 보더라도 인프라 구축과 기술계발에 민간 투자 부분은 약 8,356억원이나 실제 상용화 기술개발, 상용망 구축 및 운용, 응용서비스 개발 보급 등을 추진 하는 데는 민간자체투자액이 2010년까지 약 65조원이 필요

(출처 : 광대역통합망 구축기본계획, 2004.2, 정통부)

구분	1단계(04~05)	2단계(06~07)	3단계(08~10)	계
출연	3,535	1,748	2,682	7,965
융자	1,200	1,000	1,500	3,700
민간	2,141	2,025	4,190	8,356
총계	6,876	4,773	8,372	20,021

※ 민간자체투자(약65조원) : 상용화 기술개발, 상용망 구축ㆍ운영, 응용서비스 개발ㆍ보급 등을 추진

○ 이렇듯 민간부분의 투자가 없을시 IT 839는 공염불에 불과하고, 민간업체들이 신규서비스의 사업허가를 받고도 사업성이나 기존사업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투자를 미루거나 축소할 경우 IT 839는 막대한 차질 우려

- IMT-2000 의 경우 2000년 사업이 허가됐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본격적인 통신망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839 전략의 시발점으로 되어있는 8대 신규서비스의 경우 표준화, 사업자 선정방법, 관련법 정비 등의 문제로 허가와 서비스 개시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며, 통신업체들의 현재 서비스와 충돌 문제를 들어 허가는 받되 투자는 늦출 가능성도 있음(IMT-2000)

- 실제로 6개 유무선 통신서비스업체(KT, 하나로, 데이콤, SK 텔레콤, KTF, LG 텔레콤)의 ‘04년 상반기 투자비용은 총 2조 3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상승에 그침

이는 ‘04년 3월 정통부가 발표한 6개 사업자 상반기 투자 예정액 3조 1222억원의 70%에도 못미치는 수준

- 보도에 의하면,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내년도 투자, 특히 설비투자도 최대한 긴축하는 방향으로 보수적 투자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함.

○ 정통부는 8ㆍ3에 해당하는 서비스 도입과 인프라 구축은 인허가권을 활용해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

○ 그러나 민간업체 특히 통신업체의 경우 IMT 2000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사업권은 획득하고 투자는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6개 유무선 사업자의 2004년 상반기 투자액을 보더라도 정통부 예상치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민간부분에서 사업권을 획득하고 투자를 지연시킬 경우 정책적으로 강제할 제재수단도 별로 없어 보임

○ 민간부분의 투자 유도를 위한 정통부의 계획이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며, BcN의 경우만 보더라도 IT 839가 투자유도 보다는 민간업체의 투자를 전제로 세운 계획임이 드러남

IT839 ,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 IT 839, 일본의 7대 전략사업과 상당부분 중복

- 중국과의 핵심기술 99개 기술격차 평균 2.5년에 불과

- 극복과 차별화 없이는 Nut Cracker 신세 전락

□ 현 황

○ IT 839 전략은 지난해 정부에서 선정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중 IT 부분의 육성계획을 뒷받침하는 실천전략

○ IT 839의 3대 분야 20대 과제

ㆍ 8대 신규 서비스 : Wibro 서비스, DMB 서비스, 홈네트워크서비스, 텔레매틱스 서비스, RFID 활용 서비스, W-CDMA 서비스, 지상파 DTV, VoIP

ㆍ 3대 인프라 : BcN(광대역통합망), USN(U-센서 네트워크), IPv6

ㆍ 9대 신성장 동력 : 차세대이동통신, 디지털TV, 홈네트워크, IT SoC, 차세대PC, 임베디드 S/W, 디지털콘텐츠, 텔레매틱스, 지능형로봇

○ IT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국의 동향

① 일본

- ‘경제 활성화 6대전략’의 하나로 ‘신산업창조전략’ 수립하여 IT, BT, NT, ET 등 4개 분야에 집중투자하겠다는 계획

- 일본 경제산업상이 총리에게 2004. 5.17 보고한 ‘신산업 창조전략’에

7대 전략산업 선정

- 정보가전, 연료전지, 로봇, 컨텐츠, 건강ㆍ복지, 환경ㆍ에너지, 비즈니스 지원

- 7대 전략산업을 육성해 2010년까지 시장규모를 3000조원대까지 키운다는  목표

② 중국

- 중국 국가계획위원회와 과학기술부는 2001년에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첨단기술 산업화 중점영역’를 공동발표, 우선 발전시킬 141개 첨단기술 산업화의 중점영역 진행중

- 이와 별도로 중국 과학기술부는 ‘10차 5개년 과학기술발전계획’에 의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초고속집적회로등 12개 중점 핵심기술개발 및 산업화 프로젝트를 진행중.

정보통신, 생명공학, 신소재 등 6개 분야에도 연간 300억달러를 투입

③ 대만

- 반도체, 디스플레이, 콘텐츠, 바이오 등 4개 분야를 집중육성하는 ‘이조쌍성(二兆雙星)’ 슬로건을 내걸고 총력전

※ 2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각각 1조 대만달러(약 4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쌍성은 디지털 콘텐츠와 비이오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키운다는 뜻

□ 문제점

○ IT 839는  일본의 7대 신산업 중점 분야와 상당부분 중첩

- 로봇, 정보가전, 컨텐츠 등

○ 우리나라 국가기술지도에 기반한 99개 핵심기술 평가에 있어서도 일본의 기술력이 우위에 있으며,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 공세로 경쟁국의 추월을 견제

<99개 핵심기술의 국가별 기술수준 비교>

기술수준	핵심기술수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러시아
90% 이상	0	94	33	37	0	4
80~90%	7	3	48	54	1	6
70~80%	22	1	14	6	5	6
60~70%	38	1	4	2	13	20
50~60%	23	0	0	0	42	31
50% 미만	9	0	0	0	38	32
평균기술수준	65.1	100	87.6	89.4	52.5	58.0

<출처: 2003년도 기술수준평가보고서, 과학기술부>

- 정부가 차기 성장엔진으로 선정, 국가의 미래를 걸고 있는 ‘10대 성장동력 기술’(99개 핵심기술중 10대 산업관련 기술은 59개)의 격차는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 : 89.6, 유럽 : 86.8, 한국 : 68.9, 중국 : 52.0

으로 한국는 미국에 4.2년 뒤쳐져 있으나 중국은 한국에 2.5년 차로 추격중

- 핵심기술 99개 중 1등기술은 단 1개도 없음

○ 중국과의 기술격차도 2.5년에 불과하며,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중국의 기술예측보고서 2003’에 나타난 222개 기술개발 과제와 한국의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과 국가기술지도에 포함된 핵심기술(각각 126개, 99개)를 비교한 자료를 보면 차세대 첨단기술 관련 한국과 중국의 관심기술의 분야가 절반이상 중복

<한국과 중국의 중장기 주요 관심기술 비교>

구분	한국관심분야	양국공통관심분야	중국 관심분야
IT 분야	텔레매틱스, RFID, 차세대 PDP, 지능형 홈 시큐리티및 서비스 기술, 차세대 E-러닝 통합기술, 유비쿼터스 환경의 컴퓨터 플랫폼	모바일컴퓨팅 환경의 콘텐츠 기술, 내장 네트워크 단말기 기술, 디지털 TV 및 방송 시스템 기술, SoC 설계 플랫폼, 인터넷 감시제어기술,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네트워크 보안	유선TV 종합정보망 기술, 지역망 기술, 수퍼컴퓨터시스템설계, 옵티컬 Switching, 64 Bit 고성능 CPU 칩 개발

<출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정통부에서 발간한 ‘IT 839 기술개발 마스터플랜’에서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경쟁국의 추격을 각 분야별 위협요소로 분석

<기술개발 계획 SWOT 분석 중 분야별 위협요소>

구분	위협요소
차세대이동통신	대만, 중국업체의 급속한 성장
디지털 TV	저렴한 인건비로 원가 경쟁력을 갖춘 중국의 급성장
홈네트워크	대만, 중국업체의 급속한 성장, 일본등 기술 선진국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임베디드 S/W	ㆍ임베디즈 S/W 핵심기술의 해외의존도 심화로 이를 기반으로 한 선진국 기업들의 국내시장 본격진출 ㆍ중국등 후발국의 세계시장 잠식에 따른 제품경쟁력 약화
IT SoC	후발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듦
S/W 솔루션 및 디지털콘텐츠	ㆍ중국, 인도, 대만 등 후발주자의 추격심화 ㆍ선진국의 두터운 기술 보호장벽
차세대 PC	선진국의 산업적, 기술적 우위선점으로 핵심기술 특허 대량보유
지능형 서비스 로봇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차원의 집중개발 추진
BcN	외국업체의 저가공세 및 국내기업의 단기수익 위주투자로 신기술 개발활동 기피

○ 정통부에서 국민소득 2만불의 견인차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IT 839의 3대 분야 20개 과제에 포함된 인프라와 제품들이 핵심기술에 있어서는 일본과 같은 경쟁국에 비해 열위에 놓여 있거나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중국과 같은 후발국가와도 상당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음

○ 중국과 같은 후발국가와의 경쟁에서는 현재 비교우위에 있다고는 하나 기술격차가 별로 나지 않고, 일본과 같은 경쟁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핵심기술의 기술력이 뒤떨어지고, 선발국의 특허 공세 등으로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기술개발의 선점효과가 가장크게 나타나는 정보통신분야에서 기술력의 확보는 한 분야에서의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보여짐

○ 현재 한-중-일 3국이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차세대 첨단기술에서 한국이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이 뒤쳐진 분야는 차별화로 승부해야 하고, 기술력이 앞선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기술 및 표준화의 선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