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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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디지털시대의 뉴리더□□□□□□□□□□□□□□

김효석

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담양·곡성·장성군

150-70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7호 / T: 784-2166·788-2004 / F: 78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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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국정감사

(10월6일 10시 국회재경위회의실)

□ 노인 소비자 피해 접수 매년 증가, 소비자 주의와 대책 필요

- 소보원 피해 접수 02년 5,245건에서 03년 6,397건으로 전년대비 22%나 증가

- 소비자 요구 1위 계약해제 2485건, 2위 품질불만 1933건, 3위 부당행위 669건

- 청약철회기간 10일, 노인소비자의 심리적· 육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연장 검토되어야

□ 소비자보호활동의 수도권 편중 해소

- 매년 수도권 소비자상담 80%이상, 피해구제의 70%이상 차지

□ 소비자 피해상담 대비 구제비율 7%에 불과

- 03년 32만건 피해 접수에 2만2천여건만 피해 구제

- □불량만두소□사건에서 낚시터주인의 제보가 수사의 단서가 되었듯이 □일반 시민의 危害정보상담□을 활용할 장치가 보다 강구되어야...

□ 식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여전, 소비자 주의 촉구

- 03년 111건에서 04년 상반기 59건

- 위법사실(이물혼입, 부작용, 부패변질, 유통기한 경과 등) 통보도 15건이나

□ 핸드폰 전자파세기 최대 5배 차이, 정보제공 강화 촉구

-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PDA폰 일반 핸드폰 수치보다 높아

- 최근 2년간 생산된 13개사 206개 핸드폰 전자파흡수율 최소 0.316, 최대 1.500 다기능고가품생산치중보다 케이스 형태, 차폐소재부품사용 늘려야...

- 담배 타르 및 유해표시, 최근 유전자제조업식품표시처럼 핸드폰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 나 모르는 핸드폰 개통피해 매년 늘어

가입자 주의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 2001년부터 명의도용 피해신고 12만8,000여건중 통신사 인정금액만 261억원에 달해, 피해신고중 35%에 불과한 4,5000여건만 인정

[2004국정감사]                                                                □소비자보호원

노인 소비자 피해 접수 매년 증가,

소비자 주의와 대책 필요

- 소보원 피해 접수 02년 5,245건에서 03년 6,397건으로 전년대비 22%나 증가

- 소비자 요구 1위 계약해제 2485건, 2위 품질불만 1933건, 3위 부당행위 669건

- 청약철회기간 10일, 노인소비자의 심리적· 육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연장 검토되어야

- 지역별 피해증가 대전 111%로 1위, 경남, 전남 두배 가까이 급증, 전남 광주도 65% 증가

노인 소비자 피해 접수가 매년 증가해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회 김효석의원실에서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노인소비자층에 대한 피해가 02년 5,245건에서 03년 6,397건으로 전년대비 22%로 증가하였으며, 04년 상반기에도 2,760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 노인소비자 피해로 인한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계약해제 요구가 가장 많아 02년 2,006건에서 03년 2,485건으로, 2위는 품질로 1,260건에서 1,933건으로, 3위는 부당행위가 561건에서 669건으로 각각 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O 유형별 노인소비자피해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약해제	품질	부당행위	제도	A/S	계약이행	가격요금	약관	거래관행	기타	합계
2002년	2,006	1,260	561	426	277	165	178	110	71	191	5,245
2003년	2,485	1,933	669	423	249	173	130	107	52	176	6,397
2004. 6. 30	1,082	734	341	183	79	87	77	61	43	73	2,760

청약철회기간의 악용으로 노인소비자 피해 증가,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 명시된 10일간 청약 철회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김효석의원은 □노인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노인들이 노상판매나 방문판매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청약철회기간인 10일을 지키지 못해 소비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노인소비자들은 일반소비자들과는 달라 특성상 일반소비자와 똑같이 청약철회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판매업자들중 철회기간을 이용할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노인소비자들의 심리적.육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명시된 판매 철회기간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피해증가 대전 2배 넘어 1위, 경남,전남 두배 가까이 급증, 전남 광주도 65%이상 늘어

지역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시의 경우 대전이 02년 34건에서 03년 72건으로 111% 증가, 두배가 넘는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 경상남도가 02년 54건에서 104건으로 93%, 두배 가까이 급증했고, 전남.광주의 경우 02년 87건에서 03년 149건으로 71%나 급증하였다. 이렇듯 농촌지역의 노인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이 지역의 소비자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전남과 광주지역의 경우 두 지역을 합한 피해증가율은 71%로 전국 최고수치를 나타냈다.

소비자보호활동의 수도권 편중 해소

- 매년 수도권 소비자상담 80%이상, 피해구제의 70%이상 차지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분야에서의 활동실적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이 전체 대비 소비자상담의 80%이상 및 피해구제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등 소비자보호활동의 수도권 편중 현상 지속되고 있음.

- 국가 전체 대비 수도권의 인구 및 소비지출(민간) 비율은 약 5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보호활동의 수도권 편중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문제임.

(단위: 건, %)

연 도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소비자 상담	수도권	282,083(85.6)	253,322(81.4)	262,446(81.5)
	비수도권	47,689(14.4)	57,915(18.6)	59,487(18.5)
	계	329,772(100)	311,237(100)	321,933(100)
피해구제	수도권	15,431(74.7)	17,240(74.2)	17,090(75.4)
	비수도권	5,213(25.3)	5,985(25.8)	5,603(25.6)
	계	20,644(100.0)	23,225(100.0)	22,693(100.0)

□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소비자보호원 조직 구조상, 서울에 본부 조직만을 두고 있어 지방소비자들의 이용상 제약이 주된 원인임.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보호원 지방사무소를 신설함으로써 수도권에 편중된 소비자상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및 소비자단체의 반발 등 해결해야할 난제가 많은바 현 상태에서는 운영 중인 □인터넷상담□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임.

나아가 예산 확보와 지자체의 협조 등을 전제로 □전국소비자 단일상담망□을 통한 수도권 해결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소비자 피해상담 대비 구제비율 7%에 불과

- 03년 32만건 피해 접수에 2만2천여건만 피해 구제

- □불량만두소□사건에서 낚시터주인의 제보가 수사의 단서가 되었듯이 □일반 시민의 危害정보상담□을 활용할 장치가 보다 강구되어야..

상담대비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2만여건씩 피해를 구제 하여 04년 6월까지 7만6,608건을 처리함.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01년 32만 9천여건, 02년 31만 천여건, 03년 32만 1천여건, 금년 상반기에도 14만3천여건으로 줄지 않고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대비하여 피해 구제는 01년 20,644건, 02년 23,225건, 03년 22,693건으로 7%내외의 저조한 비율에 불과함.

단순상담이 많으나 앞으로도 상담수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불량만두소□사건에서 낚시터주인의 푸념이 수사의 단서가 되었듯이 수많은 □일반 시민의 위해(危害)정보상담□을 활용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소비자보호원도 위해상담을 활용하여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하고 있음. 04.2.6. 미니컵젤리가 질식사고의 위험이 높아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경보발령과 7.5 휴대폰 배터리 외부 손상시 폭발위험 경보를 발령하는 등 안전경보로 활용하고 있음.

이렇듯 많은 소비자피해상담중 소비자들의 위해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보다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여짐.

□  2001 ~ 2004. 6월말 지역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O 거주지역별 소비자상담 현황(단위:건)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 30현재
서울특별시	219,208	182,567	186,197	82,006
부산광역시	6,415	8,058	8,675	4,169
대구광역시	4,895	6,548	6,492	2,967
인천광역시	13,396	14,626	15,057	6,356
광주광역시	3,125	3,496	3,868	1,730
대전광역시	2,847	3,801	4,330	1,996
울산광역시	1,950	2,473	2,548	1,160
경기도	49,479	56,128	61,193	27,983
강원도	3,374	4,176	4,001	1,837
충청북도	2,910	3,404	3,560	1,540
충청남도	4,313	4,734	4,916	2,139
전라북도	2,363	3,094	3,046	1,350
전라남도	3,483	3,759	3,602	1,608
경상북도	4,752	5,909	5,773	2,743
경상남도	6,067	7,116	7,389	3,482
제주도	1,159	1,290	1,202	495
해외	36	57	85	34
합계	329,772	311,236	321,934	143,595

□ 피해구제

□지역별(단위:건)

구분	2001	2002	2003	2004. 6	계(%)
서울특별시	9,663	10,879	10,678	4,649	35,869(46.8)
부산광역시	647	719	692	329	2,387(3.1)
대구광역시	453	562	563	217	1,795(2.3)
인천광역시	1,020	1,225	1,229	531	4,005(5.2)
광주광역시	342	365	345	180	1,232(1.6)
대전광역시	323	361	416	189	1,289(1.7)
울산광역시	212	264	247	125	848(1.1)
경기도	4,748	5,136	5,183	2,405	17,472(22.8)
강원도	365	452	369	166	1,352(1.8)
충청북도	348	376	367	127	1,218(1.6)
충청남도	481	593	561	227	1,862(2.4)
전라북도	301	362	286	123	1,072(1.4)
전라남도	442	465	413	140	1,460(1.9)
경상북도	567	643	567	240	2,017(2.6)
경상남도	615	692	642	336	2,285(3.0)
제주도	107	120	126	55	408(0.5)
해외	10	11	9	7	37(0.0)
합 계	20,644	23,225	22,693	10,046	76,608(100.0)

일반식품관련 피해구제신청 여전, 소비자 주의 촉구

- 03년 111건에서 04년 상반기 59건

- 위법사실(이물혼입, 부작용, 부패변질, 유통기한 경과 등) 통보도 15건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는 일반식품 관련 피해구제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부패변질 03년 14건에서 04년 4건으로 곰팡이가 핀 치즈등이 신고되고 있음.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과자와 같은 사례가 03년 1건에서 04년 상반기 4건으로 접수되는등 일반식품과 관련된 신고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이물혼입 및 유통기한 경과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그리고 부작용 발생시는 배상 등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피해구제 처리과정에서 사업자의 위법사실(이물혼입, 부작용, 부패변질, 유통기한 경과 등) 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비자보호법 제41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며  □04년 8월말 현재  통보건수가 15건에 달하고 있고

소보원에서는 이물혼입삽입, 부패변질, 유통기한경과의 경우 상황에 따라 소비자보호경보를 발령하는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고 있으나, 더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실정임.

핸드폰 전자파세기 최대 5배 차이, 정보제공 강화해야

-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PDA폰 일반 핸드폰 수치보다 높아

- 최근 2년간 생산된 13개사 206개 핸드폰 전자파흡수율 최소 0.316, 최대 1.500 다기능고가품생산치중보다 케이스 형태, 차폐소재부품사용 늘려야...

) 휴대전화기는 전파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전자파흡수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국내 기준은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1.6 W/kg(미국과 동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2. 4월부터 강제 규제함

□ SAR(Specific Absorption Ratio : 전자파 흡수율) : 휴대폰 전자파가 인체의 두부(頭部)에 흡수되는 단위 질량당 에너지율(W/Kg)

- 담배 타르 및 유해표시, 최근 유전자제조업식품표시처럼 핸드폰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김효석의원실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핸드폰전자파 의 세기(흡수율)이 최소 0.316에서 최대 1.500으로 5배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PDA폰처럼 다기능핸드폰의 경우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제조회사가 케이스 형태, 차폐소재부품사용을 늘리거나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휴대폰 제조회사의 휴대전화기 전자파흡수율(SAR) 측정 결과

(□02. 4.∼□04. 8월)

번호	제조사	모델명	전자파흡수율(SAR)
1	삼성전자(주)	SPH-X7000외 66개 모델	최소0.424∼최대1.450
2	엘지전자(주)	LG-LP9010외 54개 모델	최소0.468∼최대1.470
3	(주)펜텍엔큐리텔	PD-K500외 49개 모델	최소0.461∼최대1.340
4	(주)KTF테크놀로지스	KTF-X2000외 11개 모델	최소0.781∼최대1.320
6	세원텔레콤(주)	CPD-529외 2개 모델	최소1.055∼최대1.190
7-9	중략
10	브이케이(주)	VK100M외 1개 모델	최소0.316∼최대1.390
11	세진전자(주)	NS1000	1.440
12	한국노키아(주)	NOKIA 3105	1.060
13	모토로라코리아(주)	V741외 2개 모델	최소0.480∼최대0.836
계	총 13개사	총 206개 모델	최소0.316 ~ 최대1.500

전자파흡수율이란 생체조직단위 질량당 흡수되는 에너지비율을 말한다. 정보통신부는 02.4월부터 핸드폰에 1.6W/kg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20분간 핸드폰 측정시 □머리부분의 kg당 1.6W이하의 에너지가 흡수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핸드폰 전자파 흡수율은 제조사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03년 9월부터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70%이상이 사용하고 있고, 매년 이용시간이 늘어가고 있어, 전자파인체유해여부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해도 핸드폰 구입하거나 교체할 때 각 핸드폰별 흡수율을 인식하고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흡수율을 제품별로 핸드폰에 표시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핸드폰을 직접 귀에 대지 않고 핸드프리를 사용할 때 흡수율이 1/6이하로 대폭 감소하는 것도 자라나는 청소년과 노약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사용시 유의할 점으로 보인다.

) 전자파흡수율 측정 및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03.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파환경연구팀 최형도)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핸드폰 흡수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PDA	일반 핸드폰	비고
평균 수치	삼성전자 4개모델(전기종) 최소 1.15∼ 최대1.43	브이케이(주)외 다수 0.316∼	일반핸드폰 최소측정치의 4배

특히 대규모 생산업체인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0.3에서 1.5까지 다양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핸드폰 구입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가 구입자가 알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PDA 단말기(삼성, LG) 전자파 측정 결과

번호	제조사	모델명	전자파흡수율(SAR)	인증년월
1	삼성전자(주)	SPH - MI3300(mits 3300)	1.150	□02. 11.
2		SCH - MI400(mits 400)	1.120	'03. 1.
3		SPH - MI4000	1.430	□03. 10.
4		SCH - MI500	1.260	'04. 2.
5	엘지전자(주)	LG-SC 8000	0.510	□04. 2.

- PDA단말기 기타 제조사

번호	제조사	모델명	전자파흡수율(SAR)	비 고
6	(주)이노텔레텍	MC3000	1.356	PDA
7	(주)사이버뱅크	CP-X301외 1개 모델	최소1.070∼최대1.320	"
8	한국휴렛팩커드(유)	hp iPAQ-rw6100	1.130	"
9	(주)모바일컴피아	MC-6000K외 1개 모델	최대0.519∼최소0.442

모바일컴피아의 경우 최대세기가 0.519로 대기업 삼성제품보다 1/2이하로 낮음.

담배의 경우 타르함유량과 인체유해안내문을 표기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인체유해를 판명하는데 약 50년, 타르함유량과 인체유해안내문을 국내에 표기하는데 3년의 기간이 걸렸다. 전자파의 경우 아직까지 유해여부가 판명되지 않았으나,  전자파에 대한 연구가 각 국에서 계속되고 있고, 유해여부가 규명될 때까지 소비자들의 주의와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최근 유전자제조업식품의 경우도 인체 유해여부가 판명되지 않았지만 논란 끝에 제품 포장에 유전자제조식품인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김효석의원은 □이제 국민의 생활필수품인 핸드폰의 사용시간이 갈수록 늘어 인체의 두뇌가 오랜 시간 전자파에 노출되는 만큼, 전자파 인체유해여부가 규명될 때까지 흡수율 수치가 보다 정확히 알려져 개인의 선택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제조회사는 통화품질을 유지하면서 전자파세기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 생산되고 있는 고가 PDA폰, 신형핸드폰의 높은 흡수율 수치는 케이스를 개량하고 차폐소재부품을 사용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  전자파흡수율 측정 및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

(03.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파환경연구팀)

원출처 : 영국

소비자보호원도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공청회등을 거쳐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 모르는 핸드폰 개통피해 매년 늘어

가입자 주의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 2001년부터 명의도용 피해신고 12만8,000여건중 통신사 인정금액만 261억원에 달해, 피해신고중 35%에 불과한 4,5000여건만 인정

- □본인 동의 없는 불법개통 채권추심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홍보 필요

명의를 도용당한 핸드폰으로 인한 피해가 줄기는커녕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와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효석의원실에서 배부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명의도용으로 인한 핸드폰 불법개통은 01년 4,584건(체납액 27억원), 02년 12,400여건(체납액 59억원), 03년 16,300건(체납액 102억원)으로 늘고 있으며, 금년 8월까지 집계도 12,793건(73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02년 11,024건에서 03년 22,102건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금년 8월까지 불법개통도 16,21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고 있어 가입자의 주의와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는 실제 명의도용으로 판명된 경우 비용을 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가 부담하게 되는데도 명의도용이 늘고 있는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통현장에서 불법행위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명의 도용 핸드폰불법개통 피해 신고해도, 10건중 6건은 이동통신사가 인정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해야 것으로 드러나

- 이동통신사가 인정한 35% 4만여건을 제외한 8만여건 분쟁중

- 개통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시급, 분쟁을 줄이려면 본인서명이 아닌 경우 계약을 무효화 하는 방안으로 강화되면 불법행위는 줄어들 듯...

김효석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01년부터 이동전화 3개사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건수는 총 12만 8,069건에 달하나 불법개통을 이동통신사가 인정하여 요금을 면제한 경우는 35%인 45,336건 261억원 밖에 되지 않아, 나머지 8만여건의 불법개통신고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계속 추심을 받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동전화사가 인정한 건수를 제외한 나머지 8만여건은 가입자가 부담을 해야 하며, 불법개통으로 이의가 접수된 10대중 6대는 가입된 가입자가 비용을 계속 독촉 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독거노인, 양로원, 노숙자의 명의를 도용한 핸드폰 개통이 급증하고 있어 개인당 핸드폰 10대, 납입독촉비용이 500만원이 넘는 등 불법개통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한 주부의 경우 98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사용된 요금 2,337만여원이 6년뒤인 올해 연체된 상태로 청구되었다. 하지만 가입자는 국내에서 핸드폰을 가입한 적이 없는 주부로 98년 6월 이미 미국에 가 있는 상태였다. 당시 핸드폰을 가입시킨 대리점을 겨우 찾아 연락을 취했으나 98년 자료는 없어 확인이 안된다는 무책임한 대답을 들을 뿐이었다.

이렇게 이동통신사는 개통시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법개통이 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는 개통현황은 물론 도용건수에 대한 유형별 자료도 파악하지 않고 있어, 통신사의 명의도용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이에 대한 관리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김효석의원은 □이동전화가 보편화 된 시대에 불법개통피해가 줄지 않는 것은 지나친 경쟁과 개통 실적 때문□이라며,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개통하는 불법관행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본인서명으로만 개통을 인정하는 방안등 제도를 개선하여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계약의 경우 본인 서명에 의해서만 계약이 유지되고, 만약 본인서명이 아닌 대필의 경우 보험가입이 취소되는 엄격한 적용을 받고 있다. 핸드폰의 경우에도 현재 대리점망을 이용하면 방문해서 본인 서명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여 본인서명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경우 불법개통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당한 가입자의 경우에도 추심을 일방적으로 당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대리점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아닐 경우 이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측면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이러한 불법개통신고시 검찰과 경찰로 단순히 이첩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보호원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명의도용등 불법개통에 따른 채권추심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대리점귀책사유일 경우에는 대리점이 본사의 책임일 경우 핸드폰본사가 부담해야 된다□는 정보제공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