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폐제도(리디노미네이션) 관련 문제점

● 현황

•발권국에서 ▲화폐단위 변경과 위폐대책 ▲화폐품질개선 ▲고액권 발행 등 3대과제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2002년 부터 T/F팀을 만들어 준비해 왔음. 최근 마무리 했으며, 시기만 남겨놓고 모든 준비상황을 마쳤음.

•그러나 화폐제도 개선방안의 시행은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연구결과를 아직 공개하지 못하고 있음.

● 문제점

•고액권 발행 및 리디노미네션 실시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수반

*화폐단위 변경을 실시할 경우 신화폐의 제조, ATM, 자동판매기 등 현금입출기기 개체, 결제 및 전산시스템 수정, 각종 유가증권 등 재인쇄 등의 비용이 소요됨.

*일본 등 외국의 경우 화폐단위 변경에 따른 소요비용이 GDP의 0.3%~0.8% 정도의 규모일 것으로 추산한 연구결과가 있음.

•리디노미네이션 인프라 취약

※조폐공사가 보유한 장비 중 내구연한이 넘은 장비가 60%

□조폐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1억원이상 보유장비 60%(144개중 84개)가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특히 부여 조폐창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넘은 장비가 80%(60개중 48개)에 달하는 등 매우 열악한 실정

□또한 내구연한 내에 있지만 교체대상에 있는 장비까지 포함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며 내구연한이 6～8년에 불과한데도 2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장비도 17%(144개중 25개)에 달하여

※ 1억원이상 조폐공사 보유장비 현황                           (단위 : 개)

구 분	내구연한 내		5년 미만	5년～10년	10년 이상	합 계
	가 능	교체대상
경 산 창	32	14		4	34	84
부 여 창	12		3	21	24	60
합 계	46	14	3	25	56	144

질의1) 총재는 2004년 5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화폐제도개선은 국정이 안정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라고 밝혔음. 그러나 2004년 9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화폐제도 개선과 관련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추진의사를 밝혔음. 왜 말을 바꾸었는가?

질의2) 총재는 ‘임기내 화폐개혁’이란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물가불안과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한가하게 화폐개혁 논의를 하는 것은 중앙은행 총재로써 본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질의3) 일본의 경우 지난 1959년부터 화폐개혁 논의를 시작했으나, 정치권의 논의로만 끝나고 진전이 없었음. 이제 임기 2년을 보낸 총재 임기내 화폐개혁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보는데, 최악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기상조가 아닌가?

질의4)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 비용을 2조 6천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산출한 구체적 내역 및 그 효과는 무엇인가?

질의5) 한은이 2년여에 걸쳐 마련한 ‘화폐제도개선연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질의6) 한은 총재는2004년 1월 12일 연합뉴수와의 인터뷰에서 10만원권 수표발행의 비용과 관련해 연간 6,000억원 이상을 허비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러나 시중은행에서는 연간 41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음. 따라서 한은이 그동안 화폐개혁을 강조하기 위해 수표관리비용을 호도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대한 총재의 견해는 무엇인가?

2. 내수회복에 역행하는 콜금리 정책

● 현황

•2004년 들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도 내수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였음.

•한국은행은 정책금리인 콜금리 목표를 두차례 인하한 이후 2004년 7월까지 3.75%로 유지하다가, 8월12일에는 경제성장의 하락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가계 및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경감을 통해 소비 및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콜금리 목표를 3.5%로 0.25% 포인트 하향 조정하였음.

•그러나 10월 7일에는 ▲수출신장세 둔화 ▲물가불안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등을 이유로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키로 결정했음.

● 문제점

•경제가 최악인 상황하에서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경기팽창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임.

•미국은 경기가 하락할 때 콜금리를 1년에도 매월 낮추었음. 한국은행도 2001년의 경우 2월, 7월, 9월 등 세차례 낮추었으며, 2003년의 경우도 두차례 인하했음.

•금리정책은 근본적으로 한국은행의 소관이나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회복 시점 또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과의 정책적 공조를 강화했어야 함.

•재경부는 계속해서 금리인하를 희망하고 있고, 한국은행 노조는 지난 10월 11일 재경부는 더 이상 시장을 교란하는 시그널을 보내서는 안된다고 반발하고 나섰음.

● 재경부의 금리인하 필요성 논리

•재경부는 콜금리가 0.25% 인하되고 시장금리 및 대출금리가 동일한 폭으로 하락할 경우 향후 1년 간 기업 및 금융비용이 각각 1조2천억원, 1조3천억원 감소할 것이로 추정.

•재경부는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미약해 금리인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정책금리 인하의 경기부양 효과는 의문시 되지만 미국도 금리 때문에 주택버블의 우려가 있었지만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상당히 오랫동안 금리를 낮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수준까지 장기간 지속했음.

질의1) 콜금리 인하는 한국은행이 시장에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 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콜금리동결로 경기를 낙관하는 신호를 보낸 것은 내수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였다는 한은의 설명과는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질의2) 중앙은행이 경기보다 인플레를 걱정하는 속성을 이해못하는 바 아니지만 경기불황문제가물가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물가쪽이 부담을 좀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질의3) 한국은행의 콜금리 동결은 부진한 내수경기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가시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되나, 한국은행의 내수경기 회복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금리를 다시 인하했어야 하지 않은가?

질의4) 콜금리가 인하될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경기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보여짐. 한은은 지난 10월 7일 콜금리 목표를 현수준에서 유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민감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콜금리를 인하해야 맞지 않은가?

질의5) 최근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재경부가 통화정책의 결정권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있고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공공연히 콜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음. 총재는 재경부장관과 내수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금리정책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제해법을 논의한 적이 있는가?

질의6) 금통위는 최근 10월 콜금리를 동결하면서 콜금리 인하가 경기부양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자산버블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재경부 의견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음. 정말 경기부양효과가 없다고 보는가?

3. 한국투자공사의 문제점 (뒷장 표 참조)

질의1)

한국은행은 2004년 7월 2일 재경부에 한국투자공사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송부에서 ‘외화자산 운용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한국투자공사법 제정’이 한국은행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음.

- 그러나 한은은 재경부와 협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외환 보유액을 즉시 회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맺고 난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음.

외환보유액의 안전성만 담보하면 한국투자공사의 출범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

질의2)

의견조회에서 지적한 ▲공사의 정관 변경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 ▲공사의 사장 임명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정절차는 없어도 된다고 하는 등 많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수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조하고 있다. 이것은 공사의 위탁기관으로써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질의3)

국회에 제출된 공사법안에 따르면 재경부장관은 ▲공사사장 임명제청권, 공사 이사 및 감사 임면권과 같은 인사권 ▲정관개정 인가권 등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관치의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재경부 장관에 집중된 권한을 운영위원회 등에 이관하는 등 공사의 독립성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의견은?

질의4)

법안에서는 운영위원회(최대 12인)에 6인의 민간위원이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민간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을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 운영위원회가 정부의 독립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민간위원회 추천구성회에 기관주주와 위탁기관(한국은행,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어떠한가?

질의5)

향후 정부가 국내 증시부양, 부실기업인수, 동북아 금융허브 등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하여 한국투자공사의 기금운용에 개입하여 이를 부실하게 할 우려에 대한 입장은? 또 재경부는 정부몫인 외국환평형기금 30억달러에 대해서는 부동산, 사모펀드, 투기등급 등에 대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든다고 밝혔는데, 리스크가 커 문제가 있었음.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를 밝혀라.

<표 1> 정부법안과 참여연대와의 차이

	정 부 법 안	평 가	참여연대 의견
목 적(1조)	ㆍ자금운용의 효율성 ㆍ국민경제발전 이바지	ㆍ목적이 모호해서 상충의 우려 있음	ㆍ단일목적 명시 ㆍ복수 목적의 경우 우선 순위 결정
정관변경인가(5조)	ㆍ재경부장관의 권한	ㆍ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축	ㆍ운영위원회 권한으로
운영위원의 자격 (9조 3항)	ㆍ시행령 위임	ㆍ기금의 독립적 운용 이라는 면에서 중요	ㆍ전문성과 독립의 요건을 법률로 규정
민간운영위원 추천위원회 구성(10조)	ㆍ재경부ㆍ기획예산처ㆍ한국은행 2인씩 선임	ㆍ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인사추천 우려	ㆍ기관주주와 위탁기관(재경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등)은 관여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비밀유지의무 (9조 5항등)	ㆍ위반시 형사처벌	ㆍ공익제보규정과 상충의 우려	ㆍ공익제보의무와 상충하지 않는다 는 규정 추가 ※ 보호, 보상 특례규정 고려
전문소위원회설치(11조7항)	ㆍ운영위원회의 중요 의사 결정 보좌기능	ㆍ운영위원회 내 민간 위원 무력화 가능성	ㆍ민간위원들로 구성된 하부위원회(투자위ㆍ감사위 등)설치
사장임면 (12조2항)	ㆍ재경부장관 제청, 대통령 임면	ㆍ기금운용에 있어 정부 로부터의 독립성 저해	ㆍ운영위원회 제청, 대통령 임면
이사ㆍ감사 임면(12조 3항)	ㆍ재경부 장관 임면	ㆍ기금운용에 있어 정부 로부터의 독립성 저해	ㆍ이사는 사장 제청, 운영위 임면 ※ 감사는 운영위 임명
임 원 의 자격요건	ㆍ법과 시행령 모두 명문 규정 없음	ㆍ임원은 엄격한 전문성 과 독립성 필요	ㆍ사장과 임원 관련 기본규정은 법률 로,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명시해야
자산위탁계약 (23조)	ㆍ운영위원회의 이질적 기능 수행	ㆍ위탁한 기관이 선관 주의의무 위반 여지	ㆍ자산위탁, 회수, 수수료 등은 위탁기관 단독결정
공 고(29조)	ㆍ중장기투자정책기본방향 ㆍ제한된 범위 내 자산 운용실적	ㆍ외부감시 및 정치권,정부 로부터 독립성위해 공고 범위 확대해야	ㆍ공사경영ㆍ투자정책ㆍ운용실적 관련하여 공고범위 확대
경영자료 비공개(30조)	ㆍ국회나 감사원의 자료 공개시 공사 동의 의무화	ㆍ국회 의정활동 방해	ㆍ동의규정 삭제하고 비공개대상 법률에 명시
경영평가기준 (31조)	ㆍ기획예산처장관의 평가 기준을 재경부장관을 통해 위원회에 제시	ㆍ운영위원장이 위원회대표 한다는 규정과 충돌	ㆍ운영위원장 통해 위원회에 제시되도록 함.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	ㆍ명문 규정 없음	ㆍ산업은행 등 금융부문 공기업들도 민간회계법인 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음	ㆍ민간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 의무화

4. 물가정책의 문제점

● 현황

•통계청 물가와 한국은행의 물가가 각각 따로 움직이고 있음.

•지난 9월초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가 5%대에 육박했지만 한은     의 물가는 3%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음. 한국은행은 추석전 값이 오른 농산물과 석유류가 한은의 물가항목에 모두 빠져있었음.

질의1) 물가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은행이 폭등 품목을 빼고 물가관리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물가통계라고 보는가?

질의2) 한은은 올해 물가안정목표인 연 2.5%~3.5%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음.(*개정 한은법은 2004년 1월부터 당해연도 물가안정목표제에서 중기물가안정목표제로 이행. 2004년~2006년 중 물가안정목표를 기간 중 평균 근원인플레이션율 기준 2.5~3.5%로 설정)

-그러나 다년도 물가안정목표제가 각 년도 물가상승률의 산술적 평균에만 집착하고 , 년도별 변동성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질의2-1) 현재의 중기목표인 2.5%~3.5%를 기준으로 할 때 10%-0%-0%의 상승률이 각년도 별로 실현될 경우 10.5% 이내이기 때문에 중기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된다. 즉 3년간의 평균 상승률은 3.33%가 되기 때문인데, 이것과 3.4%-3.4%-3.4%의 실현 경우 비록 후자가 산술적 평균값은 높다고 해도 훨씬 더 바람직한 물가정책이 아닌가?

질의3) 중기목표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변동성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기목표제는 예고되지 않은 경기팽창정책을 방지한다는 당초의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총재의 견해는 어떠한가?

질의4) 지난 8월의 콜금리 인하는 그것이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물가상승률이 급등한다는 것은 통화정책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음.

3%의 상승률이 정책목표인 상황하에서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연이어 4%를 훌쩍 뛰어 넘는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근원 인플레이션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콜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질의4-1) 향후 물가관리 여건이 악화하여 정작 콜금리를 다시 인상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통화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통화정책의 신뢰성 역시 훼손될 위험성이 크지 않은가?

5. 외환보유액 활용의 문제점(*한국은행의 한계)

질의1) 학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적정수준을 넘는 초과 외환보유액을 비유동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도 투자함으로써 그 수익률을 제고하여 국부를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은행은 이러한 수익률 제고 노력이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음.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상업적인 유인이 필요한데 통화신용정책기관으로서의 한국은행은 그러한 조직문화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어떠한가?

질의2)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유능한 펀드 매니저들을 영입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은행의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질의3) 비유동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견제가 매우 중요해지는데 한국은행은 그 구조상 기업지배구조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내ㆍ외부 견제장치를 도입하는데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해 총재의 견해는 어떠한가?

질의4) 한국은행의 외환운용이 미국 국채 위주의 소극적 운용으로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환 보유액은 본질적으로 대외부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대체투자의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필요 규모 이상으로 보유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으로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OECD의 ‘2004년 한국경제보고서’도 필요 이상의 외환축적을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 무엇인가?

질의5) 재경부는 국감자료를 통해 “한은은 통화정책의 담당자로서 통화가치의 안전성 유지와 같은 고유한 기능 수행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은이 자본시장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려 하거나 이를 통해 자본시장과 다른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6. 한국은행 출자ㆍ출연의 문제점

● 현황

•2004년 한국은행은 3,100억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 자본금으로 출자

•IMF IBRD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외에, 3개 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출자중

•이외에 매년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출연 등에 대하여도 매년 출연

<표 1> 국제금융기구를 제외한 출자ㆍ출연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7
출 자		- <6,600>	7,000 <13,600>	2,000 <15,600>	- <15,600>	- <15,600>	- <15,600>	3,100 <18,700>
	한국외환은행	- <3,950>	- <3,950>	- <3,950>	- <3,950>	- <3,950>	- <3,950>	- <3,950>
	한국수출입은행	- <2,650>	7,000 <9,650>	2,000 <11,650>	- <11,650>	- <11,650>	- <11,650>	- <11,650>
	한국주택금융공사	-	-	-	-	-	-	3,100 <3,100>
출 연		781	285	232	157	133	266	798
	금융감독원	781	285	232	157	133	266	761
	신용회복위원회	-	-	-	-	-	-	37
합 계		781	7,285	2,232	157	133	266	3,898

주 : < >는 출자잔액 기준

질의1) 본원통화를 이용하는 한국은행의 출자ㆍ출연이 정부정책 수행을 위한 손쉬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면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금융공사가 올해 창립당시 4,500억원의 자본금을 출연받기로 계획되었으나,

- KOMOKO 외국주주의 주식매수청구소송으로 3,766억원의 자본금만을 납입받은 관계로, 공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지급보증여력(자기자본의 50배)과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한도(자기자본의 50배)가 미약해 공사설립 당시의 올해목표의 45%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경기불황으로 인한 모기지 판매의 저조와 함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공사가 설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및 한국은행의 자본금 출연을 더 요구할 것이 자명한데 한국은행은 공사가 앞으로 추가로 더 자본금출연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2) 현재 한국은행은 주택금융공사가 난항에 부딪히고 있어도 통화관리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공사에 자본금을 추가출연은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자한다고 했다.(*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밝힘)

- 그 이전에 앞서, 한국은행이 올 해 공사설립 당시 3,100억원을 출자한 이유로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의 가능성을 들었는데, 법정자본금 2조원의 19%에도 못 미치는 공사자본금의 현 상황을 볼 때, 공사법 제5조에 의거한 공사의 법정 자본출연기관으로서,

- 혹시 정부가 ‘자본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공사 설립을 반대’했던 의견을 잠재우고자 공사설립을 위한 정부정책의 재원조달 수단으로 한국은행을 끼워 넣은 것은 아닌가?

질의3) 앞에서 언급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신용회복위원회 출연 등 통화신용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문까지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추상적 정책목표를 내세워 출자ㆍ출연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 ‘금융안정’은 1998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중앙은행의 목적조항에서도 삭제된 정책목표가 아닌가?

질의4) 한국은행의 출자.출연은 본원통화의 발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통화증발분은 인플레이션 조세의 형태로 국민에게 귀착되고,

- 출자ㆍ출연분을 한국은행의 단기순이익과 상계한다고 하더라도 국고로 납입될 한국은행의 단기순이익을 잡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민부담의 실질면에서 동일하며,

결국 물가안정이 유일한 통화신용정책의 유일 정책목표로 인식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통화관리를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중앙은행의 본령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7. 대출제도의 문제점

● 중앙은행의 대출제도 기능

•시중유동성 조절기능 : 대출이자율 및 대출규모 조절을 통하여 시중은행

의 자금조달 비용 및 가용자금규모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통화량 조절

● 대출제도의 종류(한국은행법 제64조)

- 유동성조절대출 : 은행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자금 지원

- 총액한도대출 :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유인 제공

- 일시부족자금대출 : 은행의 지준 또는 지급결제 부족자금 지원

- 일중당좌대출 : 은행의 하루 중 일시적인 지급결제 부족자금 지원

- 특별대출 : 금융위기 수습을 위한 최종 대출자 역할 수행

<표 1> 한국은행의 여신현황                             (단위 : 억원)

	01.12월말	02.12월말	03.12월말	04.7월말
대 금융기관대출 총액한도대출 ( 한 도 ) 유동성조절대출 ( 한 도 ) 일반자금대출	107,151 107,102 (116,000) 0 (30,000) 49	75,911 75,911 96,000) 0 (30,000) 0	94,549 94,549 (96,000) 0 (50,000) 0	86,893 86,893 (96,000) 0 (50,000) 0
대 정부대행기관대출	3,700	3,700	3,700	0
대 정부대출 ( 한 도 )	5,900 (43,244)	9,500 (78,244)	19,400 (75,000)	48,600 (106,000)
총 계	116,751	89,111	117,649	135,493

주: 1) 총액한도대출의 만기는 3개월 이내, 유동성조절대출의 만기는 1개월 이내,

대 정부대행기관대출 및 대 정부대출의 만기는 1년 이내

2) 금융시장안정대책자금 포함

<표 2> 한국은행 여신관련 금리 추이                         (연 %)

	94.3월	98.8월	98.9월	00.6월	01.8월	01.9월	03.7월	04.8월
유동성조절대출	-			4.5	4.25	3.75	3.5	3.25
총액한도대출	5.0		3.0			2.5		2.25

주 : 일반자금대출은 3~5%, 대 정부대행기관 및 대 정부대출은 5%

<표 2> 한국은행 여신관련 이자수입액                    (단위 : 억원)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7월말
대 금융기관대출	13,273	3,420	2,476	2,764	2,439	2,284	1,301
대 정부대행기관대출	185	185	185	185	185	185	10
대 정부대출	228	313	114	214	266	336	483
합 계	13,686	3,918	2,775	3,163	2,890	2,805	1,794

질의1) 중앙은행 대출이 정책금융기능에 치중됨으로써 금융자율화를 역행하고 시중유동성 조절기능의 상대적 약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질의2)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지원목적의 정책금융기능의 불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가 악화되면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급격히 하락추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앙은행의 중소기업 지원목적의 정책금융기능의 유지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한은의 입장은 무엇인가?

8. 통계법 위반의 문제점

•통계법 제8조, 제9조에 의하면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작성에 있어서 변경이나 작성중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통계법 제8조 (통계작성의 확인)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작성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통계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통계법 제9조 (작성협의)

①다른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로서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조사방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통계작성을 중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임의 변경한 다음, 작성하거나 공표하는 등 2000년 이후, 7차례 통계법을 위반하여 통계청에서 통계법 준수 촉구공문 발송 및 변경승인신청 요구를 받았음.

<표 1> 한국은행 통계법 준수촉구 공문

일 자	통 계 명	사 유	위반법 조항	조 치 사 항
2000. 1.26	99년 4분기 금융기관대출	조사기간 지연	법 제8조 (통계작성의승인)	통계법준수 촉구 공문 발송
2000. 1.28	국민계정통계	승인내역 변경	법 제8조 (통계작성의승인)	통계법준수 촉구 및 변경승인신청 요구
2001. 6.30	01년 2분기 소비자동향조사	무 단 공 표	법 제15조 (통계결과공표 등)	통계법준수 촉구 공문 발송
2002.12.12	금융기관 대출행태조사	조 사 항 목 임 의 변 경	법 제8조 (통계작성의승인)	통계법준수 촉구 공문 발송
2003. 2.26	국제투자대조표	미승인 작성	법 제8조 (통계작성의승인)	통계법준수 촉구 공문 발송
2003. 4. 3	국제투자대조표	무 단 공 표	법 제15조 (통계결과공표 등)	통계법준수 촉구 공문 발송
2003. 9.25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	무단작성 공표	법 제8조 (통계작성의승인) 및 법 제15조 (통계결과공표 등)	통계법준수 촉구 공문 발송

질의1)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통계도 정부가 승인하는 통계로서 이를 중앙에서 종합조정하는 통계청의 관리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2000년 1월 금융기관 대출행태조사’시 조사기간 지연으로 통계청이 통계법의 준수를 촉구하였지만,

2002년 12월에 조사항목 임의변경으로 또 다시 위반하여 통계청의 통계법위반에 따른 준수촉구공문을 받았다.

또, ‘국제투자대조표’의 경우, 2003년 2월에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하여 통계법을 위반하였고, 두달이 지난지 또, 이를 무단으로 작성하여 공표하는 등,

한국은행이 통계법을 아예 무시하고 통계를 작성해 공표해 왔던 것이 아닌가?

질의2) ‘통계작성 변경 시,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표 또는 발간을 해야 한다’는 통계법은 우리나라가 분산통계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통계활동을 종합하고 조정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또,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을 임의로 변경하게 되면 한국은행의 통계처럼 국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계의 경우, 통계활용 및 통계시계열 유지를 저해시킬 뿐 아니라,

작성기관의 편의성 쪽으로 치우칠 경우 통계결과의 신뢰도와 비교성이 낮은 통계가 작성될 수 있어, 가뜩이나 통계치의 체감지표와 실제지표의 괴리가 더욱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통계법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은행이 무법자인 마냥, 무단으로 작성하거나 공표하는 위법행위는 앞으로 삼가야 할 것이다.

한은총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9. 한은 데이터 통신회선의 잦은 장애발생

● 현황

•한국은행은 한국통신(KT)에 지난 79년 말부터 현재까지, 금융망과의 데이터 통신 전용회선의 업무를 맡기고 있음.

•데이터 통신회선의 정비는 주로 회선의 노후나 부식, 마모 및 가입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교체되고 있다고 함.

<표 1>  2004년 현재, 회선 장애로 인한 회선복구 조치

장애발생은행	요청 일시	조 치 내 역
		완료일시	조 치 결 과
대 구 은 행	01.02. 10:30	01.02. 10:55	대구 KT 시험실 접촉불량 라인 시험후 복구
금호종합금융	01.15. 09:00	01.15. 16:00	가입자 회선요금 미납으로 회선 정지, 가입자 통보후 복구
스테이츠 스트리트	01.19. 09:50	01.19. 10:10	가입자 구내 이전설치 후 라인단선, 재연결후 복구
국 민 은 행	01.19. 16:30	01.19. 17:30	가입자 로컬모뎀 오동작 리셋 후 복구
한국 수출입은행	02.06. 13:10	02.06. 15:00	가입자 구내 이전설치 후 라인단선, 재연결후 복구
한누리투자신탁	02.09. 09:30	02.09. 10:00	여의도 시험실 작업으로 인한 단선, 재연결후 복구
증 권 거 래 소	02.11. 17:45	02.11. 18:02	가입자 구내 이전설치 후 라인단선, 재연결후 복구
외 환 은 행	02.16. 10:00	02.16. 10:10	가입자/전산센터 DSU 홀드 DSU 리셋후 복구
삼성 생명보험	02.23. 14:00	02.23. 15:30	가입자 구내 라인 단선, 재 연결후 복구
경 남 은 행	03.08. 14:55	03.08. 15:15	중앙 전화국 시험실 접촉불량 라인 재 연결후 복구
동 부 화 재	03.12. 13:00	03.12. 14:00	가입자 구내 라인 단선, 재 연결후 복구
외 환 은 행	03.18. 18:30	03.18. 19:30	외환은행 포트변경 및 데이콤 용산국사 E1카드 교체후 라인점검
대한 생명보험	03.24. 13:22	03.24. 13:40	전산센터로 RXD가 들어와 가입자 PC 및 DSU 재부팅후 여의도 전화국시험복구
현대투자신탁증권	03.25. 09:20	03.25. 10:30	가입자 구내라인 단선, 재연결후 복구
신 영 증 권	03.25. 09:20	03.25. 11:00	가입자 구내라인 단선, 재연결후 복구

질의1) 올해, 회선 장애로 인해 복구조치가 1월(4건) 이후 2월(5건), 3월(6건)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장애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2)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이 같은 회선의 장애가 회선의 노후에 따른 부식, 마모 현상으로 인한 단선과 가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장애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가입자에게 부주의로 인한 장애발생 가능성에 대해 안내를 하고 있지만, 잘 안 지켜지고 있고, 회선의 부식이나 마모로 인한 단선의 경우는 사후조치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한다.

단선으로 인해 유지보수 시, 한국은행 전산망과 금융망과의 데이터 전송이 느려지거나 먹통이 된다고 하는데, 올들어 급증하고 있는 회선장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3) 전용회선을 KT에서 15년여 동안이나 맡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물론 80년대에는 KT가 관련업계를 잠식하고 있었다지만, 지금은 하나로통신 및 데이콤 등 기타 관련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의원이 타 업체에 문의해 본 결과, 한 달에 이 정도의 장애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자사였으면, 바로 해약조치가 취해졌을 거라고 하던데, 은행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10.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문제점

● 현황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        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는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집행하여 물가안정을 달성하고 최종 대부자로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거나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각 어느 정도의 검사가능을 보유할 필요는 있으나 금융기관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독자적인 검사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 검사.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질의1)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에 대한 금감원의 회보내용을 보면, 1999년 이후 최근까지 96건의 검사요구에 대해 불과 5건만이 시정 및 지적사항을 받아 검사요구권이 형식적인 행사라고 밖에 보여지지 앟는다. 이렇게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2) 공동검사요구에 대한 실적의 경우도 50개 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의 결과도 8건 만이 주의 및 개선 지적을 받는데 불과해 형식적 행사에 그치고 있다. 왜 이렇게 저조한 실적의 공동검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가?

질의2-1) 이는 한국은행의 금융감독 기능이 자칫 실적보다는 은행       에 대한 권한의 증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어떠한가?

질의3) 공동검사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은 감사원의 금융기관감독실태에서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공동검사요구 등에 대한 협조가 미흡하고, 한국은행은 검사결과를 수검기관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공동검사제도가 파행으로 운용된 적도 있는데, 공동검사제도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어떠한가?

11. 과다한 소유사택 문제점

● 현황

•소유사택 : 91건(*건물계정)

•임차사택 : 293건(*평수 18~22평/ 그러나 한국은행 임금수준을 고려해 볼 때

기혼직원이 입주해 있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짐)

•공동숙소 : 150~200(*미혼직원 사용 / 서울 103, 지방 100)

◆ 한은 총인원 대비 18%

◆ 무주택자주거안정 지원제도 하에서 한국은행 자산인 지급보증금으로 지급. 그러나 한국은행의 높은 임금수준과 주택보급율 등을 감안할 때 모두 매각하여 국고고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의1) 인천연수원 대지 43680평, 건물 2,663평에 달함. 연수원 부지가 너무 넓은 것이 아닌가?

질의2) 과거 조선은행 부지였던 회현동 별관을 총재 공관용 부지로 활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질의2-1) 노른자위 땅인 회현동 별관(대지 19,12평, 건물 557평)을

주차장과 창고건물로 활용하는 등 놀리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질의2-2) 신축하여 경제통계 업무인원을 확대하고 나머지는 임대수익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가?

질의3) 강남 지점(대지 4,792 / 건평 15,061)의 활용여부 확인?

질의4) 소유사택 운영이 91곳이나 된다. 줄여야 하지 않은가?

질의5) 임사사택의 경우 293곳에 한국은행이 지급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무려 253억 7천2백만원임. 특히 본점의 208명과 강남본부의 16명이 임차사택을 사용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