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서면질의서	일자 : 2004. 10. 13 행정자치위원회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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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에 더욱 노력해야

환경관리 일반에 대한 행자부의 평가에 따르면, 환경관리 계획수립 실적은 우수한 편이나 지방의제21 지원 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의제21 지원실적은 광역지자체의 인구수대비 예산액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바 그 예산지원수준은 하위수준입니다.

환경관리 실천은 지방의제21 실천을 비롯하여 환경개선이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시책 추진은 지방의제21 실천을 통해 파악하는 바 지방의제관련 기초지자체와의 공동사업추진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활동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징수실적은 부담금부과액대비 징수액을 통해서 파악하는데 징수실적은 하위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중장기계획수립실적을 제외하면 환경관리를 위한 실천 활동의 성과는 저조한 편인데, 환경개선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징수활동과 지방의제21 관련 교육, 워크숍, 주민참여 유도 등 그 실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장 수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노력을 통해 최저행정수준을 넘는 수준에서 폐수배출부과금에 대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폐수배출부과금 징수율은 당해연도와 과년도 실적을 합한 실적은 83.5%로서 다른 도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수질오염 저감관리를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높이거나 하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처리효율은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하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실적은 1회의 기준초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기존하수처리장 (1, 2단계) 고도처리 개량시 3단계 증설사업과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고도처리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강화되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사업장 수질관리와 수질오염 저감관리실적은 매우 저조하여, 수질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 방안, 그리고 하수 방류수의 허용기준의 초과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 필요한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