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부산지방국세청 소관 (10월 15일, 금)	한나라당 마산 갑 국회의원 김 정 부 전화 : 784-4223 팩스 : 788-3524

부동산 투기거래 조사실적 급증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부동산 투기거래 조사실적>

단위 : 건, 억원
연도별	□01년	□02년	□03년	□04년 상반기
건 수	89	57	229	340
추징세액	105억	32억	134억	82억

- 부동산 투기 거래 조사실적을 보면, 그 건수가 작년에 229건으로 증가하더니, 올해 상반기에만 340건으로 급증하였음.

-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시켜 지방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최근에 정부도 부산 북·해운대구와 경남 양산시를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 부동산 투기예방활동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지역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

	報 道 資 料 2004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부산지방국세청 소관 (10월 15일, 금)	한나라당 마산 갑 국회의원 김 정 부 전화 : 784-4223 팩스 : 788-3524

1인당 납세자수 전체 2위, 세입 현항 전체 3위

이에 맞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

<각 청별 세입현황>

단위 : 억원
	□00년	□01년	□02년	□03년	□04. 6월
서울청	341,448	323,115	370,821	396,523	186,362
중부청	90,580	119,009	127,917	162,637	77,325
대전청	37,807	46,253	53,458	64,331	33,331
광주청	52,429	68,722	65,521	68,340	34,441
대구청	30,278	28,661	28,823	35,095	19,539
부산청	107,427	118,556	116,985	122,284	59,750

- 각 청별 연도별 세입현황을 보면, □00년 이전까지 서울청 다음으로 규모가 큰 것이었으며, 현재는 중부청에 이어 세 번째 수준임.

<각 청별 1인당 납세자수 변화 추이>

	2000	2001	2002
전 체	448	492	545
서울청	386	408	459
중부청	506	605	709
대전청	568	583	630
광주청	464	511	541
대구청	513	541	563
부산청	514	585	630

- 각 청별 1인당 납세자수를 보면 부산청은 중부청에 이어 두 번째로 납세자수가 많으며, 중부청과 아울러 그 증가 비율이 높음.

2004년 10월 15일(금)

한나라당 마산갑 국회의원 金 政 夫

1. 인력 진단

< 각 청별 1인당 납세자수 변화 추이 >

	2000	2001	2002
전 체	448	492	545
서울청	386	408	459
중부청	506	605	709
대전청	568	583	630
광주청	464	511	541
대구청	513	541	563
부산청	514	585	630

- 각 청별 1인당 납세자수를 보면 중부청의 경우, 해마다 100명씩 증가하여 전체 증감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부산청의 경우도 그 증가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각 청별 신규채용 및 퇴직자 현황 >

구 분	2000		2001		2002
	신규채용	퇴직자	신규채용	퇴직자	신규채용	퇴직자
전 체	1,104	782	670	412	364	426
서울청	457	305	304	143	130	160
중부청	376	188	185	116	181	108
대전청	55	45	57	30	31	34
광주청	27	51	14	42	5	26
대구청	77	61	33	21	5	23
부산청	112	102	77	50	11	55

- 부산청의 경우, □02년에 퇴직자 55명에 11명만을 신규채용하였음.

- 1인당 납세자수 증가에 따른 중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 부동산 투기예방활동 관련

□ 부산·경남지역은 주택시장안정 대책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지속적인 가격하락과 함께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음.

- 건설업계는 물론 부동산 관련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지역은 분양가 이하의 매물이 발생하고 역전세난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부동산 투기거래 조사실적>

단위 : 건, 억원
연도별	□01년	□02년	□03년	□04년 상반기
건 수	89	57	229	340
추징세액	105억	32억	134억	82억

- 부동산 투기 거래 조사실적을 보면, 그 건수가 작년에 229건으로 증가하더니, 올해 상반기 현재 340건으로 급증하였음.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너무 과도하게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투기를 예방한다고 부동산시장에 지나치게 관여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시켜 지방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최근에 정부도 부산 북·해운대구와 경남 양산시를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 부동산 투기예방활동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지역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밝혀주기 바람.

3. 과세전적부심사제의 사전권리구제기능 향상 방안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건수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로 2004년도는 전년대비 10.8% 증가함.

- 2004년 상반기 채택비율은 41.7%로서 전국평균율 31.9%보다 높은 수준임.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채택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부실과세가 많았고 납세자의 사전권리구제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을 할 수 있음.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비율이 전국평균 보다 높은 것은 부실과세가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부실과세 예방을 위한 대책 및 적부심의 사전권리구제 기능향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