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부산 금정)	보도자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박승환 국회의원		2004년 10월 12일 (문의: 김태완 비서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445호 Tel: 784-2560 / homepage: www.shpark.net / e-mail: shpark445@assembly.go.kr

2004 국정감사

농촌진흥청 질의자료

1. 제초제 저항성 잡초의 확산 방지대책

2. 중국산 고추·마늘 수입 증가에 따른 대응책

3. 시험연구비 카드제 도입문제

제초제 저항성 잡초의 확산 방지대책

▢ 현황 및 문제점

O 약효가 우수한 설포닐우레아계 제초제를 벼 담수직파 논에서 장기적으로 연용할 때 출현하는 제초제 저항성 잡초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O 1998년 서해안 간척지 논에서 ‘물옥잠’이 처음 발견된 이후, ’04년 5월 현재까지 모두 7종의 제초제 저항성 잡초가 국내에서 발견됨

※ 국내에서 발견된 제초제 저항성 잡초 7종(’04년 5월말 현재)

- 물옥잠, 물달개비, 미국외풀, 알방동사니, 올챙이고랭이, 마디꽃, 새섬매자기

O 발생지역은 초기에는 주로 벼 담수직파 및 어린모 기계이앙 재배면적이 넓은 전남·북과 충남지역에서 물달개비 위주로 발생되었으나, 최근에는 경남·북 등 타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음

※ 제초제 저항성 잡초의 지역별 발생 현황

잡초명	발 생 지 역
물옥잠	서산
물달개비	파주, 강릉, 당진, 보은, 상주, 임실, 영광 등 48개 군
미국외풀	영암, 구례, 나주
알방동사니	영암, 목포
마디꽃	나주, 영암
새섬매자기	서산

O 그리고 발생 면적 또한 매년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00년에 5,134ha에 불과하던 것이 ’04년 7월 현재 12배 이상 증가한 61,659ha에 달하고, 초종별로는 ’04년 7월 현재 ‘물달개비’가 34,321ha, ‘알방동사니’가 12,800ha, ‘물옥잠’은 10,000ha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연도별 발생 면적 현황

- ('00) 5,134 → ('01) 13,642 → ('02) 20,941 → ('03) 47,168ha → ('04. 7 현재) 61,659ha

※ 제초제 저항성 잡초의 초종별 발생현황

초 종	’98	’00	’02	’04. 7 현재
	농가수	농가수	농가수	농가수	발생면적(ha)
물옥잠	서산간척지	1	1	1	10,000
물달개비	-	7	210	511	34,327
미국외풀	-	1	21	37	32
올챙이고랭이	-	-	18	86	494
마디꽃	-	-	9	11	6
알방동사니	-	-	8	64	12,800 (영산강간척지)
새섬매자기	-	-	-	1	4,000
계	1	9	211	711	61,659

O 그런 가운데, 농진청이 최근 발생면적이 가장 넓은 물달개비에 의한 벼 수량 감소율을 체크해 본 결과, 담수직파 재배지에서 70%, 어린모 기계이앙 재배지에서 44%의 감소율을 보여 피해 정도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제초제 저항성 물달개비에 의한 벼 수량 변화

벼 재배 양식		벼 생육 정도		생산지수
		경수(수/m2)	생산량(MT/ha)
담수직파	무발생논	388	5.49	100
	발생논	115	1.64	30
어린모기계이앙	무발생논	342	5.61	100
	발생논	238	3.14	56.0

▢ 질의사항

O 최근 몇 년 사이 제초제 저항성 잡초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인데 발생면적과 피해실태에 대한 조사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O 아울러 초종별로 제초제 저항성 잡초의 조기진단 기술과 방제법이 어느 정도 개발·보급되어 있는지, 저항성 잡초에 대한 방제 효과가 뛰어난 전문약제들이 얼마나 선발되어 있는지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O 마지막으로, 정부의 전업농 육성정책 등에 따라 벼 담수직파 및 어린모 기계이앙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제초제 저항성 잡초의 발생면적도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저항성 잡초의 발생 억제와 확산 방지를 위한 농진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람

중국산 고추·마늘 수입증가에 따른 대응책

▢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중국산 마늘과 고추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마늘의 경우, 수입량의 대부분이 중국산(매년 99.7%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임. 수입량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 ’00년 10,519톤이던 것이 ’03년에는 무려 229%가 늘어난 34,649톤에 달함

※ 연도별 마늘 수입현황

(단위 : 천$, 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7월
전체	금액	9,123	15,525	15,437	14,644	11,667
	수량	10,530	23,632	27,024	34,659	26,704
중국	금액	9,106	15,514	15,419	14,597	11,655
	수량	10,519	23,631	27,017	34,649	26,702
기타	금액	17	11	18	47	12
	수량	11	1	7	10	2

O 고추 또한 중국산이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96%를 웃돌고 있고, ’03년도는 60,844톤으로 급증해 ’00년에 비해 무려 879%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 연도별 고추 수입현황

(단위 : 천$, 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7월
전 체	금액	10,815	14,361	12,604	40,065	24,723
	수량	6,346	9,006	7,848	61,309	23,400
중 국	금액	10,367	13,960	12,049	39,408	23,454
	수량	6,217	8,855	7,543	60,844	21,333
기 타	금액	448	401	555	657	1,269
	수량	129	151	305	465	2,067

- 기타 수입국에는 우즈베키스탄, 미국, 일본 등이 있음

O 한편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마늘의 경우 품질에 있어서 다소 우위에 있지만 수량, 비용, 가격 등 여타 항목에서는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고추는 수량과 품질 면에서 다소 우위를 보이거나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용과 가격 측면에서는 열세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O 실제 국내산 마늘의 10a당 생산비는 ’00년에 122만 6천원이던 것이 ’03년에는 108%가 증가한 132만 7천원이었고, ’03년도 전체 생산비의 44%가 노력비로, 24%가 종자비로 각각 지출된 것으로 조사됨

※ 국내산 마늘의 연도별 10a당 생산비

(단위: 천원)

구 분	’00년(A)	’01년	’02년	’03년(B)	B/A(%)
종자비	254	309	309	319( 24)	126
비료비	104	106	110	121( 9)	116
농구비	28	25	29	38( 3)	136
노력비	529	530	556	589( 44)	111
토지용역비	104	107	109	118( 9)	113
기 타	207	112	120	142( 11)	69
계	1,226	1,189	1,233	1,327(100)	108

- 자료: 통계청, 농산물 생산비 통계, 2004

O 또 ’03년도 기준으로 한국과 중국의 마늘 생산비를 비교해 본 결과, 중국은 kg당 302원에 불과한 반면, 우리 마늘은 중국산에 비해 3.7배나 비싼 1,107원인 것으로 조사됨

※ 한․중 마늘 생산비 경쟁력 비교(’03년도 기준)

(단위: 천원/10a)

구 분	수량 (kg)	생 산 비						kg당 생산비 (원)
		종구비	비료비	기계비	노력비	기타	계
중국(A)	1,877	229 (37.5)	55 (9.0)	142 (23.3)	53 (8.7)	131 (21.5)	610 (100)	302
한국(B)	1,143	319 (24.0)	121 (9.1)	38 (2.9)	589 (44.4)	260 (19.6)	1,327 (100)	1,107
차이(B-A)	734	90	66	-104	536	129	717	805 (3.7배)

주) 중국 생산비는 2001년 산동성 수광시, 동령시 현지 조사자료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한국은 2003년산 통계청 자료임

O 국내산 고추 역시 10a당 생산비가 ’00년에 비해 ’03년에는 120%가 증가한 135만 4천원이었고, 그 중 노력비가 전체 생산비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국내산 고추의 연도별 10a당 생산비

(단위: 천원)

구 분	’00년(A)	’01년	’02년	’03년(B)	B/A(%)
종자비	54	59	57	60( 4)	111
비료비	72	75	76	73( 5)	101
농약비	55	69	67	88( 7)	160
농구비	42	46	43	52( 4)	124
노력비	658	722	714	762( 56)	116
토지용역비	109	120	120	138( 10)	127
기 타	137	156	151	181( 14)	132
계	1,127	1,247	1,228	1,354(100)	120

- 자료: 통계청, 농산물 생산비 통계, 2004

▢ 질의사항

O 중국산에 맞서 우리의 고추와 마늘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중국산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 생산비를 낮추고,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O 마늘의 경우에는 종구비와 노력비가 전체 생산비의 68%를 차지하는데, 마늘의 품질향상, 종구대 절약, 노동력 절감 등을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연구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또 노력비가 전체 생산비의 56%에 달하는 고추는 노동력을 절감하는 것이 경쟁력 제고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신품종, 재배기술, 농기계의 개발·보급 실적과 그를 통한 생산비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해 주시고, 그 밖에 중국산 고추·마늘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방안이 있으시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람

시험연구비 카드제 도입문제

▢ 현황

O ’04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 3,059억원 중 시험연구비는 864억원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함

※ 연도별 주요사업비 및 시험연구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사업별		‘00	‘01	‘02	‘03	‘04
합 계		217,110	233,882	261,316	282,803	305,925
시험연구사업	계	131,398	148,549	175,045	191,448	215,217
	시험연구비	60,851	70,326	76,738	81,442	86,422
	시 설 비	28,521	33,158	35,558	39,556	45,419
	장 비 비	15,616	15,824	18,442	16,486	16,924
	출 연 금	5,091	7,388	18,137	25,277	33,871
	정보화 등 기타	21,319	21,853	26,170	28,687	32,581
농촌지도사업		85,712	85,333	86,271	91,355	90,708

- 주요사업비 기준임

O ’04년도 시험연구비 864억원을 연구원수로 나눈 연구원1인당 연구비는 연간 7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연구원 1인당 연구비 현황(시험연구비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00	‘01	‘02	‘03	‘04
시험연구비	60,851	70,326	76,738	81,442	86,422
연구원 정원	1,144	1,144	1,146	1,146	1,153
연구원 1인당 연구비	53.2	61.4	66.9	71.0	74.9

O 그런데 현재 시험연구사업 예산 중 외부 협약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비, 즉 출연금의 경우에는 ’03년 3월부터 ‘연구비 카드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인데 반해, 농진청이 집행하는 시험연구비는 아직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농진청 시험연구비와 외부 협약기관 출연금 집행절차 비교

1. 농진청의 시험연구비 집행절차

① 연구사업 계획수립시 연구책임자가 비목별 소요액을 산출하여 기획실에 제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기관 공동경비는 과단위로 통합하여 운용)

② 예산집행 담당부서(기획실)에서 예산내역 검토 후 소요예산 확정

③ 과제책임자 또는 과제참여자가 예산소요 시기에 집행부서에 소요경비를 신청하여 집행

④ 집행부서에서 일괄 시험연구비 결산

2. 외부 협약기관의 출연금 집행절차

① 과제별 연간 소요액을 과제신청시 작성하여 제출

② 출연금 관리부서에서 과제별 예산 소요액을 검토 후 과제별 예산 확정

③ 과제별 예산을 협약기관 별도계좌에 이체

④ 과제담당자가 카드사에 카드발급 신청

⑤ 과제담당자가 카드 비목별 한도 내에서 예산 사용

⑥ 연구비 사용내역 송부(카드사 → 사업관리부서)

⑦ 정산실시 및 집행잔액 반납

▢ 질의사항

O 연구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인 시험연구비는 일선 연구원들이 사용할 때 지나치게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투명하고 사용하기 쉽게 관리되어야 연구과제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농진청장의 견해는?

O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를 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서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기관장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농진청에도 적용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다만 시험연구비를 구성하는 비용 중 농업연구의 특성상 시험포장, 연구시설, 장비 등 기본시설 유지 및 이용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에는 과제별 예산 분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료비, 수용비, 일용임금 등 적용이 용이한 비용에 대해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O 21세기 신용사회로 가는 시대흐름에 맞게 연구비에 대한 카드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도입에 앞서 법률적·행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한 후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