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확인감사)

건 설 교 통 부

질  의  서

2004년 10월22일

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이  윤  성

1. 국민투표권 침해한 수도이전 □위헌□ !!!

-지금 이 순간부터 정부의 수도이전 관련 모든 행정조치는 무효화!-

- 정부 수도이전 예산사용 사업추진 즉각 중단하라 -

어제 21일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국민투표권 침해를 근거로 □위헌□판결을 내렸음   * 9인의 재판관 중 8명 위헌 결정, 1명 각하의견 제시

이로 인해 정부가 국민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었던

모든 행정수도 이전 작업이 즉각 중단되고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음

AFP통신 등 외신들도 □이번 결정으로 노 대통령의 계획은 무산됐고 온 나라를 들끓게 했던 수도이전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다□고 보도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국민들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현 정부의 과오에 대한

판결이었음.

이와 관련해 묻겠음.

첫째, 그 동안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수도 문제는 정부의 핵심과제이자 국운이 걸린 문제로 정부의 명운과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7월 8일 인천지역 발전 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퇴진운동으로 느낀다□고 발언했음.

그리고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대처하는 게 좋겠다□ 고

했음.

장관님! 이러한 대통령의 그 간의 수도이전에 대한 집착에 비춰 볼 때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헌이나 국민투표가 필수적인데,

개헌이나 국민투표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둘째, 이 시각 현재까지 정부여당에서는

아무도 헌재의 결정에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힐 뿐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장관은 지난 4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당시 수도이전과 관련하여 □헌재 결정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한바 있음

건교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장관! 향후 신행정 수도 건설 추진위는 물론,

건설교통부의  □신행정 수도 건설지원단□을 비롯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지원단□의 경우에도  존립 근거가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조직과 당장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조직을 당장 해산하고,

내년 예산안을 전면 수정해야 하고,

충청권에 내려졌던 각종 부동산 규제도

해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그리고 토공이나 주공 등 공기업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예산 집행도 당장 중단되어야 할뿐 아니라

향후 관련 사업 예산 편성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교부의 방침은 무엇인가?

셋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한 각 매체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 KBS 방송문화연구소 여론조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찬성 63.3% 반대 32.2%

응답자의 68%는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결과를 보였음.

(대전·충청지역 찬성 34.3%, 반대 60.7%)

□ MBC·코리아리서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 잘했다 62.8%, 잘못됐다 27.8%로 나타났음.

(지역별로는 잘했다 서울74.6%, 인천·경기 70.5%

충청지역 찬성 43.1%, 반대 43.6%)

□ 인터넷 매체의 경우(오전 8시40분 현재)

-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네티즌 100,277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의한다`가 61.7%(61,947명),

`동의하지 않는다`가 38.2%(38,330)로

헌재 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음.

-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

네티즌 147,638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의한다□ 61.0%(89,998명)

□동의하지 않는다□ 35.8%(52,837명)로

헌재 결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해 압도적인 다수가

찬성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현정부가

추진해왔던 행정수도 이전이 얼마나 국민의사를 무시하면서

진행되어온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제 수도 이전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음

따라서 건교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 왔던 기업도시 3~4곳, 혁신도시 11~12곳 선정작업도 수정이 불가피함

그동안 이 사업들 대상지역에서 빠져 있었던 충청권을

수도이전과 관계없이 정책적 배려차원에서,

□기업도시, 혁신도시 후보지에 포함시켜야 하느냐□부터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차제에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늠하는데 있어,

수도이전이 아닌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계획도 원점에서 새로이

재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장관의 견해와 건교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3. 제2연육교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 용역수행에 대한

건교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건교부 장관(10.5일)과 해수부 장관(10.11일)은 잇따른 제2연륙교 주경간폭 변경가능성 시사의견이 있은 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제2연육교 주경간폭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지난 19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단계부터 순탄한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제2연륙교 □적정 주 경간폭 산출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10.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 및 범대위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2연륙교 적정 주경간 용역 시행을 위한 1차 협의회□ 를 열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용역 기간 중에 협조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인천항의 물동량 자료 조사가 올 연말에나 가능해 사실상 용역기간 안에 자료제출은 불가능하다□ 는 입장이고,

건교부도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2연륙교의 경제성과 건설기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로는 불가능하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대략적인 추정치만을 제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관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다음 달 11월말까지 최종 용역결과를 만들 계획입니다.

장관님께서 주지하시다시피 제2연육교는 안전성 못지 않게 조기 착공도 중요합니다.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모아진 만큼,

□제2연육교 적정 주경간폭 산출 용역□ 결과가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건교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4. 건교부 산하 공기업  모럴헤저드 심각!

운영 실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건교부 산하 공기업들이 국가 기간 도로망 확충, 수자원확충, 국민주택공급, 효율적인 국토 관리에 지대한 공을 세운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한 몫을 해 왔습니다.

지난 97년 IMF체제이후 온 국민은 구조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직장을 떠나고 임금도 삭감되고 하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물론 공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8년여가 지난 2004.10월 현재, 본 의원이 바라본 시각은

건교부 산하 공기업의 구조개혁의 성공여부를 명확히 평가하고 재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 구조조정 일환으로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대부분의 외주사업운영권을 퇴직한 직원에게 수의 계약을 통해 넘겨주었습니다.(도로공사)

② 금품수수혐의로  사장이 구속됐고(주택공사) ③ 현재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공기업도 있습니다.(수자원공사)

④ 대형토지개발사업에 출신 퇴직 직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세간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토지공사)

장관님! 건교부 산하 4대 공기업의 지난 2000년 부채 34조4,265억원은 4년이 지난 지금 줄기는커녕 오히려 17.3%증가한 41조6,051억원입니다.

나름대로 국가 정책을 시행하다가 진 빚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본 의원은 □국가정책□ 이라는 수식어의 비호아래 방만한 경영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기업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도 상당합니다.  비정규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50%에도 못 미치는 데가 있습니다.  법정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업도 사회 환원을 주창하고 있는데, 우리 공기업은 서로 타 회사의 좋은 것만 보고 비교하면서, 내 몫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율(2%) 토공 1.27%, 주공 1.0%, 한국감정원 0.39%

□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급여수준 주공 45.3%,  수공59.5%, 토공 54.4%,  도공 47.4%, 인천공항60.8%

장관님!  대다수 일반 국민들 말씀하시는 얘기는 아직도 IMF가 안 끝났다고 하는데, 고통이 갈수록 심하다고 합니다. 다수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소상공인들의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국감첫날 말씀하셨듯이, 추석민심을 통해서 주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의 복지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의 복지□ 지향 보다는 □다함께 복지□ 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홀로 가는 것을 조금은 미안해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는 국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하면서 정작 국민은 외면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장관님! 이 어려운 시기에, 지방에 지사건물을 수 백 억원씩 들여 15, 16층으로 지을 계획을 세우며 하는 얘기는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가

□국가기관이 민간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옥을 지어서야 되겠느냐□ 라는  발언을 하자,

답변은 □논란이 됐을 때도 타 공사하고 비교해 봤는데, 그 쪽은 조금 엉성하다, 그리고 그 쪽도 어마어마 하다□ 는 것입니다.

장관님! 수백억원을 들여가면서 사옥을 신축한다면,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먼저 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타 회사는 □이 보다 더 크다□ 는 예를 들고 있는 우리의 공기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토공, 대전충남지사 410억원(지상16층,지하13층), 2005.5월 착공예정

광주전남지사 385억원(지상13층,지하2층) 2005.5월 착공예정

□주공, 전남광주본부 590억원(지상15층,지하3층) 2004.10월 착공예정

대구경북본부 540억원(지상12층,지하2층) 2004.10월 착공예정

장관! 지금까지 공기업들의 막대한 부채를 국민들이 부담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담해 나가야 합니다.

금번 국감을 통해, 우리 공기업들에게는 정말로 IMF가 끝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들의 IMF탈출 이면에는 국민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마를 틈도 없이 아직도 흐르고 있습니다.

장관님! 공직이 바로서고 공기업이 진정한 공적인 기업으로 바로 설때 이 나라가 바로 설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공기업의 경영실태에 문제가 있음을 본 의원은 직시했습니다.

장관님! 건교부만이라도, 국감 지적사항들과 함께 산하기관들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장관께서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점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1. 건교부 산하 공기업  모럴헤저드 심각!

운영 실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7월에서 8월까지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가 구조적□반복적으로 발생되는 13개 공기업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패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방위의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1. 공기업들이 퇴직자들을 전관예우 차원에서 자회사에 재취업시킴

2.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수의계약을 맺었음

3. 관계 회사의 비용으로 수십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음

4. 공기업 임직원이 산하□관계회사에 재취업하여 전관예우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될 소지가 있음

5. 국가계약법령에 어긋난 부당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발주했음

6. 협력업체 선정 및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해 편법지원 등 계약관련 부패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독기관도 공기업에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는 것도 여전하다는 실태조사가 결과가 있었습니다.

건교부 산하 4대 공사의 경우,

□ 건교부 산하 기관장□공기업 사장을 퇴직한 관료들이 대거 장악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산하 12개 기관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곳(83.3%)의 기관장이 퇴직한 관료들이며, 이 가운데 7명이 건교부 출신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우현 사장(건교 차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강윤모 이사장 (건교 차관),

대한주택보증 권오창 사장(건교 기획관리실장),

한국도로공사 손학래 사장(철도청장),

철도시설공단 정종환 이사장(철도청장),

교통안전공단 김종희 이사장(건교 수송정책실장),

부산교통공단 이향렬 이사장(건교 차관보) 출신입니다.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 몇몇 공기업들은 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몇 해 전부터 사장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외부의 전문인사가 사장으로 온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업 출신을 영입한 사례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송금실 이사장)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승진한 경우도 한국수자원공사(고석구) 사장뿐이었습니다.

회사별로 위·탈법 사항을 살펴보면

□ 수자원공사는

10월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사장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02년 한탄강댐 사업 수주전 관련 건설업체들로부터(현대·우성산업개발)금품을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 주택공사는

2001년에 (오시덕) 사장이 해임됐고, 2003년 16대(권해옥) 사장과  2004년 17대(김진) 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6대 사장은 12개 지사에서 업무추진비 1억8874만원 상납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적 상납에 연루된 1급 임원 7명에게 권고사직 조치가 내려진바 있으나 사직자 7명 현재 주공 연구개발실 연구위원으로 위촉, 연봉 80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부채에 허덕이면서도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임원 성과급을 두 배로 인상하고, 퇴직자 모임에 수억원을 지원했습니다.

17대 사장은 협력업체 및 광고대행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주공 17대 사장(김진)

□ 지난해 6월 Y건설 대표 한모씨로부터 주공이 발주한 인천지역 재개발사업 관련 경비용역 또는 철거업무를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7월까지 1억3000만원 받은 혐의.

이외 2001년 6월 광고업체 G사 전무 윤모씨에게 주공 발주광고를 맡게 해달라는 청탁대가로 양도소득세 2100만원 윤씨가 대납, 광고수주 사례비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4차례 걸쳐 5686만원 수수.

□ 도로공사는

14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으면서 퇴직 임직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 편법으로 정년을 보장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공이 운영하는 203개 외주영업소(요금소) 사장이 모두 도로공사 퇴직 임직원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150명은 퇴직금과 별도로 1인당 평균 6600여만원씩 명예퇴직금을 지급, 퇴직한 뒤 외주영업소를 맡아 정년 때까지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 도로공사의 중도 퇴직자가 95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20년 이상 근속자가 89명이었습니다. 도로공사는 이들을 모두 명예퇴직자로 처리해 1인당 평균 7767만원씩, 모두 69억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정부가 폐지하라고 권고한 근속포상제도(10~25년 이상 근무자에게 기본급 대비 50~200%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를 계속 실시하면서 매년 20억원의 급여를 직원들에게 편법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부방위 실태점검 뿐만이 아닌 금번 국감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장관! 산하기관들의 경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 지금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 철도청 허위 자료 제출은 국감경시처사!

장관은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철도청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KTX 차량

인수 시험시 소음 측정 결과 자료는

동일한 날짜의 소음측정결과로 제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와 측정치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감사원 자료에서는 불합격된 차량 조차도

철도청 자료에서는 동일한 측정날자에 모두 기준치를 통과하여 합격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음

즉 철도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조작하여

허위로 제출한 것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철도청의 KTX 차량 소음 측정 결과

자료를 요구한바 있으나 측정치를 기록하지 않아 문서가 없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다가 국감장에서 자료요구를 통해 직접 자료를 제출받은바 도 있음

철도청의 이러한 잘못된 태도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제발하지 않도록 건교부에서

분명하고도 엄중하게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철도청 자체 조사 결과 터널 내 객실 소음 기준

현격히 초과

철도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4년 3월  KTX 차량 소음 측정 결과를 보면

광명-동대구간 터널 26개소 중

터널내 객실 소음기준인 73데시벨을 넘어서는 곳이

전체 26개 터널 중 21개 터널에 달함

황학 터널의 경우 무려 80.1데시벨로 측정되어

기준치인 73데시벨보다 무려 7데시벨을 초과하고

있음

□ 직접 조사한 개활지에서 소음측정결과

그리고 본 위원이 인천시 보건환경 연구원과 함께

광명- 대전 구간에서 직접 측정한 개활지에서의

객실내 소음도 기준치 66데시벨을 초과하는 곳이 많았음

이러한 문제가 차량 인수시험의 부실과

차량 자체의 결함은 아닌지 철저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6. 연간 10만 가구씩 100만호 계획, 수치에 급급하다!

서민의 생계수단이 있는 지역에 공급하라!

전반적인 주택보급율 향상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대도시의 주택보급률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으며,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여전히 낮은 상태입니다.

(2004.건교부자료, 서울 86.3%, 경기 96.4%, 인천103.1%)

건교부는 지난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 전세금의 50□7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을 연간 10만 가구씩 총 100만 가구를 짓겠다는 주택 건설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공은 정부의 연간 10만호 공급계획을 맞추기 위해, 올해 택지비로 6조8,607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년을 합한 것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금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를 묻자, 주공 관계자는

□금년에 국민임대주택 8만호와 일반분양 2만호를 소화하려다 보니 조금조금씩 해서는 인력소모도 많고 소화하기도 힘들고 해서 정부, 즉 건교부와 협의해서 사업을 크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고 말했습니다.

본 의원은 100만호 공급을 추진하는 주무 공기업관계자의 이러한 발언을 □어디가 됐든 연도별로 발표한 숫치만 맞추면 된다□ 는 것으로 해석했는데, 장관의 시각은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서민형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은 하려 하지 않고, 그저 보여주기 위한 수치에만 급급한 행태는 아직도 변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입니다.

장관님! 이러한 얘기는 사업의 일관성,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100만호 계획은 참여정부가 끝나면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서민형 임대주택공급은 분명,

시급하게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필요한 곳에,

서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서민들이 적절한 경제활동을 할 수 지역에 공급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 서민들이 생계대책을, 경제활동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지어놓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장관! 주공이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토지 대부분 경기도, 수도권 외곽입니다.

임대주택공급 □100만호 수치□는 달성할 수 있을 수 있어도 적소의 서민형 주택공급은 아니라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요가 있는 곳의 적정한 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공급계획을 세부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교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사업을 추진하는 대한주택공사는 사명감도, 사업에 대한 확실성도 없는 것 같음.

주공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현재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 어느 시점까지 갈 것인지에 의구심을 조금은 갖고 있다. 분명히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택지문제라든가 자금지원문제 등으로 인해서 어느 시점엔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우선적으로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부분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업 수행중 참여정부가 끝나서 정책이 바뀐다든지 해서...□ 라는 발언을 하고 있음.

7. 정부, 부도임대주택사업장 인수의지는 있는 것인가?

지난 2001년 3월 건교부는 임대주택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로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자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장을 경매절차를 통해 인수 관리함으로써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공은 공사는 2001년 5월 건교부의 임대주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부도임대사업장 인수 방안에 대해서 건교부지침이 내려오면 곧바로 시행 할 것이라 발표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주택공사는 또 다시 부도임대주택매입사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장관님! 2004년 7월 현재 부도임대사업장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세대가 13만 8,000세대입니다.

부도 임대 사업장에 대하여

□완공된 사업장은 분양전환을 통해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도록 하고, 공사가 중단 된 사업장은 제3자인수 등을 통해 정상화를 시도하며, 분양전환이나 제3자인수 등이 곤란할 경우 경매를 추진하고,

부도임대주택을 주택공사가 인수하여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는 것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건교부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3월부터

건교부와 부도사업장 인수방안을 검토했으나,

□임대수요의 불투명 등 사업성의 열악과 입주자의 보증금 손실 등에 대한 합의에 어려움이 있어,

재정 및 기금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 미흡으로 현재까지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실적이 없다□ 는 것이 한결 된

대한주택공사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지난 7.1일부터 시행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거

국민주택기금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매입 세부추진절차 및 매입예산 등에 관하여 협의중에 있는데, 문제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건교부는 2001년 당시 부도임대사업장이 사회문제화되자 적극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대부분이 서민임을 감안 해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8.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추진의지는 있는 것인가?

경의선,개성공단도 중요하지만, 국민안전도 중요하다!

임진강은 전체 유역면적 8,896□중 2/3인 5,187□가 북한에 위치한 남북공유 하천으로 물 관리에 매우 불리한 실정입니다.

지난 2000년 6.15남북 공동선언이후 임진강수해방지사업이 최초로 거론된 것은

2000년 8월, 평양에서 진행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이었습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을(5항)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남북은 3차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8차례 남북간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지난 3월5일에서야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현지조사방법, 조사항목, 홍수예보시설 설치 체계 등에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3.5일체결한 남북합의서에 따라 조사용 기자재 33개 품목(4억6,200만원 상당)을 5.18일 북측에 보냈으며, 북측으로부터는 일부 기상과 수문관측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자료는 사실 쓸만한 게 없다는 것이 관계자 얘기입니다.

□상류측(북한지역) 수문현황이 있어야 홍수대책을 수립하고 도움이 되는데, 이런 자료는 하나도 없다는 것.

장관! 남북철도 및 도로복원사업, 개성공단건설사업, 금강산관광사업 등 대다수는 모두 잘 이행되고 있는데, 왜 유독 임진강 수해방지사업만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남북사업 중에서 정부가 최우선시 해야 할 사업, 우리 국민들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는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아닙니까?

정부가 임진강유역수해방지사업에 지출한 비용도 현지조사용 기자재 구입비로 4억6,200만원, 임진강 유역조사비 17억5,400만원이 고작입니다.

(임진강 유역조사기간 04.6월∼05,12월)

북한은 우리 정부가 지난 6월부터 북측의 현지조사 착수일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임진강수해방지사업에 대한 건교부의 방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강 수해방지대책문제

□ 4차, 5차, 7차, 13차 남북장관급회담상에서 계속 거론

□ 1차, 2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거론되면서 남과 북의 관심사항 이었음.

9. 굴포천방수로 사업은 홍수피해방지용!

경인운하사업타당성 재검토용역□은 철회돼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2003년 9월 경인운하 사업을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규정해 건교부에 사업의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는 지난 1월6일 경인운하의 민자사업자인 경인운하(주)와의 계약을 공식 해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운하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홍수 방지를 위한 굴포천방수로 사업만 추진키로 했습니다.

경인운하사업의 경제성 및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외국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05년.8월), 수자원공사는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방수로(폭 80ｑ)를 우선 건설한다며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장관님! 현재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80ｑ폭의 방수로 사업이 □경인운하 사전공사□ 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경인운하주식회사가 해지지급금 2,84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건교부가 계산한 해지지급금액 1,520억원과 1,320억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장관님! 어떤 차이 입니까? 정부의 손실부담액 규모가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경인운하사업 추진의 피해자는 수자원공사도 경인운하주식회사도 아닙니다. 현장 부근의 지역 주민들과 자연환경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재검토 용역중인 경인운하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10.인천공항 대테러대책  무방비

2001.10월 한때 인천공항보안대책협의회에서는 2001, 1월 창설된 인천국제공항EOD를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EOD요원 운용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2001.11.27일 건교부장관에게  □인천공항 폭발물처리반 공사정원확보 검토결과□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EOD요원 용역수행상의 문제점으로

□전문요원의 위험작업에 대한 사명감 및 책임감 부족, 대테러 합동신문조 참여시 어려움 발생, 폭발물처리반의 대외가관 합동훈련 참여상 문제점발생, 양질의 전문요원 확보·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 기획예산처의 정원 증원 불가방침과 예산상 어려움을 들어 2002.12월에 1명만을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했을 뿐 지금까지 용역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일할 EOD요원의 처우개선 없이는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공사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인데, 건교부의 방침은 무엇인지? 기획예산처와 협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1. 인천공항 허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

지난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시 취항 항공사는 45개사였으나,

2004년 8월 현재 54개사의 항공사가 취항중에 있으며 건교부는 지난해 11월, 인천공항 허브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허브화추진단□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개항 초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구현하기 위해,

2005년까지 취항항공사는 65개, 환승률 25□30%, 환적률 70%이상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

현재 인천공항은 54개 취항사에 환승률은 12.8%, 환적률은 46.3%로 목표치에 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환승률은 경쟁공항인 일본 나리타 21.5%, 홍콩 첵랍콕 32.4%, 네덜란드 스키폴 40.5%, 프랑크푸르트 50.1%보다 현저히 낮아 허브공항의 이미지를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허브화 정책이 미미한 것은 인천공항의 입·출국 절차 시간이 여전히 늦고, 과도한 임대료와 관리비로 인천공항 입주업체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인천공항의 이미지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건교부의 허브화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허브공항의 길은 환적율과 함께 여객환승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를 위한 건교부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2. 경인고속도로 분할 매각, 가능한 것인가?

지난 10.12일 국회재정경제위원회 국감에서 □연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을 묻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재경부장관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권을 연기금에 매각하는 방안을 진행시키고 있다□ 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는 □경부고속도로 분할매각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경부고속도로를 분할하여 매각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경부고속도로 운영매각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운영수입을 비교하는 경우에도 민영화보다는 한국도로공사 운영시 유리하다□ 고 답변했습니다.

장관님! 경부고속도로 운영권 얘기는 지난 98년부터 거론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13일 재경부주관의 정부부처의 관련합동회의에 차관보가 참석했습니다.

재경부의 □경부고속도로 운영권 매각방안□ 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매각시 운영수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3. 철도공사 전환 준비에 문제는 없는가?

철도공사 설립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현재,

철도청은 고속철도 운영수입의 저조와 공사전환에 따른 각종 비용증가로 철도공사의 초기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 전환시 주 40시간 근무(1,266명), 3조2교대 근무(5,602명), 사업량 증가(803명) 등 근무체제개편에 따라

적게는 2,600명에서 많게는 7,671명의 추가 인력 소요가 있다고 합니다.

장관님! 현행 인력규모로도 6,700여 억원의 많은 적자가 예상되는데, 공사전환에 따라 추가인력소요를 충당하려면, 철도공사의 재정압박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장관님! 건교부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추가인력소요를 정확히 얼마나 예측하고 있는지? 추가인력 소요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중고차성능점검업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장관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고차 성능점검제도는 중고자동차 거래시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제도로

2001.6월 부터 교통안전공단과 정비사업자 및 중고차매매조합이 성능점검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매당사자인 매매조합이 전체의 약 83%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성능점검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매매업자의 접근성 불편, 자동차의 성능 및 상태 노출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와 수수료가 다른 업체에 비해 다소 높은데 기인한 것입니다.

□ 공단 : 30,000원, 매매업자  2,000원-15,000원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향후 출장점검 허용과 아울러 성능점검시행기관에 대한 시·도의 지도 감독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인력을 지원하고,

성능점검에 대한 교육 등을 공단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대부분의 중고차성능점검을 매매당사자인 매매조합이 시행하고 있어 공정한 성능점검이 의문시된다□고 하여 매매조합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 건교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관! 교통안전공단과 건교부가 협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매매조합 배제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중고차 성능점검의 중고차 사용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극복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5.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방안 마련해야...

최근 3년간 발생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8,396건 2002년 6,842건 2003년 7,085건입니다.

구분	사고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중상자)
2001년	8,396	701	8,695(4131)
2002년	6,842	540	7,166(3486)
2003년	7,085	607	7,588(3894)

이륜자동차 교통사고의 특징은,

면허 취득후 1년미만, 무면허, 20세 미만의 젊은층에 의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의 43%가 보행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특히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에 의한 사고가 많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71%가 두부 손상으로 나타났으며, 헬멧 미착용이 사망사고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통안전공단에서도 이미 이륜차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난 93년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방안 연구□를 통한 안전관리대책을 제시하였고,

사용신고 없이 운행이 가능항 50cc 미만의 이륜차에 대한 사용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무보험 이륜차의 운행방지를 위해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배기량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륜자동차는 최초 등록 후 주소지 변경 또는 소유권 변경시 신고 미필 등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교통사고율이 매우 높은 1년 미만의 초보운전자에 대한 면허제도 관리가 미흡합니다.

또한 안전장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고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응시자에 대한 사전 교통안전교육 및 실기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책임보험 미가입자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 이와 관련 현재 이륜자동차 등록은 건설교통부, 면허와 단속 교육은 경찰청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미비합니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