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아래 들끓고 있는 휴화산-NLL, 그 대책은?

○ 항시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NLL

○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는 미봉책에 불과

○ 향후 NLL 관련 문제 발생시 조정 역할은?

○ 휴화산 NLL에 대한 국방부의 대처방안은?

□ NLL(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의 개요

O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      과 북한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

(북위 37° 35‘과 38° 03’ 사이에 해당)

O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부(UNC)에 의해 설정된 이래,       1972년까지 북한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

O 1973년 이후 북한 측에서

― 기존의 NLL은 국제법상 비법적인 것,

― 이에 대한 해결은 정전협정과 관련된 문제로 체결당사국          인 북․미간 토의될 문제임을 강조

O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당시, “남북의 해상 불가침 경      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하되 그 전까지는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는데 북한도 동의

O 1999년 6월 연평해전 발생

O 1999년 9월 2일 북한의「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선포

― 백령도 등 서해 5개 섬을 포함한 NLL 남쪽 27.7km 수역         까지 북측 수역으로 포함시킴으로써 NLL을 인정치 않겠         다는 것을 분명히 밝힘

O 2000년 3월 23일 북한의「서해5도 통항질서」발표

― 백령도와 연평도 지역에 사는 남측 주민들을 고려해 폭         2마일(3.7km)의 통행수로 2개를 인정하겠다고 밝힘

※ NLL 관련 공식 정부 입장('99.9.3, NSC 69차 상임위)

- 북측의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및 서해5개 섬 통항질서 선포      에 대해 인정/용납 불가

- NLL은 지난 46년간 존재해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 현 NLL 고수, 북한의 NLL 침범 절대 불용

□ NLL 침범 현황 (국방부 공식 자료―Ⅱ급 비밀 분류)

년 도	총 계	경비선	어 선	기타(예인선)
2004	9	4	2	3
2003	21	5	14	2
2002	19	15	2	2

< 2002~2004년 NLL 침범 현황 >

년 도	총 계	시위기동	경고사격	비 고
2004	9	8	1	경비정 1
2003	21	14	7	경비정 3 어 선 4
2002	19	18	1	경비정 1

< 2002~2004년 NLL 침범 당시 우리 군 대응 현황 >

□ 2004. 6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O 2004. 6. 3~4 설악산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에서 쌍방은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군사분계선 지       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4개항의 합의서 발표

O 서해상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6개 조치에 합의

(6월 15일부터 조치키로 합의)

①함정들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

②상대측 함정과 민간 선박에 대하여 부당한 물리적 행위 금지

③함정간 상호대치 방지 및 오해가 없도록 국제상선공통망        (156.8Mhz, 156.6Mhz)을 활용

④보조수단으로 기류 및 발광신호규정 제정, 활용

⑤불법조업선박의 동향 관련한 정보 교환

⑥서해상 무력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을 보장할 수 있도록 8.15까     지 쌍방 통신연락소 설치, 서해상 제기된 문제 관련 의사교환     은 당분간 서해지구 통신선로 이용

▶ 이와 같은 합의에 대해 참여정부는「평화번영정책」의 남북      평화협력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

▶ 그러나 이번 합의는 함대사령부간 직통전화 가설과 위반시      제재 조치, 북한의 ‘서해지역 통항권 선언’ 철회 등의 문제에는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긴장완화를 위한 합의 도출에     는 실패하였음

⇒ NLL의 적법성 및 인정여부 등은 덮어둔 채 핫라인 개설       등 초보적인 미봉책에만 합의한 것으로, 결국 NLL과 관련한      본질적인 해결책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실제 상황서 핫라인 먹통

- 6월 15일 이후 남북 함정간 무선교신망이 개설된 후 6월 30일       까지 17차례 통신을 시도했으나 응답은 3번밖에 받지 못함.                                                  <합참 공식 발표>

- 합참은 “북 함정이 어려운 에너지사정으로 계기를 끄고 정박       해 있거나 주파수 유효거리인 14km밖에 있었을 수 있다”고        핫라인 불통 사유에 대해 궁색한 변명을 대신해 주는 등 북한       을 두둔.

O 이는 앞으로도 남북함정간 핫라인 불통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고의로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향후 돌발상황에서는 남북간 합의사항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설명

⇒ 2004. 7. 14 NLL 북측의 침범 사태에서 입증

□ 2004. 7. 14 상황을 통해 본 NLL 갈등의 문제점

O 7. 14일 상황개요

- 16:12 등산곶 북한 경비정 NLL 방향으로 기동

＊아 함정(3척) 차단기동/전투준비, 연평부대 전투배치

- 16:40 북한 경비정 NLL 근접

＊성남함(초계함) 경고통신 4회(16:40~16:51)

- 16:47 북한 경비정 NLL 침범

- 16:49 아 함정(성남함) 경고사격 준비 완료

- 16:52 해작사, 경고사격 지시/성남함 경고통신 1회

＊16:52~16:56 성남함 북한 경비정 방송 청취(3회)

- 16:54 성남함 경고사격 실시(76mm 2발)

- 17:01 북한 경비정 NLL 통과 북상

― 남북한간에 총 8회의 교신(남측 5차례, 북측 3차례)

― 북측 송신 요지 : “남하하는 것은 중국 어선이다”

“너희가 남하하라”

O 남북 해군간 교신내용 보고 누락 사태 발생

- 해군 작전사령관이 북측의 송신사실을 기만통신으로 판단        하고, 사격 전 상급부대 보고시 사격중지 명령을 우려하여        합참에 미보고

- 상황 종료 이후에도 송신사실 보고시 언론 등에서 ‘사격의        부당성 제기’로 북측의 내부분열 유도 등에 역이용 당할 우        려 때문에 미보고

O 7. 14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 NLL에 대한 상호합의 없이는 핫라인은 무용지물에 불과

- 경고사격에 의한 퇴각으로 인해 핫라인의 실효성 의문

- NLL을 인정치 않고 있는 북한과는 원칙적으로 정확한          상호간 통신 불가

(NLL을 침범한 북한측 입장에서는 우리의 북상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NLL을 인정하게 되는 셈)

▶ 우리 해군의 교전규칙과 남북합의간의 엇박자

- 2002년 서해교전 이후 시위기동-경고사격-조준격파사격          3단계로 교전수칙 수정(기존 5단계 : 경고방송-시위기동-          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강력한 NLL 사수 의지 표명

- 그러나 이같은 교전수칙은 ‘상대쪽 함정과 민간 선박에           대하여 부당한 물리적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와는 모순

- 우리 군의 교전수칙에 따른 정당한 대응조치가 남북한간          합의에 위반되는 모순을 초래, 향후 유사 사태 초래 및           혼란 유발 가능성 상존

▶ 군 당국과 정부의 소극적인 NLL 분쟁 해결 의지

- 이번 사태에서 군 당국과 정부는 NLL관련 분쟁의 근본          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군 내부 보고체계 혼선에만 관심          을 집중

- 이로 인해 서해교전 이후 강력한 대북 경계의지에 따라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함은          물론 적극적인 NLL 사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군 당국과 정부 스스로 잃어버림

※결국,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해상 우발충돌방지를 위해 상호간 핫라인 구축 등 세부적으로 합의한 내용들 역시 남북한간에 NLL에 대한 명확한 규정 확립 및 준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한낱 미봉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서해교전 이후 강력한 NLL 사수 의지를 키우고 있는 우리 해군의 경비 태세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실효성 없는 합의로 드러남.

□ 향후 NLL분쟁 조정 및 해결을 위한 노력방안

◆ NLL의 합법성 및 실효성 적극 홍보

O NLL은 정전상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 즉 정전협정        이행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으로 1953년 8월 당시 북한 역        시 인정한 상태에서 최초 규정되었음

O 남북기본합의서(‘92.2) 및 불가침부속합의서(’92.9)에서 남북        간 상호 확인

<기본합의서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불가침 부속합의서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합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O 북한이 1999년 이후 주장하는「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및 통     항질서 설정」주장은 정전협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     법의 정신과 규정에 어긋남.

― 북한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미가입 상태

― 국제법상 엄연히 영해를 가지는 서해5도를 무시하고 설정

◆ 유엔사령부(UNC)를 통한 적극적 중재 요청

O NLL에 대한 유엔사의 입장

“NLL은 46년 동안 북한과 한국군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여해 왔고, 군사력을 분리하는 데 기여해 온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사용되어 왔다”

- 1999년 6월 11일 연평해전 직전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자,       유엔사는 북한에 장성급 회담을 제의하며 NLL에 대한 명       확한 입장 표명

“NLL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며 지난 40여년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 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은 남북간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야 하며, 그때까지는 현 NLL이 준수되어야 한다”

- 1999년 6월 15일 연평해전 발생 당시 개최된 유엔사와 북       한 인민군간의 장성급 회담에서 유엔사측 대표는 현 NLL       준수 입장 표명

O NLL 설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엔사령부의 적극적인       중재 및 유엔사를 통한 북한측 설득 노력 강력 추진 필요

◆ 우리 군 당국과 정부의 일관된 NLL 강력 사수 의지 표명

O 북한의 지속적이고 집요한 NLL 침범 의도 파악 및 적극대처

- 정치적․군사적 차원에서 기존의 NLL을 무력화시키려는         고도의 전술

- 시기와 상황에 관계없이 NLL 침범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교전수칙대로 일관되게 대응, 강력한 사수 의지 표명 필요

O 남북간 접촉시 NLL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책 우선 논의

- NLL관련 분쟁 해결의 핵심은 남북간 NLL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합의 및 준수 노력임.

- 그러나 이제까지 남북한간 NLL관련 논의는 이러한 핵심         은 제외하고 실효성없는 부수적인 성과 위주 합의에 치중

- 북측이 지난 6월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해상 핫         라인 구축에 합의한 것은 핵문제에 대한 협상력 제고 및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지원확대를 얻기 위한 강온 양면전         략의 일환

※ 따라서, 우리 군 당국과 정부는 대북 성과주의식 협상   결과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NLL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남북간 접촉을 꾸준히 진행하고, 주도권 확보   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