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도롱뇽이 소송을 제기하다!’

-환경분쟁 집단소송제도 연구

2004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

위원장 이 경 재

목    차

Ⅰ. 서 론 - ‘도룡뇽이 소송을 제기하다!’	1

Ⅱ. 환경분쟁의 특색	2

1. 분쟁유형의 다양성	3

2. 일반적인 시효 제도 적용의 곤란	3

3. 위법 ․ 유책성의 인정문제	4

4. 인과관계 입증의 문제	4

5. 손해액 산정, 손해배상 능력의 문제	6

Ⅲ. 집단소송제도의 개념 및 기능	6

1. 집단소송의 정의	7

2. 집단소송의 기능	8

Ⅳ. 집단소송제도의 각국 입법례 검토	12

1.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12

2. 미국의 Citizen Suit	17

3.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	18

4. 각 제도의 비교	22

Ⅴ. 한국 환경분쟁에 있어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논의	24

1. 현행 소송법상 규정의 검토	24

2. 사례 분석 - 천성산 도롱뇽 소송을 중심으로	24

3. 집단소송제도의 입법화를 위한 움직임	29

4.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찬 ․ 반론 비교	30

5. 집단소송제도 도입 시 검토사항	33

Ⅵ. 결 론	37

Ⅰ. 서   론 - ‘도롱뇽이 소송을 제기하다!’

‘도롱뇽이 소송을 제기하다!’

이는 먼 나라의 우화가 아니라, 최근 천성산에 살고 있는 도롱뇽이 경부고속철도 건설로 인하여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도롱뇽의 친구들」이라는 단체가 도롱뇽을 대리하여 법원에 2003년 10월 15일 ‘고속철도 양산시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사건을 일컫는 것임. 이는 고속철도 건설의 중지를 요구하는 단체들이 현행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을 지니지 못하여 민법상의 권리능력 문제와는 관계없이, 실제 피해를 입게 되는 대상인 도롱뇽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을 취한 것임.

법원은 해당 소송이, 고속철도 건설이라는,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 관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송 제기 시 방법상의 문제로 인해 실제 본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였음. 이 사례는 현행 소송제도가 환경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

이 같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이러한 집단적인 소송제기권의 도입 혹은 확장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 보장에 기치를 두고 있는 근대 사법제도를 수정, 변경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현대 법제도로의 이양과도 관련이 있음.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환경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 소송, 증권 소송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경우 2005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임. 한편 이러한 집단적 소송은 통상의 전통적 소송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전통적 소송 유형과 구별하여 현대형 소송이라고 지칭하기도 함.

우리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헌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의 뒤안에서 기업의 매연이나 공장폐수, 생활쓰레기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환경오염행위를 규제하고 환경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주체가 되어야 할 행정부 역시 무분별한 개발허가행위, 사후관리 부재 등으로 사적 부분에서의 환경파괴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는 데 부족함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그 스스로가 환경 파괴의 한 주체로서 행위하여 온 측면이 있음.

기존의 환경분쟁을 둘러싼 논의가 ‘환경분쟁조정제도’나 ‘행정쟁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민사상의 대안적인 소송제도로서 집단소송을 논의함에 있어 환경이라는 분야의 특성이 무시된 채 부분적으로만 논의되어 온 경향이 있음. 따라서 본 자료집에서는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도입 시, 절차적․기능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함.

Ⅱ. 환경분쟁의 특색

환경파괴와 피해는 그 오염 원인의 성질에 따라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를 항상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해의 정도 역시 피해자의 노출 정도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또한, 그 피해가 환경오염행위로부터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등 그 양상이 다양하게 발생함.

또한,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분쟁은 피해 당사자가 다수일 수 있으며 피해 종류, 분쟁 목적이 다양하고, 피해자 측이 가해자 측에 비해 정보와 경제력 등의 여러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구조와는 크게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도 함.

1. 분쟁 유형의 다양성

환경분쟁은 그 원인이 다양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일반 기업, 국민 개인에 이르기까지 법인격 누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수 역시 1인 혹은 다수가 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책임의 귀속주체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아 원고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함.

한편, 분쟁의 원인도 개발사업, 소음, 진동, 먼지 등에서 조망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에 따라 구제 방법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일반적인 시효 제도 적용의 곤란

오랜 잠복기간을 가진 환경오염 피해의 경우 피해자는 이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자주 발생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불법행위로부터 즉각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환경 호르몬의 문제나 중금속 오염 등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천천히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이라는 일반 민사에서의 시효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피해자가 소제기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음. 대표적인 환경오염 분쟁사례인 일본의 ‘이따이이따이 병 소송사건’의 경우 도야마현 미쯔이 아연공장에서 1929년부터 1946년 사이에 배출된 카드뮴이 토양에 축적되어 중독 피해가 발생한 이 후, 실제 소송은 1972년에야 이루어진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고엽제 소송’의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데, 이 법률은 법 기술적으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손해를 입힌 주체인 고엽제 제조회사와 손해배상의 주체가 대한민국 또는 국민으로 다르다는 기본적인 법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에서 취한 사후입법의 방식은 수 차례의 집단행동이 발생한 후 집단행동에 굴복한 형식의 미봉책이며, 집단행동을 하면 결국에는 이익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켜 법치주의의 마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법사회적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음.

3. 위법 ․ 유책성의 인정문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위법 ․ 유책한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나 환경분쟁의 경우 피해자 측이 이를 입증하기 곤란함.

환경분쟁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판례는 ‘수인한계’라는 특별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이러한 기준으로 판례는 공익성,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피해자의 특수사정, 계속성, 공법적 규제기준과의 관계, 손해의 회피가능성, 가해자의 손해방지조치 등을 거론하고 있음.

수인한계는 사회 공동생활에서 일방이 타방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고 하여도 상호간에 일정 수준까지는 견디어야 하는 범위를 일컫는 용어임.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또한 과실 행위에 의한 환경오염의 경우, 근대법상의 과실책임주의 이론에 의해서는 피해의 공평한 분담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 피해의 특징에 적합하고, 현행법 원리와도 부합되는 법기술상의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4. 인과관계 입증의 문제

환경분쟁의 가장 큰 특징이자 난점이 바로 인과관계의 입증 문제임. 환경분쟁의 경우 원인물질이나 그 물질의 도달경로에 대한 명확한 추정 등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이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지에 대해 일반 불법행위와는 다른 기준이 요구됨. 따라서 종래의 입증책임 문제를 수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 그 중 판례와 학설은 대체로 ‘개연성이론’을 지지하고 있음.

대한변호사협회의 주최로 2003년 1월 21일에 열린 “환경손해배상을 위한 시민소송”에 관한 좌담회에서도 인과관계의 입증이 가장 큰 난점으로 지적된바 있음. 대한변호사협회, 2003,『한국의 환경 및 에너지에 관한 법원리』

개연성이론이란 원고는 인과관계 존재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족하고, 피고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임.

판례는「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 기업은 기술적 ·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 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 기업이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 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 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판시하고 있음.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65673 판결 등 다수

그러나, 이 이론은 개연성 개념이 불확실하여 환경분쟁 소송상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인과관계의 입증을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 둔다는 문제점이 있어 신개연성설, 일응의 추정설, 위험영역설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인과관계의 인정을 자유심증의 문제로 다루면서 ‘일응 충분한 증명’또는 ‘표현증명’의 이론에 의하여 피해자의 입증부담의 완화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견해임.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 독일의 통설이 되고 있는 위험영역에 의한 입증책임분재의 이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견해임.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석락, 1996,『환경소송의 제문제』, 삼영사, 참조.

그 중 간접반증이라는 개념을 환경 소송에 도입하여 가해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법원의 경험칙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신개연성설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임. 피해자는 몇 개의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추인하게 하면 가해자가 반증으로 추인에서 벗어나거나, 본증으로 다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간접반증을 하는 방법임. 만약 가해자가 반증이나 간접반증에 성공하지 못하면 법원은 경험칙상 추인된 사실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임.

이러한 신개연성설은 개연성설이 막연하게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게 하는 데만 치중하여 미흡했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해 주었다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짐.

5. 손해액 산정, 손해배상 능력의 문제

환경피해는 그 피해를 경제적으로 산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음. 또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오염의 치유나 구제에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는 경우, 가해자 측이 충분한 배상 능력을 갖지 못할 수 있음.

1995년 7월 전남 여천에서 좌초한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사건’의 경우, 706억원의 피해를 입은 연안주민들이 선주책임제한액 160억원으로는 피해보상이 어려워지자 국제유탁배상기금(IOPCF)를 상대로 37개 어촌계 대표자들이 47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그 액수로도 피해 구제를 온전히 받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Ⅲ. 집단소송제도의 개념 및 기능

환경오염 피해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행법상의 공동소송이나 선정당사자제도로서는 피해를 완전히 구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민사소송법 제61조: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통된 때 또는 동일한 사실상, 법률상 동종의 원인에 기한 때에는 그 수인이 공동소송인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동종이며 사실상과 법률상 동종의 원인에 기인한 때도 같다.

민사소송법 제53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또한 소제기를 위해서는 원고의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이익의 침해를 요구하고 있어서, ‘깨끗한 대기를 보전하기 위한 소송’ 등은 제기 할 수 없음. 따라서 현실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임.

정만조, 2000,『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과 보안문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관계공무원합동연찬회교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를 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 합의로써의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어 어느 한쪽이 거부할 경우 강제력이 없어 새로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함.

특히 환경오염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공단 전체인 경우와 같이, 복수의 오염자에 의해 발생하여 그 책임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소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입증책임 및 소송비용 등을 무릅쓰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음.

이러한 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집단소송 등과 같은 대안적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1. 집단소송의 정의

집단적 분쟁의 해결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발달되어 온 집단소송은 국가마다 그 형태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과 독일의 단체소송(Vervandsklade)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집단소송이란 소액 ․ 다수의 피해자가 관련된, 집단적 분쟁을 집단대표자나 관련 단체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집단소송은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과 독일이나 프랑스의 단체소송을 포괄하여 일컫는 용어임. 그러므로 단순히 당사자의 수만 다수인 공동소송이나 피해자 모두의 수권(授權)을 받아야 하는 현행 선정당사자와 제도와는 구별되는 용어임.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 당사자들 중의 일부가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집단소송제도에서는 소장에 기재된 원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적극적으로 탈퇴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음.

집단소송은 환경, 소비자, 증권분쟁 등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입은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어서 개별적으로는 과다한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절차로 인하여 피해구제를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집단적인 분쟁의 해결을 위한 장치로서 집단소송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이 있음.

2. 집단소송의 기능

가. 긍정적 기능

(1) 개인 권리구제의 곤란을 시정

개개인의 청구액이 근소하여 일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소송경제상 어려운 사안도 집단소송제도를 활용하면 법적 구제가 가능함.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는 물론이고, 다수의 가해행위가 합쳐져서 위험을 발생시키는 환경관련 분쟁의 경우에 이들 행위에 대한 법적 집행력을 새로이 확보할 수 있음. 또한, 기존에 소액의 피해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흩어져 있던 피해자들을 집단소송제도를 통하여 결집하여, 가해자를 압박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음.

기존의 행정청에 의한 제재는 행정청과 직접 관련된 사안의 해결에 대해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행정자원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인 이익집단에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2) 법원 및 피고의 부담경감 - 소송경제 실현에 도움

집단소송에 의하지 않고 전국의 법원에 유사한 소송이 각기 제기되는 경우에 기업의 어려움이 엄청난 것이 사실임. 실제 기업의 입장에서 집단소송으로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손해배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음.

이 때문에 최근 미국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엽제 소송’이나 ‘담배소송’ 등에서 집단소송제도를 활용하여 예상되는 배상액을 사전에 예방하고 회사정리절차와 연계하여 계속되는 소송의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음.

수백, 수천 건의 소송을 전국에 산재된 법원에서 수행하여 집단행동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한 법원에서 집단소송으로 처리하는 것이 전체 법원의 입장에서나 피고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음. 1990년 미국의 렌퀴스트(William Rehnquist) 대법원장이 설치한「석면사건처리 임시위원회」에 의하면, 어떤 연방법원은 민사소송 건수의 약 30%가 석면관련사건이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집단소송은 매우 유용한 도구임. 독일의 경우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항하여 약 3만 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각 법원이 약 1,000건의 소송을 처리했던 경험을 토대로 단체소송은 법원부담의 경감 방안으로도 효용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또한, 같은 쟁점에 대해 재판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있음. ‘국민투신 러시아 펀드 관련 소송’은 동일한 사건이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남부 지원, 울산 법원 등 수 개의 법원에 십여 건이 계류되었고, 결과도 제각각으로 나타났었음.

(3) 배상금의 지급계획 수립과 선택적인 배상 가능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집단소송을 활용하면 피해의 개괄적인 액수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의 액수산정이나 손해배상의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음. 평결 주체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배상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일반 소송과는 달리 배상금 지급이 표준화되므로 장래의 책임 예상이 명확해져서 배상기금의 조달을 계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한편,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이 불가피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면한 사례도 있음. 예를 들어 미국 ‘석면소송’의 경우, 증상이 심하지 않은 피해자는 앞으로 증상이 악화되면 손해를 청구한다는 조건 하에 배상에서 제외되었음. 즉, 후유증이 나타나면 새로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화해 안을 작성하는 대신, 석면에 노출됨으로서 폐에 점(spot)만 나타난 경우처럼, 손해가 미미한 피해자들을 손해배상 대상에서 잠정적으로 제외할 수 있었음. 이는 기금의 부족을 염려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처음부터 배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기업에 유리한 결정이라 할 수 있음.

나. 부정적 기능

(1) 소제기 자체로 기업이 입는 손실

이 문제는 기존 소송제도 하에서도 문제가 되는 측면이기는 하나 집단소송의 경우 그 성격상 언론에 더욱 크게 보도되거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소송의 내용이나 결과와는 관계없이 소송 제기 사실만으로도 기업 이미지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집단소송제도가 존재하지 않아도 개별소송은 수차례 반복하여 제기될 것이며 집단행동이나 언론을 통한 실력행사로 이러한 현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는 소송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보도 태도의 문제라며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견해도 있음.

(2) 장래의 청구권자들의 청구권 침해 가능

최근 미국의 집단소송에서 집단인 원고들이 충분히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배상액을 확정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즉, 장래의 청구권자의 권리까지 현재 단계에서 화해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손해에 대한 예상이 잘못되거나 전체 기금이 부족하여 일정 기간 후에 고갈되는 경우 이들의 권리구제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미국의 ‘석면사건소송’의 원고 측 변호사였던 모틀리(Motley)는 합헌성 여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화해안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해야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3) 변호사의 고의패소로 쌍방손실 발생 가능

집단소송의 경우, 특히 원고 측 변호사들은 자신의 보수만 확보되면 화해를 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음. 특히 원고의 대리인이 고의로 패소를 하는 경우나 자신의 변호사 보수만 확보되면 상대방 변호사와 적당한 선에서 화해를 하는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매수된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과도 연결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4) 집단소송의 관리를 위한 법원의 새로운 부담 증가

사법부 전체의 관점에서는 소송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나, 전담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사안일 수 있음. 따라서 장기적으로 법관의 전문화나 전문법원의 설치가 필요할 것임.

한편, 독일에서는 단체소송을 허용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정책적 결정이 행해지거나 소송이 진행되므로 단체소송의 도입은 법관을 입법자로 만드는 것이어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있음.

Ⅳ. 집단소송제도의 각국 입법례 검토

1.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은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다수인의 집단(Class)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집단구성원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에 따라 집단의 구성원이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해 판결의 효력이 집단구성원 전체에 미치게 됨.

대표당사자소송에서는 대표로 나서는 자가 전체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집단에 속하는 개개인의 제외신고가 없는 한 당연히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대표당사자소송은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소송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소송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미법상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되어온 제도임. 오늘날 대표당사자소송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유용한 구제수단의 하나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기업에 대한 합법적인 협박수단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교차되고 있음. 하지만 집단소송은 환경분쟁 ․ 소비자분쟁 ․ 증권분쟁 등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광범한 지역에 걸쳐 일어난 사건의 집단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

1938년 연방민사소송규칙(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서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되었으나, 소송의 중복방지와 사법제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만 너무 치우쳤다는 비판도 있었음. 이에 따라 판결의 파급효과를 중시하며 1966년에 일부 개정되었고, 이 후 내용상 별다른 개정 없이, 1987년에 기술적인 수정이 있었을 뿐, 큰 틀을 유지해 오다가 최근 2003년 12월 1일에 일부 내용 개정이 있었음.

미국의 경우 미시건 주 환경보호법(MEPA)이나 미네소타 주 환경권법(MERA)과 같이 개별 주법에서 연방민사소송규칙을 본 떠 집단소송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가 보다 용이함.

가. 소송의 절차

대표당사자소송의 절차는 크게 집단소송의 개시, 심리, 종료로 전개되며, 특히 소송개시 절차가 중요함.

(1) 소송의 개시

대표당사자소송은 집단에 속하는 대표당사자가 집단구성원 전원을 대표하여 원고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절차가 개시됨.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소송의 인가’ 과정임. 소송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주므로 대표당사자는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임. 인가를 위해서는 식별 가능한 집단(class)이 존재해야 하며, 대표당사자는 집단의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판례상 요건과 연방민사소송규칙(이하 규칙) 제23조상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함.

규칙 제23조(a)는 대표당사자가 집단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다수성(numerity), 청구의 공통성(common question), 청구의 전형성(typicality), 대표의 적정성(adequacy of representation) 의 네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함.

단체의 구성원수가 너무 과다하여 그 전원을 당사자로 하거나 단체구성원 사이의 주관적 병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단체구성원 전원에 공통되는 법률상이나 사실상의 문제일 것.

대표당사자의 청구나 항변이 단체구성원 전원의 청구나 항변의 전형이 될 것.

대표당사자는 단체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보호하고 있을 것.

박민영, 1984, “미국행정법상의 단체(집단)소송(Class Action)”,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다수성의 요건은 집단의 구성원이 다수이어서 공동소송인으로 병합하는 것에 비해 집단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사법상의 경제논리에서 도출되는 것임. 일반적으로 40명 이상의 경우 다수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 25명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못하다고 판단함. 25명이상 40명 미만의 경우에 지역적 분산, 개인별 청구금액의 크기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함. 대체로 환경분쟁의 경우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수성의 요건은 크게 소송 인가에 장애가 되지는 않음.

공통성의 요건은 한 가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공통부분만 있으면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음. 실질적인 유사성만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단일의 재난적 환경오염에 관련한 것은 대표당사자소송 하의 병합의 여지가 있음.

전형성의 요건은 대표당사자의 집단 구성원의 청구 또는 항변이 동일한 사건에서 유래하거나 동일한 법 이론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복수의 원인이 거론되는 경우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실례로 ‘개인우물소유자들 집단’은 지하수저장탱크와 파이프의 누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대해 석유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In reMethyl Tertiary Butyl Ether Products Liability Litigation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그 오염이 탱크와 파이프를 원인으로 하여 여러 특별한 상황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하여 전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대표의 적정성 요건은 적법절차의 요청에서 나온 것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음.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표당사자 자신이 적절하여야 하고, 집단을 대표하는 변호사가 적절해야 할 것임. 즉, 대표당사자는 소송을 잘 이해하고 소송의 진행이나 종료 등 모든 절차에서 구성원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고, 자신의 책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임. 실제 당사자들 간에 중대한 잠재적 갈등 요인이 있는 경우 법원은 소송의 인가를 부인하는 경향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석인선, 2004, “미국의 집단소송법 도입과정 및 시사점”, 환경관련 집단소송법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워크샵, 환경정의시민연대, 참조.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그 소송이 다음과 같은 유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음.

① 단체구성원 각자에 의하여 또는 이들 각자에 대하여 개별적인 소송이 수행됨으로써, 단체구성원 각자에 관하여 모순되는 판결을 초래하여 상대방에게 양립할 수 없는 행동기준을 주게 될 우려가 있거나, 재판이 실제적 문제로서 당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구성원의 이익을 처분하는 것이 되어 본질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할 능력을 손상 또는 방해하는 것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단체에 대립하는 상대방이 단체구성원 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유에 근거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또는 거부하기 때문에 유지적 구제(injunctive relief)나 이에 상응하는 선언적 구제(declaratory relief)를 부여함이 부적당할 경우

③ 단체의 구성원에게 공통적인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문제가 개별의 구성원에게만 관계되는 문제를 억지하고 분쟁에 관한 공정하고 능률적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당사자소송이 다른 가능한 방법보다 우수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등이 있음.

박민영(1984)

대표당사자소송수행여부가 허용된 후에는 법원에서 집단구성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절차를 취하게 됨. 집단구성원 모두의 공통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일부 개별적 구성원에게만 관계되는 문제가 압도적인 경우 법원은 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해 소송의 참여 집단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야 함. 이때, 개별구성원이 지정된 시일까지 집단의 구성원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는 경우 제외시킴.

(2) 배상금의 분배절차

대표당사자소송에서 집단전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집단 구성원에게 분배하여야 함. 집단구성원의 수가 많으면 집단에 속하는 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배상액의 산정 및 분배가 가장 어려운 문제임. 일정하게 한정된 기금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집단소송제도의 존재 관건이기도 함.

피해액수 산정 시 피해 당사자가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위험을 줄이고, 개별 소비자들의 입증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단전체의 손해를 일괄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법원의 직원이나 변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구성원의 신청을 받아 개별적인 보상을 하고 있음.

나. 대표당사자소송을 이용한 환경소송

1980년대 초반 ‘환경소송’과 ‘독성물질관련불법행위소송’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기 시작함. 분리된 독성물질관련불법행위 사건에서, 단일폭발이나 오염 원인과 관련된 사건들에서, 또는 환경상의 피해로부터 결과 된 재산상의 손해배상사건에서 이용되었음. 크롬에의 노출, 지하수 오염사건, 공기 미립자 오염, 결함이 있는 약품문제, 담배와 석면과 같은 독성물질 관련 사건에서도 크게 활용되고 있음.

다. 2003년 개정된 미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의 개정요지

자세한 내용은 석인선(2004)을 참조.

규칙 제23조(e)(3)의 규정에 의해 화해가 제안된 후에 판사가 집단구성원들에게 두 번째 제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이는 개별집단구성원들에게 개인이 개별소송에서 누리는 것과 같이 제안된 화해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효율성에 더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의 입장에서 집단소송에 시달리면서도 미래에 대한 위험을 한번에 결정짓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부담을 더욱 크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즉, 집단소송에서 정보를 수집한 다음 제외신청을 하고 개별적인 재판을 시도하여 피고 기업에 압박을 가하는 방식의 원고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임.

또한, 규칙 제23조(g)에서는 변호사의 선임과 보수 문제를 개정하였음. 변호사 선임 시에 이전의 활동과 경험, 실질적인 지식 등을 포함한 기준들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또한 법원이 변호사들에 대한 보수를 수여하고 그 보수를 합리적인 액수로 제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 변호사 수임료를 둘러싼 논란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음. 이는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규칙 제23조(e)는 화해에 대한 법원의 더욱 엄격한 심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g)와 함께 변호사 주도의 소송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으로 보임. 즉, 제23조(e)는 구속력 있는 화해의 제의를 집단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해 제안에 대한 판사의 승인을 위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 기준을 세우고 있음.

2. 미국의 Citizen Suit

미국에서는 대기오염 등에 관하여, 누구든지 행정청의 비자유재량적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를 Citizen Suit라 함.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개인 및 단체소송을 제기하여 유지하는 개인 또는 시민의 한 계층이거나 주(州), 또는 개인 협회를 망라한 모든 사람을 일컫는 것임. 그러나 판례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거나 혹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이때 경제적 이익인지, 미학적 가치, 여가선용 등의 비경제적 이익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함.

미국은 1970년 연방대기정화법을 시작으로 많은 개별 법률에서 Citizen Suit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 제도 역시 도입 여부를 둘러싼 많은 이견이 있었음.

일반적인 경우, Citizen Suit 관할권은 연방법원에서 가짐. 그러나 연방대기정화법 제307조(b) 제1항에 의한 컬럼비아특별고등법원의 전속관할권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특칙을 두고 있음.

이때 원고적격은 원래의 행정절차법 제10조(a)항의「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위법한 침해를 당한 자 또는 관계 법률의 의미에서는 불이익을 받거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는 제한을 따라야 함. 그러나 판례는 환경소송에 있어서는 소송의 대상이 된 위법행위에 의하여 건강, 재산의 사실상 침해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고 있음.

3.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

독일에서는 소액 ․ 다수의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적인 구제수단으로서 단체소송을 두고 있음. 단체소송은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나 결함 있는 상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나 다른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에, 그 피해 집단과 관련이 있는 단체에게 당사자적격을 부여하여 구성원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단체주도형의 집단적인 분쟁해결방식임.

1909년에 처음으로 영업상의 이익단체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되었고, 1965년 대량거래와 이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소비자단체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입법이 있었음. 1979년에 자연보존 및 환경보호가 보다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연보호단체와 같은 단체에 제소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Bremen주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단체소송을 도입한 바 있음. 1980년대에 들어서 환경보호영역에 단체소송이 확립되기 시작함. 현행 연방자연보호법 제29조 제1항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환경단체에게 단체구성원들에 대신하여 환경분쟁의 사법적, 공법적 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음.

Bremen 주 자연보호법 제44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공적으로 승인된 권리능력이 있는 단체는 동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신의 권리침해를 주장함이 없이 주 또는 행정관청에 의한 행정행위의 발령, 거부 또는 부작위가 연방자연보호법, Bremem주 자연보호법 또는 양법을 근거로 제정된 법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 또는 의무화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해룡, 2001, “독일과 유럽환경법상의 단체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환경법연구 제23권 제2호,

독일의 소송 구조가 자기의 법적 권리가 침해된 자에 한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주관적 소송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침해의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불특정 일반인이나, 거대 기업이나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할 능력이 없는 일반인들을 대신하여 지속적으로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활동해 온 단체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법정책이 반영된 제도임.

어떤 단체가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각 주의 실정법  률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일반적으로 남소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권리능력이 있는 사단으로서 환경청에 의하여 승인된 단체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요건으로 ①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오로지 자연보호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②적어도 하나 이상의 Land에 걸치는 활동영역을 갖춘 단체일 것이라는 요건 이외에 실정법이 요구하고 있는 적당액의 보험금을 제공할 것과 같은 추가 요건을 갖춘 단체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1976년 보통거래약관법에서는 단체소송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최소한 자연인 75인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 추가적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Bremen주 자연보호법 제43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으로는 현재까지의 활동범위나 분야, 인적 구성 및 활동의 결과를 고려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적절한 과제의 수행이 담보될 수 있을 것, 공익의 추구로 인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을 것, 단체의 목적을 지지하는 자에게 단체에의 가입이 개방되어 있을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함. 김성수, 1991, “행정법상 단체소송 - 집단소송의 법리”, 법무자료 제149집.

가. 소송의 제기

독일에서 단체소송의 제소권자인 단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함.

첫째, 개별 법률에 의해 제소권이 부여됨.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상의 이익촉진단체에게 부정경쟁자에 대한 단체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또는 보통거래약관규제법에서 소비자단체에게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단체소송권을 부여하고 있음.

둘째, 법규에 의하지 않고 단체의 구성원이 소속단체에게 자신의 소송수행권을 임의적으로 부여함으로서 그 단체가 소송제소권을 갖는 경우가 있음. 개별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들은 소송청구권 양도절차를 통해 소비자단체에게 소송제소권을 부여하여 피해보상을 받게 됨. 이 때, 청구권 양도를 서면으로 소비자단체에게 위임하여야 하며, 소비자는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이러한 양도를 철회할 수 있음. 소비자단체는 개별 소비자로부터 양도된 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액을 취득한 경우 배상금액에서 변호사비용 등 직접비용을 공제한 후 그 잔액을 각 소비자의 승소금액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되어 있음.

나. 단체소송의 효과

단체소송의 판결 효력은 해당 단체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자연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침.

다. 독일 단체소송의 특징

독일의 단체소송을 통하여 결함 있는 상품의 제작이나 판매, 기업의 부정한 경쟁이나 자유경쟁의 부당한 제한, 불공정한 보통거래약관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환경오염의 방지를 청구할 수 있음.

단체소송은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가 당사자로 되어 소송을 수행하므로, 형식상으로는 집단이 아니라 단일의 법인이 당사자로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체가 다수인으로 구성되고, 단체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단적인 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됨.

(1) 장점

단체소송은 기존의 민사소송절차와 잘 부합됨. 우리 민사소송법이 독일의 민사소송제도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사소송절차의 틀 안에서 단지 원고적격의 확대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다만, 환경소송에서는 법원의 직권심리주의의 강화나 입증책임 문제와 같은 특칙조항의 도입 문제는 별론으로 하여야 할 것임.

(2) 단점

직접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 단체가 어떻게 타인의 소송에 대한 수행권을 가지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여러 단체가 당사자적격을 주장하는 경우 어떤 단체에게 당사자적격을 인할 것인가를 결정하기도 매우 어려움. 또한 단체소송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단으로서는 우수하지 못함.

라. 운용실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단체소송을 보면, 소비자보호단체와 같은 공공단체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고, 사업자단체의 내부통제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음. 소비자보호단체에 의한 단체소송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는 소비자보호단체의 자금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부에 의한 자금지원이 크다는 점과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반면, 보통거래약관규제법상의 단체소송을 보면, 제소권은 대부분 소비자단체에 의하여 행사되고 있음. 소비자단체가 제기하여 승소한 대표적 판결로는 벤츠자동차가 신차 구입 시 사용한 약관 중에 계약체결 후 자동차 인도 시까지의 기간 중에 상승한 비용을 구입자가 추가로 부담한다고 규정한 시가조항은 약관법 제9조에 위반되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사건과, 저축은행의 약관에 주의조항으로 이자기산일을 입금한 다음날로 한 것은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부적절하다고 하여 무효로 한 사건 등이 있음.

대체적으로 독일에서의 단체소송은 단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소한 경쟁위반에 대하여 제재하는 것 외에 남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독일에서 단체소송은 남소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소비자분쟁이나 환경분쟁 등 사회적인 분쟁을 사전에 억제하는 예방적인 효과로 인하여 오히려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4. 각 제도의 비교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와 독일의 단체소송법은 집단분쟁 또는 집단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적 조치임. 상이한 법문화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개정을 거치면서 정착되어,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 법제로 도입 할 경우에는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대표당사자소송과 단체소송의 차이는 기본적 취지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의 기본적 취지는 집단피해구제, 즉 손해배상을 용이하게 하는 특징이 있으나, 독일의 단체소송은 공공이익을 우선하고 있음. 이 같은 차이에 따라 대표당사자소송에서는 개인, 즉 피해 집단의 대표자에게 제소권을 주고 있으나, 단체소송에서는 단체에게만 제소권을 주고 있음.

집단피해배상소송을 용이하도록 하여 피해구제의 주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대표당사자소송과는 달리, 단체소송은 제소권을 가진 단체에게 소송과 관련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공공이익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음. 또한,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은 개별 독립단행법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단체소송법률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피해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여러 관련법규 내의 단체소송과 관련한 규정에 의거하여 피해구제를 하는 차이가 있음.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은 사후피해구제조치로서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체소송에서는 단체가 구성원 또는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임의적 소송부당과 같은 절차를 통해야만 피해구제가 가능하므로 개인적 손해배상을 위한 제도로서는 제한적임.

즉,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은 소액다수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주요 목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대표자에게 소송권을 주고 있으나, 독일의 단체소송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게만 소송권을 부여하고 제소권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피해구제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는 것임.

또한, 대표당사자소송에서 제소의 용이성은 남소의 위험성을 초래하며 대표당사자의 과실로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 다른 구성원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단체소송은 제소권을 일정한 기준 요건을 충족한 단체에게만 주므로 남소의 문제가 없고 공공이익 실현에 유용한 장점이 있음.

결국, 대표당사자소송은 손해배상청구에서 그 유용성이 있으나 남소의 우려가 있는 반면, 단체소송은 부정경쟁행위방지, 무효약관의 사용중지 등 위법행위의 사전예방과 공공이익 실현에 유용함.

대표당사자소송의 승패여부는 능력 있는 변호사 선임에 달려 있으므로 소송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으나, 단체소송법에서는 소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소송비용이 낮음. 실제로 미국에서 대표당사자소송이 소액다수의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변호사들을 위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높은 소송비용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의 규칙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얼마나 시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임.

이상돈, “허울좋은 소비자 집단소송”, 한국경제신문 2004년 9월 1일자 시론

Ⅴ. 한국 환경분쟁에 있어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논의

1. 현행 소송법상 규정의 검토

오석락(1996) 참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제53조는 선정당사자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의 선정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정자에 의한 선정행위가 필요하고, 판결의 효력도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만 미침. 또한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어야만 함. 그리고 임의적 소송신탁 또한 기판력의 범위가 한정적이며, 소송수행을 주 목적으로 하는 권리신탁은 신탁법상 금지되어 있다고 해석됨. 한편, 필요적 공동소송 제도 역시 공동신탁인 중 한 명이라도 빠지면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

즉, 현행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적격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문제상 집단소송을 도입하기 곤란함. 따라서 입법상의 문제 해결이 필요함.

2. 사례 분석 - 천성산 도롱뇽 소송을 중심으로

위에서 살펴본 현행 소송법상의 법규 미비로 인한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사례가 최근 고속전철 건설을 둘러싼 천성산 도롱뇽 소송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당사자적격의 문제에 대하여 도롱뇽 소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가. 소송 제기한 도롱뇽

최근ꡐ도롱뇽ꡑ을 원고로 내세운 고속철도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음. 이는 우리 법상 법인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동물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ꡐ자연의 권리ꡑ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한편, 그 적법여부가 논란이 되었음. 이 사건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율 스님의 단식으로 불거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소송법상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크게 주목 받았음.

(1) 소송의 경과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003년 10월 15일 천성산에 서식하는 꼬리치레도롱뇽(이하ꡐ도롱뇽’)을 원고로 하고 자신들을「도롱뇽의 친구들」이라는 명칭의ꡐ도롱뇽 대변인’으로 내세워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고속철도 양산시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을 내었음.

이에 대하여 법원은「민사상의 가처분은 그 가처분에 의해 보전될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권리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우리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는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하여도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에 대하여는 현행법의 해석상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여 도롱뇽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아니 하였음.

그리고 신청인 도롱뇽의 친구들(이하ꡐ신청인 단체’)의 신청에 대하여는「민사상의 가처분은 그 가처분에 의해 보전할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그 권리관계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은 사법(私法)상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구제 및 이를 통한 사법질서(私法秩序)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바, … 신청인 단체가 내세우는 환경권의 취지는 현행의 사법체계 아래서 인정되는 생활이익 내지 상관관계에 터 잡은 사법적 구제를 초과하는 의미임이 명백하므로 그에 기하여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민사상의 가처분으로 이 사건 터널 공사의 착공금지를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신청인 단체가 내세운ꡐ자연방위권ꡑ또한, 직접 신청인단체에게 피신청인에 대하여 민사상의 가처분으로 터널공사의 착공금지를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인ꡐ도롱뇽ꡑ의 신청은 각하하고, 신청인 단체ꡐ도롱뇽의 친구들ꡑ의 신청은 기각하였음.

울산지법 2004. 4. 8. 자 2003카합982 결정

2004년 9월 16일자로 부산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임.

나. 도롱뇽 소송이 제기하는 소송법상 문제점

윤현석, 입법정보질의회답 2004.9.3일자.

해당 사건은 본안 소송이 아닌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 미국, 일본 등에서 야생동식물을 원고로 내세워 제기된「자연의 권리」소송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대두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자연의 권리」소송은 주민의 생명 ․ 신체나 재산 보호를 위한 전형적 소송유형과는 달리 자연 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되어 보호를 추구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1970년대 미국에서 산림, 강, 동물 등의 보호를 위한 일련의 소송들을 필두로 하여 독일, 일본 등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음. 그 대표적 사건으로 독일의 북해 바다표범 소송, 일본의 아마미(奄美) 흑토끼 소송 등이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낙동강 재두루미의 떼죽음과 관련, 재두루미를 원고로 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나, 원고적격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음.

도롱뇽 소송에서의 소송법적 주요 쟁점은, ①도롱뇽에게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지, 궁극적으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아울러 신청인 도롱뇽의 대변인을 자처한ꡐ도롱뇽의 친구들ꡑ에게 후견인으로서의 법정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 ②ꡐ도롱뇽의 친구들ꡑ이 도롱뇽과 동등한 공동신청인으로 나선 것이라면 이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로 집약됨.

(1) 도롱뇽의 당사자 능력

도롱뇽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권리 주체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분명하지 않음.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즉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1조에서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은 제3조, 제31조 및 제34조에서 자연인과 법인에게 권리 능력을 부여하고 있음.

여기서 권리능력이라는 개념을 민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한다면, 이런 의미의 권리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단이나 재단도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하여 당사자 능력을 가질 수 있음. 즉, 민법상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고 외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단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것임.

즉, 우리 민사소송법이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자(실질적 당사자 능력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자에게도 소송법적 입장에서 당사자능력을 인정(형식적 당사자 능력자)하는 것으로 해석됨.

민법상 권리능력이란 단지 법인격의 다른 표현이고, 권리능력이 없다는 것은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처럼ꡐ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ꡑ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 만을 뜻하는 것임.

따라서 민법상 권리능력이나 법인격의 개념은「자연의 권리」소송론에서 통상 제기되는 자연이 고유한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 법적 주체성 또는 법인격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으로 구분되는 것임.

다시 말해 자연(물)은, 그것이 고유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면, 반드시 민법상 권리 능력 또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임.

즉, 당사자 능력이 반드시 자연인이나 법인처럼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져야 인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 자연(물)도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처럼 당사자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임. 문제는 현행 법질서가 당사자 능력을 오로지 인간에게만 인정하는 인간 중심적 전제에 서 있다는 데 있음.

(2) ‘도롱뇽의 친구들ꡑ의 법정대리권 유무

ꡐ도롱뇽의 친구들ꡑ의 법정대리권 유무에 관한 문제는 도롱뇽이 가처분 신청의 전 취지에서 나타나듯이 자연(물) 또는 생물종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때 비로소 문제될 수 있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법정 대리권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없음(수권행위를 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니기 때문).

(3) ‘도롱뇽의 친구들ꡑ의 원고 적격 유무

도롱뇽에게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누가 어떠한 기준과 요건에 의해 그 법정 대리권을 인정할 것인 지에 관한 문제가 대두됨. 어떤 자연(물)을 대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그 요건과 절차를 정할 것인 가하는 데 있음. 또 그러한 입법조치 없이ꡐ도롱뇽의 친구들’이나 그 대표자를 법원이 후견인으로 지명할 수 있는지, 그렇더라도 법정대리권과 같은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자체가 극히 의문스러운 점이 있음.

반면, 이 가처분 신청서에 신청인 도롱뇽의 대변인으로 표시된ꡐ도롱뇽의 친구들ꡑ이 공동 신청인(공동원고)의 지위를 가진다고 본다면, 이들이 가처분 신청의 목적인 터널공사 착공의 금지를 구할 법적 자격을 가지는 지의 여부가 문제됨. 이는 전형적인 원고적격의 문제로서 민사소송법상 이론과 판례에 따라 해결될 문제임.

다. 소결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의 공공자산성이 강할수록 구체적인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원고적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의해 현행법상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도롱뇽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 도롱뇽 소송  이나 새만금 소송사건과 같은 경우 소송제기 주체를 정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임.

3. 집단소송제도의 입법화를 위한 움직임

1983년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공법연구 특별분과위원회가 행정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작성 시 집단소송의 명문화가 논의 되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얻어 시안에 포함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법체계상 행정소송법에 포함시킬 것인지, 단행법으로 만들지에 대한 논란을 시작으로 각 이익단체들의 로비 속에 정치적 이유 등으로 말미암아 입법화에 실패하였음.

1986년 2월 6일자에 나온 행정소송법 초안 제18조 제2항은 “원고가 될 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들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일부나 그들이 속하는 단체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바 있음.

이후 법무부는「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현대적인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입법화 되지 못하고 있음.

현행 집단적 분쟁해결의 제도적 장치는 최근 제정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이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무부에서 1996년 6월에 제시한 ‘집단소송법 시안’이 나와 있을 뿐임. 동 시안의 문제점을 들어 입법추진 작업을 중지한 상태에 있고, 그 후 여러 시민단체들이 집단소송법안을 2000년 10월 11일 3인의 국회의원 소개로 입법청원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현행 법체계와의 부조화 등을 이유로 입법화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음.

법무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자료, 2001.11.2.

1996년 발표된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시안’에서는 집단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집단구성원의 대표자와 공익단체들에 부여하는 규정을 둠으로써(집단소송법 시안 제10조)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과 독일식 단체소송의 두 가지 형식을 모두 채택하였음.

윤현석(2004)

4.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찬 ․ 반론 비교

가. 도입 찬성론

도입 찬성론의 근거로 소액 ․ 다수의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장점임. 일반적인 분쟁사안에서 개인당 손해액이 적은 경우에는 이를 문제시하여 피해를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임. 피해자 각자의 손해액이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전체가 하나의 집단으로서 소송한다면, 현재 소액피해자가 단념하고 마는 제소도 할 수 있게 되어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공평한 권리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다음으로 소송의 경제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집단소송에서는 개별소송의 경우에 피고가 각각 승소하여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집단의 대표와 단일 협상창구를 열어 화해나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법원 측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적인 다수의 소송을 방지할 수 있음. 실제 일본 ‘미나마타병(新潟水俣病) 소송’에서, 같은 내용의 사건이 지나치게 많이 제기되자 일본 법원은 사건 중 일부만을 진행하여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사건은 진행을 정시시켜 놓았다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변론을 병합하고 그 때까지 진행한 증거조사의 결과를 원용하는 방법을 시도하였음. 그러나 소송이 복잡하고 판결이 지연되어 당사자에게는 피해를 야기하였음.

이러한 소송방식을 이른바 “pick-up 소송"이라고 한다.

오석락(1996)

또한, 다수의 사람들이 합리적인 문제해결 수단인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악의적인 집단행동이나, 불매운동을 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검토과정 없이 무조건 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어 기업에게 무조건 나쁜 제도는 아니라는 주장이 있음.

집단소송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의 위법, 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집단소송은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구제수단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부당한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가해자의 위법행위를 제재하고 향후 이러한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예방적 기능을 가진다는 것임. 미국 일리노이주 환경법은 법률을 위반하면서 얻은 기업체의 수익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몰수하고 있음. 현행 우리 환경법체제상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익에 비해 행정상 징벌액수가 낮아 실질적 억지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업의 운영 방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김성수(1991)

나. 도입 반대론

도입 찬성론의 마지막 이유는 도입반대론의 입장에서 그대로 원용이 가능함. 집단소송은 그 기능상 피해자인 투자자 보호에 치중하게 되고 기업에 막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어 기업 활동의 위축을 낳을 우려가 있음.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현재에 비해 많은 수의 소송이 제기될 것이며, 기업은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특정 회사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의 명예와 영업활동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고 기업 측의 과실이 부풀려져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부작용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미국의 ‘실리콘 유방확대 수술 사건’임. 1990년에 CBS 방송이 실리콘은 유방암을 일으킨다고 보도한 이후 다우코닝과 같은 실리콘 제조회사들이 무더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다우코닝은 파산하였음. 그러나 이후 하버드 의대는 실리콘이 유방질환에 직접적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음.

두 번째로, 남소의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임.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약점을 이용하여 당해 기업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또는 악덕 변호사들 혹은 브로커들이 집단소송을 선동하여,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누릴 목적으로 기업에 대해 협박을 하는 등 권리 남용의 가능성이 있음. 결국 제도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임. 1999년 미국에서 타결된 다국적 컴퓨터 제조업체인 도시바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변호사들이 1억 5천만 달러의 수임료를 받은 것에 비해, 소비자들은 다음 번 노트북 구입 시에 일부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만을 얻은 사례는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음.

이상돈(2004)

한편,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있음. 기업 내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집단소송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여건과 기업 경영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이를 도입할 경우 엄청난 파급효과로 기업이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므로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 집단적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대상,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좀 더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임. 우리의 여건이나 기업문화가 선진국과는 확연히 다른데 일부 선진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하여 일반화되지 않은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여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음.

5. 집단소송제도 도입 시 검토사항

가. 남소 방지를 위한 방안

(1)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검토

2005년 1월 1일 실시를 앞두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제도를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는 법률임. 많은 논란 끝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3개월을 앞둔 지금에도 법률 실시 여부에 논란이 있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5개 경제 단체가 과거분식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과 시행시기를 2년 늦추어달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정부에 공식 건의하였음. 연합뉴스 2004년 9월 14일자

동 법안에서는 남소방지를 위해 적용대상행위를 한정하고(법 제3조 제1항, 제2항), 대표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으며(법 제10조, 제11조 제3항, 제22조), 구성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법 제12조 제1항) 소송비용의 예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등(법 제16조) 많은 장치를 두고 있음.

비록 환경분쟁소송과는 성질이 다를 수 있으나, 남소방지를 위한 대리인 요건, 인지세 요건 등은 환경분쟁소송에도 원용할 수 있을 것임

(2) 당사자적격의 문제

김영진, 2002, “환경분쟁상 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대전대 박사학위논문.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제기권자로서 피해자 개인 뿐만 아니라 제3자인 사회단체에게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남소방지를 위하여 실정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권리능력 있는 사단으로서 행정기관에 의해 승인된 사회단체가 원고적격을 가져야 함.

이를 위해 현행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단체분쟁조정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나. 실질적인 소송경제 도모와 피해자 보호 방안

(1) 집단소송의 소송물을 다양화

천병태, 김명길 공저, 2004,『환경법』, 삼영사.

집단소송의 대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유지청구 등 다양한 소송물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소송물을 다양화함으로써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2) 기판력의 확대

천병태, 김명길(2004)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은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물론 패소한 경우까지 단체의 구성원 전원에게 효력이 미쳐야 할 것임. 승소판결의 이익은 원고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에게도 있기 때문.

(3) 외국인들의 참여 문제와 배상액의 제한

미국의 경우 피해자의 국가에 집단소송제도가 없어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소송에 대한 통지를 제때에 받기 어렵고 또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외신고의 기간 내에 제외신고를 하기도 어려움. 그리고 제외신고를 하지 않아 집단의 구성원에 자동적으로 편입이 된 경우에도 자국인들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액수의 손해배상액이 배당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따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배상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미국의 경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 대개 전체 기금의 3%로 손해배상 비율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서, 인원에 관계없이 배상액이 부당하게 소액인 경우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경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임.

다. 변호사 주도 소송의 방지

(1) 소송 청구의 포기, 화해, 취소 등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하여 변호사의 단합행위 등을 막을 필요가 있음. 즉, 집단소송제도가 일부 법률가 집단이나 소송 전문 브로커에게 악용될 소지를 없애야 할 것임. ‘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송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제35조 및 제38조).

이에 관하여는 2003년 12월의 미연방민사소송규칙의 개정 참고.

(2) 업무상 배임행위의 처벌

‘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에서는 대리인들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혹은 약속한 때에는 최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고 하여(제60조), 직무상 배임행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처벌 법규도 중요하지만, 대리인들의 직무상 양심에 적합한 행위와 스스로의 노력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질 것임.

라. 입법의 형식

입법형식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주장되고 있음.

첫째, 민사소송법 내에 규정하자는 주장. 성급하게 특별단행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을 집단적인 분쟁처리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자는 견해로서 민사소송법의 선정당사자제도를 보완해 나가자는 주장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례로 미국의 ‘연방민사소송규칙’을 들 수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법 내에 모든 특별법 분야를 포괄하는 소송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며,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법규 운용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반론이 있음.

둘째, 민사소송법에 우선하는 일반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견해.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시안’을 보면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서 독립단행법을 제정하려 했었음. 그 입법례로서 1992년 프랑스 집단소송법을 들 수 있는 데, 개별 실체법에 규정하여야 할 특칙의 공통점을 찾아서 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독립 단행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합하다는 견해임.

셋째, 소비자 보호법, 독점규제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의 개별특별법 내에 소액 ․ 다수의 집단적인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의 특칙을 규정하자는 견해. 독일과 같이, 각 개별법인 소비자보호법, 보통거래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속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특칙으로 집단소송을 규정하자는 것임. 각 소송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일반 행정소송제도와의 조화를 도모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 근거로 내세우고 있음.

마. 행정쟁송제도와의 조화 도모

오늘날 많은 환경분쟁이 행정청의 처분 등에 근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피해가 자명한 시설물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자하는 항고소송의 수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환경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기존의 행정쟁송제도와 절차적 충돌 없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임.

김해룡, 2004, “환경관련 집단소송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환경정의 시민연대 주최 환경관련 집단소송법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워크샵,

Ⅵ. 결   론

앞에서 살펴본 환경 피해의 특징으로 인해, 일반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집단적인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도 도입에의 요구가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법체계에서는 집단소송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의 경우에도 최근 경제 5단체가 2년간 유예기간을 연장 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그 실시에는 많은 부담이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소송분야에서 집단소송제도의 유용성을 고찰해보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써 이 제도의 활용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음. 이는 집단소송제도의 실시가 기업의 경영 마인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환경예방적 인식을 심어준다면 단순히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사후대책으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예방책으로서의 기능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임.

현재 대체로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제도나 독일의 단체소송 방식 중에서 입법안이 고려되고 있는 바, 양 제도의 장 ․ 단점이 폭 넓게 논의되어야 할 것임. 미국식의 경우 환경집단소송의 탄력적 운용을 기대할 수 있고, 사후적 피해구제가 더욱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 독일식의 경우 공익의 보호에 보다 적합하고, 우리 법체제로의 편입이 보다 용이하며 소송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음.

소위, ‘도롱뇽 소송’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인하여 환경관련 분쟁의 완전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환경관련 분쟁을 우리 소송법 체계 내에서 다루는 것은 환경분쟁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무분별한 소송을 막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소송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장치를 마련하여 도입 시기를 조절한다면, 일부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도는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많은 논의를 거쳐 도입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그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법리적 접근 뿐만 아니라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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