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국회의원 한화갑

우150-702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428호   TEL:(02)788-2258/FAX:(02)788-3428

1. IT기술 적자 만성화;

정보통신 부품, 팔수록 적자 ?

IT부품산업 무역수지적자 전년대비 4.5배증가

IT기술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일뿐만 아니라 적자폭이 확대, 2001년에 10억 8천만 달러에서 2003년에 12억 7천 8백만달러로...

2. 휴대인터넷 시장전망 지나치게 낙관적

사업개시후 3년만에 10배로 증가, 가능한가?

3. W-CDMA사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은?

대책수립이 절실한데도 신규사업 벌리는데만 골몰

추정치와 실적치, 하늘과 땅 차이

4.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 종합재검토 필요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93%설치, 실가입자는 35%에 불과

전남은 인터넷망 설치와 가입율 모두 최하위

5.기타

- 휴대폰 재활용에 정통부 별다른 대책 없어

- 정부산하기관 비정규직 비율 50% 넘어

- 정부의 IT정책에서 지방소외 있어선 안돼.

IT기술 적자 만성화;

정보통신 부품, 팔수록 적자 ?

[보도자료] 한화갑의원                                   2004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IT산업 무역수지흑자 전체무역수지흑자를 상회

IT기술의 발전은 경제성장 및 수출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2003년 IT산업의 수출액은 575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9.7%를 차지하였고, 무역수지 흑자는 211억 달러로 전체무역수지흑자 15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IT기술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IT기술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일뿐만 아니라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2001년에 10억 8천만 달러에서 2003년에 12억 7천 8백만달러로 적자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보도자료] 한화갑의원                                     2004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원천기술부족으로 기술종속 심화

이러한 정보통신 산업의 기술무역수지 적자 지속의 원인을 원천기술의 부재와 체계적인 기술축적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민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 부재로 인한 선진국에의 기술종속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기술무역수지의 적자는 이전에도 계속되었으나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정부는 이처럼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정보통신 부품산업의 무역수지적자 큰폭 증가

- 전년대비 4.5배나 증가

정보통신 산업의 무역수지가 2001년 106억 3천5백만달러에서 2003년 210억 8천1백만달러로 2배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정보통신 부품산업의 무역적자는 2001년 5억 4천만달러에서 2003년 19억3천 7백만달러로 3.5배가 증가하였다.

산업전체의 흑자가 증가할 수록 부품의 대외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보인것이다.

이에 대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란다.

□ 그 원인으로 집약적인 부품․소재 등 연관산업이 취약하고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이 낮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부문의 3대 수출품인 휴대폰, 모니터, 반도체의 경우 국산화율이 40%～70%로 낮은 수준임.

정부정책이 대규모 수요기업과 통신사업자에 집중되어 IT관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해 소홀했던 결과라고도 생각되는 데,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정부의 IT839와 같은 장미빛 청사진도 필요하겠지만, 기반산업인 부품소재산업의 꾸준한 육성과 원천기술의 대외의존도 감소를 위해서도 IT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사항 ]

< 정보통신산업의 기술무역액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

연 도 구 분		2001	2002	2003	계
전체 산업	기술수출	619.1	638.1	816.2	2,073.4
	기술도입	2,642.7	2,721.5	3,236.5	8,600.7
	기술수지	-2,023.6	-2,083.4	-2,420.3	-6,527.3
정보통신산업	기술수출	534.7 (86.4)	514.0 (80.6)	622.1 (76.2)	1,670.8 (80.6)
	기술도입	1,615.3 (61.1)	1,676.3 (61.6)	1,900.2 (58.7)	5,191.8 (60.4)
	기술수지	-1,080.6 (53.4)	-1,162.3 (55.8)	-1,278.1 (52.8)	-3,521.0 (53.9)

주 :  ( )안의 수치는 전산업 대비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임

출처 : 과학기술부ㆍ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3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 2004. 8

< IT부품산업의 수출입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연 도 구 분		2001	2002	2003	계
정보통신산업	수출	38,553.0	46,271.2	57,468.7	142,292.9
	수입	27,917.9	30,850.9	36,386.9	95,155.7
	무역수지	10,635.1	15,420.3	21,081.8	47,137.2
정보통신 부품산업	수출	19,386.9 (50.3)	22,250.0 (48.1)	25,911.5 (45.1)	67,548.4 (47.5)
	수입	19,927.1 (71.4)	22,678.8 (73.5)	27,848.8 (76.5)	70,454.7 (74.0)
	무역수지	-540.2	-428.8	-1,937.3	-2,906.3

주 :  ( )안의 수치는 전체 정보통신산업 대비 정보통신 부품산업의 비중임

출처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IT 3대 수출품목의 국산화율 >

제품 명		국산화율
반도체	재료	65%.
	장비	22%
휴대폰	범용제품	80%
	카메라폰	59%
LCD 모니터	재료	40%.
	장비	35%

주 : 국산화율은 2003년 기준이며, 업계평균(추정치)임

출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5대 수출품목의 수익구조 분석 및 향후 과제, 2004. 8. 23.

휴대인터넷 시장전망 지나치게 낙관적

휴대인터넷(WiBro, Wireless Broadband Internet) 서비스의 도입으로 성장이 둔화된 국내 통신시장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관련 시스템, 단말기 및 부품산업의 육성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W-CDMA, DMB등 신규서비스와 일정정도의 시장경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개사업자일 경우 투자회수에 5-7년 예상

전문기관의 수익성 분석결과에서 3개 사업자 선정시 동일 시장점유율(각 33.3%)을 가정할 경우 사업개시후 5-7년만에 투자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개 사업자일 경우 사업개시후 4-5년안에 투자회수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장수요예측 지나치게 낙관적

정부가 제시한 휴대인터넷 사업 검토자료에서도 “휴대인터넷 서비스수요는 유사경쟁서비스인 W-CDMA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DMB를 비롯한 신규서비스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시장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다.

휴대인터넷이 사용될 시점(2006년초)에 W-CDMA와 시장경쟁이 불가피함에도, 시장수요예측에서 첫해 70만의 사용자에서 시작후 3년만에 10배의 성장(748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한 것이 아닌가 ?

* 휴대인터넷 서비스 가입전망  (KISDI 예측)    (단위:만명)

구분	Y년	Y+1년	Y+2년	Y+3년	Y+4년	Y+5년	Y+10년
개인수요	60.8	203.5	454.1	711.7	848.5	892.9	908.3
기업체수요	9.8	27.4	35.7	36.7	36.8	36.8	36.8
합계	70.6	230.9	489.8	748.4	885.3	929.7	945.1

보통 수요예측은 낙관적(best case), 보통(normal case), 비관적(worst case)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금번 KISDI의 예측자료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수명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브리징 통신서비스의 경우 투자비 회수에 관한 비용지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출연금과 설비투자비에 관련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전망한 자료에 근거하여 출연금을 산출하고 시장이 당초 전망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에대한 인센티브를 받도록 계약조건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그 밖에 중복투자 예방을 위해 기지국 공동개설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달라.

W-CDMA사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결단이 요구됨

IMT-2000에 관한 대책수립 절실

정부는 신규사업을 벌리는데만 골몰

기존의 IMT-2000(W-CDMA)사업권자들은 허가받은 주파수는 그대로 비워두고 기존의 주파수(800MHz, 1.8GHz)에 시설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정부는 W-CDMA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한다는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2.3GHz대의 휴대인터넷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사업자들이 기존 CDMA 서비스에 대한 보강투자를 통해 수익창출에 주력하면서 대규모의 전국망이 필요한 W-CDMA 투자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가입자 예상치 추정자료                     (단위:천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2000.07 전망(주1)	1,345	4,528	9,049	12,403	14,093	44,418
2002.12 전망(주2)	-	-	309	824	1,893	3,026
실제현황	-	-	1	?	?

주1) KISDI 전망

주2) OVUM 전망

당초 2000.07월 정부산하기관에서 예측한 가입자 예상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가입자는 9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로는 1,400여명에 불과하다.

W-CDMA가 지연되는 것은 수요예측의 잘못과 기술진화속도를 제대로 예측치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W-CDMA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므로 사업을 활성화 하려면 이해당사자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공개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사업자에게나  IMT-2000을 준비한 소규모 장비업체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위원은 정부가 수요예측의 실패에 따른 출연금 과다산정을 인정하고 잔여 출연금에 대하여 납부금액과 납부방식을 조정하여 조정된 금액 플러스 알파(조정금액의 5배 등)를 조기투자토록하는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장관은 적극적으로 고려할 의향이 있는가?

[참고] 해외 주요국의 IMT-2000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조치사항을 보면, 프랑스의 경우 초기면허비용이 사업자당 약 5.77조원에 달하였으나 초기년도 납부액을 경감(초기년도 7,211억원)하였고, 이자발생액도 전액 면제하여 당초대비 40%이상의 삭감을 하였음.

그밖에 영국과 독일에서는 기지국공유를 허용하고 있음.

정부의 IT정책에서 지방소외가 있어선 안돼

정보통신부는 첨단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해 세계 최고 수준의 IT 산업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2010년까지 ‘유비쿼터스 IT벨트(UIB)’ 건설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같은 UIB 건설 프로젝트는 인터넷, 휴대전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내 IT산업의 강점을 살려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지방경제 활성화 필요

서울, 대전등 기존의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인프라가 다소 미흡한 지역이라도 지역발전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호남지역은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과 영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게 사실이다.

광주지역은 광산업과 나노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역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이며, 광산업의 중심지로 광, 디지털가전, 광관련 첨단부품소재산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광주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등 지역기반산업이 일정 규모를 갖추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도 UIB에 광주가 포함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정통부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도자료] 한화갑의원                                     2004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 ,

종합 재검토 필요.

고도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삶의 수준,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정보격차는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보소외계층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화가 고려 되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93%까지 설치

동 사업이 1999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2003년말 현재 전체가구수의 93.1%(전체 346만가구중 322만가구)가 이용가능한 상황에 있다.

실가입자는 34.8%에 불과

그러나 정작 실 가입자는 34.8%에 불과하고 지역간 편차도 최대 19.5%에 달하고 있어 지역간 정보격차에 좀 더 실질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전남은 인터넷망 설치와 가입율 모두 최하위권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전체가구 대비 이용가능가구의 초고속인터넷 망이 90.7%로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고, 인터넷 가입율도 28.5%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정보격차는 지역간, 소득계층간,  학력수준별로 발생되고 있다. 이중 우선적으로 지역간 격차해소에 보다 주력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유선망 설치가 어려운 도서지역엔 무선망 우선 지원되어야

인터넷망은 향후 무선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므로 유선망 설치가 어려운 도서지역의 경우 무선망이 더 편리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전남 등 섬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무선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2004년 2/4분기 현재 인터넷 이용자수는  3,067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68.2%임.

그러나 소득별, 지역규모별, 학력별 등 경제적 여건과 관계된   항목에 있어서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

특히, 정부가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해마다 격차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화 수준(인터넷 이용률 기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소득 격차가 정보화 격차를 가져오고, 이러한 정보화 격차는  다시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그간 정부가 시행해온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종합적으로 재조명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자료 ]

▶ 지역별 초고속인터넷망 구축현황 및 이용가구수(단위:세대)

구 분	전체 가구수	이용가능 가구수	이용가구수	전체가구대비 이용가능가구	가입율
서 울	-	-	-
부 산	25,744	23,562	10,675	91.5%	45.3%
대 구	50,076	49,446	17,469	98.7%	35.3%
인 천	28,965	27,501	11,407	94.9%	41.5%
광 주	-	-	-
대 전	-	-	-
울 산	56,067	54,351	23,064	96.9%	42.4%
경 기	653,783	606,861	261,405	92.8%	43.1%
강 원	230,303	216,836	90,503	94.2%	41.7%
충 북	216,988	199,342	69,551	91.9%	34.9%
충 남	450,291	422,073	144,988	93.7%	34.4%
전 북	254,663	239,680	65,663	94.1%	27.4%
전 남	471,091	427,446	121,946	90.7%	28.5%
경 북	524,983	494,379	127,426	94.2%	25.8%
경 남	443,447	405,609	159,205	91.5%	39.3%
제 주	60,536	59,607	19,426	98.5%	32.6%
합 계	3,466,937	3,226,693	1,122,728	93.1%	34.8%

▶소득별 수준

구 분		2001.12		2002.12		2003.12		2004.6
소득별	100미만	24.3%	47.6%	22.9%	50.5%	31.7%	48.2%	30.3%	52.7%
	100~200만원	54.2%		58.0%		66.2%		67.3%
	200~300만원	66.1%		67.2%		74.9%		77.9%
	300~400만원	72.0%		72.5%		78.9%		78.4%
	400만원 이상	71.9%		73.4%%		79.9%		83.0%

소득에 따른 정보화 수준에 있어서는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간의 격차는 ‘01년 47.6%에서 ’04년 52.7%로 5.1%P 증가하였음.

▶지역 규모별

구 분		2001.12		2002.12		2003.12		2004.6
지역 규모별	대도시	59.3%	16.6%	61.6%	16.5%	68.3%	22.9%	71.4%	25.2%
	중소도시	57.3%		60.6%		67.1%		69.6%
	군단위	42.7%		45.1%		45.4%		46.2%

지역규모에 따른 정보화 수준에 있어서, 대도시와 군단위의 격차는 ‘01년 16.6%에서 ’04년 25.2%로 8.6%P 증가하였음.

▶학력별

구 분		2001.12		2002.12		2003.12		2004.6
학력	중졸이하	4.3%	76.7%	5.1%	74.9	7.5%	81.6	6.7%	85.6%
	고졸	41.2%		46.2%		59.6%		72.6%
	대졸이상	81.0%		80.0%		89.1%		92.3%

학력에 따른 정보화수준에 있어서는, 최하위 계층인 중졸이하 계층과 최상위 계층이 대졸이상의 격차는 ‘01년 76.7%에서 ’04년 85.6%로 8.9%P 증가하였음.

휴대폰 재활용에 정통부 별다른 대책 없어

수거되는 휴대폰의 절반이 그대로 폐기

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거되는 휴대폰의 절반이 그대로 폐기되고 있다.

이를 각사별로 살펴보면 SKT의 경우 2003년 31.3%의 휴대폰이 폐기되었고, KTF와 LGT의 경우에는 각각 79.7%, 61.5%가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들어서도 SKT는 39.7%, KTF는 58.7%, LGT는 98.3%가 폐기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 225만대 폐기, 폐기수량 점차 증가

이에 따라 작년한해동안 452만대가 수거되어 225만대가 폐기처리 되었으며, 금년에도 6월말 현재 317만대가 수거되어 148만대가 폐기처분된 바 있다. 수거되는 수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폐기처리 되는 폐휴대폰의 수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번호이동성제도 시행후 교환주기도 빨라져...

이는 전체가입자수(2004년 6월말 현재 3,624만명)중  작년한해에 12.5%가 휴대폰을 교환하였으나, 번호이동성제도가 시행된 상반기에만 벌써 8.7%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교체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계에 파악되지 않는 장롱휴대폰을 감안하면 이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임)

폐휴대폰에는 납,카드뮴,베릴륨 등 유해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종량제 봉투를 통한 매각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이를 잘 활용하면 금,은,코발트 같은 고가금속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중고폰으로 수출할 수 있는 잇점도 있어 환경부등과 협의하여 ‘장롱폰’ 등 가정에 방치되고 있는 폐휴대폰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미, 호주와 독일에 폐휴대폰 처리제도가 있어 이동통신사들이 직접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가의 미사용 휴대폰을 활용하는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참고자료]

[3사 합계]

구분	수거량	중고유통 등	폐기	회사보관	폐기비율
2003년	4,523,552	2,242,207	2,253,605	358,404	49.8%
2004년 6월	3,175,941	1,412,643	1,479,194	623,701	46.6%
소계	7,699,493	3,654,850	3,732,799	982,105	48.5%

[SKT]                                          (단위:대)

구분		수거량	중고유통	폐기	회사보관	폐기비율
2003년	1/4분기	119,425	98,824	18,601	2,000	15.6%
	2/4분기	849,530	612,650	231,880	5,000	27.3%
	3/4분기	537,900	369,455	168,455	0	31.3%
	4/4분기	1,093,698	674,785	395,613	23,300	36.2%
	소계	2,600,553	1,755,714	814,549	30,300	31.3%
2004년	1/4분기	1,562,197	904,435	615,962	41,800	39.4%
	2/4분기	706,354	401,732	284,902	19,720	40.3%
	소계	2,268,551	1,306,167	900,864	61,520	39.7%

* 2002년이전 데이터는 자료미비

* 중고유통은 SK Networks에 매각된 수량으로 대부분 수출함.

[KTF]                                       (단위:대)

구분	수거량	임대	폐기	회사보관	폐기비율
2000년	470,444	166,283	0	277,385	0.0%
2001년	730,894	244,311	563,179	347,445	77.1%
2002년	1,213,210	343,804	1,026,074	190,777	84.6%
2003년	1,412,703	327,726	1,125,237	150,517	79.7%
2004년 6월	792,511	89,137	465,437	399,947	58.7%
소계	4,619,762	1,171,261	3,179,927	1,366,071	68.8%

* 수거량-(임대+폐기)+전년도 회사보관 = 금년도회사보관

[LGT]                                       (단위:대)

구분	수거량	임대	폐기	회사보관	폐기비율
2000년	225,334	99,196	22,174	103,964	9.8%
2001년	111,983	103,291	27,064	85,592	24.2%
2002년	379,877	172,204	152,704	139,877	40.2%
2003년	510,296	158,767	313,819	177,587	61.5%
2004년 6월	114,879	17,339	112,893	162,234	98.3%
소계	1,342,369	550,797	628,654	669,254	46.8%

정통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인력비율

너무 높아...대책마련이 필요

정통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비율 50%가 넘어

정통부의 5개의 주요 산하기관은 정통부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전략 및 정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는 단체이다.

정통부 산하기관의 인력구성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8월을 기준으로 5개 산하기관의 총 정규직 현원은 666명이고 총 비정규직 현원은 379명으로

총 정규직 대비 총 비정규직의 규모는 57%(5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몇몇 기관의 경우 정규직과 계약직의 비율 거의 같아...

특히, 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의 경우, 각각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수가 90.6%와 96.9%에 이르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거의 동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임. 이는 업무의 유동성과 조직의 탄력성 유지를 위한 명분을 고려하더라도 너무 높은 비율이라 생각됨. 또한 이들 5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의 경우, 대개의 경우 초기에 2년 계약을 하고, 그 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음.

업무의 연속성과 중장기 업무추진에 문제소지 있어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이들 기관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높여 중장기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 예상됨. 이러한 문제는 기획예산처와 이들 기관 간의 매년 협의하여 조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이렇게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이유와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명 : 한국전산원

연 도	정규직 현원	비정규직 현원	비정규직/ 정규직 현원	비 고
2002	188명	54명	28.7%
2003	196명	54명	27.6%
2004	195명	63명	32.3%	8월 현재

□ 기관명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연 도	정규직 현원	비정규직 현원	비정규직/ 정규직 현원	비 고
2002	127명	120명	94.5%
2003	133명	151명	113.5%
2004	137명	124명	90.5%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연 도	정규직 현원	비정규직 현원	비정규직/ 정규직 현원	비 고
2002	87명	92명	105.7%
2003	89명	89명	100%
2004	96명	93명	96.9%

□ 기관명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연 도	정규직 현원	비정규직 현원	비정규직/ 정규직 현원	비 고
2002	90명	29명	32.3%
2003	143명	44명	30.8%
2004	155명	53명	34.2%

□ 기관명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연 도	정규직 현원	비정규직 현원	비정규직/ 정규직 현원	비 고
2002	70명	35명	50.0%
2003	69명	50명	42.0%
2004	83명	46명	55.4%

정부의 IT정책에서 지방소외가 있어선 안돼

정보통신부는 첨단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비해 세계 최고 수준의 IT 산업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2010년까지 ‘유비쿼터스 IT벨트(UIB)’ 건설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같은 UIB 건설 프로젝트는 인터넷, 휴대전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내 IT산업의 강점을 살려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지방경제 활성화 필요

서울, 대전등 기존의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인프라가 다소 미흡한 지역이라도 지역발전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호남지역은 산업화과정에서 수도권과 영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게 사실이다.

광주지역은 광산업과 나노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역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이며, 광산업의 중심지로 광, 디지털가전, 광관련 첨단부품소재산업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광주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등 지역기반산업이 일정 규모를 갖추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도 UIB에 광주가 포함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정통부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