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09. 19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열린우리당(대전․유성구)	재정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개혁특별위원회
2004. 10.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 당 : 채 형 우 보좌관

2004년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

Ⅰ. 신행정수도이전법 위헌판결, 대전․충청권 민심분노

범정부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해야

- 대전․충청권에 대한 경제적 홀대에 이어 또 하나의 홀대, 허탈

- 신행정수도 건설 다른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대출부실, 개발사업 중단 우려에 대한

특단의 대책 세워야

Ⅱ. 재경부는 산하기관 감독 철저히 해야 !

- 중소기업 대출이자율, 연체이자율 폭리, 수도권편중 대전․충청권

홀대 너무 심하다

- 재경부는 관리 철저히 해서 반드시 시정해야

Ⅲ. 경제성장동력 - 대덕 R&D 특구, 재경부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시켜 반드시 성공시켜야

Ⅳ. 재경부․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채운 곳 단 2개뿐,

산하기관 고용부담금, 4년간 45억 1300만원이나 물고 있어

- 재경부 산하기관 의무고용비율 특히 낮아, 산업은행 0.27%불과

- 장애인고용촉진은 참여정부 공약사업, 적극적인 고용정책 펼쳐야

Ⅴ. 잠재적 성장동력 확충 위해 R&D투자 확대 필요,

투자유인책으로서 R%D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제안

-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의 발전을 위한 R&D 투자 확대 필수적

<2004년도 재정경제부․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

Ⅰ. 신행정수도이전법 위헌판결, 대전․충청권 민심 분노

범정부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해야

가. 현 황

본 위원은, 이번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법 위헌판결로 지금 대전․충청지역은 정신적․경제적으로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있음.

- 대전․충청인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허탈, 분노를 안겨주고 있음.

☞ 대전 충남지역 신문을 보여주며 제목을 열거함.

□ 그 동안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의 희망을 안고 추진되어왔던 각종 개발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음.

□ 더구나 일부 은행에서는 벌써부터 대전․충청권에 대한 은행점포 확장, 대출증가 및 대출제한 기준을 완화하려던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중단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 특히 그동안 내수부진 등으로 타격을 받아왔던 대전의 경우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소비 및 투자심리가 더욱 냉각되면서 경기회복이 크게 지연될 소지

나. 문제점

□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의 영향 파급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락할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가치 하락에 대응한 위험관리 강화가 불가피해지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은행의 경우 2002년말 이후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이 시가의 60% 수준(대출자의 80～90%가 한도까지 사용)에 이르고 있어 가격급락시 상환요구금액 확대와 이에 따른 연체율 상승 가능성

o 또한 기업대출중 서비스업 대출비중(50%)이 높고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이 2000.1～2004.7월중 3～4배 확대된 점을 감안할 때 소비심리 위축시 서비스업의 경영애로 심화로 대출 부실화 우려

□ 상호저축은행은 아파트대출 담보인정비율을 70%로 적용한 데다 차입자의 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부동산가격 하락시 이에 따른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

□ 지역 농협은 2003년 이후 여신을 1.8조원 이상 늘려 금번 사태로 부동산가격 급락이 예상되는 대전 유성구․서구, 연기군 및 인근지역의 연체율 상승으로 이 지역 농협의 경영애로 가중 예상

□ 연기군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있던 일부 기업이 신행정수도 입지 확정(8.11) 이후 토지수용을 피해 여타 지역에 공장부지를 매입한 사례 등이 있어 대책요망

□ 부동산시장은 행정수도 이전이 호재로 작용했던 청양․부여 등의 토지거래가 급속히 위축되고 신행정수도 배후 주거지역 기대로 가격이 급등하였던 대전지역 아파트는 급속한 수요 위축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매물이 급증할 가능성

□ 결국 이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전․충청권을 두 번 죽이는 결과로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 대전․충청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 이 지역의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본위원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재경위 산하 금융기관을 위주로 지역별 지원실적을 모두 챙겨 보았음.

-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9월말 현재 신보, 기보, 한국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심지어 조달청까지 대전․충청권에 대해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대전․ 충남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엄청난 홀대를 받아 왔다는 것을 의미함.

-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경제적 홀대에 이은 또 하나의 대전․충청권에 대한 홀대라고 할 수 있음.

다. 정책질의

■ 부총리께 질문 드립니다. 본 위원은 현재 대전․충청지역의 심리적 공황상태가 경제적 공황상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결정으로 이 지역의 경기침체와 아울러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원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이번 위헌판결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금융대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각종 개발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대전․충청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금융권 대출연장,신용대출 전환등 먼저 금융관련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기 시행중인 부동산관련 규제*를 조기에 해제하고 여타 개발계획(지역혁신대책 등)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등의 정책대응 필요 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재정경제부의 입장에서 대전․충청권에 대한 특단의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재경부는 산하기관 감독 철저히 하라

- 연체이자율 폭리, 대전․충청권 홀대 너무 심하다

1. 신용보증기금의 문제점

□ 고율의 연체금리 적용: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사고 발생시 대위변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높은 연체이자율(손해금율)을 적용하고 있음.

- 1999. 1. 1. 부터 현재까지 연 18%의 고율 적용

- 손해금율 변화 추이

	93.8.1~98.1.31	98.2.1~98.8.31	98.9.1~98.12.31	99.1.1~현재
손해금율(%)	17	25	20	18

□ 5년 이상 장기보증기업 문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보증기업의 34.4%가 5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신용보증을 받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는 총보증규모의 51.6%에 해당함.

- 더욱이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신용보증을 받고 있는 업체도 전체의 4.7%에 해당하며, 보증금액은 16.7%에 해당해서 소수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 신용보증 혜택을 받고 있는 현상이 심각함.

□ 대전지역 보증지원 홀대 : 대전지역은 2004년 6월 현재 전국 총보증업체의 3.3%에 해당하는 8,764개 기업이 5,788억원의 보증을 받고 있는 바 이는 총보증금액의 1.9%에 불과함.

- 대전지역에 대한 이와 같은 보증금액은 제주와 울산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임.

2. 신술신용보증기금의 문제점

□ 고리의 연체이자율: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사고 발생시 대위변제금액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14~16%의 높은 연체이자율(손해금율)을 적용하고 있음.

- 2003 4. 17~현재 : 14% ~16%로 차등연체율 적용

o 보증채무 이행후 3월까지 : 14%

o 보증채무 이행후 3월 초과 : 16%

- 기술신보의 보증대상기업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연체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보증지원의 수도권 편중과 대전지역 홀대: 대전지역의 경우 보증기업 수는 1678업체로 총 보증업체의 3.03%에 해당하나 보증금액은 3231억원에 불과해 보증업체당 보증금액은 1.93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이는 전국평균(2.36억원)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강원도의 업체당 보증금액인 2억원에도 미치지 못함.

- 2004년 9월 현재 수도권의 보증업체 비중은 49.7%로 감소하였으나 보증금액은 53.4%로 수도권 편중 심각

3. 중소기업은행의 문제점

□ 타 은행보다 월등히 높은 예대마진율 및 여신이자율 : 2004년 8월말 현재 자금조달 비용인 수신이자율은 연리 3.69%인 반면 여신이자율은 2004년 8월말 현재 평균 6.29%임. .

- 8월 현재 예대마진율이 2.62%로 일반 예금은행 예대마진율(2004. 8월말 기준 2.15%)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

- 더구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이 오하려 중소기업에게는 6.42%의 높은 여신금리를 적용하고 대기업에게는 이보다 낮은 6.17%의 여신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행 여신금리(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7
대기업	9.03	9.43	7.97	5.61	6.17
중소기업	8.15	7.01	6.70	6.62	6.42

□ 고율의 연체금리 문제 : 연체기간에 따라 14%~21%의차등적인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음.

- 더구나 현재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2002년 4월 15일 변경된 것으로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 따른 여신이자율 하락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음.

- 고율의 연체이자율 적용은 중소기업은행 여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대전지역 중소기업 대출 홀대 : 대전지역 지역내 총생산비중 전국의 2.3%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현황은 불과 총 대출금액의 1.0% 수준에 불과하며, 전국 최하위 수준임.

- 더욱이 7월 현재 대전지역에서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된 업체는 단 2개 업체에 불과하며, 지원금액도 3억원에 불과함.

4. 한국산업은행의 문제점

□ 신규자금공급 대전지역 홀대:   2004년 6월말 현재 각 지방영업점을 통해 신규공급된 자금규모를 보면 경기․인천지역이 약 6,246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지역이 5,877억원, 대구․경북은 3,682억원인 반면, 충청지역은 2,334억원으로 8개 지방권역 총 지원금액의 12% 수준임.

- 이러한 충청권에 대한 지원규모는 호남권 및 강원․제주권 보다는 많은 수준이지만 대구․경북권의 3,682억원에 비하여 3분의 2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5. 한국조폐공사의 문제점

□ 불량여권 회수문제: 조폐공사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수주 받아 제작․공급하여온 여권 중 1998년도, 1999년도에 제작․공급한 여권에 PVC필름 하자가 있어 불량여권을 제작 공급하여왔음.

- 1998년 200만권, 1999년 200만원, 합계 약400만권정도의 불량여권 발급

- 이중 민원제기된 약 7만건에 대하여는 회수, 교체하여 주는 조치를 하였으나, 그 나머지 약393만권에 대하여는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음.

□ 배당금 증가 문제: 또한 한국조폐공사는 2000년 이후 당기순이익이 증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임에도, 최근 4년간 공사의 배당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20%, 2001년 25%, 2002년 30%, 2003년 60%

<정책질의>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살펴본 재경부 산하 금융기관들은 모두다 정책금융 지원기관이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중소기업에 고율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하거나,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고율의 여신금리 적용, 연체이자율 적용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부총리께서는 산하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들을 시정해주시기 바람.

■ 또한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자금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전, 충청권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훨씬 적은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

- 대전지역에는 많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상태이며, 이들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

- 부총리께서는 산하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책금융지원이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홀대받고 있는 지역에 보다 많은 정책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람.

Ⅲ.  잠재적 성장동력 대덕 R&D 특구, 재경부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시켜 성공시켜야

□ 일본 불황 극복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성장의 주동력은 우수과학기술력 확보에 달려있고,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에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이 집중되어야 할 것임. 일본은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인력, 특허등록건수등 과학기술경쟁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란 점이 증명됨.

□ 같은 차원에서 대덕지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과학기술개발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보다 유효적절한 R&D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덕R&D특구가 상정되게 된 것임.

(질의)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대덕 R&D 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이 집중되어야 함.

(질의)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질의)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까?

(질의) 대덕R&D특구 법안이 알맹이는 거의 없고, 선언적 규정만 나열되어 있고, 과기부 계획도 내년 100억원만 책정되어 있어 그 규모가 너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 용처도 100억원중 60억원을 관리지원본부 설립 및 운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 더구나 대구, 광주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대덕지역과 함께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으나, 이미 R&D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대덕과 이제 인프라 구축 초기단계 정도에 머물고 있는 대구 광주지역과는 조건이 다르다 할 것임.

(질의) 그렇다면 이미 인프라측면에서 고도로 구축된 대덕지역에 우선 전국가적 역량 및 자원이 집중하여 성공시킨 후 그 성공방안을 대구 광주 지역에 확산시키는 방안이 유효적절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총리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Ⅳ. 재경부․산하기관 장애인의무고용비율 채운 곳 단 2개뿐

산하기관, 고용부담금 4년간 45억 1300만원이나 물고 있어

가. 현황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

- 2004년도의 경우 부족인원 1인 × 월 43만 7,000원 × 12

= 5,244,000원

□ 2003년 12월말 현재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총 28,139명으로 적용대상인원 대비 고용률은 1.18%임.

- 정부부문 고용률 1.87

(중앙정부 1.67, 지자체 1.98, 교육청 1.92)

- 민간부문 고용률 1.08

(2003. 12. 31. 개소, 명, %)

구분	대상사업주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 수	고용률
합계	2,227	2,390,768	46,801	28,139	1.18
정 부 부 문	86	289,158	5,830	5,421	1.87
중앙정부	54	90,339	1,839	1,512	1.67
지자체	16	149,496	2,997	2,964	1.98
교육청	16	49,323	994	945	1.92
민 간 부 문	2,141	2,101,610	40,971	22,718	1.08

나. 문제점

□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을 포함한 중앙정부 54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총 1,512명으로 고용률은 1.67%임.

- 국가보훈처(4.81%), 비상계획위원회(3.90%), 산림청(3.13%) 등 24개 기관은 의무고용률인 2%를 충족하고 있음.

- 반면 재경부, 국세청, 행자부 등 30개 기관은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재경부 및 재경부 산하기관 중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고 있는 기관은 조달청(2.67%)과 한국조폐공사(2.31%)뿐임.

- 재경부와 국세청은 각각 1.72%와 1.98%의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 그외 관세청 및 통계청은 1%에 미달하는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산하기관은 0.27%~0.86%의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은 의무고용인원이 44명이나 불과 6명만을 채용해 0.27%의 가장 낮은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음.

□ 재정경제부 및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03.12.31 현재, 명, %)

대 상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재 정 경 제 부	639	13	11	1.72
국 세 청	16,452	330	326	1.98
관 세 청	3,559	72	35	0.98
통 계 청	1,564	32	15	0.96
조 달 청	675	14	18	2.67
한 국 조 폐 공 사	1,561	31	36	2.31
예 금 보 험 공 사	701	14	6	0.86
신 용 보 증 기 금	2,836	56	19	0.67
기 술 신 용 보 증 기 금	1,267	25	8	0.63
중 소 기 업 은 행	7,460	149	39	0.52
한 국 수 출 입 은 행	527	10	2	0.38
한 국 은 행	2,441	48	8	0.33
한 국 산 업 은 행	2,212	44	6	0.27
합 계(13개 기관)	41,219	824	511	1.24

□ 재경부, 국세청, 통계청, 조달청 등 정부기관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관임.

- 산하기관의 월별 의무고용인원과 실제고용인원의 차이에 대해서는 1인당 437000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2000년 이후 지난 4년간 산하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 합계는 45억 1300만원에 이르고 있음.

□ 재정경제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단위 : 백만원)

대상기관	2001	2002	2003	2004
재정경제부	-	-	-	-
국세청	-	-	-	-
관세청	-	-	-	-
통계청	-	-	-	-
조달청	-	-	-	-
한국조폐공사	25	22	4	22
예금보험공사	18	40	42	44
신용보증기금	92	123	150	187
기술신용보증기금	64	68	83	90
중소기업은행	370	452	575	607
한국수출입은행	23	30	38	39
한국은행	123	152	192	211
한국산업은행	119	144	171	193
합 계(13개 기관)	834	1,031	1,255	1,393

주 : 정부부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음.

다. 정책질의

■ 장애인 2% 의무고용 달성은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시 약속한 사항이고 참여정부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

■ 그러나 재경부 및 통계청과 관세청은 정부부문의 평균 고용률에도 미달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산하기관들은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인 1.04%에도 훨씬 못미치는 0.27~0.87% 수준의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고용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재경부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재경부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특히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산하기관이 지난 4년간 장애인 고용미달 인원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고용부담금만 45억 1300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막대한 재원낭비라고 생각합니다.

■ 좀더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03.12.31 현재, 명, %)

대 상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국 가 보 훈 처	1,102	23	53	4.81
비상기획위원회	77	2	3	3.90
산 림 청	288	6	9	3.13
금융감독위원회	65	2	2	3.08
국무총리비서실	68	2	2	2.94
노 동 부	2,635	53	76	2.88
조 달 청	675	14	18	2.67
해 양 수 산 부	1,167	24	30	2.57
병 무 청	1,624	33	41	2.52
환 경 부	1,128	23	28	2.48
보 건 복 지 부	2,928	59	71	2.42
식품의약안전청	800	16	19	2.38
농 촌 진 흥 청	475	10	11	2.32
청소년보호위원회	44	1	1	2.27
국가인권위원회	176	4	4	2.27
기 상 청	221	5	5	2.26
과 학 기 술 부	222	5	5	2.25
건 설 교 통 부	1,113	23	25	2.25
공정거래위원회	403	9	9	2.23
대 통 령 비 서 실	367	8	8	2.18
철 도 청	3,610	73	78	2.16
중 소 기 업 청	279	6	6	2.15
농 림 부	1,640	33	35	2.13
국 세 청	16,452	330	326	1.98
법 제 처	152	4	3	1.97
중앙인사위원회	102	3	2	1.96
여 성 부	116	3	2	1.72
재 정 경 제 부	639	13	11	1.72
문 화 재 청	293	6	5	1.71
외 교 통 상 부	236	5	4	1.69
특 허 청	534	11	9	1.69

대 상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산 업 자 원 부	618	13	10	1.62
문 화 관 광 부	1,054	22	17	1.61
교육인적자원부	5,190	104	83	1.60
행 정 자 치 부	1,347	27	21	1.56
부패방지위원회	130	3	2	1.54
기 획 예 산 처	285	6	4	1.40
법 무 부	1,191	24	16	1.34
국 무 조 정 실	150	3	2	1.33
정 보 통 신 부	16,362	328	216	1.32
해 양 경 찰 청	166	4	2	1.20
감 사 원	748	15	9	1.20
국 방 부	762	16	9	1.1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90	2	1	1.11
통 일 부	402	9	4	1.00
관 세 청	3,559	72	35	0.98
통 계 청	1,564	32	15	0.96
국 정 홍 보 처	250	5	2	0.80
경 찰 청	3,195	64	21	0.66
대 검 찰 청	1,560	32	10	0.64
헌 법 재 판 소	138	3	4	2.90
입 법 부	1,029	21	17	1.65
사 법 부	8,915	179	95	1.0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3	41	16	0.80
합 계(54개 기관)	90,339	1,839	1,512	1.67

Ⅴ. 잠재적 성장동력 확충 위해 R&D투자 확대 필요,

- 투자유인책으로서 R%D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제안

가. 현황 및 문제점

□ 우리경제는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재도약이 요구되는 시점임.

- 수출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 및 고용이 계속 부진하고 수출과 해외투자의 대중국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으며, 설비투자 위축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음.

□ 수출, 설비투자, 소비증가율 추이

구분	2003. 1/4	2003. 2/4	2003. 3/4	2003. 4/4	2004.1/4
수출	23.0	13.9	19.2	27.2	35.6
설비투자	2.6	0.2	△6.4	△5.3	△3.8
도소매판매	1.7	△1.5	△2.3	△2.0	0.1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 수출호황 속의 내수부진은 주력수출품목 위주의 편중된 성장으로 수출호조가 투자 및 고용확대와 소비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부실이 원인임.

□ 이와 같은 환경 하에서 성장동력의 확충은 새로운 산업환경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하고도 중요한 국가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의 발전을 위한 R&D 투자 확대가 필수적임.

-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는 2.96% 수준으로 낮은 편이 아니지만 절대규모 측면에서 미국의 1/22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일본의 1/11에 해당하는 수준임.

- R&D 투자 확대는 우리나라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충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나. 정책질의

■ 본 위원은 우리나라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R&D에 대한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그러한 의미에서 기업들이 R&D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이 필수적임.

■ 본 위원은 기업들이 R&D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의 한가지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R&D투자세액공제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즉 중소기업 : (현행) 직전 4년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초과금액의 50% 또는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 15%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17% 세액공제로 확대하는 한편,

■ 대기업 : (현행) 직전 4년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초과금액의 40%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와 같은 R&D투자세액공제의 확대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여 당면 실업난을 해소하고 우리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임.

- 다만 이와 같은 R&D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항구적으로 확대하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유인할 수 없으므로 1년간 또는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본 위원은 R&D투자세액공제제도의 확대가 미래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투자라고 생각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