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문의 : 임수강 보좌관 02-784-6238 019-602-2527
				2004.10.14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6238,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 국감 대상기관 : 산업은행 (10.14 목요일 10:00 여의도 산업은행)

국책은행

산업은행 ‘탈선’ 어디까지 왔나?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산업자금을 공급,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

● 론스타, 산업은행과 합자해 ‘부실채권 수익’… 국책은행이 외국 투기자본 국내진출 길잡이 노릇

- 최근 큰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외국계 투기성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내에 진출할 때 산업은행이 실질적 조력자요 길잡이였음 : 론스타와 합자해 LSF KDB NPL(부실채권처리펀드)를 설립, 부실채권을 인수한 뒤 신용정보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론스타가 막대한 수익을 얻게 해줌. 또 조세회피지역인 버뮤다에 가공회사(SPC)를 설립해 세금회피를 도와줌.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핵심임원과 재경부 고위 관료가 론스타로 스카우트 돼 핵심 역할 → 국책은행으로 적절한 행위인가?

● 산업은행의 엘지카드 지원과 엘지의 도덕적 해이 … 재벌 부실경영 지원 창고 된 국책은행

- 엘지카드가 무분별한 공격경영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었은데도 산업은행은 이미 4조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1조5천억 추가 지원 예정 → 대형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국책은행이 재벌을 지원해줘 도덕적 해이를 조장.

● 지주회사 설립․영역 확장 → 민영화 수순 밟기 … 국책은행 공공성 포기 하겠다?

- 금융지주회사로 전환 한 후 민영화 하려는 수순 밟는 중(산업은행 → 상업은행). 대우증권 자회사 편입, 자산운용업 진출, 수익증권 판매, 방카슈랑스 확대, 카드업, PB 업무확대 등 영역 확장 꾀하고 있음. → 산업자금 공급을 존재이유로 하고 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국책은행으로서 과연 올바른 행보인가?

● 산업은행의 제자리 찾기 시급 … 국책은행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 신기술산업 집중지원, 대형국책산업 지원,

이정우 청와대 정책위원장 질의 요약

2004. 10. 11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1. 참여정부 좌파정부인가?

○ 위원장이 지난 9월 17일 한 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의 일부

“참여정부의 대부분의 정책은 중도적 정책인데, 이를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극우파임을 실토하는 것이 아닌지. 무엇이 분배주의이고 무엇이 평등주의인지, 무엇이 사회주의적 정책인지 내용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채 이름표를 붙이고 막연한 불안을 부추키는 이런 형태를 보면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2004. 9. 17 ”참여정부의 비젼과 정책과제“ 9쪽).

- ‘좌파정책 운운하는 사람은 극우파’다, 아직도 이러한 소신에는 변함없나?

2. ‘중도적 정책’ 말할 자격 있나?

경제노선을 크게 좌, 중도, 우로 세 등분할 경우, 최소한 중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성장과 분배의 균형, 둘째 공공적 이익을 위한 시장의 적절한 규제, 셋째 이러한 정책실행을 위한 정치지형의 좌우균형 등이 전제되돼야.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과연 중도적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가?

1) -1 성장과 분배의 균형

“참여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대대적 소득재분배 정책을 써서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 지 궁금하다. 거꾸로 재분배정책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의 불경기가 더 깊어진 것이 아닌가 반성할 점이 있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GDP대비 10% 수준에 있는 데, 과거 선진국들이 1만 불 소득이었을 때, 그 비율이 15%였음을 본다면 한국의 복지는 지나치게 낮음을 알 수 있다”(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현 정부는 한번도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다” “제대로 사회주의적 정책을 써보기나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억울하지나 않겠다” “미국의 민주당 정책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사회주의적이고 분배 위주 정책이 많다” “재벌 규제를 일부라도 풀었으면 풀었지 더 묶은 것은 없다”(이헌재 부총리)

- 보수세력들은 현 정부 내 경제정책라인과 청와대라인에 마치 큰 차이가 있는 듯이 과장하고, 청와대 라인이 지나치게 분배중심이라고 비판하지만, 양 라인 책임자의 발언에서 드러나듯이, 현 정부 정책에서 분배는 (그 흔적을 찾기 어렵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1) - 2 부동산 정책과 비정규직 정책

* 부동산정책

- 참여정부 출범 당시와 현재 시점 비교하면 부동산 가격은 얼마나 올랐나?(땅값/아파트값)

- 대통령 “집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 건교부 장관“아파트값 하락을 막아 서민의 상실감을 막겠다”/ 참여정부 들어 엄청나게 폭등한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부동산 불패 신화를 꺾겠다’는 이 위원장의 소신과 배치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 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 기업도시 건설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

* 노동정책(비정규 정책)

- 극심한 양극화의 핵심문제인 비정규직의 고통과 차별대우는 노동문제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빈곤문제와 민생문제라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역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폐지’를 노동부문 최대공약으로 내세운 참여정부 아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따라 분신자살로 항거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 참여정부는 말만 무성했지 실제로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줄 정책을 실행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법안 대해 당사자인 비정규직과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데?

○ 본 의원은 우리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정책을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펴는 참여정부가 과연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니 사회통합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2) 공공적 이익을 위한 시장의 적절한 규제 여부

- 재벌규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출자총액제한제 사실상 빈껍데기만 남았다고 보는데?

- 분양원가 공개하면 시장원리 침해한다는 논리로 총선공약 뒤집었는데, 시장만능주의 아닌가?

3) 정치지형의 좌우균형

○ 이상의 3가지 이유에서 본 의원은 현 정부가 중도노선으로 칭해질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이헌재 경제부총리 질의 요약

산업정책∙민생정책 없는 부양중독증에 서민경제 죽어가

2004. 10. 11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1. 경제정책 진단: 메마른 땅에 묵은 씨앗으로 경제 못 살려

- 지난 추석때 부총리께서 대국민서한을 통해 ‘서민의 살림살이가 힘들다’고 표현한 것을 보았음. 이어 “벼농사를 지을 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봄에 뿌린 씨앗이 수확을 거두 듯, 우리경제가 나아질거라”고 자신하였음. 이 서한처럼 우리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람. 그러나 정부는 ‘메마른 땅에 묵은 씨앗’을 뿌렸음.

-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생산 혹은 투자의 문제를 다음 세가지 원인에서 찾고자 함.

첫째, 재벌특혜정책이 계속됨에 따라 떡을 주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 부양중독증

둘째,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육성 산업정책 부재

셋째, 경솔한 은행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 중개기능 상실

1) 재벌특혜정책에 의한 부양중독증 비판

- 과거 재벌중심으로 독과점되어 성장해온 우리 경제의 문제가 IMF금융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어 이제는 중병 상태에 직면. 이른바 ‘부양증독증’.

- IMF위기 이후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수많은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음. 정부가 떡을 주지 않으면 기업이 나서지 않는 상황이 도래함. 이제는 아예 토지수용권마저 달라며 도시를 재벌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상황.

- 감세정책도 대표적인 부양중독증임. 2001, 2003년 연이어 법인세율 인하됨.

- 잘 나가는 기업도 세금을 내고 싶지 않겠지만, 경제정책 입안자의 이해는 개별기업의 이해와 독립적이어야 함. 정책입안자라면, 돈 버는 기업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그 재원으로 경제인프라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도와주어 전체 경제가 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함.

- 최근 추진된 특별소비세 인하의 경우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지원의 의혹도 있음.

- 우리 재벌대기업들은 계속되는 재벌특혜에 중독되어 있음. 카드규제 완화, 금리 인하, 무리한 환율 방어, 세금 감면, 기업도시 규제완화 등 부양책이 끊이지 않는 상황. 이제는 절대 떡을 주지 않으면 투자에 나서지 않는 중병에 걸리게 됨. 그 결과 우리 국민경제가 재벌대기업에 볼모로 잡힌 꼴이 되어버림.

2) 중소기업 육성정책 부재

- 중소기업 기반이 무척 취약. 수출대기업이 잘 나가도 국내 소재부품 중소기업에게 그 효과가 돌아오지 못함.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

- 국내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인건비에 의지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는 시대는 지났음.  정부도 인건비만 강조하는 Low Road 전략에 의존하지 말고 기술력에 의지해야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하청관계 개선도 시급함. 이러한 불공정한 관계에서 중소기업은 살아날 수 없음.

3) 금융정책 만능론과 은행의 산업자본 중개 기능 실종

- 투자 위축시키는 중요한 문제가 금융제도. 금융은 시중자본을 건전한 산업자본으로 중개하는 역할 해야. 그런데 금융이 스스로 거품을 유발하여 마치 경제가 호황인양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금융부양 만능정책이 계속되고 있음.

- 정부의 무책임한 카드부양책으로 많은 서민들이 울고 있으나, 이것을 책임지는 정부책임자는 없는 상황.

- 투자부진을 해결하는 데 가장 심각한 장벽이 은행임. 은행이 산업자본의 자금조달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주주만을 위한 단기수익경영에 몰두하고 있음.

- 은행은 다른 사기업과 달리 예금자의 자산을 관리하며 국내자본을 산업으로 중개하는 역할을 함. 즉 국민경제를 위한 기본인프라를 차지하는 산업임.

- 이제 은행권산업의 경솔한 민영화를 중단하고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국책은행을 육성할 때. 은행산업마저 금융부양책의 수단으로 전락돼서야. 이제라도 기업대상 업무에 집중하는 2~3개의 국책은행이 시급히 육성되어야 함.

4) 제안

- 한국경제가 처한 경제 문제를 올바로 진단해야 함. 막연히 씨앗을 뿌렸으니 좋아질 것이라는 안일한 정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 오히려 재벌대기업에게 특혜가 되풀이되는 부양중독증이 우리 경제 발목을 잡고 있고, 경제의 허리가 되어야 할 중소기업 육성책은 허공만 맴돌고 있음. 대신 금융부양을 통해 단기 거품에 연연하는 금융부양 만능론이 정책의 중심이 되고, 은행은 산업자본을 중개하는 역할을 잃었음. 경제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주문함.

2. 정부, 서민경제 살리기 의지 없어

- 현재 한국경제는 불균형 경제구조의 위기를 맞고 있음. 이러한 불균형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와 서민경제의 위기를 드러나고 있음.

-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곤, 대기업이 활성화되거나 부자가 소비하면 전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트리클다운(trickle down, 확산) 주장, 그리고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감세와 재정지출을 합한 Policy Mix가 정부의 대책의 전부. 이것으로 서민경제는 살아날 수 없음.

1) 트리클다운(trickle down, 확산) 효과 실효성 없어

- 현재 우리경제의 양극화는 무척 심각한 상황. 소수 수출기업들이 호황을 거듭하지만 함께 경제를 이끌어가는 내수기업들은 너무 어려운 처지. 대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이윤을 올리지만 중소기업은 곤란하고, 소수 부유계층의 소득은 더욱 커지지만 다수 서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깊어감. 이러한 상황에서 확산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

2) 부자소비론 비판

- 심각한 경제불황에도 부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오히려 소비를 증대하고 있음. 부자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이 소비할 수 있어야 경제가 살아날 것.

- 현 경제팀이 계속 부자만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쓰다 보니, 우리 국민 전체를 부자로 동일시하는 착시현상에 빠져 있지 않는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 현 경제팀이 경제정책의 준거집단, 즉 눈높이를 교정하기를 강력히 주문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민경제의 앞길은 깜깜할 것.

3) Policy Mix 비판 1: 감세정책의 효과

- 특별소비세 폐지는 부자만을 위한 것이었음.

- 소득세율 1% 포인트 인하도 상위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하위계층에게는 오히려 도사용 소득공제 기준 상향조정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현금영수증제도 확대로 세 감면이 보완될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현재 현금영수증제도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 그 주장은 근거가 희박함.

4)  Policy Mix 비판 2: 재정지출 확대 ?

- 현재 우리사회의 빈곤계층은 최소 450만명에 달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 그런데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 내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고작 현재 140만명을 146만 6000명으로 늘리는 것뿐임.

- 신용불량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8월말 현재 전체 신용불량자수는 여전히 368만명에 달해 작년말에 비해 3만 5천명이 줄어들었을 뿐. 근본적인 신용불량자 대책이 필요함.

-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했다는 주장도 수치조작에 불과함. 정부는 내년 사회복지예산이 32조에서 37조로 14.4%나 증가한다고 발표하였음. 그러나 일반회계만을 보면 사회복지예산은 7,343억 증가하여 그 증가율이 일반예산 증가율 9.5%의 절반에 한참 못 미치는 5.7%에 불과하고 일반회계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004년 10.7%에서 2005년 10.3%로 0.4% 포인트 줄어들었음.

- 결국 현 경제팀의 서민경제 살리기 인식은 찾아 볼 수가 없음. 오히려 내년 사회복지예산이 일반회계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데 마치 증가된 것인 양 주장하고 있음. 즉,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마치 개혁에 신경 쓰는 ‘이미지 정책’이 경제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이러한 말뿐인 서민경제살리기 아래 우리 서민의 생활고는 더욱 깊어만 감.

3. 현정부 경제정책 본질: 70년대 제조된 성장중심주의의 21세기 판

- 현 정부에게 분배위주 정부, 사회주의 정책으로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분배위주 정부도 아니고, 중도정부도 아니고 전형적인 성장중심 정부임. 이는 과거 70년대에 제조된 ‘성장만이 전부’라며 모든 사회적 가치를 무시했던 성장중심주의 경제정책의 21세기 판.<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