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수력원자력(수)-

국회의원 김 태 년

□방폐장 선정과 원자력정책에 대한 신뢰성

○한전이 97년말 정부에 제출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대책(안)」이 있지요?

○이 안은 98년 9월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방사성 폐기물 관리대책」으로 확정되었지요?

○기본개념을 보면 “안전성을 최우선 한다든가 국민의 신뢰하에 추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출처】2004년 원자력백서 175P

○‘01년 4월 한전발전 부분이 6개로 분할되면서 관리시설 부지 확보는 사업자 즉, 한수원 주도로 하게 되어있지요?

○그러나 이 「국가방사성 폐기물 관리대책」은 여전히 유효하고 특히, 국민의 신뢰하에 원자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 강조해야 할 내용이지요?

○94년 당시 굴업도 방폐장을 추진하면서 그이유를 90년대말쯤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것에 두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94년 12월 22일자 일간신문들에 이와 관련한 기사가 많이 실렸습니다.

【출처】94년12월 22일 - 경향신문등

○그런데 굴업도가 활성단층 징후 지대로 드러난 후인 95년 10월달 신문기사들을 보면 “저장고의 확충과 폐기물 압축기술의 발달로 저장고 포화 예상연도가 늘어나 2010년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이 계산에 의해서 95년 10월 9일자 한겨레신문은  고리2014년, 영광2014년, 울진2010년까지 기간이 늘어났다고 발표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출처】95년 10월 9일-한겨레신문등

○또, 97년도 원자력백서에는 폐기물을 1/10 수준까지 압축할 수 있는 유리고형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발표에 따라 당시 각 원전의 저장고 시설만으로도 100년간 발생하는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한 기사도 있습니다. 당시 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OOO박사(송명재)는 대만으로 수출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출처】97년 원자력백서 / 97년 11월 8일-한국일보

○그런데, 2000년부터 다시 폐기장을 추진하면서는 2008년 포화를 이유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겁니까? 95년 발표 내용대로라면 울진은 2010년이에요, 2008년보다 2년이나 여유가 있습니다.

○또 그무슨 신기술에 의하면 100년동안도 끄덕없다 했습니다. 그기술 개발하는데 45억 들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발표된 각종 기술과 원자력 백서등을 토대로 계산해보니 아주 낮춰 잡아도 2020년 정도까지는 문제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무엇이 정확한 자료인, 어떤 발표를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수 있습니까? 뒤죽박죽 되어 있는 통계와 자료들, 그것을 가지고 사업하는게 지금 한수원의 사업이란 말입니다.

○부지선정을 하기 전에는 급하다, 포화상태다 이러다가 실패하고 나면 꼭 한가지씩 신기술이 나옵니다. 이번에 부안을 확정하지 못했는데 이제 또 신기술이 나올때가 되었습니다.

뭐, 발표 준비중인 신기술이 있습니까? 지난번 그 45억 들었다는 신기술, 수출은 잘됩니까?

○이게 마치 무슨 마피아들처럼 핵마피아 같은 게 있어서 북치고 장구치고 국론 분열 시키고 국민 불안 가중시키고 있어요. 이 중요한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회사가 이런식으로 일해서야 되겠습니까? 나라 팔아 먹는것만 매국입니까? 자기 부처나 회사의 논리, 무슨무슨 지위 팔아서 국민 불안하게 하고 국론 분열 시키는게 매국이에요.

○원전을 가동한지 30년이 다되어 갑니다. 시작부터 따지면 3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8년동안 단 한건의 방폐장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지불한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통계나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2001년 4월 한전 발전 부분이 분할된 이래 한수원이 가장 먼저 그동안의 원전정책을 총 결산했어야 합니다. 이런 사업을 계획했거나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서 출발해서 무엇이 국민을 불안하게 했고 국론을 분열 시켰는지 진지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동안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했어야 합니다.

○원자력 정책을 공론화하고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가 추진중입니다. 본의원은 한수원이 사회적 합의기구와 전국민앞에 그동안의 원자력 정책과 진행과정, 사회적인 갈등과 그로 인한 유무형의 비용 지불등을 총결산하는 자료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문기사 한줄, 잡지 한페이지, 사람 이름 하나 빼놓지 말고 이 백서를 만드세요. 지난 30여년간의 원자력 기록을 총결산하세요. 원자력과 관련되서 진행된 기술에 대한 개발비, 성과물, 연구참여자등 하나도 빼놓지 말고 기록하세요. TV광고, 해외견학 이런걸로 돈쓰지 말고 이 백서를 만드세요. 한수원의 입장 넣지 말고 객관성에 기초해서 모든 자료, 데이터 수집하세요.

○누구 벌하자는게 아닙니다. 과거를 명확히 밝힌후에 새롭게 시작 하자는 거에요. 과학의 이름으로, 국책사업의 이름으로 진정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막고, 국민기만하고 혈세낭비한 기록 남기자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는 거에요.

○책상에 않아서 계획서 만들고 그러다가 안되면 또 다른거 내놓고 그렇게 나라는 어떻게 되든, 국민은 어떻게 되든 무사안일로 여태까지 버텨온 공직자들 이름 좀 보자는 거에요.

○백서 제작과 관련된 한수원의 입장을 10월 20일까지 본의원에게 제출해주십시오.

2004. 10. 8(금)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08호․784-4459

ktn21@assembly.go.kr/www.sujeong.org

“원자력 30년 총결산 백서 만들자”

-방폐장 확정 실패하면 신기술 나와서 수명연장-

○열린우리당 김태년의원(경기성남․수정)은 8일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를 통해 원자력 30년을 총결산하는 백서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김태년의원은 지난 10여년 간의 신문기사등을 인용하면서 “급하다, 포화상태다” 하다가도 방폐장 확정에 실패하면 “신기술”이 나와서 사용연수가 연장되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김태년의원은 결국 이러한 불투명하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국민을 혼란케 하고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지적하였다.

○김태년의원은 『사회적 합의 기구』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난 30여년 원자력과 관련된 자료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수집하고 정리하여 이후 국민적 합의의 기초자료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

첨부> 관련 질의서 및 기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