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11(월)	건설교통 위 원 회	국정감사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건교회의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수익금은

제주도민을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야 !!

- 간부 뇌물수수 사건과 방만한 경영.

- 수익금 사용 내역 의혹과 조직비리 의혹까지 겹쳐 .

■ 현황

□ 정부출자금으로 설립된 개발센터는 제주면세사업단   간부 직원이 내국인면세점 입점업체로부터 수 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언론 및 제주사회단체에서는 ‘깃털만 건드리고 몸통은 남아있다‘라며 조직비리  의혹마저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제주 개발센터의 이모씨(35)는 구매부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10여 개의 업체 대표들로부터 퇴출을 당하지 않도록 또는 경쟁브랜드 입점을  막아달라는 등의 부정 청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32차례에 걸쳐 9,300여 만원을 수수했다.

□ 내국인면세점 운영현황

년도별	매출액	일평균매출액	손익(순이익)
2002년도 (12.24～12.31)	19.6억원	2.5억원	-
2003년도	1,000억원	2.7억원	250억원
2004년도 (1～6월)	556억원	3.0억원	144억원

□ 수익금 활용현황(2003년도)

ㅇ 2003년도 수익금 : 250억원

ㅇ 사용내역

- 개발사업비 및 홍보마케팅 사업 : 37억원

-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시설투자 : 15억원

-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 152억원

- 기관운영비 : 31억원

- 2004년 이월사업비 : 15억원

* 사용내역 계 : 250억원

□ 본사 건물현황 및 임대조건

건물명	면 적	소 재 지	임대기간
스타타워B/D	505.30평 (전용240평)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빌딩 7층	‘03.10.7～ ‘04.10.6(1년)

임차보증금	연간 임대료(월임대료)	연간관리비(월관리비)
389,081,000	466,896,000(38,908,000)	175,836,000(14,653,000)

■ 문제점 및 대안

□ 제주도 개발을 명분으로 사실상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제주내국인면세점은 수익금을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으로 마련, 관광활성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및 홍보 등을 위해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익금의 사용 내역조차 의혹을 사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 내국인면세점 입점절차의 비투명성 - 신규 입점사항 발생시 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토록하고, 적정하게 신청된 모든 입점희망업체에 대해서는 면세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해야 함에도 현제는 입점희망업체의 면세점운영위원회의 상정여부를 구매부에서 임의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문제점.

□ 제주도민의 가장 큰 불만은 제주도를 공간으로 센터가설립 ․ 운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혜택에서는 제주도민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으로 투명한 수익금 사업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센터의 본사가 제주가 아닌 강남에 있다는 것도 큰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물론 이전계획이 예정되어 있고, 투자유치를 위한 영업상의 장점으로 강남에 두었다는 센터측의 해명은 미약하다.

□ 2003년도 수익금 250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사용내역을 보면 개발사업비 및 홍보마케팅 사업 7억원,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시설투자 15억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152억원, 기관운영비 31억원, 2004년 이월사업비에 15억원 등 총 250억원을 사용했는데 사업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주도민을 위한 실질적 혜택은 없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11(월)	건설교통 위 원 회	국정감사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건교회의실

■ 질의/자료요구 (4)

1. 이번 내국인면세점 운영비리 역시 결과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버렸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주개발센터 전체의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내국인면세점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신규 입점사항 발생시 공개모집은 기본적인 사항이고, 적정하게 신청된 모든 입점희망업체에 대해서는 면세점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입점여부를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입점희망업체의 면세점운영위원회의 상정여부를 구매부에서 임의로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지요?

입점절차의 투명성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비리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사장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까?

본 위원이 예상컨대 이대로 방만한 경영을 하다가는 내부적 개혁의지에도 불구하고 면세점운영위원회의 의혹을  받는 지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개선안에 대해서 이사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에서는 센터의 투명한 수익금 사업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센터의 본사가 제주가 아닌 강남에 있다는 것도 큰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전계획이 예정되어 있고, 투자유치를 위한 영업상의 장점으로 강남에 두었다는 센터 측의 해명이 있지만  센터는 연수익 250억원에 임차보증금 3억8천만원, 월세는 4천만원이나 하고, 월 관리비도 1,500만원씩이나 지불하면서 실익대비 강남을 고집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소요하고 제주도민에게 센터의 이미지 및 여론은 안 좋게 형성된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민의 가장 큰   불만은 제주도를 공간으로 센터가 설립 ․ 운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혜택에서는 제주도민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립초기에 인력고용으로 고용창출 효과에  어느 정도 기인하였고 현재 제주의 단체에 후원협찬을   하고 있다 라며 해명하지만 이는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센터의 수익금 사용내역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여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수익금은

제주도민을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