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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국정감사 대구시,경북도교육청 2004. 10. 14(木)	報 道 資 料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 창 달 (대구 동구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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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교육청

￭ 시교육청 난치병 돕기 사업 성공적 사례 만들어

￭ 대구시, 학교용지 분담금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아

￭ 고교 수업료 미납학생 1개교당 인문계 53명, 실업계 86명

- 수업료 미납학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 교감 경력이 없는 교장 임용 66.6% 전국에서 제일 높아

￭ 초등학교조차 가지 못하는 아이 1만여명

￭ 지방교육양여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경상북도 교육청

￭ 최근 3년간 학업중단 고교생 6천여명

￭ 초등학교조차 가지 못하는 아이 1만1천여명

￭ 교감 경력 없는 교장 임용 0%, 대구시와 대조적

￭ 경북도, 학교용지 분담금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아

￭ 지방교육양여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1994년 이후로 보건행정직 공무원 채용 ‘0’

￭ 교육청 소속 기능직공무원 생계조차 막막

■ 대구시 교육청

#대구․경북 공통질의

난치병 돕기 사업에 대한 격려

본 의원이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현재 대구․경북교육청에서는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대적인 모금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병, 백혈병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는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로 충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주사약 등은 환자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의료비가 부담이 상당합니다.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지난 4월부터 난치병 학생들에게 의료비를 지원 하고자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성금을 모금하여 지금까지 19억여원을 기탁받았다고 합니다.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학생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이들 학생들의 의료비를 지원해야 하나 빠듯한 교육재정으로는 이들의 고통을 알면서도 외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도 못하는 일을 대구시교육청과 경상북도 교육청이 나서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성금을 모금하여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고 아직도 사회가 따스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 대구경북의 난치병 학생 돕기 모금 운동은 대단히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도 지방 시․도 교육청 국정감사에 동행하고 있는 바, 교육부 관계자께서는 대구 경북교육청의 모범이 전 시․도교육청에 전파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전극 홍보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신상철 교육감님께서는 대구시 교육청의 모범적인 난치병 학생 돕기 모금 운동의 기간 경과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업료 미납학생 교육청차원의 대책 필요

대구시교육청은 2003년도 인문계 고교 수업료 미납액이 6억원에서 2004년도에는 8억6천만원으로 2억6천만원이 증가하여 16개 시․도교육청에서 3번째로 인문계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액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도 수업료 미납학생을 추정해보면 인문계 고교는 1,379명, 실업계 고교 771명 정도가 2004년도 6월 2/4분기까지 수업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에 있는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는 총 26개교가 있으므로 1개 학교당 53명, 실업계 고등학교는 9개교가 있으므로 1개 학교당 85.7명의 학생이 수업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시 공립고등학교 수업료 미납액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별	계열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 (C)	미수납액 (D=A-B-C)
03. 6월말	인문	12,920	12,321	1	598
	실업	5,606	5,081	4	521
04. 6월말	인문	15,241	14,381	3	857
	실업	5,620	5,137	4	479

* 수업료 미납학생 추정 산출근거=2004년 6월까지 미납액÷(1/4분기+2/4분기 수업료)

인문계 857,000,000 ÷ (310,800+310,800) = 1,379

실업계 479,000,000 ÷ (310,800+310,800) = 771

* 수업료 미납학생의 추정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편의상 1/4분기, 2/4분기 모두를 미납한 것으로 가정함.

[질의1] 신상철 교육감, 전국 평균이 1개교당 41명으로 나타나 대구시의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학생이 타 시․도에 비하여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2-2003년도 대구시 저소득층 학비 지원 현항

(단위:천원)

연도	학교 급별	총학생수	학비지원(a)		학비면제(b)		합 계(a+b)		지원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2	중	68,503	9,997	4,343,947	1,816	696,644	11,813	5,040,591	17.2
	고	99,970	18,002	16,716,797	5,121	5,198,011	23,123	21,914,808	23.1
	계	168,473	27,999	21,060,744	6,937	5,894,655	34,936	26,955,399	20.7
2003	중	34,212	6,359	1,907,224	1,015	398,764	7,374	2,305,988	21.6
	고	99,281	13,598	12,327,810	4,836	5,350,496	18,434	17,678,306	18.6
	계	133,493	19,957	14,235,034	5,851	5,749,260	25,808	19,984,294	19.3

대구시의 수업료 미납액이 급증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저소득층의 학비지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를 비교해보면 무려 5천여명에 70억원이나 학비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질의2] 신상철 교육감, 전년도에는 저소득층의 학비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금년도 140억원, 60억원 감소)

[질의3] 교육감의 답변대로라면 해마다 학비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경북에는 2천여명의 학생들이 학비를 못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들의 대다수는 일시적인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수업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구․경북 교육청에서는 학비감면지침과 지원체제를 구축하고는 있으나, 현재 수업료 미납학생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4] 신상철 교육감, 차상위계층이나 일시적인 경제사정으로 인한 수업료 미납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출석정지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대구시교육청에서는 단 한건의 출석정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출석정지 처분은 내리는 학교당국이나 이를 받아 들여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의5] 교육감께서는 가정형편으로 인해 학교 수업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며칠 정도의 출석 정지 처분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질의6] 출석정지 처분이 끝나면 곧장 학교로 복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납된 수업료를 모두 완납해야만 학교로 복귀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7]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학교로 다시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출석정지 처분 때문에 상당한 수업결손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경우 이들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보충해줘야 할 것입니다. 출석정지 처분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보충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러분들께 부탁을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당국에서는 학비지원 대상 학생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자존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수업료 미납으로 인해 출석정지 처분을 받고 학교에 다시 복귀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관심과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복귀한다고 할지라도 상당기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학교당국과 학급 급우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질의8] 교육감, 현재 대구시교육청에는 이들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복귀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생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렵게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대구시, 학교용지 분담금 한푼도 지불하지 않아

정부는 원활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시행하고, 1996년 11월에 동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하여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의 조성․개발 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학교용지 구입비용의 50%를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1-2004 대구시 학교용지 매입비용 미이행 현황

(단위:백만원)

학교용지확보			매입비용부담
연도별	학교수	부지면적	각 회계별 분담 대상액			실제 부담액		a - b
			계	교육비 특별회계	시․도 일반회계(a)	교육비 특별회계	시․도 일반회계(b)
2001	1	11,204	9,450	4,725	4,725	9,450		4,725
2002	4	45,546	24,654	12,327	12,327	24,654		12,327
2003	2	25,990	12,276	6,138	6,138	12,276		6,138
2004	4	44,744	29,950	14,975	14,975	29,950		14,975
소계	11	127,484	76,330	38,165	38,165	76,330		38,165

2001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대구시교육청에서는 11개학교 127,484㎡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관계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교육비 특별회계와 시․도 일반회계에서 각각 50%인 381억여원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일반회계에서는 단 한푼의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액도 지불하지 않아서 매입비용 전액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질의1] 법령에 의거 마땅히 대구광역시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절반을 분담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단 한푼도 분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상철 교육감님 대구시에서는 법령에 의거하여 381억원을 분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푼도 분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용지매입비중 대구시 분담금에 관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대구시장은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질의2] 학교용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대구시장에게 학교용지 비용 분담 요구를 한 바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질의3] 관계법령에 따라 마땅히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단 한푼의 매입비용도 분담하지 않을 경우 그 만큼 교육비특별회계의 부담이 증가되어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많은 지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대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감사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종합감사에서 학교용지 매입자금을 교부할 때 시․도 일반회계 분담분을 제외하고 교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시․도 일반회계에서 매입비용의 절반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에 대하여는 이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거나 특별교부금 등의 국가지원금액을 차별화 하는 등의 방안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질의4] 대구시청이 현행과 같이 법정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전액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대구시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의 차별지원 혹은 교육청 평가 시에 좋지 못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구시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초등학교조차 가지 못하는 아이 1만여명

지금 우리의 부모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초등학교 입학연령에 도달한 아동조차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초등학교 입학과외를 시키거나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00년-2005년) 대구시의 미취학아동은 무려 1만여명으로 한해평균 2천여명의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대구시의 초등학교 입학정원이 3만5천여명 내외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100명당 5.7명 정도의 대구시 아동은 공교육의 첫 관문인 초등학교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00-2004) 대구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현황

구분	질병	발육부진	해외출국	연락두절	사망	기타	합계
2000	282	807	180	33	3	-	1,305
2001	420	1,140	225	27	3	-	1,815
2002	510	1,353	267	43	1	-	2,174
2003	653	1,500	246	36	9	-	2,444
2004	-	-	-	-	-	-	2,624

※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유별 구분의 오류가 발생하여 합계만 표시

[질의1] 신상철 교육감, 대구시에서 1만여명의 미취학 아동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5년간 대구시의 미취학아동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초등학교 1학년 취학인원이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통계로 나타나는 숫자보다 미취학률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의2] 신상철 교육감, 이와같이 해마다 미취학아동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취학대상 아동과 학부모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자치단체와의 연계강화로 미취학을 예방한다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미취학아동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취학을 예방하기 위한 대구시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3] 대구시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미취학아동을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미취학 아동의 항목중 ‘발육부진’과 ‘질병’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정도의 신체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공식적인 취학유예를 받은 아동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육부진’과 ‘질병’ 항목의 증가율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어 편법적인 미취학아동의 증가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4] 교육감께서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발육부진’과 ‘질병’의 증가율이 유난히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질의5]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편법적인 미취학아동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는 ‘취학의무를 방해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6] 교육감께서는 이 법령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의7] 과태료를 단 한번도 부과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교육감을 비롯한 대구시교육청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미취학아동을 줄이는 방법은 단 한가지입니다. 바로 학부모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부모가 학교와 현행 교육체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요즘의 아이들이 과거처럼 발육이 부진하거나 질병 발생률이 증가하여 공교육의 첫 관문인 초등학교조차 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발육부진’과 ‘질병’ 항목만이 특별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학부모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음성적인 취학의무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대구시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하여 미취학아동의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경북 공통

교감 경력이 없는 교장 임용

대구는 66.6%, 경북은 ‘0’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육전문직 출신 교장선생님 가운데 교감 경력이 없는 분들이 대구는 66.6%(57명중 38명)였으며, 경북은 ‘0’입니다.

16개 시․도 교육청 평균이 30.7% 이었으므로 대구의 66.6%는 매우 높게 나타난 수치라 볼 수 있으며, 16개 시․도중에서 가장 높으며, 경북은 가장 낮습니다.

[질의1] 대구시와 경북도 교육감님께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각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1~2004.9’까지 교육전문직 교장 임용 현황

(단위: 명, %)

교육청	교육전문직 → 교장(신규)			비율(A/B*100)
	교감경력자수	교감 무경력자수(A)	계(B)
서울	89	14	103	13.6
부산	24	23	47	48.9
대구	19	38	57	66.6
인천	27	2	29	6.9
광주	14	18	32	56.2
대전	18	15	33	45.4
경기	76	1	77	1.3
울산	22	8	30	26.6
강원	39	25	64	39.0
충북	4	1	5	20
충남	45	7	52	13.4
전북	36	48	84	57.1
전남	45	12	57	21
경북	37	0	37	0
경남	87	56	143	39.16
제주	30	3	33	9.0
합계	612	271	883	30.69

관계법령에 따라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교육전문직 출신이 일선학교에 교장으로 임용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는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선 학교 교감이라는 자리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교장을 보좌하고 교무를 관리하며 소속 교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매우 막중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현장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대구․경북 교육감께서도 매우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교장선출보직제와 관련하여 교단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대구시의 경우처럼 10명중 6.6명꼴로 교감 선생님 경력이 없는 분들이 교장으로 곧장 임용된다는 것은 심히 염려되는 바가 큽니다.

[질의2] 신상철 교육감께서는 일선 경험이 없으신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운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육전문직 출신 가운데 교감 경력 없이 곧장 교장으로 임용되는 문제는 일시에 교원 정년을 단축하여 수많은 교장선생님들을 학교현장에서 몰아낸 정부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정부 탓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단의 안정은 정국의 안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단의 안정이 전제 되어야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학업 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3] 신상철 교육감께서는 교감경력이 없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신 학교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나 관심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위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무관리와 학생지도, 교직원 관리․감독의 경험이 전무한 교육전문직 출신 교장선생님이 계신 다는 것은 여러모로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대구시교육청의 신상철 교육감께서 교감 경력이 없는 교장선생님이 계신 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장학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지방교육양여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수도권의 경우는 인구변동이 많으므로 지방교육양여금을 인구비율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인구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전전년도 11월 1일 현재의 시․도별 인구비율에 따라 지방교육양여금을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2002년도 지방교육양여금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2001년도 말 인구 2,525,109명(2000년도 말 인구 1,524,253명보다 856명이 늘어나 0.03%정도 증가) 기준으로 1,931억여원이나 2000년 말 인구를 기준으로 1,942억여원을 배분함으로써 11억여원 많이 배분되었습니다.

2003년의 경우에도 2002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2,142억여원이나 2001년도 말 인구기준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2,151억여원이 배분되어 8억7천여만원 많이 배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003년도 지방교육양여금 배분 현황

(인구단위: 명. 금액단위: 천원)

2002년도 말 인구기준에 따른 배분		2001년도 말 인구기준에 따른 배분		인구변동		배분액 차액 (D-B)
2002년도 인구(A)	배분액(B)	2001년도 인구(B)	배분액(D) (2003년도 배분결정액)	변동인구수 (A-C=E)	변동비율 (E/C)
2,525,803	214,246,155	2,525,109	215,116,823	694	0.03%	870,668

본 위원이 16개 시․도교육청별로 현황 파악을 해보니 경기도교육청 등 6개 시․도교육청은 적게 배분되었고, 대구시교육청을 비롯한 9개 시․도교육청은 많게 배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양여금을 배분할 때에는 현행과 전전년도가 아닌 직전년도 말 시․도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의원입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입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신상철 교육감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개정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정규과정의 교육을 시켜 전인적 인격체를 양성하는데 있지 수업료를 받기 위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의하면 학교의 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후 체납이 2월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선학교에서는 부득이 출석정지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 한푼 벌 수 없고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인 학생에게 부모들의 경제능력을 결부시켜 돈을 내지 못하면 학교에 나올 수 도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교육당국이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조하여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정말 수업료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판단되면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개정하여 학교장이 수업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1] 신상철 교육감께서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에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 하자는 본 의원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상철 교육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타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시에도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부 확인감사시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본 의원의 의견과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개정토록 권고할 것입니다.

[질의2]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같은 상황에서 학교장이 판단하여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고 하면 연간 어느 정도의 수업료 결손이 예상되는지 교육감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수업료 미납 학생들에게 면제해 주는 미납 수업료는 이들이 만에 하나 사회에 나가 야기 시키는 범죄라든가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결코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가정형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나와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수업정지사태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상철 교육감께서는 앞으로도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수업정지 같은 비 교육적 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경상북도 교육청

초등학교조차 가지 못하는 아이 1만1천여명

지금 우리의 부모들은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 초등학교 입학연령에 도달한 아동조차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초등학교 입학과외를 시키거나 해외로 유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00년-2005년) 경상북도의 미취학아동은 무려 1만1천여명으로 한해평균 2천2백여명의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상북도의 초등학교 입학정원이 4만6천여명 내외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100명당 4.8명 정도의 경상북도 아동은 공교육의 첫 관문인 초등학교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2000-2004) 경상북도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현황

구분	질병	발육부진	해외출국	연락두절	사망	기타	합계
2000	462	960	43	11	-	19	1,495
2001	587	1,310	69	11	-	18	1,995
2002	645	1,426	95	17	-	20	2,203
2003	632	1,722	84	24	-	2	2,464
2004	-	-	-	-	-	-	2,937

※ 2004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유별 구분의 오류가 발생하여 합계만 표시

[질의1] 도승회 교육감, 경상북도에서 1만1천여명의 미취학 아동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5년간 경상북도의 미취학아동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473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질의2] 교육감, 이와같이 해마다 미취학아동이 증가하는 이유와 금년도에 유독 급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취학대상 아동과 학부모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자치단체와의 연계강화로 미취학을 예방한다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미취학아동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취학을 예방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3]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미취학아동을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미취학 아동의 항목중 ‘발육부진’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정도의 신체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식적인 취학유예를 받은 아동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육부진’ 항목의 증가율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어 편법적인 미취학아동의 증가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4] 교육감께서는 다른 항목에 비하여 ‘발육부진’의 증가율이 유난히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질의5]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편법적인 미취학아동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는 ‘취학의무를 방해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6] 도승회 교육감께서는 이 법령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의7] 과태료를 단 한번도 부과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교육감을 비롯한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미취학아동을 줄이는 방법은 단 한가지입니다. 바로 학부모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부모가 학교와 현행 교육체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요즘의 아이들이 과거처럼 발육이 부진하여 학교조차 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발육부진’ 항목만이 특별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학부모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음성적인 취학의무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경상북도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하여 미취학아동의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학업중단 고교생 6천여명

최근 3년간(2001-2003) 경상북도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자수는 총 6천114명으로 나타났으며, 중도탈락률은 2.09%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7번째로 높습니다. 대구시가 최하위를 기록한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재입학생은 608명으로 재입학률은 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재입학생수와 학업중단자수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학업중단자수가 더 많이 감소하고 있어서 재입학률이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2001-2003) 시․도별 학업중단자 현황

순위	시․도	전체 학생수(A)	사유별 학업중단자						중도탈락률 (B/A)*100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합계(B)
1	충남	211,580	221	2,124	301	2,194	529	5,369	2.54
2	제주	58,524	99	347	130	419	419	1,414	2.42
3	전남	219,502	210	2,622	363	1,540	433	5,168	2.35
…	…	…	…	…	…	…	…	…	…
7	경북	293,115	315	2,465	281	2,467	586	6,114	2.09
…	…	…	…	…	…	…	…	…	…
16	대구	301,365	419	805	196	2,308	401	4,129	1.37
합계		5,306,598	5,337	39,360	6,093	41,136	11,670	103,596	1.95

최근 3년간(2001-2003) 경상북도 재입학률 현황

	학업중단자(A)			재입학생			재입학률 (B/A)*100
	인문계	실업계	총계(A)	인문계	실업계	총계(B)
2001	896	1,719	2,615	56	120	176	6.7
2002	698	1,228	1,926	129	120	249	12.9
2003	598	975	1,573	77	106	183	11.6
계	2,192	3,922	6,114	262	346	608	9.9

[질의1] 도승회 교육감, 경상북도는 학업중단 고교생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전체 평균 1.95%에 비하여 중도탈락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입학률이 9.9%에 불과한 것은 대다수의 학업중단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학교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학생들이 사회로 내몰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질의2] 최근 3년간의 재입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소폭 상승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년도에 재입학생수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3] 도승회교육감, 도교육청에서는 재입학생을 위한 복교 프로그램이나 학업중단자를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총 24개교로 경상북도에는 경주화랑고 단 1개교뿐입니다. 그러나 경주화랑고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6학급에 118명뿐입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학업중단학생이 6,114명이므로 이론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00명에 2명조차도 안됩니다.

[질의4] 경상북도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 1개교를 포함하여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향후 대안학교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업중단학생의 복교를 담당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학업중단 학생들은 이미 현행 학교체계에 적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학교로 돌아가는 것 보다는 대안교육을 통하여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의5] 본 위원은 대안학교의 추가 설립은 도승히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 성공 유무가 결정되어진다고 판단하는데 경상북도에 대안학교를 추가 설립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안학교의 학력을 인정하고 설립을 용이하도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에서도 대안학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결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안학교 입학생의 현황을 살펴봐도 더 이상 대안학교는 학업중단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현행 교육체계와는 다른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수요에 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을 믿지 못하는 사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교육다양성을 위하여 일정수준의 대안학교 설립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승회 교육감께서도 학부모가 믿을 수 있는 공교육을 확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은 학교의 보호가 필요한 학업중단학생을 위하여 체계적인 복교 프로그램과 관리 시스템의 개발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북도, 학교용지 분담금 한푼도 지불하지 않아

정부는 원활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시행하고, 1996년 11월에 동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하여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의 조성․개발 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학교용지 구입비용의 50%를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5개학교 67,448㎡의 학교용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관계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교육비 특별회계와 시․도 일반회계에서 각각 50%인 57억여원씩을 부담해야 합니다.

2001-2004 경상북도 학교용지 매입비용 미이행 현황

(단위:백만원)

학교용지확보			매입비용부담
연도별	학교수	부지면적	각 회계별 분담 대상액			실제 부담액		a - b
			계	교육비 특별회계	시․도 일반회계(a)	교육비 특별회계	시․도 일반회계(b)
2001
2002	1	12,845	1,879	940	940	1,879		940
2003	3	40,471	6,774	3,387	3,387	6,774		3,387
2004	1	14,131	2,792	1,396	1,396	2,792		1,396
소계	5	67,447	11,445	5,723	5,723	11,445		5,723

그러나 경상북도 일반회계에서는 단 한푼의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액도 지불하지 않아서 매입비용 전액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질의1] 법령에 의거 마땅히 경상북도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절반을 분담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단 한푼도 분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승회 교육감님 경상북도에서는 법령에 의거하여 57억원을 분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푼도 분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용지매입비중 경상북도 분담금에 관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경상북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질의2] 학교용지 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학교용지 비용 분담 요구를 한 바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질의3] 관계법령에 따라 마땅히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서는 단 한푼의 매입비용도 분담하지 않을 경우 그 만큼 교육비특별회계의 부담이 증가되어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많은 지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경상북도교육청의 대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감사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종합감사에서 학교용지 매입자금을 교부할 때 시․도 일반회계 분담분을 제외하고 교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시․도 일반회계에서 매입비용의 절반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에 대하여는 이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거나 특별교부금 등의 국가지원금액을 차별화 하는 등의 방안 강구를 주문하였습니다.

[질의4] 경상북도청이 현행과 같이 법정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전액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의 차별지원 혹은 교육청 평가 시에 좋지 못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상북도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 대구․경북 공통

교감 경력이 없는 교장 임용

대구는 66.6%, 경북은 ‘0’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육전문직 출신 교장선생님 가운데 교감 경력이 없는 분들이 대구는 66.6%(57명중 38명)였으며, 경북은 ‘0’입니다.

16개 시․도 교육청 평균이 30.7% 이었으므로 대구의 66.6%는 매우 높게 나타난 수치라 볼 수 있으며, 16개 시․도중에서 가장 높으며, 경북은 가장 낮습니다.

[질의1] 대구시와 경북도 교육감님께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각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1~2004.9’까지 교육전문직 교장 임용 현황

(단위: 명, %)

교육청	교육전문직 → 교장(신규)			비율(A/B*100)
	교감경력자수	교감 무경력자수(A)	계(B)
서울	89	14	103	13.6
부산	24	23	47	48.9
대구	19	38	57	66.6
인천	27	2	29	6.9
광주	14	18	32	56.2
대전	18	15	33	45.4
경기	76	1	77	1.3
울산	22	8	30	26.6
강원	39	25	64	39.0
충북	4	1	5	20
충남	45	7	52	13.4
전북	36	48	84	57.1
전남	45	12	57	21
경북	37	0	37	0
경남	87	56	143	39.16
제주	30	3	33	9.0
합계	612	271	883	30.69

관계법령에 따라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교육전문직 출신이 일선학교에 교장으로 임용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는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선 학교 교감이라는 자리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교장을 보좌하고 교무를 관리하며 소속 교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매우 막중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현장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대구․경북 교육감께서도 매우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교장선출보직제와 관련하여 교단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대구시의 경우처럼 10명중 6.6명꼴로 교감 선생님 경력이 없는 분들이 교장으로 곧장 임용된다는 것은 심히 염려되는 바가 큽니다.

[질의2] 신상철 교육감께서는 일선 경험이 없으신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운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육전문직 출신 가운데 교감 경력 없이 곧장 교장으로 임용되는 문제는 일시에 교원 정년을 단축하여 수많은 교장선생님들을 학교현장에서 몰아낸 정부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정부 탓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단의 안정은 정국의 안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단의 안정이 전제 되어야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학업 증진에 열과 성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3] 신상철 교육감께서는 교감경력이 없는 교장선생님들이 계신 학교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이나 관심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위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무관리와 학생지도, 교직원 관리․감독의 경험이 전무한 교육전문직 출신 교장선생님이 계신 다는 것은 여러모로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대구시교육청의 신상철 교육감께서 교감 경력이 없는 교장선생님이 계신 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장학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지방교육양여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수도권의 경우는 인구변동이 많으므로 지방교육양여금을 인구비율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인구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전전년도 11월 1일 현재의 시․도별 인구비율에 따라 지방교육양여금을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2002년도 지방교육양여금 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2001년도 말 인구 2,784,704명(2000년도 말 인구 2,797,178명보다 12,474명이 줄어들어 0.45%정도 감소) 기준으로 2,129억여원이나 2000년 말 인구를 기준으로 2,152억여원을 배분함으로써 22억여원 많이 배분되었습니다.

2003년의 경우에도 2002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2,338억여원이나 2001년도 말 인구기준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2,372억여원이 배분되어 34억여원 많이 배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003년도 지방교육양여금 배분 현황

(인구단위: 명. 금액단위: 천원)

2002년도 말 인구기준에 따른 배분		2001년도 말 인구기준에 따른 배분		인구변동		배분액 차액 (D-B)
2002년도 인구(A)	배분액(B)	2001년도 인구(B)	배분액(D) (2003년도 배분결정액)	변동인구수 (A-C=E)	변동비율 (E/C)
2,756,744	233,835,261	2,784,704	237,232,008	- 27,960	- 1.01%	3,396,747

본 위원이 16개 시․도교육청별로 현황 파악을 해보니 대전시교육청 등 6개 시․도교육청은 적게 배분되었고, 충청남도교육청을 비롯한 9개 시․도교육청은 많게 배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양여금을 배분할 때에는 현행과 전전년도가 아닌 직전년도 말 시․도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의원입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입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도승회 교육감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개정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정규과정의 교육을 시켜 전인적 인격체를 양성하는데 있지 수업료를 받기 위해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의하면 학교의 장은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후 체납이 2월이상이 된 자에 대하여는 출석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선학교에서는 부득이 출석정지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 한푼 벌 수 없고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인 학생에게 부모들의 경제능력을 결부시켜 돈을 내지 못하면 학교에 나올 수 도 없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교육당국이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조하여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정말 수업료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판단되면 현행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개정하여 학교장이 수업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1] 도승회 교육감께서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에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 하자는 본 의원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승회 교육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타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시에도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부 확인감사시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본 의원의 의견과 교육감님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를 개정토록 권고할 것입니다.

[질의2]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같은 상황에서 학교장이 판단하여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고 하면 연간 어느 정도의 수업료 결손이 예상되는지 교육감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수업료 미납 학생들에게 면제해 주는 미납 수업료는 이들이 만에 하나 사회에 나가 야기 시키는 범죄라든가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결코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가정형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나와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수업정지사태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승회 교육감께서는 앞으로도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수업정지 같은 비 교육적 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능직공무원 상위직급정원 조정 관련 질의

시․도 교육청 소속 및 일선 학교의 기능직 공무원들은 현재 낮은 직급 및 보수로 인하여 대도시의 경우는 가족의 생계에 곤란이 발생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며, 퇴직후 연금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해 공직자로서 평생을 학교교육을 위해 몸 바쳐 일했다고 하는 만족감과 소명감도 나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로서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차별로서 공직에 대한 사명감을 저하시키고 사회 및 가정에서도 당당하지 못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대구의 경우는 기능직10급이 전체 정원의53%, 경북의 54%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구․경북 교육청 기능직공무원 현황

(단위:명/%)

		정원 책정 기준
		기능 6급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급	기능 10급
시(도)교육청		1%이내	3%이내	10(9)%이내	33%이내	53(54)이상
대구교육청	정원	9 / 0.6	28 / 2	111 / 7.7	404 / 28	890 / 61.7
	현원	8 / 0.5	24 / 1.8	270 / 18.9	1043 / 72.9	84 / 5.9
경북교육청	정원	7 / 0.2	71 / 2	255 / 8	1050 / 32	1871 / 56
	현원	6 / 0.2	74 / 2	430 / 13	2523 / 77	216 / 6

대구․경북교육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능직 8급과 9급이 정원책정 기준을 넘어 심각하게 정체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는 기능8급과 9급의 정원이 111명과 404명이나 실제 현원은 270명과 1043명에 이릅니다.

경북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능 8․9급의 정원이 각각 255명과 1050명이지만 실제 현원은 430명과 2523명에 이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나 정원의 2배나 많은 인원이 들이 하위직급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조직관리나 인력관리의 효율성에 큰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16개 시도교육감들이 모여 이 부분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도 기능직공무원 상위직급 정원 조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감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기능직공무원 상위 직급 정원조정과 관련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주십시오.

#대구․경북 공통 서면질의

보건행정직 공무원 채용중단의 문제점

보건행정직 공무원 1994년 11월 1일부로 인력채용이 중단되어, 교육인적자원부와 각급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담당인 지방식품행정직인 영양사들은 보건행정직 자리에 배치하였고, 2006년부터는 영양사를 교사신분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건행정직 공무원들이 인사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보건행정학과를 비롯한 유사학과를 설치한 58개대학 5,800여명의 졸업생들은 전공분야 공무원 진출이 어렵게 되어 사회진출이 좌절 되는 등 대학가에서 학생들과 교수들이 보건행정직 공무원 채용에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즈음한 시점에 본 위원실에도 이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이에 대한 민원 접수 팩스 문건을 대구시교육청과 경상북도 교육청에 이첩하오니 이에 대한 사실확인과 대구․경북교육청의 입장을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 공통질의

난치병 돕기 사업에 대한 격려

본 의원이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현재 대구․경북교육청에서는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대적인 모금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병, 백혈병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는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로 충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주사약 등은 환자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의료비가 부담이 상당합니다.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지난 4월부터 난치병 학생들에게 의료비를 지원 하고자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성금을 모금하여 지금까지 19억여원을 기탁받았다고 합니다.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학생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이들 학생들의 의료비를 지원해야 하나 빠듯한 교육재정으로는 이들의 고통을 알면서도 외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국가도 못하는 일을 대구시교육청과 경상북도 교육청이 나서서 수 십 원억에 이르는 성금을 모금하여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고 아직도 사회가 따스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 대구경북의 난치병 학생 돕기 모금 운동은 대단히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도 지방 시․도 교육청 국정감사에 동행하고 있는 바, 교육부 관계자께서는 대구 경북교육청의 모범이 전 시․도교육청에 전파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전극 홍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신상철 교육감님께서는 대구시 교육청의 모범적인 난치병 학생 돕기 모금 운동의 기간 경과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