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정기회) 전라남도 국정감사

참 고 자 료

○ 일  시 : 2004년 10월 13(수) 10시

○ 장  소 : 전라남도청 회의실(광주)

국회의원 김 우 남

(열린우리당, 제주시 ․ 북제주군乙)

www.wnkim.or.kr

어업지도선 운영 개선해야…

○ 어업지도선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자원고갈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효율적인 어족자원 관리와 어민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전남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법어업을 지도 ․ 단속하는 어업지도선의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업지도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12개 지자체에서 18척 운영 중임.

불법어업 단속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단속 실적이 저조해 단속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단속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불법어업 단속을 통해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해, 18척의 어업지도선이 359건의 불법어업을 단속했는데, 이는 척당 년간 20건을 적발한 것으로 평균운항일수를(122일) 감안하면, 6일만에 한 건을 단속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해경은 같은 기간, 전남관할 경찰서에서(목포, 완도, 여수) 총 5천110건을 단속해 전남 어업지도선 보다 무려 14배나 많이 단속했습니다.

전남관내 어업지도선의 현황(평균)

구 분	톤수	승무원수	단속건수(연간)	운영경비	운항일수
평 균	33	4	20	1억4천만원	122

어업지도선 한 척을 운영하는데 연간 소요되는 운영비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전남 관내 총 운영경비(약 24억6천만원), 1척당 평균운영경비 약 1억4천만원

이를 감안하면, 현재의 어업지도선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자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자체의 단속 의지가 미약하다고 질책할 수만은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직원 4명이 6일에 단 한건, 단속한다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랍니다.

어업지도선의 출항일수가 해수부 평균보다도 50여일이나 적은 122일에 불과한데, 이유라도 있습니까?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도선박의 소규모로 인해 야간 또는 기상 악화 시   출항이 제약을 받아 전체 출항일수가 부족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

또한, 평균 33톤에 불과한 현재의 어업지도선으로는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 고속화되는 불법어선을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 분	평균톤수	평균운항일수	평균출항률
전라남도	33	122	33%
해양수산부	462	170	47%

어업지도선의 대형화와 현대화를 통해 불법어업 단속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불법어업 단속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사! 불법어업 중 어족자원 고갈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주는 조업방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 8월말까지 전남에서는 259건의 불법어업을 단속했는데, 이중 절반 가까운 123건이 소형기선저인망어선입니다.

전남(관내 지자체 포함) 어업지도선 단속실적(′04년 8월 현재)

유 형	계	소기저	삼중자망	정치성어업	기타
단속실적	259	123	41	38	49

다른 시․도의 경우(제주)에서 보듯이 지자체가 소형기선저인망어선 단속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무허가 불법어선을 퇴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은 전국적으로 3천2백척에 이르는데, 이중 전남이 전체의 45%인 1,439척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역	합계	전남	경남	부산	기타
척수(적발어선)	3,220	1,439	733	701	104
척수(전어련)	2,008	1,210	319	329	30

생계형 어업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지만, 이와 별개로 어업자원을 고갈하는 무허가 불법어업은 단호하게 단속해 처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전남선적의 불법어선들이 전남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까지 나가 조업하면서 그 지역 어족자원의 보호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제주도에서 단속한 저인망류 불법어업 단속 현황을 보면, 전체의 절반이 전남선적 어선입니다.

단속건 수 386건의 50%인 191건이 전남 선적임.

물론 소형기선보다는 중형기선이(′02년도 전체의 53%) 주범이지만 이에 대한 전라남도청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소형기선이든 중형기선이든 지자체의 불법어구의 단속 등 조업전 지도․단속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남도청의 불법어구제작 ․ 판매를 비롯한 불법어구 적재․소지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파악한 자료가 없다고 밝힘)

본 위원은 전남도의 무허가 불법어선 및 불법어구 제작 및 소지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 지도의 종합적 대책 마련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대책 서둘러야…

○ 여성농업인센터와 농가도우미 제도의 지방자치단체 이양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은 노동과 가사뿐만 아니라 출산과 보육, 교육까지 담당하는 등 과중한 일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복지대책 마련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악한 여성농업인을 위한 대책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던 여성농업인센터와 농가도우미 사업이 내년부터는 지방으로 이양되는데, 정부의 교부금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농가도우미 제도는 하루 2만4천원씩 30일간 총 72만원만 지원해 도시 여성근로자의 출산유급휴가와 비교할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량을 결정한다면,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사업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남은 전통적인 곡창지대로 농업인구, 특히 여성농업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7만1천명으로 전체의(51만1천명) 53%를 차지하고 있음.

어떻습니까? 대책은 마련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 의지가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지난 9월 21일, 경기도는 농민단체설명회에서 여성농업인 지원책으로 농가간병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성농업인관련 업무 지방이양에 맞춰 많은 지자체에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별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책마련을 고심중이라면 몇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우선 경기도와 같이 간병도우미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노인 수발이나 간병을 위해 영농중단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일시적인 영농중단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간병도우미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집안의 경조사 등 영농이 어려운 시기에도 도우미 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성농업인들의 근심을 덜어줄 여성정책사업에 대한 전라남도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지방이양에 맞춰 체계적인 행정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성농업인 관련 담당부서

사 업 명	여성농업인육성	여성복지	보육관련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센터
담당부서	농산정책과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과	농산정책과	농산정책과

전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여성농업인 정책전담부서 없이 농업관련 담당자들이 여러 업무를 겸하고 있고 농촌여성복지와 관련한 업무를 일반 여성정책담당부서에서 겸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여성농업인 전담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해야…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에 의하면, 전라남도는 최근 4년간 37억원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서 조사했다고 하더라도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것 아닙니까? 피해규모를 어떻게 집계하셨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만나본 농민들은 한결같이 피해규모가 낮다는 것입니다. 특히, 발아기 때 당한 피해는 수확기에 가서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규모를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집계했습니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행자부를 통해 파악해보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피해보상이 안된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선의 방안은 아마도 야생동물 개체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줄이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실천하는 농정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인터넷 쇼핑몰 허브시스템(Hub-system)으로 나아가야!!

○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가 몇 명인지 그리고 전자상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인터넷 사용인구 : 3천67만명 (‘04년 상반기 기준)

전자상거래 규모 : 235조(‘03년 기준)

인터넷 사용인구의 급증으로 전자상거래 규모가 3년새 4배나 증가할 정도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물건을 구입하는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확대는, 전남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보라는 측면에서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조류를 읽은 지자체들은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가수익 증대 및 농산물 홍보라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경쟁적으로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했으나,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의욕만 앞세운 결과, 사이트 운영실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남 도내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온라인 쇼핑몰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8개) 그중에서 수익도 좀 나고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강진군과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외에는 사이트(site) 활성화는 둘째 치고 구축비용도 못 뽑고 있습니다.

특히, 고흥군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은 운영자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만들어 운영아웃소싱하는 남도장터 외에는 모두 각 시 ․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원래 전자상거래라는 것이 시장 좌판에서 물건 펴놓고 파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남도장터처럼 전문성을 살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아웃소싱을 통해 운영주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쇼핑몰 운영자를 대상으로한 쇼핑몰 관리, 온라인 마케팅 교육 등 전남도차원의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현재 없음)

쇼핑몰 사업은 일종의 장사입니다. 소비자의 마음을 읽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는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내 대부분의 시․군 쇼핑몰처럼 무작정 농산물을 사이트에 띄어 놓는다고 해서 물건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이트 홍보에 대규모 예산 집행이 어렵고, 매출부진과 운영전문성 부족 등에 허덕이고 있는 지자체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남도장터를 허브사이트로 하고 그 안에 각 시군 페이지를 개설하여 남도장터의 홍보에 집중해 전국권역의 쇼핑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개설일	운영방식	소요예산(백만원)		매출액 (~9월말)
			구축비용	‘04년 운영비
전남도(남도장터)	‘04.1	위탁	220	30	247
나주시	‘03.8	직영	1	34	204
강진군	‘04.1	직영	8	4	23
구례군	‘04.1	직영	-	1	35
고홍군	‘02.2	직영	10	3	8
무안군	‘03.5	직영	10	-	6
완도군	‘04.3	직영	210	29	120
진도군	‘04.2	직영	25	2	4

축산폐수분뇨시설 관리하기는 하나!!

○ 축산폐수분뇨시설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전남도내에서 연간 발생하는 축산분뇨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구 분	가축사육현황		축산분뇨발생현황(단위:톤)
	농가수(호)	두수(두)	30일	년중
계	59,503	31,368,417	823,900	9,886,800

- ‘03년말 기준

1991년 시행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은 국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해 토양․수질오염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설치 지원했으며 이를 위해 총 9,644억원 국비가 지원됐고 이중 약 4,800억원이 실제 보조금으로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전남도내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대상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설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 분	설치대상(개소)	설 치	설치율
계	6,559	6,504	99.2%

- ‘02년말 기준

본 위원이 전남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들 시설의 가동율이 98.7%(미가동 83개소)에 이를 정도로 매우 잘 운영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은 본 위원이 농림부에 같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해당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농림부가 자료공개를 거부한 것은 “전남에서 보고한 가동율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또한, 언론이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축산농가가 퇴비화 ․ 액비화 시설을 갖추고도 시설 이용의 번거로움, 민원 발생, 생성된 비료의 소비처가 없어서 분뇨처리시설을 방치한 체 폐수처리장으로 수거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자가 처리해야 할 농가의 축산폐수가 공공축산폐수처리장 등으로 몰리면서 처리장도 처리용량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단속인력이 부족한 것도 이유입니다.

현재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지도, 단속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시군별로 축산직과(77명)과 환경직(237명) 각각 1명씩 총 2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축산분뇨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해 실제 단속에 투입될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인원으로 현장 지도․관리가 가능하기는 합니까? 지역시민단체에서는 탁상행정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에 따른 환경오염과 축산농가의 관리 문제점은 일선 자치단체의 관리 ․ 감독 소홀로 인한 것으로 지역내 폐수 처리실태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한 행정력으로 인해 전남지역의 환경오염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단속인원을 확충하고 현장과 좀 더 밀착해서 축산농가를 지도․관리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과 동떨어진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미비점을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