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노 현 송 (서울 강서을, www.hyunsong.net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34호 전화) 784.5277(代) 팩스) 788.3534 담당자 : 이인수 보좌관 (H.P 011.740.7842 E-mail : yesal@naver.com) 피감기관 :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작성일: 2004年 10月 21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공무원연금법 47조 연금지급정지제도 위헌 - 위헌판결(’03.9) 이전비교 년간 180억 국고 손실 초래 -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제도의 취지는 위헌이 아니나, 연금지급정지 범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가 된 것임. 2.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KDI '공무원연금제도 구조개선 방안', 1999년) 제도개선으로 3년 연장 - 제도개선으로 적자폭이 5조원에 도달하는 시기가 2010년에서 2013년으로 3년 연장된 것에 지나지 않음 3. 연기금중 주식등 금융투자부문에 실적이 저조 4. 연금대부 연체 급증 - 최근 연체자수가 ’01년기준 ’04년 9월말 현재 4.2배나 급증하고 연체금액도 무려 23.5배나 증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 교통분담 환급금 730억 안돌려줘(환급율42%) - ’04. 8월말기준 총 환급 대상 3천3백만건 1,267억중 537억이 환급되고 730억 미환급 2.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사업 관련 3.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특채자 85% 경찰출신 - ’03년 1월부터 ’04년 8월까지 특채한 인원 총 55명인데, 이중에서 8명을 제외한 47명(85%)이 경찰간부 출신 - 공채 채용 보직현황은 교수(22명), 방송(26명), 안전(10명), 기술(2명), 기타(2명). - 특채 보직현황은 방송(7명), 행정(15명), 안전(29명), 기타(4명)임. - 특채의 특징은 행정직과 안전직이 대다수이고 공채는 교수직과 방송직, 안전직임.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질의서 ]

1. 퇴직후 고액 소득이 있는 연금수급자의 연금액  제한

(소득심사제) 관련

□ 문제제기

○ 공무원연금법중, 연금수급자가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시 연금의 일부를 제한하는 연금지급정지제도가 실시되어 왔음. 이는 노후에 대한 적절한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연금이외 별도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일부 제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임.

그런데 지난 2003년 9월에 이와 같은 연금지급정지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음.

○ 연금지급정지제도 : 퇴직연금수급자가 연금이외의 소득이 있을 때  연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 위헌결정내용(’03. 9. 25, 헌법재판소)

- 지급정지대상기관의 정부투자규모와 비율, 재정지원규모 등 일정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위임

- 지급정지와 소득수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입법을 위임

※ 헌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금지의원칙 위배

※위헌판결내용 <연금지급정지 위헌결정>

그 내용은,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제도의 취지는 위헌이 아니나, 연금지급정지 범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가 된 것임.  이에 따라 현재는 퇴직이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연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수급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헌당시 연금제한자의 연금지급현황

: 대상인원 1,892명/ 정지금액 월 15억3천2백만원.

○ 지난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당시에는 이와는 별도로 퇴직 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또는 자영업자든 소득에 따라 연금의 일부를 제한하고자 하는 이른바 소득심사제가 도입된 바 있음.

제47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30] ※시행일(부칙)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 근거조항 :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질문

1. ’03년 9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후 1,900여명에게 매달 15억원이상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음. 매달 15억씩 1년이면 180억원인데, 결국 국가예산이 위헌판결로, 그리고 법규개정지연으로 년간 180억원씩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임.

’03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국가예산이 548억 투입되어 연금지급에 차질 없도록 보전하고 있는데, 548억에서 180억이 국가제도의 미비로 낭비되는 것임. 법규개정을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다지만, 오히려 공무원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고낭비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2. 법개정과 관련하여, 소득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부족이 행자부나, 연금관리공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 국세청에서의 기초소득 등 자료파악이 이루어져야만 그 자료들을 활용하여, 여타기관처럼 연금관리공단에서도 제도에 따른 장애 없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임.

그렇다고 년간 180억의 국고가 낭비되는 것을 알고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음.  소득심사제도에 따르는 제도적장치가 준비 되기전이라도 공단차원에서 현재 위헌법률을 대체할 특별한 방법을 검토․연구한 것은 없는지?

※소득심사제도의 강화.

■개선방안: 현재 공공의 직(職) 에 국한된 소득심사제도를 전직종으로 확대 검토. 민간기업 재취업자 및 사업소득자 등 전 직종을 포함. 소득 파악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과세자료 및 국민연금의 기준소득 자료 등을 활용. 현행 퇴직후 재취업시 50% 일정률 삭감 방식을 소득 수준에 따라 비례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으로 전환. 시행일(공무원연금법부칙)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므로 ‘05년에는 시행해야 됨.

‘소득심사 제도의 강화’ 항목은 앞으로는 퇴직후 재취업하게 되면 연금을 소득 규모에 따라 삭감하겠다는 것. 예를 들면 퇴직후 연금수령액이 100만원인 어떤 사람이 새로 취업해 월 5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릴 경우 연금은 한푼도 삭감되지 않지만, 70만~100만원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 수령액이 25만원 깎이고, 25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한푼도 못받게 되는등.

3. 공무원연금법 47조와 관련하여, 제1항이 법률에 두어야할 사항을 시행령에 포괄위임하여 위헌판결이 났었고, 국가예산 년간180억 이상이 낭비되고 있는 것처럼, 제2항도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순간 위헌판결이 날것은 명약관화한 일임.

이에 대한 대책은?

4. 공무원연금법 47조의 문제는 연금에 관한 1/2제한규정 때문이 아니라, 포괄위임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우선 법개정에 관한 부분은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하겠지만, 공단은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실상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음.

공단에서는 현재의 1/2 제한규정 적용불가로 연금이 낭비되는 정확한 규모파악이 되어 있지 않음.  현재의 정확한 규모와 47조 2항과 관련된 제한규정 적용이 불가하게 될 때의 규모를 파악해서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람.

2. 공무원연금관리 관련

□ 현황 및 문제제기

○ 1960년에 시작한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는 연금업무의 증가 및 기금의 효율적 운용 등을 목적으로 1982년 이후부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재정에 대한 전망을 보면 매우 불안함.  공단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정부보전금(2001년 599억원, 2003년 548억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당장 내년도 연금적자폭이 6,344억원, 2007년이면 1조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적자폭이 발표 될 때마다 공무원들은 당사자가 퇴직할 때에 연금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하고, 그 이전에 공무원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공단의 임직원들도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함.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은 정규 공무원 이외에도 적용한 사례가 있어 왔음.

□ 질문

1. 공직사회의 공단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태이며 공무원연금 재정적자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접할 때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게 되는 공무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2. 2000년 법 개정 당시 많은 공무원들은 연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저부담 ․ 고급여’라는 공무원연금재정의 불균형구조에 기인되었다고 이해하기 보다는 공단이 기금운용을 잘못하였기에 고갈되었다고 생각하여 공단에 대한 불신은 매우 큼.

공무원들이 받게 될 연금을 책임 있게 관리한다는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3. 2000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KDI '공무원연금제도 구조개선 방안', 1999년)에 의해 많은 제도를 개선하였음.  제도개선 이전의 당시보고서에는 매년 한해 적자폭 추정치를 ▷2010년에는 적자폭이 5조9,500원 ▷2015년에는 14조1,740억원 ▷2020년에는 31조1,670억원 ▷2030년에는 95조2,270억원 ▷2040년에는 160조1,840억원 ▷2050년에는 ‘마침내’ 256조6,440억원으로 밝힌바 있음.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5년째가 되는 올해 국감에서는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적자폭 추정치를 2005년 6천3백억, 2010년 3조8백억, 2013년 5조3천억 등으로 밝히고 있음.

결국, 제도개선으로 적자폭이 5조원에 도달하는 시기가 2010년에서 2013년으로 3년 연장된 것에 지나지 않음.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의견과 근본적 재정안정화대책은?

3. 공단의 연기금중 주식등 금융투자부문에 실적이 저조한 이유 관련

□ 현황 및 문제제기

○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비중이 04. 4월 현재 43.5%로 아시아에서 1위, 세계에서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져 우리기업들이 창출한 국부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

- ’00~’03년까지 삼성전자등 주요 4개기업에서 외국인이 가져간 수익은 평가손익이 32.6조원, 배당수익이 2.8조원으로 35.4조원에 달하고 있음(기획예산처의 자료)

○ 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서의 투자 수익율은 지난 10년간 평균 9.3%의 수익율을 올리고 있지만, 세부내용으로 들어가면 채권 9.8%수익율, 주식5.6%수익율임.

- 이는 전반적으로 공단의 주식시장 투자율이 적다는 것을 의미함(공단은 ‘04. 8월말 현재 1,354억으로 여유자금대비 4.1%).  국내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저조함에 비해 대부분의 외국연기금은 주식투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있음(미국 CalPERS 68%, 캐나다 CPP 45.4%, 일본 후생연금 41.9%, 싱가폴 CPF 32.6% 등).

□ 질문

1. 연기금 자산운영의 특징인 투명성, 전문성 및 안정성을 살려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장기적 로드맵이 없는데, 장기적 로드맵도   없이 공단의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납득키 어려움. 이에 대한 대책과 주식투자를 확대할 방안은?

4. 연금 대여사업 관련

□ 현황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에게 가계생활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매년 5천억원을 대부 하고 있음.  최근 연체자수가 ’01년기준 ’04년 9월말 현재 4.2배나 급증하고 연체금액도 무려 23.5배나 증가.  ’02년 자체감사, ’03년 감사원 감사, ’04년 자체감사에서 연금대부 업무가 지속적으로 지적 되고 있음.

년도별 연금대부 실적 및 연체내역

구 분		2001	2002	2003	2004.9
대부실적	인 원	41,317	36,246	33,303	25,413
	금 액	5,011	5,022	4,996	3,965
연체내역	연체자수	1,555	3,031	5,851	6,528
	연체금액	4	17	55	94
	연 체 율	0.1%	0.3%	0.8%	1.2%

(단위 : 억원, 명)

□ 질문

1. 금년 대여금 실적은 3,965억원이고 9월말 현재 대여금 연체규모는 6,528명의 94억원임.  연체자 해소방안은 퇴직급여금의 상계인데, 대여금 회수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2. 단순 연체자와 신용불량자로서의 연체자에 대한 파악은 해보았는지?

공무원중에서도 신용불량자가 상당수 있고, 공단에도 예외는 아닐진데, 대부사업을 하면서도, 일반 연체자보다 심각한 신용불량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3. 지금 법원쪽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공무원들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개인파산으로 결정되면 법원에서는 공무원이 공제회나 연금관리공단에서 대부한 경우도 파산으로 인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4. 법원에서 개인파산을 인정하면 공단에서는 파산회원에 대한 대부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보다는, 개인파산제도의 충분한 취지를 살려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고 해도 공단이 감수하는 등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5. 2003년 감사원의 4대 공적 연금 성과감사에서 연금대부 신청업무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루어졌는지?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국정감사 질의서 ]

1. 교통분담금 환급금 관련

□ 현황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돌려주는 분담금은 1984년부터 공단 운영과 교통안전 사업운영 재원 마련을 위해 거둔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임.

- 면허를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5-7년치 5,400원, 승용차 소유자는 등록․정기점검 때 4년치 19,200을 납부했음.

- ’0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준조세인 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운전면허증 또는 자동차를 소지한 사람들이 최고 24,600원을 환급받게 되어 2002년 12월 말까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금을 돌려주었음.

- 1년의 기간 만료로 분담금이 공단재산으로 귀속하자 납세자연맹 중심으로 돌려받기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여론이 형성됨. 이에 다시 기간을 연장하여 ’06년까지로 재조정하여 현재 환급중에 있음.

○ 현재 교통분담금 환급현황(’02~’04. 8월말기준)

총 환급 대상 3천3백만건 1,267억중 537억이 환급되고 730억이 미환급된 상태임.

구분	총 계		운전면허소지자		자동차소유자
	건수	환급액	건수	환급액	건수	환급액
대상	3,300	1,267	2,000	594	1,300	673
환급	1,316	537	757	223	559	314
미환급	1,984	730	1,243	371	741	359
환급율	40%	42.4%	38%	38%	43%	47%

(단위:만건,억원)

□ 문제제기

1) 공단의 도덕성 문제

1년의 기간 만료로 공단재산으로 귀속하자 납세자연맹 중심으로 돌려받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국민여론이 불리한 쪽으로 형성되자 다시 기간을 연장하여 ’06년까지로 재조정하여 환급.

2) 도로교통법 부칙 제4조(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분담금은 공단에 귀속된다.”는 규정을 들어 당초 분담금 징수 목적대로 납부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교통안전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04년 국감제출자료)

3) 홍보부족

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4년간 2개 중앙일간지에 21회, 서울교통방송에 1회 홍보. 기타 인터넷·전화·직접방문·카드고지서 안내 등 1천3백만건을 안내했다고 하나 투입된 예산은 1억5천만원에 불과함.

□ 질문

1. 납세자 연맹의 교통분담금 환급 연장운동과정을 알고 있는지?

※교통분담금 연장운동

연장운동 시작(2003.1.1) -> 국회게시판에서 사이버 시위 시작(1.7) -> 민주당, 한나라당, 경찰청, 행자위 국회의원들에게 환급기간연장 건의 공문 발송(1.9) -> 인수위에 환급기간연장 정책제안 접수(1.13) -> 노무현 게시판에서 사이버 시위 시작 -> 국회의원 23명 교통분담금 4년 연장법안 국회에 제출(1.23일) -> 헌법소원 제기(2.7) -> 4년연장 국회본회의 법안 통과(2.26)

2. 비록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라는점을 알고 있는지?

3. 올해 국감 제출 자료에 의하면 “당초 분담금 징수 목적대로 납부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교통안전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돌려주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4. 여러 가지 의혹을 떨칠 수 있도록 환급규모(현재 미환급금 730억원)에 맞는 홍보예산을 책정해서 적극적 홍보를 펼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의향은?

2.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사업 관련

□ 문제제기

○ ’03년말 천4백만여대의 자동차 보유국이 되어 자동차 선진국 이 되었으나 이에따른 부작용도 심각함.  교통사고는 그 발생원인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되어 처리되는 과정에서 항상 민원제기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됨.

- 사고당사자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억지 주장, 교통사고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 실패에 따른 국민불신, 사법경찰관의 공학적 지식부족으로 물적 증거에 대한 잘못된 판단, 기타 피해정도에 따른 보상문제 등.

- 교통사고 민원처리를 위하여 막대한 행정적 비용이 소요되고 이들 민원처리로 인한 경찰의 업무과다 등에 따른 업무처리능력의 한계로 또 다른 교통사고 초동조사의 처리가 미흡하게 되어 민원이 유발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음.

- 사고당사자의 권리보호와 분쟁소지 제거 등을 고려할 때, 사고원인에 대하여 공학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사고와 민원이 제기된 이의신청사고 등에 대해 기술지원하고 있는 공단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 됨.

○ 교통사고는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대한 치명적인 손실과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이 수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모두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자임.

-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일차적으로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법규준수 의식의 부족에서 비롯되지만, 교통사고 조사·처리 있어서 교통사고조사처리반의 현장도착지연, 원인규명의 불명확성, 사상자 후송지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조사·처리를 둘러싸고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됨.

- 교통사고처리과정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신속·공정한 사고처리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사고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전문기관 필요.

□ 질문

1. 교통사고 초동․재조사시 기술지원 목적으로 공단이 직접 사고조사까지 하고 교통안전시설 담당 경찰관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교통사고조사에 대한 신뢰가 없음.  공단의 교통사고조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2. 공단에서는 년간 300여명의 경찰 교통조사 전문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처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교육인원을 늘릴 방안은?

3. 현재 경찰 교통조사 전문요원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는 20여명으로 인원부족임.  부족인원은 외부초빙교수를 활용하고 있음.  자격있는 외부초빙교수를 충분히 늘려 전문교육을 더욱 강화할 의향은?

3. 특채자 관련

□ 문제제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03년 1월부터 ’04년 8월까지 특채한 인원 총 55명인데, 이중에서 8명을 제외한 47명(85%)이 경찰간부 출신임.  동기간 공채인원은 총 62명이고 채용직급이나 채용보직에 있어 공채와 특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공채 채용 보직현황은 교수(22명), 방송(26명), 안전(10명), 기술(2명), 기타(2명).

특채 보직현황은  방송(7명), 행정(15명), 안전(29명), 기타(4명)임.  특채의 특징은 행정직과 안전직이 대다수이고 공채는 교수직과 방송직, 안전직이 많음.

□ 질문

1. 공채와 특채의 채용기준이 무엇이며, 특채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2. 특채 55명중 47명이 경찰관 출신인데, 공단이 경찰산하기관이라 경찰을 주로 특채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의 특성상 경찰출신이 꼭 필요한 것인지?

3. 특채를 줄이고, 공채를 확대할 대책은?

4. 국감 제출자료에 따르면 개방형 임용직위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개방형 직위공모제를 실시할 의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