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청 국정감사>

■ 전라북도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위한 대책강구해야...

- 최근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자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 또한 전라북도 실업계고교 입학정원 대비 실제 입학생수 현황을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정원을 해마다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계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더 크게 감소하여 실업계 입시전형시 미달율은 높아지고 있음.

<전라북도 실업계고교(62개고교) 입학정원 대비 실제 입학생수 현황>

(2004. 4.1기준)                                                                    (단위:명)

	2002년	2003년	2004년	비고
정원	9,156	8,284	8,131
입학자	8,278	7,576	7,160
미달자/미충원율	878(9.6%)	708(8.4%)	971(11.94%)

- 이에 전라북도 교육청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기 방안으로 실업계학과를 인문계학과로 체제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개(마령고,진안제일고,군산중앙여고,서영여고)학교가 체제전환을 했고, ‘05년도부터 3개(전북제일고,태인고,금산고)가 인문계고등학교로 체제전환 됩니다.

-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목표를 “학생에게 직업인으로서 기본적 교양을 함양시키며, 관련 직업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태도를 가지게 하여,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평생교육체제 내에서 관련분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 실업계 고등학교란 고등학교 유형의 하나로, 전문교육을 주로 실시하는 학교입니다. 이러한 실업계 고등학교는 사회변화에 따라 역사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산업인력을 양성 또는 기초직업교육을 통한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 80년대 접어들면서 성적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낮은 인식과 입학 자원의 감소로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생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고등학교 교육수준의 인력양성에 여전히 역점을 두고 있어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체성 상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전라북도 교육청의 무계획적인 실업계학과를 폐쇄하고 인문계학과로의 체제전환 정책은 근시안적인 대처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반면 실업계고등학교 위기의 대처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과 개편의 정책은 계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특성화학과로 98년도에 전환한 줄포자동차공업고와 ‘02년도에 전환한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의 연도별 학생 충원 현황과 및 학생 성적 분포 현황을 보면 이는 매우 성공적인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 줄포자동차공업고 같은 경우에 보면, 특성화 전환 이전 97년 정원 80명 모집에 지원자 50명으로 경쟁률이 63% 보인 반면, 특성화고 전환후 7년 후인 ’04년에는 정원 50명 모집에 지원자 80명이 몰려 경쟁률이 160%로 치열한 입학전형이 이루어졌습니다.

- 또한 한국경마축산고의 경우는 ‘02년도에 특성화고로 전환하여 실시전인 ’01년도 정원60명 모집에 16명이 지원함으로써 경쟁률 27%에 그쳤으나, 특성화고 전환 3년 후 ’04년도에는 정원 24명 모집에 64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267%로 실시전보다 약10배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성화고교별 특성화 전환 이전과 전환후 학생 충원 현황 및 학생 성적분포 현황 >

※지원자(B) ／입학정원 (A)

시도	학교명	특성화 전환 직전 년도
		정원(A)	지원자수 및 성적 분포
			상위30% 이상	31%- 70%	70%미만	합계(B)	경쟁률 (B/A)
전북	줄포자동차공업고	80		3	47	50	63%
전북	한국경제축산고	60		1	15	16	27%
계		140	0	4	62	66	47%

<특성화고교별 특성화 전환 이전과 전환후 학생 충원 현황 및 학생 성적분포 현황 >

시도	학교명	특성화 전환 이후 04년도
		정원(A)	지원자수 및 성적 분포
			상위30% 이상	31%- 70%	70%미만	합계(B)	경쟁률 (B/A)
전북	줄포자동차공업고	50		2	78	80	160%
전북	한국경제축산고	24	5	39	20	64	267%
계		74	5	41	98	144	195%

- 이는 실업계고등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특성화 전환 정책이 매우 성공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 그런데, 이러한 특성화 고등학교 예산 지원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 실업계 교육의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성화고와 가사계열 지원 예산을 보면 최근 3년 동안 ‘02년에 6.3%, ’03년 1.8%, ‘04년에 0.6%으로 급감되고 있습니다.

<표-4 실업교육 예산 현황 중 일부분 >

(금액단위:천원)

	2002년	2003년	2004년
전 예산액 (국고비,지방비)	6,970,018	6,374,619	7,318,880
특성화고 운영지원(가)	124,156	112,008	21,786
가사계열 확충(나)	316,573	0	21,786
(가)＋(나)	440729(6.3%)	112,008(1.75%)	43572(0.59%)

- 전라북도내 전체 고교 중 실업계 고교 차지 비율이 4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실업계 교육에 대한 정책이 타 시도에 비해 몇 배는 더 노력해서 계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성공적인 정책이 있는데도 머뭇거리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전라북도 교육청의 실업교육의 위기를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 전국의 실업계 고등학교 수는 7백34개교(전체 2천31개교 중 35% 차지) 전라북도의 경우 전체 1백30개 고교 중 절반가량인 62개교(47.7%)가 실업계로 전국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인근 충북(37.9%)과 충남(33%)․광주(21.6%)와도 큰 격차를 보임. 결과적으로 도내 실업계고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

-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실업교육에 대한 전라북도 교육청의 기본적인 입장과 실업계고등학교 지원자 감소현상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와 같은 성공적인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앞으로 그 학교들의 존폐가 우려되며, 실업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더 많은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전라북도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현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2005년부터 실업계 교육 관련 사업 예산이 지방으로 이전하였는데, 실업계고등학생미달사태와 기피현상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투자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라북도 교육청의 재정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중학교 배정 논란과 관련하여

- 최근 3년간 전주시 교육청의 초등학생 중학교 배정 현황을 보면, 매년 비희망지역에 배정된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 전주지역 중학교 입학대상자 1만3백66명중 약 6%에 이르는 6백3십1명이 1~3지망 학교에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 초등학생 수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전주시의 경우 ‘02~’04년동안의 ‘전주시교육청 초등학생 중학교 배정 시, 지망학생이 희망학교에 배정된 현황과 비희망학교에 배정된 현황’을 보면 전체 중학교배정자수 중 비희망학교 배정자의 비율이 ‘02년 1,299명으로 13.5%, ’03년 544명으로 5.8%, ‘04년 631명으로 6.1%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교육청 초등학생 중학교 배정 시, 지망학생이 희망학교에 배정된 현황/ 비희망학교에 배정된 현황 (2002~2004년)

(단위 : 명)

연도별	중학교지원자수			중학교배정자수						비고
				희망학교배정				비희망학교 배정	합계
	남	여	계	1지망	2지망	3지망	계
2002	5,058	4,581	9,639	8,340			8,340 (86.5%)	1,299 (13.5%)	9639
2003	4,936	4,506	9,442	7,441	938	519	8,898 (94.2%)	544 (5.8%)	9442
2004	5,365	5,001	10,366	8,807	508	420	9,735 (93.9%)	631 (6.1%)	10366

- 이러한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중학교 배정문제를 놓고 매년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위장전입을 통해 재배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 중학교 배정결과가 발표된 2월 6일에는 3백여명의 학부모들이 한꺼번에 몰려 재배정 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03년도에 비해 2배나 많은 인원이 재배정 신청을 했는데, 대부분이 배정된 중학교 진학을 기피해서 주소를 다른 학군으로 옮긴 위장전입자들이라고 합니다.

- 또 특정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올 초 전주 N중학교에서는 입학예정자들이 재배정 신청을 통해 대거 이탈, 학급감축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 매년 중학교배정시 비희망학교에 배정되는 원인이 무엇이며, 자녀의 중학교배정에 불만을 가지고 재배정을 받으려는 학부모들의 위장전입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익산․전주 지역의 ‘고입 입시전쟁’ 관련 대책마련해야...

- 최근 도내 익산․전주지역의 고입이 대입보다 어려워 상당수의 중3학생들이 도내 인문계 고등하교 진학에 탈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학생들은 중학교 진학과 함께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입시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 이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증대와 지역의 인구유출을 야기시키고, 나아가 지역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익산에서는 이러한 교육현실로 인해 익산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최근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익산에서는 ‘익산시 인문계고 신설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익산시 인문계고 신설추진을 위한 익산시민 1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난주에는 전북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에 2만여 익산시민의 서명을 받아 익산시 인문계고 신설을 위한 청원서가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 익산과 전주지역 등 도내 중학교 학생들이 입시전쟁에서 해방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3학년의 고입 입시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보건직 공무원 정원 감축 관련

- 최근 새 학교 증후군, 학교 정수기 오염, 학생 전염병 예방, 신체검사제도의 개선, 학생들의 약물남용 등 학교현장에서 어느 하나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학교보건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보건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행정기관에서는 보건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행정업무와 보건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전라북도는 학교보건 담당공무원 19명 중에 보건직 공무원이 4명(21.1%)으로 교육청당 0.3명에 불과해 다른 시도에 비하여 크게 부족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전라북도 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개정규칙(전북 교육규칙 제 476호, 2003. 12. 7)을 통해 보건직 공무원을 감축하여 타 직렬로 조정하게 끔 하였습니다.

- 이는 향후 보건업무에 있어서 전문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며, 전라북도 지역 대학 보건관련학과 학생들의 공무원으로의 진출 기회를 봉쇄하는 결과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향후 학교보건 강화방안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 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 운영을 확대해야

- 유아를 둔 학부모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녀 양육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성은 생계가 곤란하여 사회생활을 하여야 할 경우와 사회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여 자아성취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사회생활을 그만 두어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장애아를 둔 학부모는 모두가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설비의 확충 등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 그러나 전라북도 교육청의 경우 유아특수교육기관에서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교, 학급이 한 곳도 없으며, 예산 및 인력 또한 전무(全無)한 상황입니다.

- 본 위원 장애유아를 둔 학부모의 사회생활을 돕고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아특수교육기관에서 종일반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대학교/병원 국정감사>

□ 대학구조개혁 관련

- 지난 8월 31일 정부는 인력수급 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 정책에서 탈피하여, 정원감축, 대학간 통폐합 등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시안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전북대학교는 그동안 대학의 운영시스템 및 조직 관리 제도를 개선해 왔으며, 행정직원에 대한 다면평가 실시, 성과상여금 지급 등을 통한 행정직원의 근무개선, 대학내 유사/중복학부(과) 및 단과대학 통폐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편, 지난 10월 4일 충북대와 충남대가 MOU 조인식을 갖고 향후 양 대학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립대학간 구조개혁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이 현실화 될 경우 대학재정의 감소나 학내 구성원의 갈등 등 대학 현장에서는 풀어야 할 많은 난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예측가능한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하여 전북대학교에서는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고, 본 위원은 전북지역의 타 국립대학과도 연계하여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일종의 협의체나 준비위원회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형식적인 기성회계 감사 철저히 해야...

- 2003년 전북대학교 기성회계 감사결과보고서 총평 내용을 보면 “이상의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제반회계 규정 및 기성회 규약을 준수하여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며, 기성회회계 예산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학교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 운용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학부모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감사 총평을 보면 전북대학교의 기성회계의 세입․세출은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 매우 우수한 예산운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성회회계 감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 진 것인지 회의가 듭니다. 그 이유는 최근 4년간 기성회회계 감사결과의 총평이 글자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형식적으로 기성회회계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적인 예입니다.

- 국립대학의 회계는 현재 국고 일반회계와 대학 기성회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대학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이 어려워 최근 정부는 국립대학 회계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개선안은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한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국립대학 회계제도가 개선될 경우 대학의 회계감사는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기성회회계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성회회계 감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NURI사업 선정사업단의 허위 서류 작성관련

- 최근 111개 누리사업 선정 사업단에 대한 교육부의 현장 점검으로 전북대학과 백제예술대학의 ‘지역문화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영상전문인력 양성사업단’에 대해 사업단 선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이 사업단은 누리사업 참여 요건인 신입생 충원율 60%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사업신청서에 61.4%로 허위 기재하여 사업단 선정이 취소된 것입니다. 물론 허위서류 작성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백제예술대학측에 있지만 사업의 핵심 추진대학이 전북대학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전북대학측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사건으로 전북지역 대학의 학생 및 교수, 그리고 해당 학교는 그 위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정부는 세계 수준의 대학교육․연구력 확보와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다양한 대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번 사업신청서 허위 기재 사건은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차제에 국책사업이나 연구비 지원을 위한 사업보고서 및 연구보고서 제출 시 사전에 해당 학교에서 보고서를 검토/수정․보완할 수 있는 ‘사전 심사시스템’을 마련하여 추후 이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