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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국회의원  문 석 호

	조 달 청 국정감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4. 10. 8(금), 재정경제위원회

1. 폭증하는 조달분쟁을 해결할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 가칭 '국내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 -

2. G2B 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한다 - 상품화시켜 수출방안을 강구해야-

- 구경거리식의 벤치마킹 대상만 되면 뭐하나?  수출 상품화시켜야 -

3. 최저가낙찰제, 원자력발전소 같은 주요시설은 제외해야-

- 대구지하철참사, 성수대교붕괴 등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

4. 우수제품중 구매되지 못하는 미진제품 비율이 43%에 달해 -

5. 이름뿐인 □종합낙찰제□의 개선대책 마련해야 한다-

-  18개 품목 중 7개 품목은 조달실적이 전무 -

1. 폭증하는 조달분쟁을 해결할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 가칭 '국내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 -

○ 물품·공사·용역 등 공공부문의 시장규모는 연간 약 70조원이며,

이중 조달청은 10조원 상당의 물품구매·공급, 13조원 상당의 공사계약·관리를 담당

-. 3만여 공공기관과 10만여 기업이 조달청의 G2B시스템을 공동 이용하고 연간 36조원 상당을 거래

○ 조달계약의 목적이 공익의 실현이고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므로 조달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 `03년말 현재 10만개 조달업체, 1,500만명이 G2B 시스템을 이용하고, 전자입찰이 10만건에 달하는 추세에 따라 조달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계약법규 관련 유권해석 질의가 `03년의 경우 9,286건에 달함

-. `00년 2,906건 →`01년 4,900건 → `02년 5,800건 → `03년 9,286건

○ 그러나 현재 입찰과정 및 계약의 체결·이행 등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

○ 정부조달계약을 관장하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어디에도 조달분쟁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조정제도가 없어 민사소송 외에는 구제수단이 없는 실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8조에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계약 과정상의 분쟁에 관한 이의신청제도가 있으며, 국내입찰의 경우에는 개별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건설 부문의 분쟁조정만이 규정

○ 다만 조달청훈령에 진정·건의·질의 또는 이의신청 등 특별민원으로서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계약심사협의회□를 두고 있으나, 조달분쟁과 관련되어서는 민원처리기능 수행정도에 불과

-.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과 감사담당관 등 7인으로 구성

○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03년 1월에 조달관련 민원□분쟁에 대한 자문 및 제도개선연구를 위한 「정부조달분쟁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으나 심의결과에 대한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당사자간 자유의사에 의한 화해 유도역할에 불과

-. 조달청 내부위원 7명(위원장인 조달청 차장 및 각 국장□감사담당관)

-. 외부위원 11명(조달청 고문변호사, 구매조달 관련 교수, 조달청 각 사업국 추천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

-. G2B 시스템 관련 분쟁 및 기타 정부조달 관련 분쟁 심의

-. 정부조달 관련 분쟁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가타 정부조달 발전에 관한 사항 심의

○ 출범초기부터 법적 근거도 없이 위상과 기능에 구조적 한계를 지닌 자문위원회는 조달관련 분쟁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정·해결기구로서의 역할수행이 불가능했기에 개최현황 및 분쟁처리 등 활동실적이 전무한 결과, `02.12월 위원회운영규정 폐지 → 자문단 폐지예정

○ 따라서 현행 비공식적인 분쟁해결방식을 제도화하여 분쟁당사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 조달청 이외 제3자간 분쟁사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자문요청이 전무한 실정

○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은 분쟁발생 또는 분쟁예상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서 조달비리 발생소지를 줄여 투명성 있는 조달행정정착에도 기여하게될 것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 구속력 있는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절차를 규정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인 가칭 '국내계약분쟁조정위원회'같은 기능을 보유한 기구의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달청장의 견해를 밝히기 바람

2. G2B 시스템의 성과를 평가한다 - 상품화하여 수출방안 강구해야

- 구경거리식의 벤치마킹 대상만 되면 뭐하나?  수출 상품화시켜야 -

○ 우리나라 공공부문 조달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2%인 70조원이며,  이중 조달청을 통해 이뤄지는 구매금액만 23조원

○ 정부-기업간 전자상거래(G2B) 마당인 '나라장터'는 연간 36조원이 거래되고, 1,500만명이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등 급속히 활성화

○ 국민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전자정부 11대 과제□중 목표를 달성한 과제는 G2B(국가종합전자조달)가 유일하다는 평가

○ 먼저, 조달청이 구축해 운영중인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이 그 동안 이룬 성과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함

-. 최근 OECD로부터 □조치가 더 필요 없는 수준□이라는 찬사

-. 금년에만 6번의 해외 벤치마킹방문을 받을 정도로 국제적인지도 상승

○ 본 의원은 전자입찰이 처음 시작되던 `01년에 이미 재경부, 조달청 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조달청 직원(현 이재용 정보관리과장, 당시 사무관)들과 토론한 적이 있음

-. 당시, 전자조달이 조달행정의 뿌리깊은 부패와 비효율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등에 대하여 논의

○ 그런 전자조달시스템이 불과 수년사이에 UN에서 상도 받고, 외국에서도 벤치마킹 사례가 될 정도로 발전

○ 그러나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는 국내외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응하는 IT외교활동이 취약하고 해외판매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

○ 세계적인 전자정부구현에 사활을 걸고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동참한 일선 IT업체들은

-. □구경거리식의 벤치마킹 대상만 되면 뭐하냐?"

"수출 상품화되어 돈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실정

○ 조달청은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등 해외홍보 활동을 `03년 10회, `04년현재 15회(계획 2회) 해왔으나, 업체들의 수출실적이 전무

○ 조달청이 해외홍보 활동을 열심히 해도 그것이 국내 IT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문제임

○ 국내 IT업체들이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 쌓아 왔던 노하우를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기술기반의 국제적 호환성이나 국제표준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전자조달도 정부가 사전정보확보를 통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전자정부사업은 수요가 한정되어 해외진출 밖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구경거리만이 아닌 상품화시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전자조달이 해외에 수출된 사례가 있는지?  또 국제표준화, 해외홍보 등 IT외교 강화를 위해 조달청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실적은 있는지 답변바람

3. 우수제품중 구매되지 못하는 미진제품 비율이 43%에 달해 -

○ 우수제품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

○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신기술제품을 대상으로 우수제품으로 선정하고,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조달

○ 그러나 매년 우수제품제도의 예산집행실적과 성과를 볼 때 우수제품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됨

○ `03년의 경우, 106개 제품이 우수제품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미진 제품이 46개 43%에 달하며 매년 미진제품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우수제품 선정 및 구매현황

구 분	`01	`02	`03
선정 제품수(개)	193	131	106
납품 금액(억원)	1,728	1,892	2,288
구매 미진 제품(개)	61	46	46
미진제품/선정제품(%)	32%	35%	43%

-. 납품 금액: 선정 제품 중에서 계약까지 연결되어 납품된 금액

-. 구매미진 제품: 선정 제품 중에서 구매까지 연결되지 않은 제품

○ 우수제품제도의 의미는 선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인데,

○ 선정된 제품이 평균적으로 35% 이상 납품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01년-`03년까지 총 153개의 구매미진 제품의 사유를 보면,

○ 구매미진 사유중 □계약절차 미숙□ 또는 □가격자료 미비□가 36%,

□공공기관 수요 미창출□이 22.9%로, 선정과 계약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우수제품제도가 운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구매 미진 사유

미진 사유	제품수	비율(%)
계약절차 미숙 또는 가격자료 미비	55	36.0
공공기관 수요 미창출	35	22.9
시설공사에 포함하여 발주	30	19.6
계약 준비중 또는 추진중	13	8.5
시스템장비의 부분품	10	6.5
규격화 곤란	8	5.2
특정기관 수요 제품	2	1.3
계	153	100

○ 또한 조달청은 구매미진 제품대책으로 우수제품 선정후 1년간 수요가 없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을 개정할 예정임

○ 그러나 단순히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우수제품의 선정을 취소하겠다는 대책은 최초 우수제품 선정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

○ 따라서 우수제품을 구매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우수제품 선정심사시 제품의 경제성 또는 상용화도 심사항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비록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우수한 기술의 제품이 구매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판로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4. 최저가낙찰제, 원자력발전소 같은 주요시설은 제외해야-

- 대구지하철참사, 성수대교붕괴 등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

○ 최저가낙찰제 시행 결과 과도한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자

○ 정부는 시장가격과 동떨어진 과도한 저가낙찰 방지를 위해, □적정성심사제□(`03. 12. 26)를 도입하는 등 저가하도급의 폐해 방지 및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중

-. 적정성심사제: 최저가입찰의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가격을 심사하는 제도로 공사종류별(30개 공사)로 전체 평균입찰금액과 최저 입찰자의 금액을 비교해 20%이상 낮은 공종은 저가 공종으로 판정하고 저가 공종이 전체 공종의 10%이상일 경우는 낙찰에서 배제

○ 정부는 `05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 확대도입 예정

구 분	`01년	`04년	`05년(계획)	`06년(계획)
적용대상	1,000억 이상 PQ 공사	500억 이상 PQ 공사	100억 이상 모든 공사	모든 공사

○ `04. 8월 현재,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연평균 낙찰율이 매년 하락하여 공공부문의 경우 전체 132건 중 평균 62.2%,  조달청은 57건중 평균 57.3%

- 공공부문: `01년 65.7%→ `02년 63.0%→ `03년 58.3%→ `04년 58.8%

- 조달청: `01년 61.9% → `02년 61.0% → `03년 53.1% → `04년 52.5%

-. 04년 1~7월까지 조달청이 직접 발주한 시설공사중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 13건의 공사가운데 낙찰율이 50% 미만인 경우가 4건에 달함(`03년 1건)

○ 전동차의 저가수주로 인해 많은 생명을 앗아간 대구 지하철 참사나 성수대교 붕괴사고처럼,  과거 우리는 □안전보다는 비용절감□이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저급한 공공시설이 국가적·국민적 재난의 원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많이 봐왔음

-. 대구지하철사고 당시 적정한 전동차 가격이 10억 정도였으나, 5-6억원선인 60% 미만으로 저가낙찰 됐다는 것이 사고원인의 하나로 판명됨

-. 성수대교 붕괴사건은 예정가의 66%에 낙찰된 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밝혀짐

○ 특히 원자력발전소·댐 등과 같은 주요 공공시설에도 저가낙찰제가 적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작년 각각 73%, 84%의 낙찰률을 보인 신고리 및 신월성 원자력 1,2호기 등 원전 주설비가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됨으로서 정부가 안전문제를 너무 등한시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음

○ 도로나 일반 건축물 같은 단순공사에 한해 적용되어야할 최저가 낙찰제가 원자력발전소에까지 적용되는 국가는 우리 나라뿐일 것임

-. 엄청난 재앙이었던 구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건으로 아직까지도 기형아 출산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국가시설에 한해서는 최저가낙찰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경제성보다 안전성이 우선시 되어야만 하는 원자력발전소·댐 등의 국가 주요시설발주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같이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능력심사(Best Value)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조달청장의 견해는?

5. 이름뿐인 □종합낙찰제□의 개선대책 강구해야 한다-

-  18개 품목 중 7개 품목은 조달실적이 전무 -

□ 현재 조달청은 총 18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 소모비□와 □입찰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낙찰제□를 운영중

(대상품목: 변압기, 발전기, 모터, 펌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냉동기, 송풍기, 보일러, 전기냉방기, 항온항습기, 교류전동기 속도제어장치, 전기냉장고, 백열전구, 형광램프, 공기압축기, 공기청정기, 전기온수기)

□ 종합낙찰제는 입찰 가격 뿐 아니라 물품의 품질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특히 □종합낙찰제세부운용기준(이하 □운용기준□)□에 규정된 종합낙찰제 대상 물품들은 모두 에너지 절약 기술이 중요시되는 물품들로서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취지

□ 그러나 현재 종합낙찰제는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로 운영되고 있는 중임

□ 첫째로, 종합낙찰제의 적용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바, 현재 종합낙찰제가 고려하는 □품질□은 단순히 에너지소모비가 많고 적으냐에 대한 부문만 해당될 뿐 다른 분야 및 품목의 품질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게다가 □운용기준□에 규정된 18개 품목 중 11개 품목만이 운영될 뿐 7개 품목(교류전동기 속도제어장치, 전기냉장고, 백열전구, 형광램프, 공기압축기, 공기청정기, 전기온수기)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

- 관련부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운용기준□에 규정된 각 품목의 규격기준이 실제 조달 수요와 맞지 않는 경우 및 해당 규격 제품이 아예 생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함

-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의 경우 종합낙찰제가 적용되는 규격은 40평형 이상의 것이어야 하나, 40평형 이상 공기청정기에 대한 조달 수요는 전무하기 때문에 실제 조달이 이뤄지는 40평형 이하 공기청정기에 대한 조달은 입찰가격만을 고려하는 일반 경쟁입찰 절차가 적용되고 있음

<최근 3년간 종합 낙찰제 운영 실적>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9월
변압기	136억	115억	100억	24억
발전기	11억	24억	8억	4억
모터□펌프	72억	50억	139억	83억
에스컬레이터	109억	245억	577억	81억
엘리베이터	9억	32억	7억	25억
냉동기	5억	25억	32억	55억
송풍기	-	10억	-	1억
보일러	9억	2억	8억	3억
전기냉방기	-	2억	-	-
항온항습기	2억	-	-	-
계	354억	505억	871억	277억

□ 둘째로, 물품의 품질까지도 고려하기 위한 목적의 □종합낙찰제□는 실제 □최저가낙찰제□와 별다른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바, 이는 입찰자들이 생산하는 물품의 품질(에너지소모비)이 실제로는 거의 비슷하여 □에너지소모비□보다는 □입찰가격□이 더 중요한 낙찰 결정 기준이 되었기 때문임

- 이를테면 한 업체가 품질을 전체 평균 수준에서 1%를 낮추더라도(즉, □에너지소모비□를 약간 높게 제시하더라도), □입찰액□을 다른 입찰자보다 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낙찰가능성을 높이게 되므로, 다른 업체들 역시 이와 동일한 판단 하에 품질보다는 입찰액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게 되는 것임

□ 결론적으로, 현재 □종합낙찰제□는 그 적용 물품의 범위가 극히 한정되어 있을뿐더러, □종합적인 품질의 고려□ 및 □에너지 절약 산업 지원□이라는 본래의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 이름뿐인 □종합낙찰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일반적인 경쟁입찰시 덤핑입찰 □ 품질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달청의 대책에 대해 청장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