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4. 10. 4(월) 2004 국정감사	한나라당/ 경북안동 국회의원 권오을
소방방재청

국회 의원회관 317호 TEL: 788-2508, FAX: 788-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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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화학테러대비 전국 17개 전문구조대 중

70.5%인 12곳 제독차량 미보유

- 제독차 미보유 출동시 소방구조대원의 안전우려

- 24시간 대응체계 인원 턱없이 부족, 전문인력양성 시급

2. 손발없는 소방방재청, 따로 노는 지방조직

- 지자체 소방방재조직 개편 전무

- 현장대응중심의 소방·재난 통합형 지방소방방재본부 필요

3. 유명무실화된 소방혁신위원회

-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소방혁신위원회

소방공무원 구조조정 대기발령기관으로 전락

4. 기초자치단체 36.8% 87곳 소방서 미설치

- 소방서 미설치지역 파출소 158개 중 131개소 고가사다리차

미비치

- 고층건물 화재진압차량 태부족, 초기진화 어려워

5. 연간 104일은 소방헬기는 없는 날?

- 애매모호한 시·도정업무 지원규정, 소방헬기 차출빈발

- 최근 3년간 7804회 운항중 28.5% 2222회 행정업무 사용

6. 이동형위성중계장치(SNG) 도입계획

1. 생화학테러대비 전국 17곳 전문구조대 중

70.5%인 12곳 제독차량 미보유

-  제독차미보유 출동시 소방구조대원의 안전우려

-  24시간 대응체계 인원 턱없이 부족, 전문인력 양성 시급

알카에다의 테러가능 경고로 인해 테러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생화학테러대비 전문구조대 17곳중 70.5%인 12곳의 지정구조대가 기본장비인 제독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 대응능력의 허점을 드러냄.

제독차량 미보유로 인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나선 소방구조대원들이 오히려 생화학물질에 오염되어 피구조자가 될 수 있음.

또한 중앙119구조대와 서울, 부산을 제외한 14곳의 생화학전문구조대는 일반 화재진압업무도 병행, 생화학테러로 인한 화재발생시 긴급출동제약, 담당인원의 부족으로 24시간 대응체계 차질 우려됨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생화학테러대비를 위해 □전문구조대 기본장비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유자격자 특별채용을 확대,  □ 생화학테러대비 전문교육 대상인원을 확대실시하여 실효성있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함.

□ 생화학전문 대테러 전담구조대 현황

시도	지정구조대	인원				제독차 보유현황
		계	유자격자	전문교육이수	기타
계	17개대	297	44	74	179	5
중앙	생화학테러대응팀	77	7	7	63	화학분석 제독차
서울	특수구조대	28	16	8	4	제독차
부산	특수구조대	14	1	6	7	_
대구	서부소방서	15	12	_	3	_
인천	남동공단	15	1	8	6	_
광주	광산소방서	15	_	14	1	_
대전	동부소방서	11	3	4	4	_
울산	남부화학 구조대	6	4	2	_	제독차
경기	안산소방서	11	_	2	9	제독차
강원	춘천소방서	11	_	1	10	_
충북	청주소방서	9	_	2	7	_
충남	서산소방서	20	_	12	8	_
전북	전주소방서	9	_	2	7	_
전남	여수화학 구조대	21	_	2	19	제독차
경북	구미소방서	7	_	2	5	_
경남	창원소방서	16	_	_	16	_
제주	제주소방서	12	_	2	10	_

□ 테러및특수재난대응 인명구조 장비보강 5개년계획

- 작 성 : 2004년 2월

- 목 적 : 테러 및 특수재난 발생시 초동대응자로서 다양한 재난수습능력              확보

- 기 간 : 5개년(□05∼□09), 총 467억(국비50% - 233.5억원)

- 사업비 및 규모

구분		04. 4 현황	계	연도별보강계획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인명구조 장비보강	생화학 인명구조차	2대	16대	2	2	4	4	4
	생화학보호복	744벌	2,799벌	500	500	500	500	799
	테 러 대 응 구 조 장 비	22종 2314점	21종 6764점	1350점	1350점	1350점	1350점	1350점
	소 요 예 산	억원	467	80.9	80.9	96.9	96.9	111.4

* 2005년 예산 반영액(전문위원실 검토중): 28억 4천 2백만원(국비50% 14억2천1백만원)

-생화학인명구조차 2대 구입예산(대당 8억)포함-영호남권 배치계획, 제독차보다 성능탁월

□ 테러 및 특수재난 교육훈련 추진 현황

- 교육기관 : 중앙119구조대(연2회/80명/회당 2주)

- 테러 및 특수재난 관련기관 합동교육 훈련

- 7개기관 : 국정원, 과기부(방사선보건연구원), 환경부(유해화물질안전관리센터),

복지부(국립보건원), 군(화방사, 71사단), 경찰(대테러특공대),

소방(중앙119구조대)

□ 생화학테러를 비롯한 대 테러대비 대응 매뉴얼 보유 및 개발 현황은?

□ 2주간 교육훈련으로 대 테러대비 전문가 양성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청장의 견해는?

□ 생화학테러에  대비태세 완비를 위해 조속한 생화학인명구조차등 장비 확충과 전문교육 대상인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2. 지자체 재난소방기구 개편 전무

손발없는 소방방재청,  따로 노는 시·도 재난조직

소방방재청 개청(04. 6. 1)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도 재난조직의 개편 전무 실정.

□ 기존 지방재난관리조직 문제점

① 재난발생에 대한 책임한계 모호 및 업무중복에 따른 신속 대응 곤란

② 재난대응에 대한 부서별 조직체계가 달라 통합현장지휘체계 확립 곤란

③ 소방방채청과 지방재난관리조직간의 체계 불일치로  효율성 떨어짐

□ 재난, 재해 관리기능의 일원화로 통합적인 재난행정체제를 구축하여

□ 소방, 방재, 재난 민방위를 통합 운영필요, 대규모 재난에 신속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 지방 재난조직은 현장대응중심의 집행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

□ 현행 재난·소방분리형 재난관리조직

* 소방기능은 □소방본부□, 각종재난관리기능은 □건설교통국□, □자치행정국□등이 각각 분리담당 ( 소방방재본부통합운영 : 서울, 제주, - 부분통합운영: 광주, 충남)

□ 자연재해(방재), 인위재난(소방, 재난관리, 안전점검), 전시(민방위), 다중이용시설관리등 동일대상에 대한 소방, 재난부서의 업무가 중복됨에 따라 이중업무 초래

□ 소방방재청 지방재난관리조직 개편 행자부 제출 3개 모델(04. 06. 24)

A안 재난-소방 분리형	B안 재난-소방 완전통합형

C 안 재난-소방 부분통합형

□ 일반행정직은 예방단계, 소방직은 대응업무만을 관장하여야 한다는 2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예방·대비·대응·수습 등 4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재난조직 정비필요

□ 지난 6월 24일 시도재난관리조직 모델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이후에 추가 협의사항은?

□ 현재의 각 시·도 소방본부를 지방소방방재청 또는 지방소방본부로 통합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3. 유명무실화된 소방혁신위원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소방혁신위원회

소방공무원 구조조정 대기발령기관으로 전락

소방혁신을 위해 설립된 소방혁신위원회와 기획단, 연구단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구조조정을 위한 대기발령 기관으로 활용

소방혁신 수행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 재정립 필요

기획단 추진 사업(100대과제)을 중심으로 혁신위원회의 정례화 내실화

연구단 폐지등 조직을 정비한 후 혁신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조직개편 필요

□ 현황

① 소방혁신위원회는 04년 2월 24일 분과위원장 선정회의 이후(7개월) 회의 全無

② 소방혁신연구단은 연구위원 9명중 6명이 퇴임(임기내 정년 2명포함)으로 기능을 상실

□ 소방혁신위원회 진행현황

일 시	내 역	비 고
2003. 08. 22	소방혁신위원회등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정 (소방방재청 훈령1호, 구:행자부훈령 99호)
2003. 11. 01	소방혁신기획단 출범 (단원19명)	04년 직급보조비 지급 전무
2003. 12. 30	소방혁신위원회 위촉(총12명)
2004. 01. 02	소방혁신연구단 발령(연구위원 9명)	현재 3명
2004. 02. 24	소방혁신위원회 분과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	이후 회의 전무

□ 행정자치부의 인위적 인사개입으로 유명무실화된 소방혁신위원회

소방혁신과 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조직위상으로 기획 □ 행정자치부의 변칙적 파견발령 □ 혁신기획단 의지 상실

소방분야 인사개혁 및 복지개선 등 소방업무 전반의 혁신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소방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대안마련(소방혁신위원회 설립에 대한 규정중 목적)

□소방혁신기획단 소방혁신 100과제 선정등 의욕적 추진

□

□ 인위적 인사개혁을 위해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된 소방간부 1기생 8명과 특채 1명등 간부 9명에 대해 사표를 종용 후 소방혁신연구단으로 무더기 파견명령(사실상 대기명령)

* 03년 7월: 행자부 소방국장 소방간부 2기 임명 - 간부1기 명예퇴직압력

□

□연구단 파견 간부 9명 반발, 기획단 혁신과제 추진 어려움(사무실 공동사용, 선배간부와의 관계설정 어려움등)

□ 소방혁신위원회 예산배정 및 사용현황

년도	내역	지출
2003년(10월∼12월)	소방국 기본사업비 (전용예산)	4천8백만원
2004년	책정예산 無	-

2004년도 예산 배정액 없어 기획단 직급보조비 지급전무, 소방혁신위원회의 운영의지 의심

□ 소방혁신연구단 전현직 연구위원 구성현황

성명	전 직위	계급정년	비고
김00 소방정감(57세)	전 부산본부장	05.12	현 연구위원
임00 소방감 (57세)	전 서울소방학교장	04.12	현 연구위원
나00 소방감 (57세)	전 강원본부장	05.06	현 연구위원
박00 소방감 (57세)	전 경기본부장	05.06	명예퇴직(04.03.27)
천00 소방정감(54세)	전 중앙소방학교장	06.12	명예퇴직(04.04.28)
서00 소방감 (56세)	전 전남본부장	04.06	정년퇴직(04.06.30)
강00 소방감 (51세)	전 경북본부장	04.06	정년퇴직(04.06.30)
최00 소방정감(54세)	전 서울소방본부장	04.12	의원면직(04.09.03)
박00 소방감 (57세)	전 울산본부장	04.12	의원면직(04.09.03)

* 계급정년 : 소방정감 4년, 소방감 6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년

□ 소방혁신연구단은 구조조정 대기발령기관?

- 초기 연구위원 9명중 6명 퇴임

- 퇴임 연구위원 연구주제 발표 전무, 연속성 없음

- 임기내(04. 6) 계급정년 해당자 2명(서00 소방감, 강00 소방감)

□ 1년 한시조직(04.12.31한)인 소방혁신위원회의 차후계획은 무엇인가?

□ 소방혁신기획단 해체 이후 잔여 계급정년 연구위원 2인(김00 소방정감 05. 06, 나00 소방감 05. 12)의 인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 기초자치단체 36.8% 87곳 소방서 미설치

미설치지역 파출소 158개소중 131개소 고가사다리차 미비치

고층건물 화재진압차량 태부족, 초기진화 어려워

전국 23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중 87개 지자체(시 7, 군 64, 자치구 16)에 소방서의 미설치, 대형 화재 발생시 초기진화 및 긴급구조에 어려움

□미설치지역 소방서 설치를 위한 인원 우선 배치계획 수립 및 □소방서가 없는 지역의 일반 파출소에 고가사다리차를 배치 운영 필요

□ 소방서 미설치 지방자치단체현황(소방방재청 8월 현황)

구분	계	시	군	자치구
계	87	7	64	16
서울	4			성동, 강북, 금천,서대문
부산	7		기장	서구, 동구, 연제, 수영, 북구, 영도
대구	1			남구
인천	5		강화, 옹진	남구, 동구, 연수
광주	_
대전	1			중구
울산	1			북구
경기	8	양주, 의왕,화성	가평, 연천, 여주,양평,남양주
강원	9		횡성, 평창,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철원, 정선
충북	6		청원, 보은, 옥천, 단양, 괴산, 진천
충남	7	계룡시	금산, 연기, 서천, 청양, 태안, 부여
전북	5		완주, 임실, 진안, 무주, 순창
전남	13		곡성, 구례, 고흥, 화순, 장흥, 강진, 무안, 함평,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영광
경북	10		군위,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예천, 봉화, 울릉, 의성
경남	9		함안,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창녕
제주	1		남제주

강원, 경북, 경남, 전남 지역의 경우 지역적 특성(산악지형)과 인근지역 소방서 미설치 자치체가 많아 대형화재로 인한 인접 소방서의 지원 요청시 대응시간이 길어짐, 특히 화재 및 응급구조에 취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음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중 58개 지자체는 고가사다리차가 비치된 파출소가 전무 □ 고층건물 화재시 초기진압 취약

□ 소방서 미설치 지자체중 고층건물 진화용 고가사다리차 미비치 지자체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58	4	5	1	5	1	8	3	3	5	7	8	8
지자체	서대문 성동 강북 금천	북구 서구 남구 기장 영도	남구	남구 연수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중구	남양주 화성 의왕 양주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화천 횡성 양양	보은 청원 단양	완주 임실 순창 진안 무주	무안 영광 함평 장성 곡성 장흥 완도	영덕 울릉 영양 청송 군위 봉화 예천 의성 고령	창녕 의령 함안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천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상 소방서 미설치 지역의 파출소에는 고층건물화재진압용 고가사다리차의 기준대수가 정해져 있지 않음.

□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파출소에 두는 소방자동차 배치기준

관서	지역	계	소방펌프 자동차	물탱크차	사다리 소방차	화학 소방차	지휘차	순찰차	구급차
직 할 파출소	대도시	12	3	2	2	1	1	1	2
	중도시	11	2	2	2	1	1	1	2
	소도시 소도읍	10	2	2	1	1	1	1	2
일반 파출소		4	2	1	_	_	_	_	1

* 직할파출소라 함은 소방서직할의 파출소를 말함

소방서가 미설치된 기초지방자치단체 87곳은 직할파출소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고가사다리차운전을 위한 추가 자격은 없음)

□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정파출소(대표파출소등) 개념을 도입하여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하도록 기준을 보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은?

5. 연간 104일은 소방헬기 없는날?

애매모호한 행정업무 지원규정, 소방헬기 차출빈발

최근 3년간 총 운항회수 7804회중 28.5%인

2222회 도지사행사참가, 시찰등 행정업무 차출

인명구조와 산불진화등 재난구조에 사용되어야 할 소방헬기가 사용 주목적에 맞지 않는 도지사행사참가, 시찰, 항공촬영등에 지원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재난상황발생시 긴급대응에 차질 우려

□ 최근 3년간 소방헬기 출동현황

구분	운항회수	인명구조	응급환자 및 화재출동, 훈련등	행정업무지원	지원비율 (%)
계	7796	1674	3900	2222	28.5
2003	2142	614	978	550	25.7
2002	2489	534	1158	797	32
2001	3165	526	1764	875	27.6

현재 각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소방헬기는 21대, 대구, 인천등 8개 소방항공대는 보유 소방헬기 1대, 행정업무지원에 소방헬기가 차출될 경우 긴급재난상황 대응불가

2003년도 각 시도 소방본부 보유 소방헬기 및 운항현황

시 도	소방헬기 수	운항회수				지원비율 (%)
		계	인명구조	응급환자 및 화재출동, 훈련등	행정업무 지원
계	21	2142	614	978	550	25.7
중앙119	2	156	49	61	46	29.5
서울	4	515	238	93	184	35.7
부산	2	144	21	79	44	30.5
대구	1	111	28	60	23	20.7
인천	1	121	4	97	20	16.5
광주	1	82	7	51	24	29.2
울산	1	71	10	52	9	12.7
경기	3	407	148	209	50	12.2
강원	2	170	63	50	57	33.5
충남	1	36	4	28	4	11
전북	1	130	26	53	51	39.2
전남	1	172	13	124	35	20.3
경북	1	27	3	21	3	11

□ 소방항공대 임무 규정 모호

- 시 도정업무 지원, 시장이 명하는 사항등 작위적 해석 가능

- 예산 편성, 임용등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 규정 준수 어려움 발생

□ 각 자치단체별 소방헬기운영에 관한 규정

중앙119.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임무)①항공팀(대)은 대한민국의 육 해상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면구조 및 화재진압 지원

2. 응급환자 후송 및 공중수송 피난유도

3. 공중 소방지휘통제 및 소방력 운반

4. 항공대원 및 기타 구조대원의 항공구조에 관한 교육훈련

5. 기타 국정(시정,도정)업무 항공지원

②항공팀(대) 임무수행의 우선순위는 제 1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기, 전남 : 도 및 시군에 대한업무지원, 귀빈공수 및 연락비행, 긴급한 도정수행 및 행사지원, 공중방역 및 방제지원 등 임무 세분화 명시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임무)①항공대는 서울특별시 전역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면구조

2. 화재진압 지원

3. 공중 소방지휘통제

4. 소방요원의 공중수송

5. 능력범위 내에서 소방장비 공중수송

6. 공중조명

7. 대피유도 및 공중방송

8. 소방훈련

9. 의료지원등

②항공대는 시정업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임무를 수행한다.

1. 단속 및 홍보를 위한 사진촬영

2. 계몽, 선전, 보도를 위한 사진촬영

3. 대집회시 군중의 질서유지 및 통제

4. 귀빈공수 및 연락비행

5. 서울특별시항공대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 내지 제 8호에 규정한 업무

6. 기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명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우선순위 규정 無

□ 소방항공대 운영 주목적에 맞는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소방방재청의 방안이 무엇인가?

6. 이동형위성중계장치(SNG) 도입관련

□ 국가재난관리종합대책수립 □03.08월.

행정자치부 국가재난관리 시스템기획단에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범정부 차원의 대책 중 □이동형위성중계(SNG)망 도입□

□ 도입배경

- 각종 대형재난 재해등으로 인한 재난구조조직 연락두절시 대비계획 수립필요제기

- 태풍 □루사□(□02 8∼9월) 내습시 강원·충북 일부지역의 유·무선 통신망 두절로 재해 현장상황 파악 및 지휘통제 불가

□ 대응대책

- 재난 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위성 통신망구축

- 현장상황중계(SNG)등을 통해 각급 상황실로 현장 상황 실시간 전송 및 현장지휘 통신용으로 활용

경기, 충북(SNG도입 사업 추진중), 소방방재청(05년 2월 도입 이동형위성중계차 예산 편성) 외 14개 시도 연락망두절시 대책 無

□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이동성위성중계장치(SNG) 망사업은 기존의 재난구조망과 비상복구망의 통합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방재청이 추진하는 이동형위성중계장치(SNG)는 어떠한가?

□ 지상망 연결 부분의 침수 또는 화재등의 재난시 비상복구망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