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

불법 외환거래 급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 문제제기

● 최근 불법 외환거래 수법은 더 정교해지고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고 몇몇 매스컴을 통해서 밝혀진 외환불법거래는 극히 일부분만 붙잡혔을 것이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고 해외로 잠적한 외화의 금액은 엄청난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됨.

● 또한 미국 서부 한국 교포 밀집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등 외화 유출과 연관된 보도를 접해보면 더더욱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미국의 뉴스위크지가 “부유한 한국인들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 ‘발로 투표(voting with their feet)’하고 있다”며  ‘상류층에 대한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적 공격을 부추겨 온 노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부유층들이 재산을 싸들고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보도했고 뉴스위크는 이를 ‘대탈출(exodus)’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한국의 자본 유출 문제가 이제 해외언론의 화제에 오를 정도로 국내재산의 해외도피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일부 기업인의 경우 대외 자본이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통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며, 실제 정부가 파악한 올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는 전년 동기보다 5배 증가한 12억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함.

● 외화 유출의 원인으로 우선 국내 환경의 불안감 확산과 더불어 부유층으로 하여금 심리적 불안을 느끼게 하는 참여정부의 반시장적 정책으로 인해 국외로 재산을 빼돌리려는 욕구가 커진 것으로 불법외환거래가 우리나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

● 근본적으로는 외화 유출이 발생되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로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가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공장을 해외로 옮기려는 중소기업가들이 급증하는 현실이 불법외환거래는 더욱 부추기고 있음.

● 개방화된 경제 체제에서 자기 돈을 해외로 가져 나가서 투자 또는 소비를 하겠다는 것을 무작정 막을 수는 없지만 외화를 반출하려면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환치기 등의 불법 외화 유출은 밀수나 탈세와 같은 불법행위로 철저한 단속이 필요.

● 특히, 밀수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불법 외환 거래가 필수적으로 밀수 대금을 받기 위해 수출업체가 해외에서 받은 수출 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를 받는 조건으로 환치기 거래를 할 경우 수출업체는 수입금액이 누락되는 결과가 나와 수출업체의 매출액으로 계상돼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업주가 부당하게 착복하게 되고 이는 탈세로 연결되는 것임.

● 외환관리법 규정을 준수한 범위 내에서는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화 송금은 규제를 받지 않아야 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외화 유출과 법인소득을 누락하여 기업주가 착복하는 등의 불법외환거래는 철저히 찾아내야 할 것임.

□ 문제점 및 질의

1. 타기관 발표에 따르면 외환사범 등 불법대외거래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관세청의 단속활동결과는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비슷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3년도에 10만달러 이상을 해외부동산 등의 투자자금으로 돈을 빼돌리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1만달러 이상의 증여성 송금을 하면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1천2백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 1천2백명의 혐의자 가운데 1백30여명에 대해선 이미 불법송금 사실을 확인한 상태

※ 관세청의 외환사범 등 불법대외거래에 대한 단속활동 결과

(단위 : 억원)

구분	2002		2003		2004년 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외환사범	1,159	52,565	1,311	22,033	806	12,964
재산도피사범	5	1,572	2	1,766	7	40
자금세탁사범			1	4	3	8
총 계	1,164	54,137	1,314	23,803	816	13,012

⇒ 최근 금융감독원 등 타기관에서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여러 데이터들을 제시하며 불법외환거래가 늘고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관세청의 단속실적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

⇒ 수출입업체들에 대한 많은 정보와 전문적인 방법을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조사권과 감독권을 함께 가진 관세청이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통해 불법외환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2. 몇몇 국가에 대한 불법외환거래가 많아지고 있고 불법외환거래가 점점 대형화,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

● 최근 이민에 대한 관심 등이 높아지고 있는 호주의 경우는 2002년 9건, 23억원에서 2004년 6월말현재 13건 4,088억원으로 액수로 200배이상 급증

● 일본의 경우 2002년도 301건 354억원에 달하던 것이 올해상반기에만 해도 131건 2,741건으로 8배가 급증

● 중국 역시 2002년 509건에서 2003년 585건으로 급증하였고 올해상반기만 해도 426건 2,278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

● 최근 부동산 투자 등 재산해외도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미국에 대해서는 단속실적이 별반 차이가 없어 관세청의 단속의지나 방법이 의심됨.

※ 한국에서 흘러나온 돈 덕분에 미국 LA 코리아타운 주변의 부동산 경기가 대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주택가격이 치솟고, 상가 임대경쟁률이 20대1에 달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돈이 흘러 넘치고 있다고 함.

※ 미국 내 최대 한인 부동산 중개업소인 뉴스타 부동산 그룹의 한국어 웹사이트는 하루 평균 접속건수가 5,000건에 달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접속

※ 불법외환사범 국가별 단속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2		2003		2004.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호 주	9	23	7	6	13	4,088
일 본	301	354	302	534	131	2,741
중 국	509	4,636	585	3,072	426	2,278
미 국	147	6,354	167	11,626	101	1,987
독 일	5	53	4	3,379	10	179
영 국	7	2,059	2	981	1	155
홍 콩	24	23,432	27	158	13	28
싱가포르	6	15,264	6	85
기 타	156	1,962	214	3,962	121	1,556
합 계	1,164	54,137	1,314	23,803	816	13,012

⇒ 최근 이민이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몇몇 국가들에 대한 불법외환거래가 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은?

⇒ 미국의 경우 최근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LA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 등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인데도 관세청은 이에 대한 단속이 미진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여 조사해볼 필요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3. 재산해외도피에 있어 환치기 거래 급증

● 환치기 :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

● 환치기를 이용하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어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송금의 목적을 알릴 필요도 없고, 정상적으로 환전할 경우 지불하는 환수수료도 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외환을 송금하지 않고 외환을 송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국부의 유출로 간주해 법으로 금지

●  최근 국제화․개방화 및 1․2단계 외환자유화(’99.4, ’01.1) 등에 편승하여, 그 간 계속 증가해오던 외환사범이 ’03년들어 감소하였다가 금년(’04.1~5)들면서 다시 크게 증가

●  금년들어 5월말까지의 환치기 단속실적이 전년동기와 비교할때 건수기준 50%, 금액기준 897% 증가

*  최근 관세청이 발표한 외환사범 단속실적(단위 : 건, 억원, %)

구 분	2003.1～5	2004.1～5
건 수	121 (△13)	182 (50)
금 액	794 (13)	7,918 (897)

주)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환치기 이용동기 악화

-  ’03년 이전까지는, 환치기를 이용하는 목적이 대부분 수출입물품대금지급․관세포탈 등이었으나  최근들어서는 이들 목적 이외에 재산도피․자금세탁 등의 목적으로도 환치기를 이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등 점차 그 수법이 다양화되고 동기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

※ 환치기 상대국별 단속실적 (단위 : 건, 억원)

국가명	00년		01년		02년		03년		04.1~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			5	201	18	44	16	152	18	5,043
호주					1	3			9	4,447
베트남			1	6	1	2	20	101	12	1,534
중국	134	462	208	916	279	993	228	1,894	278	1,384
인도네시아			1	1					7	392
미국						8	5	7	12	303
필리핀						2	5	315	5	18
기타	1	1	3	3	14	144	9	341	9	14
합계	135	463	218	1,127	313	1,196	283	2,810	350	13,135

※ 환치기 세관별 단속실적 (단위 : 건, 억원)

본부세관명	00년		01년		02년		03년		04.1~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본부세관	34	46	40	194	57	550	57	1,920	113	5,783
부산본부세관	43	221	118	441	181	404	160	609	168	5,343
인천본부세관	18	45	30	181	45	163	30	187	46	1,972
인천공항세관	14	34					6	49	11	17
광주본부세관	20	93	24	295	23	36	27	40	10	19
대구본부세관	6	24	6	16	7	43	3	5	2	1
합계	135	463	218	1,127	313	1,196	283	2,810	350	13,135

⇒ 부산세관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환치기 불법거래가 적발되었는데 부산에서 특히 환치기 거래가 많은 사유는 무엇인가?

⇒ 불법 외화 유출은 관세청과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들이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 찾아내야 하고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 위주의 시스템을 갖추고, 조사요원 간의 적발 기법을 공유하여 시스템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관세청 체납액, 결손처리액 급증!

□ 문제제기

● 2000년 이후로 관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체납회수는 매우 저조하고 결손 후 회수는 전무한 실정

● 관세청의 주요역할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지만 또한 관세체납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하는 의무도 함께 있음.

● 관세청은 체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

● 체납 이후 시효완성, 무재산확인 등 결손처리액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관세청은 미온적 대처

● 결손 처리 후의 회수금액 역시 전무하여 국가채권회수에 대한 관리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러움.

※ 연도별 금액별 체납현황(표1)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6월말	누계
체납발생액	73,249	112,853	113,957	151,078	69,532	520,669
체납회수액	39,656	61,568	69,096	113,720	57,172	341,212
결손처리액 (누계)	6,058 (6,058)	11,288 (18,335)	496 (18,831)	10,760 (29,591)	22,923 (52,514)	51,525
결손회수액	-	-	-	-	-
결손잔액	6,058	11,288	496	10,760	22,923	51,525
연말 체납잔액	168,620	219,905	264,756	302,114	314,474	1,269,869

※ 연말 체납잔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금액임

□ 연도별 체납자 관리현황(표2)

(단위 : 건수, 사업자수(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6월말
건 수	6,167	11,119	16,376	25,092	28,565
체납자	974	1259	2,313	3,414	3,858

□ 결손처리 현황(표3)

(단위 : 백만원)

구 분	서 울	인천 공항	부 산	인 천	대 구	광 주	합 계
‘00년도	4,396	-	1,528	42	92	-	6,058
‘01년도	7,756	-	1,493	1,868	171	-	11,288
‘02년도	-	-	400	79	-	17	496
‘03년도	2,595	5	1,946	2,428	-	3,786	10,760
‘04.6월	3,133	703	9,354	6,348	-	3,385	22,923

※ 결손처리 후 회수액 실적 없음.

□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표4)

(단위 : 백만원)

구 분		서 울	인천 공항	부 산	인 천	대 구	광 주	합 계
‘00	무재산확인	4,249	-	1,199	-	92	-	5,540
	시효완성	147	-	329	42	-	-	518
	처분후부족	-	-	-	-	-	-	0
	합 계	4,396	-	1,528	42	92	-	6,058
‘01	무재산확인	6,779	-	10	3	32	-	6,824
	시효완성	734	-	1,483	1,865	79	-	4,161
	처분후부족	243	-	-	-	60	-	303
	합 계	7,756	-	1,493	1,868	171	-	11,288
‘02	무재산확인	-	-	258	79	-	17	354
	시효완성	-	-	142	-	-	-	142
	처분후부족	-	-	-	-	-	-	-
	합 계	-	-	400	79	-	17	496
‘03	무재산확인	1,709	1	1,335	2,037	-	3,769	8,851
	시효완성	531	4	373	391	-	17	1,316
	처분후부족	355	-	238				593
	합 계	2,595	5	1,946	2,428	-	3,786	10,760
‘04. 6월	무재산확인	1,742	442	6,451	6,271	-	3,378	18,284
	시효완성	1,364-	261	2,632	77	-	7	4,341
	처분후부족	27	-	271	-	-	-	298
	합 계	3,133	703	9,354	6,348	-	3,385	22,923

□ 문제점 및 질의

1. 2000년 이후로 체납자,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 2000년도 732억 수준이던 체납발생액이 2003년도는 1,510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표1 참조)

● 2002년도 6,167명이던 체납자가 2004,6월말 현재 28,565명으로 4.5배 증가(표2참조)

● 관세체납액의 급증에 따라 연말 관세체납 잔액 역시 급증하여 2000년도 1,686억원이던 것이 2004년 6월 현재 3,144억원으로 급증

⇒ 관세 체납발생액 2000년 이후 급증하여 매년 1,000억원대를 넘어서고 있고 2004년 6월말 현재 관세체납잔액도 3,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관세체납 잔액의 회수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2. 불납결손액 역시 크게 증가하고 연마다 편차가 매우 큼.(표4)

● 2002년도 결손처분은 4억 9천에 불과한 반면에 올해는 상반기에만 해도 229억에 달하고 있음.

● 연도별 결손처리 규모와 세관별 처리규모 편차가 심함.

⇒ 불납결손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 특히, 세관별로 보면 결손처리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를 포함해 연도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체납액의 결손처분 절차가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

⇒ 특히 대선해였던 2002년 서울세관의 무재산확인으로 인한 결손처리가 전혀 없었던 이유는?(체납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3. 부산세관의 불납결손처리액 전국 1위(표4 참조)

● 세금의 불납결손처리는 법적기한인 5년을 넘어서 결손처리되는 <시효완성>과 체납이 되어있으나 남은 재산이 없어 세금을 추징할 수 없는 <무재산확인>, <처분후부족> 등이 있으며, 시효완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주로 도산으로 인해 세금추징이 불가능지는 경우에 생기는 것임

● 최근 부산․경남 지역의 수․출입과 관련된 기업 및 상인들의 많은 도산으로 인해 불납결손액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부산․경남 지역을 관장하는 부산세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

● 부산․경남지역의 관세불납결손처리액은 2000년도 15여억원에서 올해 상반기만 해도 93여억원으로 급증했고 올상반기 전국 관세 불납결손처리액 230여억원의 41%를 차지했으며, 과거 서울의 30%수준에 불과했던 관세 불납결손처리액이 올해상반기에 서울지역보다 3배 이상 많아짐.

● 남은 재산이 없어 추징할 수 없는 ‘무재산확인’의 경우 부산․경남지역은 2003년 13억원에서 2004년 상반기에만 해도 64억에 달하고 있으며 액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다른 곳에 비해 부산․경남 지역의 불납결손액이 급증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부산․경남 지역 수․출입관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지역업체들의 많은 도산으로 인해 결국 불납결손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임. 부산․경남지역의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관세청은 부산․경남 지역을 수출입업체들을 위한 세제혜택 등의 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4. 결손 처리 후 회수실적 전무(표3 참조)

● 결손처분에 의해 세금은 일단 소멸하지만, 세무서에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게 됨.

(즉 결손처분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던 경우에도 결손처분 이후에 새로이 가득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 관세체납 및 결손처리 급증에 비해 결손처리 후 회수액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결손처리 후 회수를 위한 관세청의 조사실적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람.

⇒ 현재와 같은 국가채권관리가 유지된다면 2000년 이후 급증한 관세체납액은 국가채권 소멸시효인 2005년 이후 해마다 국가채권의 소멸로 이어질 공산이 큰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관세청 내부적으로 체납회수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는데 시행에 대한 실적을 밝혀주시고, 결손처리 후 회수실적에 대한 부분은 더 크게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지?

5. 장기체납에 대한 관리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

※ 최근 5년간 연도별 3년이상 장기 관세체납 및 회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8
3년이상 장기체납액	76,424	86,613	113,491	142,011	151,876
장기체납회수액	94	465	490	430	1,114
회수율	0.12	0.54	0.43	0.30	0.73

※ 최근 5년간 연도별 5,000만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 및 회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8
고액체납발생액 누계	136,423	168,458	193,697	191,003	220,865
고액체납회수액	7,647	17,519	10,281	33,800	9,603
결손처리액	6,058	11,288	496	10,760	22,923
결손회수액	-	-	-	-	-

※ 최근 5년간 연도별 관세상습체납현황

(단위 : 건수,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8
체납건수	5,154	5,584	5,710	24,289	30,638
체납금액	693	1,186	1,250	2,708	3,151

● 관세체납액중 3년이상 장기체납액이 2000년 764억원에서 2004년 8월 현재 1,518억원으로 2배이상 증가했음.

● 장기체납에 대한 회수율 역시 매우 저조하여 2001년도 0.54%에서 2003년도에는 0.3%로 급감했고 올해는 조금 나아졌긴 하지만 아직도 회수대한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

● 또한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들도 2000년도 1,364억원에서 2004.8월 2,208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올해 약 3,000억원까지도 예상됨.

● 또한 고액체납액자들에 대한 결손처리액이 급증하여 2000년 60억원에서 2004년도 8월말 현재 2,29억원으로 3.5배나 증가했으며 결손회수액이 전혀 없음을 감안하면 이들이 그대로 국가채권의 소멸로 이어질 공산이 큼.

● 더욱 큰 문제는 상습적으로 관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2000년 5,154건 693억원에서 2004년 8월말 현재 30,608건 3,151억원으로 급증했지만 관세청은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별도의 특별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아 국가채권회수에 대한 의지가 의심되는 실정

⇒ 장기관세체납자들이 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밝혀주시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고액관세체납액이 급증하는 데 비해 회수액은 둘쑥날쑥하고 실적이 저조하며 특히 결손회수액이 전무한 사유에 대해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 상습체납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고 체납자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들에 대한 별도의 특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 밝혀주시고 그와 아울러 향후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6. 소멸시효를 늘리는 방안 검토필요

⇒ 현재 국가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전문가들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너무 쉽게 국가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 이상으로 조정하여 국가채권 확보에 매진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관세청, 밀수에 대한 대책마련 절실

□ 문제제기

● 관세청의 주요 기능은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하여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외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확인과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의 단속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마약·총기류·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 불법반입을 통제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

● 관세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특송화물을 통한 불법거래, 우리 농어가 및 유통구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농수축산물 불법거래 등의 불법대외거래가 전문화,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

□ 문제점 및 질의

1. 밀수 적발의 증가

● 2003년 밀수 적발금액 1조 2,400억원으로 2002년보다 23.2% 증가

● 2003년 관세청 밀수 적발실적은 1조 2,400억원으로 2002년 9,500억원에 비해 25.6%가 증가했으며 2004년 8월 현재 역시 8조 2,200억원에 달해 올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범죄유형별 밀수 적발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6월말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사범	1,975	548,711	1,940	420,988	1,063	588,284	4,978	1,557,983
대외무역사범	464	94,345	374	148,224	150	25,699	988	268,268
지적재산권 사범	347	249,215	433	488,996	242	106,234	1,022	844,445
마약류 사범	225	62,021	337	184,860	147	11,365	709	258,246
합 계	3,011	954,292	3,084	1,243,068	1,602	731,582	7,697	2,928,942

⇒ 불법대외거래 적발실적이 2000년 이후로 금액과 건수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2004년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불법대외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것은 밀수의 동기와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차원의 ‘적극적 관세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2. 수출상품중 위조상품의 증가로 인해 국가대외신뢰도 추락 위험

● 2002년도 82건이던 것이 2003년에는 160건으로 증가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84건 460억원에 달해 위조상품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 무역대표부는 2004년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의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고, 주한 유럽상공회의소는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 차원에서 모조품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될 만큼 우리나라는 모조품 및 위조상품 소비천국으로 인식되고 있음.

● 또한 이것이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임.

※ 해외 수출상품 중 위조상품 적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2		2003		2004.6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보석	1		1	98	2	59	4	157
의료광학기기	1	47	6	46	4	91	11	184
의류 및 직물	5	3,378	11	8,284	13	373	29	12,035
운동구류							0	0
시계	46	25,850	74	13,858	13	2,042	133	41,750
가전제품			1	2,148			1	2,148
기계기구류			1	361			1	361
기 타	29	34,275	66	11,413	52	43,487	147	89,175
합 계	82	63,550	160	36,208	84	46,052	326	145,810

● 위조상품의 경우 주로 중국에서 제조된 뒤 일본 세관 통과가 어려워지자 우리나라를 경유해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짜 상품이 해외로 재수출되는 경우도 많다고 함.

⇒ 위조상품수출의 증가는 결국 국가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타 수출품목에 대한 영향으로까지 이어질 공산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3. 농수축산물의 불법거래 급증

● 2002년 350건 605억원에서 2003년 447건 870억원으로 급증하였으며 올해 역시 상반기만 해도 550억원의 농수축산물 밀수가 있었으며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농수축산물의 불법거래 증가추세로 인해 우리 농어가 및 유통구조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밀수가 보따리상에서 컨테이너반입으로 옮겨가는 등 대형화 추세(건당 단속금액은 3억7천만원으로 작년 동기 1억7천만원에 비해 2.2배)

※ 품종별 단속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보석	141	201,818	127	129,817	77	16,320
수산물	76	16,541	111	40,288	58	32,141
축산물	12	1,862	10	2,330	15	2,258
농산물	262	42,148	326	45,034	91	20,597
한약재	198	70,845	174	9,648	81	3,259
의료광학기기	98	7,164	130	19,708	72	12,598
의류및직물	513	104,628	553	144,882	274	117,913
운동구류	80	26,822	83	12,355	25	2,432
시계	419	177,509	433	422,689	148	31,889
가전제품	316	24,913	165	20,791	59	6,902
기계기구류	133	22,217	124	20,951	64	5,459
주류	188	802	204	8,112	98	1,334
식료품	132	11,048	151	9,286	63	8,036
화장품	134	808	89	1,922	71	6,218
기타	1,406	244,167	1,694	355,255	945	464,226
합계	4,108	953,292	4,374	1,243,068	2,141	731,582

주) 건수는 사건 당 여러 물품이 검거되는 경우로 인해 문제점 1의 통계와 다름.

⇒ 밀수된 농수축산물의 유통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농어민에게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검역도 받지 않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4.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는 더욱 심각한 실정

● 전자상거래 및 국제특송이 활발해지면서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의 적발이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도에도 13건에 불과하던 적발실적이 2003년에는 61건으로 폭증했고 금액에 있어서도 2002년도의 경우에는 116억원에 달했음.

● 특히, 마약류의 경우 2002년 4건 300만원에서 2003년에는 26건 5억여원으로 무려 166배 급증하여 2003년에 비해 2004년은 10배 이상 늘어 특송화물이 새로운 마약밀수 경로로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건당 밀수금액 역시 다시 급증하는 추세로 2003년에 비해 7배 이상 늘어 다시 고액화되는 추세로 돌아섰음.

※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적발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품 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마약류			2	1,224	4	3	26	499	11	5,205
상용품					7	147,008	28	1,976	8	1,179
위조지폐					1	4,200
음란물							2	3
위해물품					1	5	5	1	3	45
기 타
합 계	0	0	2	1,224	13	151,216	61	2,479	22	6,429
건당 밀수 금액			612		11632		41		290

⇒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적발이 급증하고 있고, 또한 건당 밀수금액 역시 고액화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특히, 마약류의 경우 2002년도에 4건 3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부터 급증하고 2004년 역시 매우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송화물이 새로운 마약밀수 경로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5. 밀수 전과자에 의한 밀수역시 줄지 않고 있어 제대로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밀수전과자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기존 밀수전과자에 의한 밀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2003년 밀수전과자에 의한 밀수 적발은 772명에 4,338억원으로 2002년 3,622억원에 비해 무려 17% 증가

● 2001년～2004.6월말 밀수전과자의 밀수재범 적발 누계는 총 1조 5,800억원에 달함

※ 연도별 밀수전과자에 의한 적발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합 계
인원수	737	879	772	469	2,857
금 액	619,191	362,288	433,800	168,736	1,584,015

⇒ 관세청의 밀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관리에도 불구하고 밀수전과자에 의한 밀수 적발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우범관리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한 실질적인 예방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는 아닌지?

⇒ 밀수전과자의 밀수적발 증가는 관세청의 단속을 피한 밀수전과자의 밀수실적은 더욱 클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 밀수전과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밀수 동기 및 유인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통계청 -

정부승인통계 작성기관들의 통계법 위반 관련

■ 현황

□2004. 9. 1일 현재 통계법 제8조(또는 제9조)에 의거 승인받은 통계는 총 468종으로서 지정통계 89종, 일반통계 379종임.

제8조 (통계작성의 확인)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작성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통계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작성협의)

①다른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로서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조사방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통계작성을 중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쳐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작성방법별로는 조사통계는 239종, 보고통계는 175종, 가공통계는 54종이다. 작성기관을 정부기관과 지정기관으로 구분하여 볼 때 정부기관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 통계는 340종(통계청은 53종)이며, 지정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128종이다.

<표 1> 기관별 작성현황

( 2004. 9. 1.현재, 단위 : 기관, 종 )
부 문	작 성 기관수	계	승 인 통 계
			통계종류		작성방법
			지정통계	일반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계	135	468	89	379	239	175	54
정부기관	62	340	75	265	150	147	43
ㆍ중앙행정기관	30	245	59	186	114	115	16
( 통계청 )	(1)	(53)	(36)	(17)	(42)	(1)	(10)
ㆍ지방자치단체	32	95	16	79	36	32	27
지정기관	73	128	14	114	89	28	11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작성하고 있는 통계에 대해 통계법 제9조 및 통계법 시행령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에 관해 중지 및 변경,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통계법 시행령 제9조 (통계작성의 승인)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9. 5. 12.>

1. 통계의 명칭 및 종류  2. 통계작성의 목적  3. 조사(보고)사항

4. 조사(보고)대상        5. 작성기준시점․조사(보고)기간 및 작성주기

6. 조사(보고)방법        7. 삭제<99. 5. 12>   8. 조사표(보고서식) 및 결과표 서식

9. 조사(보고)체계       10. 통계결과의 공표예정일 및 공표방법

11. 통계관계서류 보존방법 및 보존기관

■ 문제점

□2000년 이후 통계를 작성하는 정부기관 및 단체기관들이 통계법을 위반한 거수 총 130건 중, 통계결과를 무단으로 작성하거나 무단공표한 건수가 전체의 68%인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계명칭 및 조사방법, 조사항목 등을 임의변경하여 공표한 건수가 24건(18%)에 달함.

<표 1> 2000년 이후 통계법 위반현황                      (단위: 건수)

비고	통 계 법 위 반 내 용
	무단작성 무단공표	명칭 및 조사방법 항목 임의변경	통계결과 미공표 미협의 공표	통계결과 및 공표자료 미송부	미승인 및 미협의 통계작성	조사, 공표 지 연	합 계
2000	15	6	0	1	0	3	25
2001	56	0	0	0	0	0	56
2002	12	7	5	5	1	0	30
2003	4	7	0	0	1	0	12
2004	2	4	0	0	1	0	7
합계	89	24	5	6	3	3	130

□2000년 이후 통계를 작성하는 정부부처들의 통계법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자원부 29건, 교육부 18건, 보건복지부 15건, 농림부와 정보통신부가 각각 8건을 포함해 총 130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 <표 2>, 별첨 참조 )

<표 2> 2000년 이후 관련부처별 통계법 위반현황     (단위:건수)

관 련 부 처	위 반 건 수
산업자원부 소관 (11개 단체)	29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17개 단체)	18
보건복지부 소관 (6개 단체)	15
농림부 소관 (4개 단체)	8
정보통신부 소관 (5개 단체)	8
한 국 은 행 (1개 단체)	7
문화관광부 소관 (2개 단체)	5
건설교통부 소관(4개 단체)	5
경 제 단 체 (2개 단체)	5
지방자치단체 (4개 단체)	5
해양수산부 (1개 단체)	4
행정자치부 (2개 단체)	3
환 경 부 (1개 단체)	3
노 동 부 (1개 단체)	3
연 구 원 (2개 단체)	2
금감원, 공정위 (2개 단체)	2
국 민 은 행 (1개 단체)	2
과학기술부 (1개 단체)	2
여 성 부 소관 (2개 단체)	3
산 업 은 행 (1개 단체)	1
합 계	130

□특히, 경제와 관련된 통계 중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행태조사’의 경우, 2000년 1월에 조사기간 지연으로 통계청이 통계법의 준수를 촉구했지만, 2002년 12월에 조사항목 임의변경으로 또 다시 위반하였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정보통신산업싩조사’의 경우, 2000년 4월에 승인내역을 임의변경하여 통계법을 위반하였으나, 지난 7월 21일에 통계결과표를 임의로 변경하여 통계청이 통계법 준수를 촉구했었음.

□통계를 작성하는 대부분의 통계작성기관들이 통계결과를 무단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조사항목이나 명칭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통계청이 직접 작성하는 53종의 통계를 뺀 나머지, 정부기관 및 지정기관에 분산되어 작성되는 415종의 정부승인통계에 대해 통계작성의 중앙행정기관인 통계청의 종합조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음.

● 통계작성기관들의 통계법 시행령 제10조 위반행위를 방치

□통계작성기관들이 통계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에 의거 통계작성의 변경을 하고자 통계청장에게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을 하여 통계청이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통계작성 변경을 승인한 총 건수는 2003년 73건, 2004년 8월현재 42건임.

<표 3> 2003년이후 통계변경승인                 (단위: 건수)

구 분	2003	2004.8.현재	합 계
조사명칭 변경	5	-	5
조사 변경 (일반통계→지정통계)	2	1	3
조사항목,대상,표 변경	27	24	51
표본, 지수, 가중치 변경	6	2	8
기준년도 변경	1	1	2
조사시점, 주기 변경	5	2	7
작성 주관기관 변경	3	-	3
2부분 이상 변경	24	12	36
작성변경 승인 합계	73	42	115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의 변경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통계법 제9조와 통계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통계청장에게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통계작성변경승인신청서를 보고해야 하고

통계법 시행령 제10조 (통계작성의 중지․변경승인의 신청등)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법 제8조 후단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작성의 중지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협의를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통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한 기관의 장이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는 때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이 변경을 승인하거나 변경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여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는 때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시해야 하나,

□2003년 중 변경승인한 통계조사 중 관련 통계법을 준수한 조사는 12건인데 반해, 변경승인한 통계결과를 공표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조사가 무려 42건에 달하고, 6건은 통계작성기관이 미리 변경한 뒤에 사후에 승인을 신청하는 등 통계법을 위반하였음.

(*미공표 - 13건, 미공표건수를 제외한 변경승인 건수 중 위반율 80%)

□2004년에도 통계청이 변경승인한 건수 42건 중에, 통계결과 공표시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조사가 10건에 달함.

(*미공표 - 26건, 미공표건수를 제외한 변경승인 건수 중 위반율 62.5%)

➡ (별첨자료 참조)

<표 5> 변경승인 건수 중 통계법위반건수                 (단위: 건수)

구 분	2003	2004.8 현재	합 계
총 변경승인 건수	73	42	115
공표시 변경내용, 사유 명시	12	6	18
공표시 변경내용, 사유 명시×	43	10	52
기변경한 후 승인신청	5	0	6
미공표 (통계작성 중)	13	26	39

□통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변경승인을 받아 작성된 통계결과를 공표할 시에는 변경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해야 하나 통계작성기관들의 대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 인식을 못하고 있고, 통계청 또한 이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는 현실임.

□또, 통계청에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통계작성기관들이 통계조사 항목 등을 변경하고 난 후에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표 6> 참조)

<표 6> ‘03년 중, 변경승인 전 통계작성기관 임의변경사례

통 계 작성기관	변 경 승인신청일	변 경 승인일	통계조사명	변경신청사항	위반사항
한국교육 개발원	02.12.16	03.01.03	2002 한국의 교육인적 자원지표	조사명 변경, 단계및 지표 재편	승인은 03년도 1월3일에 받았으나 이미 02년 12월15일에 인쇄에 들어갔고, 31일에 발행이 되었음.
과 학 기술부	03.03.15	03.03.19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조사	조사목적 및 조사표 변경	연구비의 비목별 구분에 승인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비목을 추가함.
정 보 통신부	03.10.15	03.10.28	정보통신 산업기업경 기실사지수	통계작성기관 변경	이미 03년 1월에 작성주관기관이 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변경되었었음.
환경부	03.12.15	03.12.17	폐기물 재활용 실적	통계작성기관 변경	한국자원재생공사가 02년 12월 2일에 이미 지정작성하기 시작했었음.

□이러한 통계법 위반행위는 분산형 통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통계활동을 종합조정하는데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통계의 변경에 관하여 승인이나 협의를 거치는 것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을 임의로 변경하게 되면 통계활용 및 통계시계열 유지를 저해시킬 뿐 아니라, 작성기관의 편의성 쪽으로 치우칠 경우 통계결과의 신뢰도와 비교성이 낮은 통계가 작성될 수 있기 때문임.

□또, 통계작성을 변경하여 공표시에 그 변경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통계를 개인, 기업, 연구기관, 국가 등 통계수요자들의 통계이용시 이전 통계결과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어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통계이용자들의 통계를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통계법 제9조와 통계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통계작성의 사전 변경승인’ 및 ‘사후 공표시 변경내용과 사유 명시‘는 통계의 생명인 신뢰도를 지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법임에도 불구하도,

□2003년과 2004년 통계작성의 변경을 승인받은 통계작성기관 중의 76.3%가 이를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통계청이 통계법을 위반한 통계작성기관에게 시정권고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은 물론, 문제점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통계를 책임지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임.

질의 1)

본의원은 통계법 제9조와 시행령 제9조, 제10조가 분산통계제도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이 직접 작성하는 53종의 통계를 뺀 정부부처와 단체기관들에 분산되어 있는 415종의 정부승인통계를 통계청이 각종 통계활동을 종합조정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법률이라고 생각하는데 통계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에 대해 이처럼 통계작성기관들이 변경승인을 받은 통계결과를 공표시에 변경내용과 변경사유에 대해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공공연하게 통계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통계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와 같은 통계법 위반행위가 통계청장의 직급이 1급인 관계로 다른 정부행정기관장들보다 직급이 아래인 관계로 통계법 준수나 협조를 요청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통계청장은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동의하는가?

질의 2)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발의되어 심사 중에 있는 통계청장의 차관급으로 직위상향이 골자인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이와 같은 통계법 위반행위가 해결된다기 보다는  통계청이 다른 통계작성기관들의 작성통계에 관해 작성부터 공표까지 통계작성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반행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통계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실없는 통계위원회

■ 현황

□통계청장(통계위원장)은 2004년 현재, 통계위원 30명( 당연직위원 15명, 위촉직위원 15명 )으로 구성된 본회의와 분과별 전문위원 76명( 기준․조정(11명), 인구(11명), 경제(11명), 사회(10명), 물가통계(10명), 정보관리(11명), 통계품질(15명) )이 참석하는 분과회의를 수시 소집하여 통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통계위원회를 두어 자문을 구하고 있음.

※ 통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주요사항

1. 통계작성의 승인․중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3.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4. 통계표준분류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문제점

● 유명무실한 통계위원회 회의

1. 본회의, 분과회의 개최횟수 및 참석률 저조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통계위원들이 참석하는 본회의 및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과위원들이 주재하는 분과회의를 포함한 통계위원회 회의가 분야별로 평균회의 수가 1~2회에 그치고 분과회의가 소집되지 않는 분과도 있어, 통계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또, 본회의와 분과회의를 포함한 통계위원회 회의의 개최횟수가 줄어들뿐더러 참석률 또한 줄어들어 통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통계청장 및 통계청의 통계행정에 대한 자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표 1> 2000년이후, 통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참석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8월
	개최 횟수	참석 현황	참석율 (%)	개최 횟수	참석 현황	참석율 (%)	개최 횟수	참석 현황	참석율 (%)	개최 횟수	참석 현황	참석율	개최 횟수	참석 현황	참석율 (%)
본 회 의	2	20 30	66.6	2	42 60	70	1	19 30	63.3				1	13 30	43.3
경 제	2	11 22	50	3	16 33	48.4	4	23 44	52.2	3	17 33	51.5	2	13 22	59.0
사 회	1	9 11	81.8	2	16 22	72.7	3	19 33	57.5	1	6 11	54.5	1	13 30	43.3
물가통계	1	7 11	63.6	2	16 22	72.7
기준․조정	3	24 33	72.7				1	8 11	72.7	1	9 11	81.8
인 구	1	8 11	72.7	2	15 22	68.1	2	12 22	54.5
정보관리				1	6 11	54.5				2	9 22	40.9
통계품질							1	12 15	80	1	11 15	73.3
합 계	10	79 118	66.9	12	111 170	65.2	12	73 155	47.0	8	52 92	56.5	4	39 82	47.5
평 균	1.2			1.5			1.5			1

□통계위원회의 개최횟수와 참석률의 저조로 통계위원회의 존치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통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또한 부실해질 수 밖에 없음.

□특히, 본회의의 경우 정부 각 행정기관의 3급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 참석하여 통계청과 통계작성과 통계를 통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행정부처간의 긴밀한 협조 및 정보공유에 목적이 있지만 정부부처에서 참석율은 평균 20%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2003년도에는 아예 소집되지도 않아 통계청이 통계활동을 종합조정하는데 부실할 수 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나타냄.

2. 통계위원회 회의의 부실화

□통계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에게 회의 자료가 미리 배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위원들이 회의 안건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음은 물론 회의내용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보고자에게 원론적인 개념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통계조사표의 조사내용을 수정하는 건의 수준 등으로 질이 떨어지고 있음.

<표 2> 통계위원회의 회의 내용 부실사례

◦2004년 2월 23일 경제분과위원회 회의 내용 中

△안건 : 2000년 기준 서비스업활동지수 개편결과(안)

▶어수봉 위원   : 서비스업동태조사는 부가가치를 조사하는가?

▶김한식 서기관 :  매출액을 조사하여 지수를 산정함.

▶김홍기 위원 : 사업체에 대한 산업분류는 누가 결정하는가?

▶김민경 국장 : 사업체에 대한 산업분류 적용은 조사담당 공무원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 하여 적용함.

◦2003년 6월 23일 사회분과위원회 회의 내용 中

△안건 : 2003년 사회통계조사 실시계획 및 조사표(안)

▶최진호 위원  : 약국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있는가?

▶사회통계과장 : 간단한 약은 약국에서 살 수 있다.

▶이영란 위원  : 흡연이나 음주 경험을 물어보는 이유는?

▶사회통계과장 : 1985년부터 건강평가에 중요한 요소이고 타 조사항목과 연관하여 분석

하는데 필요함.

◦2001년 12월 21일 물가통계분과위원회 회의 내용 中

△안건 : 2000년 기준 소비자물가 지수개편(안)

▶정기준 위원장 : 앞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회의 참석자에게는 미리 자료가 배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2003년 2월 13일 기준․조정분과위원회 회의 내용 中

△안건 :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 조사 표본 추가계획

▶이재창 위원장 : 평소 패널조사 결과를 받아보지 못함. 자료가 없어 논의에 어려움이 있음.

□통계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실적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논의되어졌던 부분들이 실제 통계업무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통계위원회의 회의가 빨리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몇몇 위원들의 단순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기도 하여 통계위원회의 회의가 형식적인 소집의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음.

질의1)

이와 같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 떨어진 통계위원회의 회의실적을 볼 때 통계청장이 중요사안에 대해 자문을 얻고자 소집되어진 통계위원회가 앞으로도 필요 하다고 보여지는가?

또, 각 행정부처의 통계위원들이 참여하는 본회의의 경우 내용이 통계청의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수준에다 행정부처 통계위원들의 회의참석율도 현저하게 낮는데, 이와 같다면 이 회의를 통해통계청이 이를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가?

특히 통계청장이 부임하고 난 뒤에 갈수록 열악해져가는 통계환경을 보완하고자 통계청장의 큰 의욕을 가지고 신설한 통계품질관리팀의 경우, 중요 업무사항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계품질 분과위원회의 개최횟수가 넘 저조하다고 생각되어진 않는가?

통계청장도 통계위원회에 큰 신뢰를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의2)

통계청의 고질적인 취약점인 전문인력의 부족때문이라도, 7개의 분과회의를 내실있게 수시로 소집, 진행, 활용함으로써 통계행정 및 통계작성의 효율을 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통계위원들에게 사전에 회의안건에 대한 인지 및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 통계청 스스로 통계위원회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통계위원회가 제 목적을 찾기 위해선 통계청이 통계위원들의 참석율과 다양한 의견의 수렴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관리와 위원회 회의의 질적 향상을 통해 통계위원회가 철저하게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통계청장도 이에 동의하는가?

통계청의 조사인력 관련

■ 현황

□통계청은 2004년 8월 현재, 대전 본청과 각 지방 사무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쳐 2,120명의 인원으로 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통계청은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를 포함한 조사통계시에 정규조사직원, 경상조사직원(비정규직) 및 일용(임시)조사원을 투입하여 자계식과 타계식 조사방식을 통해 통계조사를 실시함.

△ 전수조사

- 조사대상 집단의 모든 단위를 조사

△ 표본조사

- 집단의 모든 구성단위를 전부 조사하는 대신 일부만을 조사하고서도 전부 조사

하는 것과 같은 자료를 얻는 조사

△ 자계식조사와 타계식조사의 구분

- 조사표 기입을 응답자가 스스로 기입하는 자계식 조사와

조사원이 기입하는 방식의 타계식조사

-예) ․자계식: 배포조사, 우편조사, 집합조사    ․타계식: 면접조사, 전화조사

■ 문제점

● 통계청 조사인력 현황 및 수급의 문제로 인한 통계의 질 저하

□정부기관이 작성하는 통계 340종 중에 통계청이 직접작성하는 통계가 35종이 되며 통계청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관리해야 할 정부승인통계는 무려 468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고 조사하는 통계청의 인력은 2,120명에 불과함.

□특히 통계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지방사무소의 경우, 비정규직 인원의 100%가 조사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통계품질을 저하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을 제공함.

<표 1> 통계청의 인력현황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정규직비율	비정규직비율
본청	품질관리팀	4	8	12	33%	67%
	공 보 팀	3	-	3	100%	0%
	총 무 과	20	-	20	100%	0%
	통계기획국	93	3	96	97%	3%
	경제통계국	109	42	151	72%	28%
	사회통계국	82	27	109	75%	25%
	통계정보국	121	52	173	70%	30%
소 계		436	132	568	77%	23%
지방사무소	서울소계	125	59	184	68%	32%
	부산소계	103	23	126	82%	18%
	경기소계	150	48	198	76%	24%
	전남소계	138	27	165	84%	16%
	경북소계	152	31	183	83%	17%
	인천소계	66	9	75	88%	12%
	강원소계	86	16	102	84%	16%
	충북소계	72	18	90	80%	20%
	충남소계	121	38	159	76%	24%
	전북소계	84	12	96	88%	13%
	경남소계	90	32	122	74%	26%
	제주소계	41	11	52	79%	21%
총 계		1664	456	2120	78%	22%

□2004년 중 실시한 통계조사의 경우, 통계조사를 주관하는 정규 조사직원과 경상 조사직원의 투입인원이 열악하여, 조사사전에 투입인원수가 지정되어 있지 못하여 통계조사계획의 수립에 차질을 빚을뿐더러, 조사실시 상황에 맞게 주먹구구식으로 투입되어 조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통계조사를 하고도 동원되었던 인력현황이 산출되지 못하는 상태여서 통계품질의 사후평가시 애로사항으로 작용함.

□특히, 조사인력의 부족으로 일용(임시)조사원을 투입하여 조사를 전담하고 정규직원들이 조사관리자로서 조사원이 실사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 조사원이 조사대상을 틀림없이 방문하여 정확한 조사를 하도록 적절한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사직원의 부적절한 응답자 선정사례가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사과 및 지방사무소 양측에서 조사실시 기간중 조사직원의 조사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본부에서 연간조사나 특별조사 기획시 조사직원 충원대책을 사전에 세우지 않은 채 지방사무소에 조사를 맡김으로써 기존의 경상조사와 신규조사 모두 부실화되는 요인을 제공함.

※2002년 신설된 품질관리팀의 2002, 2003년의 통계품질평가 보고서 中

- 조사표상의 응답자란에 실제 응답한 사람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가구주(경영주)를 기입하는 등 형식적으로 관리

- 일부 조사에서 무응답을 고려하지 않고 통계를 작성하여 왔는데 이는 조사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또, 통계청에서 조사인력들에게 사전에 조사를 철저하게 한다고는 하나, 숙련되지 못한 조사원의 무성의한 조사로 인해 조사내용의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하여 통계조사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관계로 공표하지 않은 항목이 다수 드러나고 있음.

□이는 조사기획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조사를 진행하여 응답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옴.

□또, 조사인력의 전문성 또한 2003년의 경우 총 293명중의 조사원 중에 280명이 1년미만의 경력자였고, 2004년의 경우 총324명의 조사원 중에서 1년 남짓된 경력자가 255명으로 나타나 통계청의 조사인력의 미숙련으로 인해 결국엔 통계의 질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제공함. (뒷장 표 2, 3 참조)

□조사원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기준도 단편적인 3가지 항목(조사업무에 대한 이해도, 업무수행태도 및 성실성, 지시사항 이행여부)에 평가 내용도 원론적인 기준(매우 잘함, 잘함, 보통, 다소 못함, 못함)을 적용하는데 그쳐 조사원들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

<표 2> 경상조사 임시조사원 근무성적 평가 현황

(단위 : 명)

사무 소명	2003년 6월				2003년 12월				2004년 6월
	평가 대상수	우수	보통	미흡	평가 대상수	우수	보통	미흡	평가 대상수	우수	보통	미흡
계	312	269	39	6	307	251	54	2	348	301	46	1
서울	49	48	1	0	46	31	15	0	66	64	2	0
부산	22	21	1	0	19	18	1	0	23	23	0	0
경기	47	47	0	0	49	49	0	0	53	53	0	0
전남	28	26	1	1	26	22	3	1	29	25	4	0
경북	33	20	11	2	31	25	6	0	31	20	11	0
인천	9	9	0	0	9	9	0	0	9	9	0	0
강원	15	15	0	0	15	15	0	0	17	15	2	0
충북	18	15	3	0	18	15	3	0	18	15	3	0
충남	37	14	20	3	35	16	19	0	42	19	22	1
전북	12	12	0	0	12	12	0	0	12	12	0	0
경남	32	32	0	0	37	29	7	1	36	34	2	0
제주	10	10	0	0	10	10	0	0	12	12	0	0

※ 경상조사임시조사원은 2003년 1월부터 채용하였으며, 평가대상수는 기간중 퇴직자까지 포함한 수이므로 해당시점 현재의 재직자수와 일치하지 않음

<표 3> 경상조사 임시조사원 근무성적 평가 현황

(단위 : 명)

사무 소명	2003년 6월					2004년 6월
	계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년 미만	1년 이상	계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년 미만	1년 이상
계	293	6	7	280		324	10	9	50	255
서울	46	1		45		59	1		19	39
부산	19	2		17		23			4	19
경기	47			47		48			7	41
전남	25	1		24		27			5	22
경북	29	2		27		31			4	27
인천	9			9		9				9
강원	15		2	13		16		4		12
충북	18			18		18			3	15
충남	32		5	27		38	3	5	2	28
전북	12			12		12				12
경남	31			31		32	5		5	22
제주	10			10		11	1		1	9

※ 임시조사원수는 중도퇴직자를 제외한 재직 경상조사임시조사원수임

□이러한 임시조사원들의 미숙련으로 인한 업무효율의 부실화와 더불어 임시조사원들의 보수지급이 조사표의 회수실적에 따라 실적수당을 지급하는 관계로,

□임시조사원들이 조사대상에 친근감을 주어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조사환경(무응답건수 증가)을 극복해야 하지만, 회수실적을 높이는데 급급하여 조사대상과의 언쟁 및 조사원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한 조사대상의 항의 등으로 통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민원들이 자꾸 제기되고 있음.

<별첨자료 참조>

질의1)

정규조사 직원 및 경상조사 직원들의 인력부재로 인해 사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사후에 실시한 조사에 대해 평가시에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통계청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질의2)

통계청에서는 2003년 품질평가 보고서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통계청장도 관련 민원들을 보았겠지만, 조사원들의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태도, 그리고 조사원들이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조사임을 증명할 명찰하나 없이 조사에 나가 다짜고짜 조사표에 기입하라는 식의 회수실적에 급급한 조사를 통해 나온 통계결과를 국민들이 제대로 신뢰하겠는가?

질의3)

통계청에서 정규조사직원을 더 많이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시조사원들의 관리를 더욱더 철저하게 행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임시조사원들의 사후평가도 더욱더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띄어야 한다고 보여지진 않는가?

또, 회수실적에 따른 수당지급보다 조사표 기입시 조사대상들의 조사원평가표도 함께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히나, 더욱더 열악해져 가는 조사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