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년 10월 18일(월)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2004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운용 집행율 50.3%에 불과, 정부의 기술력 지원 정책들

말보다 행동이 우선되어야 할 것!

◆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근로환경 혁신 자금』지원 제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 다각화, ‘하드 중심에서 소프트 중심’

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특성에 맞는

산업 클러스터 육성 제안

중소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문제

(중소기업진흥공단)

1.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04년 중진공은 同 자금을 03년보다 150억원 증액한 750억원 책정

○ 동 자금으로 400여개 중소기업을 선정, 업체당

최고 5억원(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

○ 04.9.30일 현재 373억7천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율은 50.3%

- 구조개선사업 자금 92.6%, 협동화․입지사업 자금 89.3%, 수출금융지원 100%,

구조조정대상기업출자 78.3% 등의 집행율을 보임

2. 중소기업계에서는 기술 개발 이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

○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액은 외형상 증가했지만,

기술을 사업화할 자금 지원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 호소

- 부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 “정부는 매번 신기술, 지식기반 산업 육성 등을 강조,
자금을 대출할 때는 현재 매출액과 담보물 요구한다”고 지적

○ 중진공의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은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담보물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지원실적 미비

- 중진공 관계자,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의 경우 750억원만 신용대출 물량,

아무리 정부 기금이라도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

3. 중소기업의 기술력만으로도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업계 현장에서는 “정부 말만 듣고 신기술 개발하면 더 빨리 망한다”고 하소연,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면서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 03년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예산 600억원 중, 70억1,500억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51억2,400만원은 불용처리

○ 아울러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하여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사후적인 경영지원 등 추진 등 필요

중소기업 근로 환경 혁신 자금 지원 제안

(중소기업진흥공단)

1. 불경기 속,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제도와 근무환경으로

경쟁력 향상 및 이직율을 하락시킨 중소기업 증가

○ (주)동우만앤휴멜, 팀장 추천 1~2명을 선발 합작사인 독일 만앤휴멜에

3~6개월간 회사부담 연수 지원

- 모든 직원들이 어학․컴퓨터 교육 등 학원수강비 지원

- 미혼 직원들을 위한 인근 아파트 임대, 기숙사처럼 사용

○ (주)백산OPC, 타 지역 거주 직원들을 위해 인근 아파트를 임대하여

무료로 사용하도록 함

- 콘도를 분양받아 주말이나 휴가철 직원과 가족들이 자유롭게 사용

○ (주)피닉스코리아, 개인적 축일을 휴가화 했으며 이날 출근하는 직원에겐

기본급 1.5배 수준의 특별수당 지급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인근 아파트를 임대, 기숙사로 활용

- 옥상에 4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등 체육시설 구축

2. 중소기업들이 복지제도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이 없는 실정

○ 재정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이 직원 복지 및 근무환경 등 자체예산으로 부담,

재정적 어려움과 타 중소기업에 확대가 어려운 상황

○ 중진공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중, 중소기업의 직원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은 없는 상황

- 중소기업 인력난의 핵심적 원인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한 복지 및 근무환경에서 발생

3.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복지 및 근무환경을 개선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 마련 시급

○ 중진공,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촉진과 경영안정․창업․개발기술사업화 등

자금 융자 등 지원

- 중소기업의 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까지 확대 필요

○ 『중소기업 근로 환경 혁신 자금』 지원

- 중소기업 직원의 해외 연수 및 개인적 능력 개발비 등 자금 지원

- 임대아파트 등 인근의 아파트 임대비 지원

- 중소업 내,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등 지원

중소기업 조직화의 제고와 활성화 필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적 중소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조직화율은 극히 미미한 실정

○ 03년 말, 전국에 총781개(04.9월 783개), 중소기업체 수는 72,758개

○ 개별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상대적 자원능력 부족을 조직화를 통해 상호 보완․공동대응할 수 있음(공동효과 증대)

○ 정부 측면에서는 정책지원의 세분화, 지원효과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 그러나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조직화 및 활성화의 핵심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조직화율은 크게 저조한 상황

- ‘03.6월말 조직화율은 현재 5.3%, 도소매업종은 4.0%로 크게 미흡

- 일본 중소기업의 조직화율은 50% 이상

○ 아울러 낮은 사업수입 및 회비 등 열악한 재무구조로 인해 공동사업분야 및 운영이 저조

- 공동사업이 원자재 구매 및 생산제품 공동판매 등에 집중

2. 중소기업 조직화 촉진을 통해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가 절실히 필요

○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범위를 공동기술개발, 공동정보센터화, 공동기술․기능인력 양성기능으로 확대 필요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중 입지지원사업 등 하드웨어 부문은 중진공을 통해 지원하되, 이업종교류지원사업 및 협동화사업, 물류사업 및 조합간 network 구축사업 등 소프트웨어 부문은 협동조합을 통해 추진

○ 『협동조합신용보증제 도입』의 전향적 검토 필요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신용상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 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용하여 조합이 신용 보증업무를 취급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시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 중소기업 기술개발 수행 시, 자금과 인력부족 등 문제점 발생

○ 중기협 조사에 의하면 기술개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 존재

- 기술개발자금 부족 26.4%,

- 기술개발인력 확보 곤란 23%,

- 연구설비 기자재 부족 16.4%,

- 관련기술 정보부족 9.8%

○ 중소기업들은 열악한 여건으로

자체 기술개발 전담 부서와 전문연구인력 등 갖추는 데 한계

- 기술개발비 조달 방법

․자체조달 73.5%, 외부조달 26.5%

- 기술개발 방법

․자체개발 54.0%, 공동개발 24.6%, 위탁개발 13.0%, 기술도입 8.4%

- 기술개발 전담조직 보유 현황

․기업부설연구소 26.1%, 기술개발전담부서 29.0%, 생산부서 39.2%, 임시조직 8.9%

○ 현재 산학협력을 확대 추진 중이나

지방 중소기업의 참여가 부족하고, 지역발전 불균형 등 초래

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시급

<단기적 대책>

○ 기술신보 등 기술보증기관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나 영업실적이 미비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보증 확대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은 총 잔액의 7.5% 수준

○ 전문연구․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위한 인력지원책 마련

- 현 4,500명 수준의 산업기승요원 현역 배정인원 확대

- 이공계 대학 등 전문학과 설치 및 근무인력의 기술향상 과정 마련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국민주택 우선분양 확대 실시

○ 기술협력 체계 구축

- 지역의 산업 및 대학여건 등을 고려한 산학협력체계 구축

- 대학 내 졸업 전․후 일정기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중기장학금』 설치

-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대학 특례 입학 비율 확대, 개인능력개발

- 수요 대기업과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한 부품․소재의 국산화 개발 지원

<장기적 대책>

○ 지역별로 산업적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산업클러스터 육성

- 대기업 주도형 산업클러스터 육성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품․소재 생산 중소기업 연결

사례) 일본 도요타의 자동차클러스터

- 대학․연구소 주도형 산업클러스터 육성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개발능력을 기반 첨단산업 육성

사례) 미국 샌디에고 바이오클러스터

- 지역특화형 산업클러스터 육성

․전통/숙련기술을 바탕으로 문화-예술품, 명품소비재 산업 등 육성

사례) 이태리 브렌타(Brenta) 신발클러스터

○ 『Multi Group, One Brand』 사업 추진

- 개별 업체 지원에서 탈피, 1개의 아이템 생산을 위해 연관 중소기업 집단화

- 지역 내 부품생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체브랜드로 완성품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