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진수희 TEL : 788-2138 / FAX : 02)788-3332 sheechin@assembly.go.kr	보도 자료	2004 국정감사
		교육부 2004. 10. 4(월)

<주요질의>

● 교육혁신위 역할과 교육부장관의 역할,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교육혁신위의 역할은 교육인적자원개발정책의 방향정립과 주요교육혁신정책개발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해야 할 각종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반면 교육부는 교육혁신위에서 정한 정책을 운반, 시행하는 기관에 불과함.

● 교육혁신위 예산내역에 대해 감사해야

현재 교육혁신위 활동예산이 전액, 교육부예산에서 편성, 집행되고 있으므로 교육혁신위원회의 예산사용내역에 감사를 청구해야 함.

● 교육혁신위 외부용역과제, 교육혁신위 위원들이 100% 싹쓸이

교육혁신위원회가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과제 10건(2003년 6건, 2004년 4건) 모두 혁신위원들이 겹치기 용역 수주. 특히, 연구용역 총 10건 중 4건의 연구과제를 한사람이 책임연구자로 선정∙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3건은 같은 기간에 동시에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음.

● 2008 대입개선안 졸속 마련 ⇒ 이미 예견된 혼란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하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2008대입개선안은 대입제도개혁특위위원 19명이 모여서 불과 4달만에 총 19번의 회의(4번의 소위원회와 12번의 특위회의, 그리고 3번에 걸친 전문가워크숍)를 거친 것이 전부였다.

● 고교등급제 의혹 논란, 교육부장관이 사태를 키운 것?

고교등급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바로 실태파악하여 국민적 의혹을 규명했어야 했다.

● 현행 고교평준화는 교육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학교 배정만 획일적으로 하는 껍데기 평준화보다는 과정․내용․결과까지 실질적인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력격차가 있다면 격차를 숨길게 아니고,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학력이 뒤떨어진 학교에는 특단의 지원을 하는 실질적인 내용이 평준화되어야 한다.

● EBS 수능방송, 교재비 부담 너무 심해…

수능시험 반영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에 따라, 수험생들은 방송 시청은 포기하더라도, 교재만은 모두 구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고, 이것은 결국 교재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 3수험생의 경우 최소 223,200원에서 최대 687,000원의 교재구입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이 불가피 한 실정임.

● 여교원관리직 임용규정 확대 계획안 마련 촉구

● 여성정책담당관실 예산 대폭 축소된 이유 뭔가?

● 여성부로부터 이관받는 <여성친화적과학프로그램> 사업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

● 2005년도 예산편성에서, 유아대상학원 지원관련 예산 단 한푼도 없는     이유는 뭔가?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 주무부처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유아대상 학원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유아교육 ․ 보육지원예산>에도 유아대상학원 지원 예산은 단 한푼도 책정되어 있지 않음.

※ 진수희 의원은, 결론적으로 교육부의 옥상옥 기능을 하고 있는 <교육혁신위>와 교육부가 각각 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더 이상 교육문제로 인한 혼란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며, 장관이 교육부 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04 국정감사 교육인적자원부 질의자료
2004. 10. 4(월)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교육혁신위와 교육부장관의 역할

▶ <교육혁신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교육혁신위원회규정안>에 명시된 교육혁신위의 역할은 교육인적자원개발정책의 방향정립과 주요교육혁신정책개발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지금 교육혁신위가 하는 역할을 보면, 대통령자문기구인지, 아니면 교육부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교육혁신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교육부에서 해야 할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반면, 교육부는 교육혁신위에서 정한 정책을 운반, 시행하는 기관에 불과함.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부총리급의 장관을 수장으로 한 교육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교육부의 수장을 부총리급으로 임명한 이유는,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교육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관련 부처들을 총괄․조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 교육혁신위가 세세한 교육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17대 국회 출범 이후, 교육관련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이번 2008대입제도 개선 등에 관해서 교육혁신위 주도하에 그 주요내용이 결정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대해,  교육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교육혁신위>의 당연직 위원인 장관이 <교육혁신위> 참석한 회의 현황을 보면 불과 3회밖에 되지 않으며, 발언내용 또한 지극히 원론적이고, 하나마나한 당부의 수준에 그침.

※ 참고 <교육부장관의 교육혁신위 참석 일지 및 발언내역>

참석현황	주요논의사항	발언내용
2003.7.31	-교육혁신위원회 발족 및 설치경과 보고	교육부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것이 오늘의 교육현실이므로 교육혁신위원회 위원님들과 일정한 부분의 역할을 공유, 분담하여 교육현안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람.
2004.1.16	- 2004년 업무계획 보고 및 토의 - 대입제도개혁특별전문위원회 설치 보고	교육혁신위와 교육부간 긴밀한 협조하에 상호보완하여 어려운 교육혁신이 이루어지길 기대
2004.7.23	-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개혁안(초고) 보고 및 검토, 논의	현실과 합리성에 기초하여 점진적이고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장관은 부총리로써 교육현안에 대한 조정기능을 제대로 했는가?

장관은 2003년 7월 31일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육혁신위원회 발족 및 설치경과보고>하는 회의에 참석,  “교육부만으로 해결이 안되는 것이 오늘의 교육 현실”이라고 발언한 바 있음.

오늘의 교육현실이 교육부만으로 해결이 안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 부총리로써 각 부처의 장관들과 교육현안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조정기능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교육혁신위의 활동내역에 대한 감사 청구해야

- <교육혁신위> 예산 전액 교육부 예산에서 집행 -

▶ 현재 교육혁신위 활동 예산, 전액 교육부예산에서 편성, 집행

▶ <교육혁신위> 위원들이 외부용역과제 100% 싹쓸이

교육혁신위원회가 외부에 의뢰한 연구과제 현황을 보면, 2003년도 6건, 2004년도 4건 모두 혁신위원들에게 의뢰했음. (표1 참조)

특히, 2003년도 집행한 연구과제 내역을 보면, 6건중 3건의 책임연구자가 한사람이며, 공동연구자들 또한 서로 겹치기로 계약을 맺어 수행하였음.

2004년 연구용역 발주 현황 또한 예외는 아님.

4건의 연구용역 모두 혁신위원들에게 연구를 의뢰했음.

▶ 우리나라 교육전문가들 모두 허수아비인가.

장기적인 교육비전 제시를 위해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혁신위가 극소수 교육혁신위원들에게만 용역과제를 중복하여 수행하게 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기보다는 요식절차로써의 과정만 거친 후 중요 교육정책을 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 당연직 위원이었던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해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못한 채, 혁신위가 교육부의 옥상옥처럼 군림하도록 방치했다.

본 위원은, 이에 대해 교육부장관은 아주 심각하게 장관 스스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할 말이 있는가?

▶ 연구내용의 질을 논하기 앞서, 이런 행태 자체가 혁신위원들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교육부 예산으로 집행된 교육혁신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하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의향은 없는가?

▶ 혁신위 용역과제 교육부 용역과제와 유사 중복 수행

혁신위에서 외부에 용역의뢰하는 과제들이 교육부에서 발주하는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들과, 과제의 성격상 차별화가 없지 않은가?

혁신위 용역과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가?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와 심의는 제대로 되었는가?

▶ 연구내용과 질도 문제

예: 학교중심교육을 강화하는 기반조성-교과서 개발-

<표1> 교육혁신위 정책연구과제

발주 년도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비 (천원)	연구기간	계약일
2003	경쟁을 완화시키는 교육시스템개발	김민남	송대헌 김경옥 손종현	30,000	9.1 ~ 12.24	9.1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 농어촌 교육과 유아교육을 중심으로 -	김민남	조영옥 손종현 조정봉	20,000	9.1 ~ 12.24	9.1
	학교중심교육을 강화하는 기반조성 - 교과서 개발 -	김민남	김철주 김선구 유상덕	21,000	9.1 ~ 12.24	9.1
	대학의 교육력 제고방안 연구	김회수	김철주	13,000	9.1 ~ 12.24	9.1
	직업교육 체제개선방안연구	이재강	김선구	16,000	9.1 ~ 12.24	9.1
	교육지방분권, 자치에 관한 연구	박준철	유상덕	16,000	9.1 ~ 12.24	9.1
2004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단기과제 및 특별법 제정방안 연구	조영옥		10,000	2.1~5.31	2.1
	즐거운 삶터로서 좋은학교 만들기 방안연구	강승규		10,000	2.1~5.31	2.1
	도시영세민 유아 및 장애아 교육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고병헌		10,000	2.1~5.31	2.1
	교육과정 현대화에 관한 연구	김민남		15,000	4.1~8.31	4.1

<표 2>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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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혁신위원회 위원 : 23명(위촉기간: 2003. 7.31 - 2005. 7.30)

번호	직 위	성 명	성별	연령	현 직 및 경 력
1	위원장	전성은	남	60세	․거창 샛별중학교 교장 (현)
2	위 원 (위촉)	강승규	남	56세	․우석대 교육학과 교수 (현) ․전북 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대표 (현)
3	”	고병헌	남	43세	․성공회대 교수 (현) ․광명시 평생학습원 원장 (전)
4	”	김민남	남	62세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 (현) ․대구 참여연대 대표 (현)
5	”	김인세	남	57세	․부산대 총장
6	”	김봉진	남	57세	․이리 원광대 교당 교감 (현)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대표 (현)
7	”	김회수	남	45세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 (현) ․한국기업교육학회 이사 (현)
8	”	박도순	남	62세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현) ․한국교육학회 회장 (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전)
9	”	성기영	여	43세	․수원 중앙기독초교 교장 (현)
10	”	신윤표	남	62세	․한남대 교수(현) ․한국미래연구학회 회장 (현)
11	“	유혜령	여	46세	․영남대 유아교육과 교수 (현) ․한국아동학회 이사 (현)
12	”	윤기원	남	44세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현)
13	”	이병호	남	34세	․서울체고 교사 (현) ․학벌없는사회 운영위원 (현)
14	“	이영철	남	48세	․우석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현) ․발달장애연구세미나회 회장 (전)
15	”	이재강	남	51세	․공군기술고 교장(대령) (현)
16	”	임선희	여	54세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현)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현) ․한국교육연구소 이사 (현)
17	”	정근영	남	53세	․부산 구학초교 교사 (현) ․초등국어교육학회 초대회장 (전)
18	”	조성용	남	51세	․현대경제연구원 인재개발 본부장 (현) ․산업교육학회 부회장 (현)
19	”	조영옥	여	51세	․경북 상주중 교사 (현)
20	”	최현섭	남	57세	․강원대 총장 (현) ․정의교육시민연합 대표 (현)
21	”	한숭동	남	53세	․대전 대덕대학 학장 (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감사 (현)
22	당연직	안병영	남	64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현)
23	”	김병준	남	53세	․청와대 정책실장 (현)

2008 대입개선안 관련

- 졸속으로 마련된 대입개선안 -

⇒ 결론부터 말하자면 2008 대입개선안은 한마디로 “졸속”시안이며, 따라서 발표가 무기연기 되는 사태는 굳이 ‘학력격차공개 파동’과 ‘고교등급제 실시여부’문제가 없었다하더라고 예견된 당연한 결과임.

▶ “교육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현재 우리의 교육정책은, 정권지소계 or 장관지소계?

대입제도야말로 충분한 분석과 연구가 선행된 이후 결정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교육정책임.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대입제도 변천사를 보면, 교육 백년지대계라는 철학 위에서 과연 이루어져왔는가 심히 의문이 갈만큼 자주 바뀌어 왔음.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해방이후 총 15번이나 바뀌어 왔으며, 특히 16번째로 바뀌게 되는 이번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은 제7차 교육과정 개편이후 아직 한번도 제대로 시행해 본 적이 없는 2005 대입수학능력평가(11월 17일 시험 실시)시험 자체의 문제점을 예단하면서, 진행된 안임.

결국, 한번도 제대로 실시해보지 않은 채 또다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임.

마치, 대입제도가 정권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인 양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있는데, 과연 대입제도가 이렇게 손쉽게 바뀌어도 된다고 보는가?

교육열이 유난한 우리의 현실, 우리국민정서와 관심을 감안할 때,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학생들에게 대학입학은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학부모에게는 가정의 명운을 걸만큼 중차대한 초미의 중대 사안인데, 너무나 무책임하고 잔인한 처사가 아닌가?

▶ 졸속으로 이루어진 2008 대입개선안 마련 절차?

혁신위에서 마련하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2008 대입개선안 마련 절차를 보면, 과연 우리나라에 교육부장관이 있는가 싶을 만큼 자괴감이 듬.

교육혁신위에서 대입제도개혁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올 3월 30일로, 이 날 제1차 회의를 해서 대입제도개혁특위 발족 및 운영방향 협의를 시작했음.

난상토론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대입제도개혁특위위원 19명이 모여서, 불과 4달만에, 60만 수험생과 학부모의 인생을 좌우하는 대입제도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는 말인가?

특히,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대입개선안을 만들기 위하여 대입제도개혁특위는 불과 4번의 소위원회와 12번의 특위회의, 그리고 3번에 걸친 전문가워크숍을 한 게 전부였다.

결국, 19명의 개혁특위위원들이 4달 동안, 총 19번의 회의를 통해서 대입제선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교육부는 대입제도개선 TF팀을 꾸려서 대입제도개선에 관한 내용을 만들고 있었으나,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 TF팀의 실적 또한 4월부터 매월 한차례씩 개선방안 검토 회의를 한 것이 전부였음.

이 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은 2008대입제도개선안과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관련 내용을 연구, 의뢰한 적이 있는가?

▶ 교육부총리는 대입제도개선안이 마련되는 동안 교육부 수장으로서, 의견개진을 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 차관보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여 있었으므로, 차관보를 통하여 의견개진을 하였다고 할 것임.

▶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해 그동안, 교육부는 혁신위의 안이 마련되는 동안, 그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전달하지 않은 채, 혁신위 초안이 마련되도록 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교육혁신위 대학입학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상황>

일 자	내 용	비고
’04. 3. 30	ㅇ 제1차 회의 개최 대입특위 발족 및 운영방향 협의
’04. 4. 13	ㅇ 제2차 회의 개최 대입제도가 갖는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논의
’04. 4. 27	ㅇ 제3차 회의 개최 평가척도 및 전형방법 개선 방향 논의
’04. 5. 3	ㅇ 제1차 소위원회 회의 개최 2002대입제도 분석 및 개선방향 논의
’04. 5. 11	ㅇ 제4차 회의 개최 교육이력철, 전국단위 시험 등 대입제도 개혁방향 협의
’04. 6. 15	ㅇ 제5차 회의 개최 교육이력철의 내용,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향 논의
’04. 6. 19 ～6. 20	ㅇ 제1차 전문가 Workshop 개최 교육이력철 모형 개발
’04. 6. 22	ㅇ 제6차 회의 개최 학교와 대학 모두 수용 가능한 전형자료 논의
’04. 6. 23 ～ 6. 24	ㅇ 제2차 전문가 Workshop 개최 교육이력철 모형 및 평가척도 개발
’04. 6. 28	ㅇ 제2차 소위원회 회의 개최 교육이력철 등 대입전형자료 의 내용 및 활용방안 논의
’04. 6. 29	ㅇ 제7차 회의 개최 교육이력철, 전국단위 시험 등 대입전형자료의 내용 및 활용방안 논의
’04. 7. 6	ㅇ 제3차 소위원회 회의 개최 경로별 전형 등 대입전형제도 개선 방안 논의
’04. 7. 8	ㅇ 제3차 전문가 Workshop 개최 교육이력철 모형 및 평가척도 개발
’04. 7. 13	ㅇ 교육부와 제1차 실무협의회 개최 교육이력철 기본 모형 검토 및 보완
’04. 7. 13	ㅇ 제8차 회의 개최 교육이력철, 전국단위 시험, 경로별 전형 내용 정리
’04. 7. 14	ㅇ 교육부와 제2차 실무협회의 개최 전국단위 시험 및 전형방법 개선방향 협의
’04. 7. 20	ㅇ 제9차 회의 개최 대입제도 개혁방안 초안 검토
’04. 7. 27	ㅇ 제10차 회의 개최 대입제도 개혁방안 보고서 초안 검토 및 보완
’04. 8. 3	ㅇ 제11차 회의 개최 대입제도 개혁방안 보고서 초안 검토 및 보완 (교육부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비교 검토)
’04. 8. 10	ㅇ 제4차 소위원회 회의 개최 대입제도 개혁방안 보고서(국정과제 회의 자료) 검토
’04. 8. 12	ㅇ 제12차 회의 개최 대입제도 개혁방안 보고서 및 파워포인트 자료 검토

2008 대입개선안 내용의 문제점

▶ 2008 대입제도개선안의 문제점

2008년 대입제도개선안은 ‘수능등급제’와 ‘학교생활기록부 등급제’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음

첫 번째, 이번 대입제도개선안 대로라면,  수능등급제는 사실상 폐기되는 셈임.  그러나 93년도 수능시험 도입당시로 되돌아 가보면 당시엔 수능시험에 대해 얼마나 찬사를 보냈는지를 알 수 있음.

1993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음.

‘수능시험이 도입되면서 교실이 달라지고 있다. 창의력, 추리력 등 이른바 고등 사고능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수능시험의 등장으로 학생들은 교과서 암기 위주가 아니라 스스로 사고능력을 길러 가는 훈련의 필요성을 절감해 독서 열풍이 일고 있다. 교사들도 수능시험이 요구하는 방향으로의 수업 전환에 공감하고 있고 학원들은 수강생이 줄면서 비상이 걸렸다. 교육당국은 이런 변화를 학교교육 정상화로 가는 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1993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보고서)

두 번째가 학교생활기록부 등급제 즉 내신등급제인데 이것은 1994년 도입했다가 3년만에 폐기됐던 것임.

과거 절대평가방식이 점수인플레를 불러오는 문제가 있어 상대평가로 바꾸자는 것인데, 이런 방식은 학교내, 교실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아이들 간의 인간관계 파괴와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성교육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음.

결과적으로 내신과외 논술과외는 고액과외만 부추기며, 고액과외 성행으로 학력격차만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것임

▶ 대학입시안은 단순한 교육제도가 아니다.

이제는 100년은 못되더라도 10년만이라도 유지될 수 있는 대학입시안을 만들어야 할 때다.

미국의 경우, 1933년부터 1940년까지 8년동안 30개 학교가 참여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운영과 대학교에서의 수학능력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연구하고, 미국의 중등학교의 교육과 대학 입학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꾸었다.

“8년 연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입선발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과정을 거친 후에, 대입제도개선안을 발표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참조> 대입제도 변천사

연도	내용	문제점
1945-53	대학별 입학시험	부정입학
1954	대학입학연합고사+대학별 본고사	연합고사 결과 백지화
1955-1961	대학별 본고사+ 내신(권장)	학사부조리, 대학간격차, 입시위주 교육
1962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	성적우수자 탈락/비인기대학 등 정원미달
1963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 (대학입학정원 100%만 합격)+대학별 본고사	대학(학과)간 극심한 학력차
1964-1968	대학별 고사	학사부조리, 일류대 집중 입시위주 교육
1969-1972	대학입학예비고사(자격시험) + 대학별 본고사	입시의 이중부담, 과열과외
1973-1980	대학입학예비고사(합격선 상존)+본고사+내신	입시의 이중부담, 과열과외
1981	대학입학예비고사(선시험)+내신	대학의 선발기능 약화
1982-1985	대학입학학력고사+내신	입시혼란 / 적성무시 지원
1986-1987	대학입학학력고사+내신+논술	대학 선발기능 약화, 편중지원 및 미달, 논술 미흡
1988-1993	대학입학학력고사(선지원)+내신+면접	대학선발기능 미흡 / 면접 기능 미흡
1994-1996	대학수학능력시험+내신+본고사	과열과외, 수능과 본고사 중복
1997-2001	대학수학능력시험+학교생활기록부+논술	학생부 반영 비중 미흡 / 사교육 과열
2002	수학능력시험+학교생활기록부+논술+추천서+심층면접 등	학생부반영 비중 미흡, 사교육 과열

고교등급제 의혹 관련

▶ 고교등급제 의혹 논란, 교육부장관이 사태를 더욱 키운 것은 아닌가?

지금 온 국민들의 촉각은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사립대학에 대한 고교등급제 의혹 실태조사 결과에 쏠려있다.

이번 고교등급제 의혹 논란의 추이를 보면, 교육부장관이 이런 의혹을 증폭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8월 26일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되고 난 지 이틀 만에 고려대 총장이 “고등학교 학력격차 입시 반영은 당연”하다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했다.

장관은 이 즉시 경위파악과 실태조사에 착수, 대책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장관은 “대응하면 커지니 조심히 다루겠다”는 둥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열흘도 더 지난 시점에서야 겨우 온라인 서식을 통해, “대학 자체의 해명을 요구”하는 등 면피용 발언만으로 우물쭈물 하여 국민적인 의혹과 분노만 더욱 증폭시켰다.

결국, 전교조에서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 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등 사태가 극에 달한 후에야, 장관은 아주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장관은 대입개선안 발표이전에, 교육부 주무 수장으로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이런 문제가 애초에 불거지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

또한,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바로 즉시, 실태파악을 하여 의혹 규명을 지시했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고교등급제 의혹 관련 실태조사, 면죄부를 주기위한 형식적인 조사는 아닌가?

이번 주요 사립대학 고교등급제 의혹관련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대학별로 이틀 동안 2~3명의 조사반원이 조사를 하겠다는 교육부 발표는 해당 대학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했다.

전 국민의 촉각이 쏠려있는 이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면, 애초에 조사인원과 기간을 충분히 두어 의혹에 대해 말끔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했다.

이처럼 미봉책 수준으로만 사태해결을 하다보니까 결국 2차 조사를 하게되는 꼴이 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모든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장관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의향은 없는가?

<고교등급제 의혹 관련 일지>

8. 26.  2008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

8. 28. 어윤대 고려대 총장 뉴욕특파원간담회, “고등학교 학력격차 입시 반영 당연.”

8. 31. 교육부장관 “대응하면 커지니 조심히 다루겠다.“

9. 8.  전교조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 대학 특감 요구.”

9. 10. 교육부장관 온라인 서식에서, “언론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고교등급화 인정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학 자체의 해명을 요구할 것.”

서울시내 9개 대학 입학처장 회동, “고교등급제 및 본고사 바람직하지 않아.”

9. 11.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고교등급제 지양, 교사학력추천제 도입” 주장

9. 13. 전교조, 고교등급제 시행 의혹 대학 명단 공개

9. 16. 참교육학부모회, 연세대 고려대 고교등급제 적용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

9. 17. 교육부 “해당대학의 해명이 분명하지 않고,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시민, 교원단체로부터 수시 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6개 서울시내 사립대에 대해 20~22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함.

9. 18. 해당대학(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 입학처장 긴급회동, “고교를 등급화시킨다는 것은 근거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우수한 학생 선발을 위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우리 대학은 고교등급제를 구상해본 적도 없고,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주장.

또한, “고교 등급제와 관련된 교육부의 실태조사를 환영하며,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교육부가 정한 테두리에서 학생 선발과 관련된 대학의 자율권은 보장돼야 하고, 이는 교권의 문제”라며, “대학의 교권을 침해하려는 어떤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

9. 20. 교육부는 대학교육협의회 총장단 긴급모임 요청,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추진”

대학 선발기준 투명하게 밝혀야

▶ 대학은 학생선발에 관한 모든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밝힌 후, “그대로” 학생을 선발하면 된다.

학생선발권, 즉 대학입학전형방법과 기준에 대한 결정권은 대학에 있다.

따라서, 대학이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을 받고, 교육부의 실태조사 감사를 받는 것 자체부터 대단히 잘못됐다.

현재와 같이 우리 대학이 이런 의혹을 받는 원인은 첫째, 대학에 있고, 둘째는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교육부에 있다고 본다.

우선 대학은 학생 선발에 관한 모든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밝히고, ‘그대로’ 학생을 선발하면 된다.

현재와 같이 학생 선발에 대한 세부 기준과 방법에 대해 무슨 국가기밀인 양 비밀에 부치고 있기 때문에 대학입시전형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기회에 대학은, 온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학생선발기준과 방법을 개발하여, 대학 나름대로 필요한 인재, 즉 건학이념과 교육목표에 걸맞는 인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한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대학이 밝힌 선발기준과 방법에 맞게 학생을 선발하는지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기만 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별 선발기준 및 방식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와 대학은 이를 위해 유기적인 협조하에 조속히 대책을 강구,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입장은?

고교 평준화 논란

▶ 현재 시행중인 평준화 방식이 제대로 된 평준화라고 보는가?

장관이, 그리고 많은 교육평등론자들이 강조하는 「교육평등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다고 보는가?  본의원이 보기엔 현행 고교평준화는 오히려 교육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사이비평등주의」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말이 없을 정도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되어 2004년 7월 현재 서울 등 7개 광역시와 5개도 23개시에서 시행, 인문계 고교의 54.5%, 전체 학생의 70.5%가 평준화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음.

평준화 정책은 공립․사립 학교의 차이가 없어야 하며, 시설․설비뿐만 아니라 교사의 질도 차이가 없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시작된 것이나, 평준화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평준화 정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묻고 싶다.

처음 평준화 정책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를 보면,

첫 번째 이유가 고교 입시로 인한 초, 중학교의 입시경쟁 과열 방지였다.

장관은 현재 입시 경쟁이 줄어들었다고 보는가?

둘째, 과외 등 사교육비 문제 해결이었음.

장관은 현재 과외 등 사교육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는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교입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매년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다.

셋째, 명문학교의 도시 집중으로 인한 도시인구 집중 방지.

오히려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생겨난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이 새로운 명문고로 자리잡는 현상만 생겨나고 있다.

결국, 현재 평준화 방식은 학교 배정만 평준화 된 허울뿐인 평준화로 시설이나 여건, 학력 등의 실질적인 평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따라서, 본 위원은 배정만 획일적으로 하는 껍데기 평준화보다는 과정․내용․결과까지도 평준화하는 실질적인 평준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학력관련 자료가 공개되고 나서 문제가 있었지만, 학력격차가 있다면 격차를 숨길게 아니고,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학력이 뒤떨어진 학교에는 특단의 지원을 하는 실질적인 내용이 평준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EBS 수능 관련

▶ EBS 수능방송은 지난 2003년 한나라당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사교육비 제로(Zero)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내놓은 “교육방송(EBS)를 활용한 인터넷 강좌” 정책 실현을 위해 200억의 예산을 따내 실시된 사업임.

▶ EBS 수능방송, 수능시험 출제와의 연계성 과도하게 부각되어 오히려 공교육 부실화 등 교육현장에서의 부작용을 낳고 있음.

EBS 수능방송 정책을 시행할 때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특히, 중산층․ 서민층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수단이며, 해열제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EBS 수능방송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교실을 더욱 부실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EBS 수능방송 실시 이후 6월과 9월에 실시된 모의평가에서 EBS 수능방송 반영률이 55~90%에 이른다는 발표와 함께,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모의고사와 수능시험을 수험생들이 EBS강의와 연계 정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고 천명함으로써,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즉, 장시간 소요되는 수능방송 시청을 위한 강제적인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이 실시되어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학교수업의 경시풍조가 만연하고, 학교 선생님들은 EBS 출연강사의 보조처럼 전락하는 등 공교육이 부실해 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수능방송 요약이나 해설을 위한 과외까지 성행하여 또다른 사교육 풍조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임.

결국, 단기처방이라고 강조했던 EBS 수능방송이 오히려 공교육 부실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또한, EBS 수능방송을 위해 투입된 예산 중 200억원 정도가 원래 학교도서관 확충예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희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EBS 수능방송까지 소외계층에겐 그림의 떡인가?

사교육비 경감방안으로 시작된 EBS 수능강의가 시작된 지 반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저소득층 고교생 159,400명 중 79.7%인 12만여명의 고교생이 수신장비 부족으로 EBS강의를 시청할 수 없어 교육 소외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 함.

더구나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된 EBS 수신장비 예산이 배정조차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 EBS 수능방송 교재비 부담 너무 심해...

현재 시행중인 EBS 수능방송 강좌를 보면, TV와 인터넷 강좌만 무려 108개에 달하고, 영역별로도 10여개 이상의 강좌가 진행되어, 아예 수험생들은 수능방송 시청을 포기하는 실정임.

<표 1> 수능강좌 현황

과목	매 체		총계
	플러스1	인터넷
언어영역	9	8	17
외국어영역	8	6	14
수리영역	9	8	17
사회탐구	12	10	22
과학탐구	9	4	13
직업탐구	4	13	17
제2외국어	3	5	8
소 계	54	54	108

수능방송 시청은 포기하더라도, 수능시험 연계방침에 따라 수험생들은 EBS 교재만은 모두 구입하는 경우가 발생, 고 3수험생의 경우 최소 223,200원에서 최대 687,000원의 교재구입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이 불가피 한 실정임.

특히, 농어촌 지역 및 저소득층 수험생들의 경우, 교재비 구입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아 힘들어한다고 보는데, 이런 현상은 EBS수능방송이 영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함.

이에 대해 장관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참조 : 교재비 관련

o EBS 수능관련 연간교재발간계획에 따라 138개 교재 발간예정

- TV방송 : 96개 교재(625,300원)

- 인터넷강좌 : 42개 교재(218,000원)

o 고3만을 대상으로 TV방송 71개(469,300원), 인터넷 42개(218,000원) 출간.

이를 한권씩 모두 구입한다면 113개 교재구입에 687,300원 소요

o 이중 계열별로 선택과목이 다른 수리, 사회․과학탐구영역을 제외하고,

- 언어영역 : 방송교재 8개(69,400원), 인터넷 8개(42,500원)

- 외국어영역 : 방송교재 8개(76,300원), 인터넷 7개(35,000원)

사립대학 재단 전입금 및 지원 현황

▶ 사립대학 운영, 대학생 등록금과 정부지원만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인가?

사립대학의 재단 전입금 비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전체 운영비의 2.8%이상이 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4년제 사립대학교 중 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전입금 의무 비율 2.8%를 지키는 학교는 총 170개교 중 47%밖에 되지 않는 81개교가 고작이다.

더구나, 그 실태를 보면 더욱 한심하다.

교육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 결산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재단 전입금 비율이 10%를 넘는 대학은 전체 27.5%인 45개교뿐이다. 특히, 재단전입금이 50%이상인 대학은 총 10개교로 5.9%에 불과한데, 그 중 7개교는 종교재단인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날이 갈수록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상당수 대학의 재단전입금이 하향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99년도와 2002년도를 비교해 볼 때, 재단전입금이 감소한 학교는 전체의 64.7%에 이르는 110개교이며, 증가한 학교는 30.6%에 불과하다.

반면, 정부가 사립대학교에 지원하는 연간예산은 대학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2002년도와 2003년도의 경우 3500억원에 이른다.

결국, 사립대학은 학교를 건립하기만 하였지, 건립 후 운영에 대해서는 학생들 등록금과 정부지원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이 바로 선진교육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재정지원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재단전입금이 최소 의무기준도 맞추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이처럼 매년 상황이 악화되어가는 데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개정 2004.3.5>

제8조(대학운영경비의부담) ① 학교법인은 그기 설립 ․ 경영하는 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표1> 사립대학 재단 전입금 증감 현황(1999년 ~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 제출 자료>

구 분	학 교 수	비 고
증가	52(30.6%)
감소	110(64.7%)
변동없음	7(4.1%)
기타	1(0.6%)
계	170(100%)

<표2> 사립대학교 재단 전입금 비율별 현황

<2002년도 결산, 교육인적자원부 제출 자료>

구 분	학 교 수		비 고
	학교수(%)	종교재단학교수
0%	12(7.0%)	2
0% 초과 ~ 2.8% 미만	77(45.2%)	8
2.8% 이상 ~ 5% 미만	16(9.4%)	7
5% 이상 ~ 10% 미만	19(11.2%)	6
10% 이상 ~ 20% 미만	20(11.8%)	7
20% 이상 ~ 30% 미만	7(4.1%)	4
30% 이상 ~ 40% 미만	6(3.5%)	4
40% 이상 ~ 50% 미만	2(1.2%)	1
50% 이상	10(5.9%)	7
기 타	1(0.6%)	1
계	170	47

여교원 관리직 임용규정 확대 계획 관련

▶ 여교원 관리직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지연되는 이유 무엇인가?

전체 여성교원의 비율은 물론 25년 이상 고경력 여성교원의 비율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의 교장 ․ 교감 등 관리직 비율은 여전히 낮다.

2003년 현재 전체 교원 중 여성교원 비율은 63.2%로서, 매년 증가하여 최근 20년간 33.4%가 증가하였으며, 25년이상 장기근속 교원중 여성비율은 32.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장 ․ 교감 중 여성 비율은 9.8%에 불과하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25년 이상 장기근속 여성 교원 비율은 40.1%를 차지하고 있으나, 교장 ․ 교감 비율은 9.6%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여교원 관리직의 비율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2004년 업무보고에서, 여교원 관리직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올해안에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그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현재 “여교원관리직 임용규정”추진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년초에 발표했듯이 올해안엔 임용규정안이 확정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표> 국․공립 여성교원 현황

(단위:명)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계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교원수	152,331	105,426 (69.2%)	79,666	53,055 (66.6%)	59,902	25,950 (43.3%)	291,899	184,431 (63.2%)
25년이상 경력자수	43,068	17,279 (40.1%)	11,418	2,858 (25.0%)	10,544	1,266 (12.0%)	65,030	21,403 (32.9%)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3

여성정책담당관실 예산 관련

▶ 여성정책담당관실 예산 줄어든 이유 뭔가?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구축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기본 전제조건이다. 특히, 교육정책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지는 그 어느 부처의 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의 기본 방향을 교육정책에서 과연 우리 여성에 대해 교육부는 어느 정도 그 역할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예산과 역할이 그것이다.

1998년 정부는 6개 부처(교육부, 노동부, 농림부, 법무부, 행자부, 보건복지부)에 여성정책담당관제도를 두고, 양성평등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역할과 예산을 보면 이 제도가 시행된지 6년이 되는 현재, 그 역할이 발전되고 확대되기 보다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지난 6년간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예산 추이를 보면, 담당관 제도가 신설되던 초기에는 5억 정도의 예산이 매년 확보되어 있었다. 그런데, 여성정책담당관실 예산은 2003년 4억3백만원이던 것이 2004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의 37%인 1억5천백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이처럼 갑자기 예산이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애초 요구안에서 여대생 진로개발, 취업지도 사업비 3억, 기타 정책수행경비 1억5천만원이 삭감된 것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꼭 필요했던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교육부에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교육부 여성정책담당관이 2003년 3월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여성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되었고 2004년 7월에야 새로운 여성정책담당관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니까, 2004년 예산을 편성 당시에는 주무과장 자리가 공석이었음.

결국, 꼭 필요한 사업이라 반드시 확보했어야 할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함.

앞으로 장관은 양성평등교육정책 개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여성부분 정책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촉구함.

<표>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산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2005
합 계	73	527	548	363	403	151	271
관서운영비(201)	0	158	206	206	253	76	76
국내여비(202-01)	0	0	2	2	3	10	10
일반업무비(204-01)	0	0	5	5	5	5	5
연구개발비(206-01)	33	233	115	50	50	60	60
민간경상보조(304-02)	0	30	60	20	72	0	120
자치단체경상보조(305-01)	40	106	160	80	20	0	0

여성부로부터 업무이관받은 <여성친화적 과학프로그램> 사업 관련

▶ 여성부로부터 업무 이관받은 사업,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성부로부터 업무이관받은 <여성친화적 과학프로그램> 사업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임.

<여성친화적 과학프로그램>은 여학생으로 하여금 과학에 흥미를 갖게 하고, 과학탐구 능력을 향상시켜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여성부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은 것임.

이 사업은 2003년 4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시범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여학생들의 이공계열 진학 유도와 현장연수를 통한 과학교사의 전문성 신장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아, 이후에도 계속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관부서인 교육부는 여성부로부터 이관받을 때의 예산만 사용한 후, 추후 사업을 종결시키는 바람에, 2004년 예산에도 2005년 예산에도 관련 사업이 반영되지 못했음.

여학생 이공계 진출 유도를 때만되면 내세우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관장하는 교육부가, 시범사업 결과가 좋다는 반응을 받은 사업조차도 계속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음.  교육부관료들의 여성마인드(성인지적 마인드)부재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음

장관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 2(남녀평등교육의 증진)에 근거하여 추진된 <여성친화적 과학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가?

유아대상 학원 지원, 2005년도 예산편성에서 모두 빠져…

2004년 1월 29일 통과된 유아교육법 심의가 한창 진행되던 당시 교육부총리였던 윤덕홍 부총리는 2003년 12월 11일, 국회교육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유아대상학원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러한 약속을 토대로 유아교육법이 통과되었음.

그런데, 주무부처장관이 국회에서 약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05년도 저소득층 학부모를 위한 유아교육지원>에서 “유아대상학원비” 지원 내용이 빠짐.

뿐만 아니라,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유아교육 ․ 보육지원예산>에도 유아대상학원 지원 예산은 단 한푼도 책정되어 있지 않음.

<2003년 12월 11일, 교육위원회 회의록>

이재오의원: 잠깐만, 교육부총리께 확인만 합시다. 법안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3조와 제25조의 경우에 무상교육∙보호비지원에 대한 대상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데 이때 시행규칙안에 나와있는 유치원이라든지 그 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의해 설립한 학원 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유아대상학원하고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틀림없지요? 꼭 확인해야 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윤덕홍 : 예

이재오 의원 : 다음에 다른소리 하면 안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윤덕홍 : 예

이재오 의원 : 예 됐습니다.

▶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지원하겠다고 답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대상     학원에 대한 지원 예산이 한푼도 책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만3~4세아 저소득층지원비(유치원), 4사분기 액수 삭감 관련

올 3월부터 만 3~4세아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해주던 유치원 수업료 지원비 월 153,000원을, 당장 4사분기부터 월 134,000원으로 삭감 지원할 것이라는 것임.

그런데, 2005년도 예산편성에는 이 항목에 대해 153,000원으로 예산 편성,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교육부는 여성부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 3~4세아 저소득층 자녀 지원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함.

▶그러려면 차라리 처음 지원당시부터 134,000원으로 했어야 하지 않은가?

그리고, 2005년 예산에는 153,000원으로 편성,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