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정감사)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영선		국방위원회 위원
의원회관 741호	TEL 784-5272, FAX 788-3741
2004. 10. 4		www.songyoungsun.com

“화학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국민들”

“사린가스 핵심 원료 손쉽게 시중에서 구입가능”

“사린가스 핵심 원료 중국으로 97~2002년 6만여kg 수출”

“TNT폭약 원료 톨루엔 중국으로 불법 수출”

1. 화학무기 원료 시안화나트륨 중국 통해 북한 수출(언론보도된 내용)

- 2003년 6~9월까지 수출통제 품목이자 독가스인 타분의 원료로 가     능한  國産 시안화나트륨 107톤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감.

- 말레이시아 E사가 북한에 수출한 40톤 중국산 15톤이 포함되었다      는 정보를 입수해 정부에서 사실여부를 확인 작업중에 있음.

- 2002년 2월 國産시안화나트륨 388톤을 수입한 태국에서 다시         PI사가 2003년 9월 북한에 수출하려다 제지되어 이중 71톤은 회      수되었지만 나머지 267톤은 태국 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파악.

2.  북한 관련 시안화 나트륨(NaCn) 수출 실적(관세청 자료)

국가/기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계
중 국	5,278	11,750	13,021	11,573	16,344	15,959	-	73,925
말레이지아	-	669	803	701	669	698	-	3,540
태 국	-	-	-	-	1,269	1,499	1,031	3,799

단위(kg)

3. 화학무기 관련 국방부 안일한 대응

- 올해 3회에 걸쳐 외교부 주재로 산자부, 국방부, 통일부, 과기부,      통일부, 관세청, NSC, 복지부, 국정원 등이 참석하여 수출통제 관     관계부처 회의를 하였음.

- 그러나 산자부 등과 화학무기 관련한 일상적 정보공유나 회의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이는 국방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4. 화학무기 사건 후 팔짱끼고 침묵한 국방부

- 지난 9월 17일과 24일 화학무기 원료 북한 수출 보도 이후 국방부     는 지금까지 관련 회의를 한 번 가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화학원료는 국방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으면서 사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임.

- 국방부가 지금까지 화학무기 원료 대북수출과 관련하여 단 한마디     입장표명 없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것임.

5. 손쉽게 구하는 화학무기 사린가스 원료

- 사린가스는 95년 일본에서 사망 12명과 수백명의 중상자를 내게      한 화학무기로서 이소프로필알콜, 불화소다, 삼염 화인 등의 원료를     몇번의 공정단계만 거치면 제조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가스 임.

- 국내에는 아직 사린 등 독성이 강한 가스의 생산이나 사용이 없었     지만 화학 관련 기술을 조금만 숙지하면 사린가스를 충분히 제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함.

- 실재 사린가스의 경우 이소프로필알콜(C3H7OH), 불화소다(NaF),     삼염화인(PCL3) 등의 물질을 다섯번의 공정단계를 거치면 사린가     스를 만들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 실재 위 3가지 화학물질을 구입해본 결과 신분증만 제출하면 얼마     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기에 국내에서도 대테러용으로 사용할 위험     성이 상당히 있음.

6.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 업무협조 필요

- 화학물질은 얼마든지 화학무기로 악용될 수 있기에 국방부에서도       수출입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함.

- 치명적인 화학무기 원료가 수출입시 국방부도 화학무기 원료이기에     관련 부처와의 정보공유와 협조가 요구됨.

- 산업자원부에서 매년 화학관련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외교통상부를 통해 OPCW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국방부는 OPCW에 신고된 내용을 포함하여 제반사항을 화학무기      원료와 관련되어 있기에 파악해야 하나 산업자원부와 국방부에 확     인한 결과 정례적인 업무협조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7. 화학무기 사린가스 원료 수출 사례

사린가스 원료 삼염화인(PCL3) 수출(관세청 2004.9)

(단위kg)

국가/기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계
필리핀	-		-	-	500	100	-	-	600
중국	60,000	-	-	-	-	-	-	-	60,000

- 화학무기 사린가스 제조시 핵심원료인 삼염화인의 97년 60톤         중국수출은 국내 S사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중국 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한 후 남은 양을 일부 내수판매하고 나머지를 자회사     를 통해 중국으로 재수출한 것으로 파악됨.

- 필리핀으로 수출된 2001년과 2002년의 소디움 바이플루오라이드      (NaHF2)는 사린가스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되며, 강한산(HF)에      준하는 독성을 지니고 있는 물질로 모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수출      되었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삼염화인(PCL3)의 경우 사린가스를 제조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화      학물질로 국내에서는 생산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독일, 영      국, 인디아, 중국 등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음.

-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화학무기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시안화나     트륨 원료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입건된 임모 사장은 고성능 폭약인     TNT의 원료인 톨루엔도 정부 허가없이 중국으로 수출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재수출 되었는지 조사하여야 함.

■ 질의내용

“화학무기 원료 北 재수출 사건후 국방부 회의 한차례도 없어”

국방부는 지난 9월 화학무기 원료인 國産 시안화나트륨 대북 수출 사건 보도 이후 국방부에서 단 한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되었는데 장관님은 이 문제가 국방부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십니까?

“국방부 화학무기원료 수출입 통계자료 협조 안돼”

국방부는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여 외교통상부를 통해 매년 OPCW에 신고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수출입 및 생산 등의 통계자료에 대한 정보공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 되었는데, 국방부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인가요? 화학무기 원료가 각국으로 수출입되는 자료를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해야 할 국방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수출입 관련 국방부와 관련부처 사전협의 필요”

사린가스는 95년 일본의 옴진리교에서 사용하여 12명의 사망과 수천명의 사상자를 낸 적이 있는 화학무기이다. 이처럼 화학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물질의 수출입시 국방부와 사전협의 내지는 사후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 동의 하시나요?

“국민 1인당 1개 방독면 소유 추진해야”

화학무기 뿐만 아니라 화재시 등에 대비해서 전국민 1인당 1개 방독면 소유를 위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