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진수희 T E L : 788-2138 / FAX : 788-3332 HOME : http://www.sheechin.org E-mail : sheechin@assembly.go.kr	보도 자료	2004 국정감사
		여성위원회 2004. 10. 16(토)

여성부 주요 질의 내용

<성매매 관련>

● 성매매 관련법 법시행 후 관련 후속 대책 <국회여성위원회>와 공조체제로 대책 마련해야 …

성매매 관련 법 시행은 민간단체와 정부, 그리고 국회가 서로 공조하여 이루어낸 성과임. 그러나, 시행 초반부터 관련종사자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신종 불법적 행태들이 속속 나타나는 등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와 함께 후속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함.

앞으로, 법 시행 후 나타나는 각종 현상에 대해, 행정부가 국회 여성위원회와 사전에 공동 토론 등의 형식을 거쳐 대안을 제시한다면, 훨씬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에 힘을 받을 것임. 따라서, 여성부가 성매매방지법 관련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기 전에, 국회여성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성부와, 여성위원회의 정책 공조를 제안함.

또한, 2004. 9. 23 성매매 관련 법 시행 후, 속속 불법적인 행태들이 보고되고 있는 바, 업주들이 각서 강요하고, 주택가, 오피스텔 등 음성화되고 있으며, 출장 성매매, PC방에서의 인터넷채팅 등 성매매 행위 대책을 마련해야 함. 또, 업주의 선불금 사기 변종으로서, 성매매 피해자 명의의 파이낸스 대출 등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경찰청, 사법부 등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철저한 단속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성매매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 마련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80%이상이 다른 직업을 가질 의사가 없다는 설문조사가 나오는 등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에 자신감부족이 심각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여건 조성은 매우 시급한 문제임.

따라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공동창업자금 융자 등, 이들이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최소 2~3년간 관리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성매매피해자 관련 상담원 지원

2004년 상반기(2004. 6. 30)까지 전국 9개소의 현장 상담센터에 상담원 32명 불과.(⇒ 총 11,000명 상담)

성매매 상담 및 구조지원활동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음. 따라서 상담원 신변안전 보장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보육시설 관련>

● 장애아 보육시설 질적(質的) 개선 방안 마련 시급

- 특수교사, 치료사 반드시 배치해야…

현재, 정부지원을 받는 장애아 전담시설 중 3곳이 특수교사나 치료사가 1명도 없으며, 정부 미지원 시설의 경우 8개소 중 6개소가 특수교사나 치료사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역시, 199개중 72.8%인 145개소의 통합보육시설에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가 없음.  특히,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 다니는 장애아의 80%가 1급에서 3급의 중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나 치료사가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표>

장애아 보육의 경우, 장애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에 기반 한 보육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함. 따라서  장애아 전담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에도 특수교사와 치료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함.

<표> 2003 장애아 보육시설 특수교사/치료사 부재 시설 현황

		시설수	특수교사/치료사 부재시설수	1급~3급 장애아동수	4급이상 장애아동수
장애아 전담시설	정부지원	84개	3개	2,795명	374명
	정부미지원	8개	6개	105명	4명
장애아 통합시설		199개	145개(72.8%)	789명	192명

● 국공립 보육시설 선정 및 위탁과정 의혹 제기

지난 2004년 9월 8일, 국회 여성위원회 주최, 보육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선정 및 위탁과정에서, 위탁금 및 법인 전입금 수수가 시설의 운영비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실제, 국공립보육시설의 관리, 지도, 감독 결과, 전체 지적건수 740건 중 회계관련 지적건수가 28.1%인 208건에 이르는 등, 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국공립보육시설의 선정과 위탁과정에서, 위탁금 및 전입금 수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여성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실태조사와 함께 특별감사를 실시해,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임.

<여성인력개발 관련>

●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VISION 마련해야

청년, 주부, 노인 등 전 연령에 포함한 여성인적자원 개발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과 동시에, 여성부의 주요사업 중 하나임.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전업주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촉진 및 고학력 청년여성 취업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여성인적자원 개발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지자체에서는 정책을 집행 관리하는 업무를 분담하는 등 여성부가 장기비전을 세워 대처해야 함.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운영규모, 실적에 상관없이 일괄지급은 문제

상근직원 4명이나, 11명인 곳이나 운영비 지원액 똑같아

2003년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지원실태를 보면, 51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일괄적으로 1억2백7천4만3천원씩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각 인력센터마다 규모, 운영실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지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임.

예를 들어, 상근직원수의 경우만 봐도, 경북 칠곡의 경우, 4명인 반면, 서울 금천의 경우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참가자수도 센터별로 많게는 2,178명인 곳도 있고, 적게는 404명인 경우도 있음.

이처럼, 운영규모와 실적이 현저하게 차이가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센터별로 운영비 지원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적 발상임. 오히려 운영규모와 실적에 따라서 센터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잘하는 곳은 더 잘하도록 지원하고, 뒤처지는 곳은 더욱 분발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자체 이양시 존폐 위기 처할 수도 있어

지자체와 지속적 교류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안정적 정착위해 노력해야..

그동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사업 등이 목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사실상 주부재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주체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유일무이 했음.

그러나,  2004. 7. 6.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의 지자체 이양 결정되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본래 목적이 훼손 될 수 있음을 매우 우려함.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자체로 이양되었을 경우, 기존 운영되고 있는 <여성회관>과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자체의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여성취업 관련 사업을 담당할 기관 자체가 없어질 우려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여성부는 향후 몇 년간이라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리를 잡은 후에 지자체로 이양해도 늦지 않을 것임.

그러나, 현재 2005년이면,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결정된 사항임. 따라서 여성부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방이양에 앞서, 기존의 여성회관이 문화 및 복지기능에 중점을 둔다면, <인력개발센터>는 취업에 중점을 둔 차별화된 정책개발과 기능재조정 등 차별화 부각시키는 등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안정적 이양 및 정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제공해야 할 것임.

또한, 지방이양 후에도 , 여성부에서는 사회적 일자리창출 및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전업주부재취업훈련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임.

※ 2005년도 예산 : 여성인력개발기관의 교육, 운영활성화 지원 예산 1억원 운영지원예산 71억원(지방교부금형태)

⇒ 지자체에서, 각 센터별로 운영비 지원

●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교육부 계속사업으로 이양시켜야

2003년부터 실시한 여대생 커리어개발지원사업은 여대생들의 직업능력개발 함양을 위한 경력 개발 및 취업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여대생 취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한양대, 아주대, 충남대, 전북대, 신라대 등 5개 대학에서 2005년까지 시행중임.

※ 현재, 5개 대학 8.808명이 이수했으며, 이는 5개 해당 대학 여학생비율의 18%임.  (5개 대학×8,000만원 = 총 4억원 지원)

☞ 청년실업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 여성부에서 시범 실시 후, 주무부처인 교육부로 하여금 책임지고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취업상담자들 남학생 추천 비율 여학생 보다 37%높아

한편, 커리어개발의 목적은 곧 취업과의 연계이므로, 커리어개발센터와 취업상담원의 역할 관계는 매우 중요함. 대학의 취업상담관련자들에게 추천자 의뢰가 왔을 때, 남학생을 추천하는 비율이 여학생보다 37%정도 많다는 통계도 나와 있듯이, 대학의 취업상담관련자들의 양성평등의식교육은 매우 중요함.

● 여성기술인력 및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지원 관련

여성일자리 창출과 맞물려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향상은 물론, 빈곤 여성 줄이기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업임.

2003년 한해동안 여성기술인력 창업지원은 308개업체에 99억7천만원,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지원은 73개 업체에 25억1천8백만원을 지원했음.(2004년은 9월 20일 현재 71개 업체에 24억1천8백만원)

한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03년 9월 전체 295개업체 중 13개(4.4%) 업체로, 총 99억9천9백만원 중 3억9천5백만원(4.0%)의 지원을 받았고, 2004년 7월말 현재 전체 258개 업체 중 15개(5.8%) 업체가 총86억9백만원 중 7억5천5백만원(8.8%)의 대출을 받았음. 그러나, 여성인력개발센터 수료자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실적이 저조함. <표1>

여성부에서는 저소득 여성들의 창업자금 지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수료자에 대한 창업자금지원을 높여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높이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함.

<표>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 지원대상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03. 9. 19				2004. 7. 31
대상별	업체수	%	대출액	%	업체수	%	대출액	%
- 여성인력개발센터 수료자	13	4.4	395	4.0	15	5.8	755	8.8
- 국가자격증 소지자	222	75.3	7,630	76.3	223	86.4	7,132	82.8
- 문화․정보통신산업경력자	60	20.3	1,975	19.8	18	7.0	642	7.5
-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0.8	80	0.9
계	295	100	9,999	100	258	100	8,60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