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정기국회

정 무 위 원 회

국정감사 질의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2004. 10. 20.

국회의원  문 학 진

-  목  차  -

<인문사회연구회>

1. 역사교과서 논란, 오른쪽에 서서

가운데를 보고 왼쪽이다 말하는 것!!

2.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관련

3.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수입금,

제대로 지출해야

<경제사회연구회>

1. 연구기관 연구결과의 국제경쟁력 높여야

<인문사회연구회>

1. 역사교과서 논란, 오른쪽에 서서

가운데를 보고 왼쪽이다 말하는 것!!

최근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친북․반미 시각에서 기술되었다는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의 주장과 몇몇 언론의 대대적 보도로 촉발된 교과서 편향성 논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권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교과서 집필진과 출판사는 물론 교과서 사용을 승인한 교과서 검정위원회, 교과서를 채택한 전국 50%의 고교 운영위원과 역사교사 등이 친북․좌경세력입니다.

아울러 이 교과서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친북․좌경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됩니다.

평가원장님께서는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채택된 이후 현장 교사 가운데 친북․좌파 성향이라고 문제제기한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체성 시비에 이어 이제는 교과서마저 이념공세의 도구로 이용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가 된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지난 1997년 교육부가 고시한 제7차 교육과정 지침인 ‘고등학교 교육과정(1)’에 따라 집필된 뒤 2002년 검정을 받았습니다.

YS 정권시절인 1997년 고시된 고교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기술 지침을 살펴보면,

○ 1920년대 국내의 민족운동은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의 대립속     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음을 이해한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정세를 미․소 초강대국의 대두, 자     유진영과 공산진영의 대립, 냉전체제의 형성 등으로 이해한다.

○ 북한정권의 성립과정, 공산화 과정, 남침을 위한 군사력 증강 등     을 파악한다.

○ 박정희 정부의 장기집권에 따른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한국의 민     주주의는 큰 시련에 직면했으며. 이러한 민주헌정으로부터의 이     탈현상은 6월 민주항쟁 후 민주헌정체제가 복귀될 때까지 지속     됐음을 이해한다. 등입니다.

평가원장께서는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이러한 지침과 달리 집필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과 달리 집필된 부분이 없다면 내용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집필된 교과서가 통과하려면 학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정심의위원회로부터 2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현재 학생들이 교과서로 채택하고 있는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포함한 4종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2002년 8월 한나라당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꼼꼼히 검토한 뒤 문제사항을 지적했고, 지적된 사항을 수정해서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다시 이 교과서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평가원장께서는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어떠한 심사과정을 거쳤고, 모두 몇 건의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내용과 심사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 교과서의 편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오른쪽에 서서 가운데를 보고 왼쪽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은 역사서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서술이며, 반대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특정 역사관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감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난 시기 우리 역사교과서가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애써 외면하고 있던 부분을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기초자료를 충실히 제공한 것은 오히려 역사교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관련

최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초․중․고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지역과 학교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는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교육 평준화 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교육 붕괴’까지 운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1년 전체학생의 1%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이주호 의원이 분석해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상위권이 한명도 없는 고교가 전체 175개교 중 39.4%인 69개교에 이르고, 서울 초등학교를 구청별로 나눠 강남구는 상위 10% 학생이 전체의 32.9%에 달했으나, 서울 A구는 1.5%에 그쳐 지역별, 학교별 학력차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사 규모가 전체 재학생의 1%에 불과하고 일부 시․도는 2개 학교 밖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인데다 매년 학교가 달라져 지역대표성이 없는 자료로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평가원장께서는 언론에 발표된 자료가 신뢰성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는 신뢰성 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실 발표가 고교등급제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자료공개의 불법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자료공개 경위를 살펴보면,

․이명희(공주대 역사학과 교수) 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이 01년 5월 KDI에 자료유출

-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31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등 위반

․04년 2월 KDI에서 유출된 자료를 근거해서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영(한양대 교수), 이주    호(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명희(공주대 역사학    과 교수) 공동 명의로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업 성취    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 논문 발표

․04년 9월 이주호 의원, 방송 및 언론에 01년 학업성취    도 조사자료 공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유출된 자료를 토대로 KDI에서 공동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학업성취도 조사 원본 자료의 분석결과를 이번에 공개한 것입니다.

평가원에서는 자료 불법 유출자인 이명희 교수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KDI에서 그 자료를 이용해 공동명의로 논문을 발표하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 자료를 공개한 이주호 의원에 대해서도 KDI와 협의하여 비밀엄수규정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부실 발표 이후 일부 언론들은 학교간, 지역간 학력격차를 평준화 정책과 연결시켜 평준화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도하고 있고 고교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와 다른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학교간 학력격차는 어떠한 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일부 학력격차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고교등급제 도입이나 평준화 폐지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력격차를 심화시키는 고교등급제 도입이나 평준화 폐지보다는 평준화 정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수입금,

제대로 지출해야

다음달 17일이면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대입 수능은 61만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과연 이러한 대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평가원은 정부출연금과 수능응시료 수입금을 가지고 한 해 살림을 꾸려갑니다.

03년의 경우 총 예산 53억 9,500만원 중에서 ‘2004학년도 수능응시료 수입’이 148억 1,338만원으로 이월금까지 포함하면 152억 5,700만원, 즉 총 예산의 4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5학년도 수능응시료 수입’이 총 예산의 46.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 예산>

- 총 예산 53억 9,500만원

- ‘04학년도 수능응시료 수입 148억 1,338만원

(이월금 포함 152억5,700만원 : 43.10%)

- 정부출연금 :107억 6,400 (30.4%)

<2004년 예산>

- 총 예산 532억 5,800만원

- ’05학년도 수능응시료 수입 222억589만원

(이월금 포함 245억 4,200만원 : 46.08%)

- 정부출연금 108억3,300만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수험생들이 지불하는 수능응시료는 원서처리, 출제관리, 인쇄관리, 시험시행, 채점관리, 대학수학능력 시험연구 관리처 일부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되는데,

‘03년도 수능응시료 수입금 지출 내역을 보면, 출제관리 명목으로 22억 1,587만원(총 지출금의 15.2%)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출제관리비에는 업무추진비로 6,823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용 내역을 보면,

출제위원장 업무추진비 600만원, 부위원장 8명의 업무추진비 각각 100만원으로 총 800만원, 출제본부 격려금 600만원, 외부인사와의 저녁식사비용 600만원, 수능 기념품과 체육대회 상품비 1,050만원 등 총 3,650만원(약54%), 즉 업무추진비의 절반 이상이 출제위원들 위로금조로 사용되었습니다.

수능 문제 출제를 위해서는 보통 출제위원, 관리위원, 검토위원, 관련 직원 등 500명 가량이 한 달간 외부와 차단된 채 일명 감금생활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제위원(교수,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 및 위로 차원이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수능 출제위원들 1인당 수당이 17만원으로 2003년 출제위원 157명에 대한 총 수당이 2,669만원임을 감안할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입니다.

수능시험을 보기 위해 낸 돈이 시험출제와 관리라는 명목으로 이처럼 소비성 경비로 지출된 것을 알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출제위원 개인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본부 격려금을 또 지급하고, 행사성 비용에 예산을 쏟아 붓고 할 게 아니라 수능 출제위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고시의 경우 출제위원 1인당 수당이 2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국민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ꡐ배보다 배꼽이 더 큰ꡑ이러한 식의 예산 운용을 앞으로 지양하시고, 여타 다른 시험 출제위원들의 수당 등을 고려해서 수능 출제위원들의 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ꡐ2005학년도 수능ꡑ부터는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면서 수험생들은 선택형 수능을 치르게 됐고, 이에 따라 과목별로 시험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선택과목에 따라 31,000원, 36,000원, 41,000원으로 2005학년도 수능응시료는 최고 86%가 인상된 것입니다.

출제과목이 24과목에서 51과목으로 늘어남에 따라 출제위원수, 부수 비용 등이 늘어나면서 응시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고 있습니다만,

수험생들이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단순 절차상 비용이 엄청납니다.

수시입학(1차,2차), 정규지원(3개군)등 많은 원서를 쓸 수 있는데 한 번 원서를 쓸 때마다 원서비, 접수비 등 해서 평균 7만5천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능응시료까지 올랐습니다.

만약 한 집에 고3 수험생이 둘이면 대학 한 학기 등록금에 버금가는 돈이 지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례 : 수시모집 2차에 7군데 원서를 씀. 약 60만원이 지출됨.)

본 위원은 수능시험은 국가고사이므로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학비감면 대상자나 급식감면 대상자 등 저소득계층에 대한 수능응시료 감면 혹은 납부 예외 등 혜택 제공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주십시오.

<경제사회연구회>

1. 연구결과의 국제경쟁력 높여야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은 경제문제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를 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경제이론 및 현상에 관한 분석을 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질을 제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구결과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인 해외학술지 게재 실적을 보면,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소관 연구기관의 총 연구건수 대비 해외학술지 게재 비율을 보면, 14개 연구기관 중 2개 연구기관이 1%미만인 것을 비롯하여 12개 연구기관이 10%미만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연구회 전체적으로도 평균 4.2%에 불과하는 등 해외학술지 게재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처럼 해외학술지 게재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해외학술지 게재 실적인 각각 1.4%와 5.0%에 불과한 것은 매우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연구기관의 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연구기관별로 특성이 다르고 해외학술지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연구주제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로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책 연구기관의 국제경쟁력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해외학술지 게재 건수가 이처럼 부족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사회연구회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경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위원은 연구결과의 해외학술지 게재 실적을 높이는 것도 연구기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연구기관 평가 시 해외학술지 게재 실적을 높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3년간 연구기관별 해외학술지 게재 실적

	총 연구건수	해외학술지게재건수	비율
한국개발연구원	499	7	1.4%
한국조세연구원	237	9	3.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82	19	5.0%
산업연구원	924	3	0.3%
에너지경제연구원	470	11	2.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28	4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63	13	3.6%
한국노동연구원	335	13	3.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60	5	0.8%
교통개발연구원	233	28	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47	27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11	41	13.2%
국토연구원	392	35	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53	19	12.4%
계	5,534	234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