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4. 10. 7(목) 국정감사		열린우리당/남양주(을) 국회의원 박기춘
경기지방경찰청
국회 의원회관 317호 TEL: 788-2508, FAX: 788-3317

1. 경기지역 치안이 불안하다.

- ‘04년 6월 말 현재, 5대 범죄 검거율 77.6%로 동기간 전국에서 최하위.

- 외국인 범죄 가파른 증가, ‘03년도에 약 23.7% 증가하였고, ’04년 7월      말 현재도 1,742건으로 전년도 1년 동안 발생했던 1,812건에 육박.

- ‘04년 8월 현재 조직폭력배 검거현황을 보면, 총 460건으로 월평균          57.5건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나, ’03년도 월평균 45.7건을 크게 상회.

2. 경기경찰은 항상 여러분과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112신고센터에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으로 5분 이내에 출동하는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 2000년 91.9%, 2001년 92.7%, 2002년            94.2%로 매우 높았음.

- 경기경찰청의 지구대 개편 전, ‘03년 1~8월 간 평균 소요시간

= 5분 이내에 도착하는 비율이 72.3%.

- 개편 후인 ’04년 1~8월 간 평균 소요시간

= 5분내 도착이 63%로 10% 가까이 감소.

- 경기지역 29개 경찰서의 올 1월부터 8월까지 112출동 소요시간 통계

* 과천서, 성남남부서, 군포서 등은 5분 이내 출동비율이 95% 이상

* 시흥서, 용인서, 가평서는 5분 이내 출동비율이 32.6%, 29%, 26.4%

⇒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는 구역을 따지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순찰차를 우선 출통시키는 융통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순찰차에 GPS를 설치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함. 뿐만 아니라, 경기지역처럼 관할 면적이 넓어서 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면, 몇몇 지역은 기존의 파출소 체제로 다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경기지방경찰청장-국정감사1]

경기지역 치안이 불안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주요 5대 범죄뿐만 아니라, 외국인범죄, 마약류사범, 조직폭력배 등 범죄발생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는 경기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청장께 몇 가지만 묻겠음.

질의) 청장! 경기지역에서 올 6월말까지 발생한 주요 5대 범죄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검거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총 발생: 42,895건,  총 검거: 33,288건   (검거율: 77.6%)

-살인발생: 92건, 검거:84건,(91.3%)  -강도발생: 822건, 검거:620건 (75.4%)

-강간발생: 693건, 검거:585건,(84.4%)-절도발생:14,559건, 검거:6,443건(44.3%)

-폭력발생: 26,729건, 검거: 25,556건(95.6%)

질의) 6월 말 현재 5대 범죄 검거율은 77.6%로 동기간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폭력범을 제외한 살인, 강도, 강간, 절도범의 검거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래서야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수가 있겠습니까? 청장! 답변해 보세요.

□ 외국인 범죄도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전년과 비교하여 ‘03년도에 약 23.7% 증가하였고, ’04년 7월 말 현재도 1,742건으로 전년도 1년 동안 발생했던 1,812건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 이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이들에 의한 범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나 경기지역은 중소기업이나 농업단지 등 이들의 일손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타 지역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

청장! 이들에 의한 범죄발생을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즉, 보통 범죄는 무엇인가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므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들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임금체불, 인권유린 등을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범죄를 낮출 수도 있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뿐만 아니라, ‘04년 8월 현재 조직폭력배 검거현황을 보면, 총 460건으로 월평균 57.5건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나, ’03년도 월평균 45.7건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의) 특히 서민들을 상대로 한 갈취행위가 ‘03년도 186건에서 ’04년 8월 현재 273건으로 크게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청장! 이렇게 서민들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를 뿌리 뽑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 경기지역에 이렇게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턱 없이 부족한 경찰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울은 전체 경찰인력 93,265명 중, 약 25.9%인 24,145명이나 활동하고 있는 반면에, 인구가 서울보다 더 많고, 면적도 서울보다 17배 이상 넓은 경기도의 경찰인력은 약 13.4%인 12,491명에 지나지 않음.

특히, 생활안전 분야 인력은 611명으로 서울 1,512명의 40.4%에 지나지 않으며, 수사분야도 2,561명으로 서울 4,329명의 60%에도 못 미침.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민생을 챙기는 지구대 및 파출소 인력은 5,994명으로 서울의 59.8%(10,020)에 지나지 않음.

또한 서울에서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도봉경찰서 관할지역으로 경찰1인당 764,6명을 담당하고 있음. 반면에 경기지역은 1인당 담당인구 1,000명이 넘는 곳이 용인, 안산, 일산, 남양주 등 8곳이나 됨. 뿐만 아니라 관할 면적도 서울은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서가 서초경찰서로 40.26인 반면에, 경기도는 양평경찰서로 면적이 878.24이며 서초경찰서 관할 지역보다 21.8배나 넓음.

질의)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인구 천만이 넘고, 서울보다 17배 이상 관할 면적이 넓은 경기지역의 치안을 책임지기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경기경찰청장-국정감사]

경찰은 항상 여러분과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질의) 청장! 예전에 ‘경찰은 항상 여러분과 3분 거리에 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었는데, 지금은 몇 분 거리에 있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몇 분안에 현장에 출동해야 범인을 검거할 수 있습니까? 신고 접수부터 최소한 5분 안에는 출동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2002년까지만 해도 경찰은 국민과 3분 거리에 있었음. 경찰공무원도 ‘경찰은 항상 여러분과 3분 거리에 있습니다.’라며 신속한 출동과 범죄에 대한 빠른 대응을 자랑으로 여겼음.

실제로 112신고센터에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으로 5분 이내에 출동하는 비율을 보면, 2000년 91.9%, 2001년 92.7%, 2002년 94.2%로, 경찰은 항상 국민의 곁에 있었음.

□ 그러나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경기지역 경찰서별 112 신고 접수 후 출동까지의 소요시간을 체크해 본 결과, 5분 이내에 도착하는 비율이 ‘03년 1월 84%에서 2월 82. 7%, 3월 77.2%로 점차 낮아지더니, 파출소 체제를 지구대로 개편한 ’03년 10월에 들어서는 59.1%까지 낮아졌음.

또한 경기경찰청의 지구대 개편 전인 ‘03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 소요시간과, 개편 후인 ’0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을 비교해 보았더니, ‘03년에는 5분 이내에 도착하는 비율이 72.3%, 10분내 도착이 21.7%, 10분 초과 도착이 6%였음. 반면에,’04년에는 5분내 도착이 63%로 약 10% 감소하였고, 10분내 도착은 28.1%, 10분을 초과한 도착도 8.9%나 되었음.

질의) 청장! 이렇게 늦게 출동을 해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겠습니까?

※ 경기지역은 ‘04년 6월말 현재, 주요 5대범죄 검거율 77.6%로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 본 위원이 경기지역 29개 경찰서의 올 1월부터 8월까지 112출동 소요시간을 통계를 내보았는데, 경찰서별로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과천서나, 성남남부서, 군포서 등은 5분이내 출동비율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과천서는 8개월 동안 13,313건의 출동 중 13,050건을 5분 이내에 출동해서 5분 이내 출동비율 98%로 29개 경찰서 가운데 가장 신속한 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흥서나 용인서, 가평서의 경우 5분이내 출동비율이 32.6%, 29%, 26.4%밖에 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음. 뿐만 아니라, 이들 서는 10분을 초과한 출동비율도 가장 높았는데, 시흥서는 37.1%, 용인서는 37.5%, 가평서는 42.8%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범인들 다 달아난 뒤에 뒷북치는 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 상황이 이러니 경기지역이 범죄 검거율이 77.6%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달리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원인이 소규모 파출소들을 1개 지구대로 묶으면서 그만큼 관할 구역이 넓어져서 그런 것이라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곳에 원인이 있는지 모르니까 점검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대안 및 질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는 구역을 따지기 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순찰차를 우선 출통시키는 융통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순찰차에 GPS를 설치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함. 뿐만 아니라, 경기지역처럼 관할 면적이 넓어서 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면, 몇몇 지역은 기존의 파출소 체제로 다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임. 그렇지 않고서야 해당지역 시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청장!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별첨1. 지구대 개편 전/후 경기지방경찰청 112 출동 소요시간표

별첨2. 경기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별 112출동 소요시간표(2004년 1월~8월 평균)

별첨3. 지구대 개편 전/후 서울지방경찰청 112 출동 소요시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