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안홍준 (한나라당 경남 마산을) 2004. 10. 05	보도자료 (News Release)	☎ (02) 784-5702 (02) 788-2916 Fax. (02) 788-3603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1	국도유지건설사무소발주 건설공사의 부실감독 실태

	보도자료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홍준 의원(경남 마산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감독실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18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감독중인 도급액 5억원이상의 건설공사 172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감리원을 별도로 배치하고 있는 공사는 단 10건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속 직원이 직접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8건의 건설공사를 한 사람이 감독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더구나, 공사감독관 혼자서 설계발주‧공사감독‧설계변경‧준공의 전 과정을 처리해야 하며 자신의 고유업무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부실시공 근절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직원들이 뇌물수수혐의에 계속해서 연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홍준 위원에게 제출한 ‘공사감독일지’자료에는 같은 공사감독관이 감독하고 있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감독일지상의 글씨체가 각기 달리 나타나고 있어, 부실감독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에 대해 안홍준 의원은 “공사감독관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공사감독일지까지도 시공회사가 대신 작성하고 있는 것은 건설공사의 감독실태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라고 말하며,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감리관련 조항의 개정을 통해 감리대상공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근절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직원이 뇌물수수혐의로 적발된 사례는 올 해 들어서만 해도 무려 4차례나 발생했을 정도로, 계속해서 근절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2	국고먹는 하마, 민자 고속도로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안홍준 의원(경남 마산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민자 고속도로에 대해 엄청난 국고가 지원되어야 하며, 이는 사업초기의 통행량 수요예측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실제 교통량이 추정 교통량의 40%수준에 불과하여 지난 3년 동안 2,936억원의 국고가 보조되었으며,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2003년 실제통행량이 추정통행량의 47%밖에 미치지 못해, 역시 거액의 국고가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변경실시협약상의 추정교통량은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서(1994.06)’에서 예측한 교통량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 교통영향평가서는 1997년 신공항 전용고속도로‧2005년 신공항 전용전철‧2010년에는 해저터널이 개통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1994년도에 작성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2000년 변경실시협약 체결시점에서 통행량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예측과정에서 국제정세나 환경에 민감한 항공수요의 특성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9.11테러가 발생한 이후인 2001년 9월의 통행량은 전월과 대비하여 19%나 급감했으며, 사스(SARS) 발생이후인 2003년 4월의 통행량은 전월과 대비하여 1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안홍준 의원은 “현재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공사와 인천공항 제2연육교 건설사업이 진행중이고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민간투자개발사업 등의 다양한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교통량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민자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의 공사발주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창출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순수한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여러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