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 국회의원 김 영 덕
보 도 자 료
2004.10.15 (금)	전화 : 788-2431 팩스 : 788-3235

경상남도 국정감사

* 농가소득보전 대책, 도정 최우선 과제로

* 농어업 부문 투자 비율 늘려라

* 농어촌진흥기금 1,000억원 조기 확보하라

* 농수산물 수출 목표 오히려 줄여

*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 적극 지원해야

* 적자 RPC 회생대책 세워야

* 농촌체험마을 관련 사업 통합해야

* 농경지 황폐화 대책 세워라

* 배수개선사업 조기 완료 서둘러야

* 가축전염병 예방 철저 기해야

* 소 싸움장 유치 어떻게 진행되나

* 해외 원예기술협약 적극 추진하라

* 부산·경남 경마장 정상 개장 방안

농가소득보전 대책, 도정 최우선 과제로

□ 2003년 경상남도 농가소득·부채 현황

구 분	전 국	경상남도	비 고
소득	26,878천원	23,542천원	전국대비 12.4% 감소
부채	26,619천원	29,766천원	전국대비 11.8% 증가

□ 통계청에서 작성한 2003년 농가경제조사결과에 의하면 경남도 농업 가구당 부채는 2,976만6천원으로 전국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12.4%나 감소했음. 결국 농가소득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05년 사업계획서에는 농·어업인을 위한 예산과 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경남도는 최근 농가소득이 전국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반면 농가부채는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 전국 농가소득 증감률 비교 현황

농가소득
구분	2003	2002	증감률
전국평균	26,878	24,475	10%
경기도	32,457	30,750	6%
강원도	28,387	21,777	30%
충청북도	28,593	23,569	21%
충청남도	28,973	24,709	17%
전라북도	27,544	20,906	32%
전라남도	24,845	21,180	17%
경상북도	22,628	23,688	-4%
경상남도	23,542	25,465	-8%
제주도	30,849	29,303	5%

농어업 부문 투자 비율 늘려라

□ 2001년 이후 농수산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도 전체예산	2,346,724	2,857,583	3,064,485	3,152,602
농수산 분야 (비율 %)	267,626 (11.4%)	285,929 (10%)	279,336 (9.2%)	309,617 (9.8%)

□ 경상남도의 농수산 분야 예산규모는 2001년 기준 11.4%에서 2004년 현재 9.8%로 지속적 감소 추세임.

□ 따라서, WTO, FTA등  대외적 요인을 감안한다면 경남도의 농수산 분야 예산 비중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됨.

□ 경남도의 농가부채 증가, 농가소득 감소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냄.

□ 농수산 분야 투융자 규모가 여전히 낮은 수준인 만큼 향후 지원 확

대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은?

농어촌진흥기금 1,000억원 조기 확보하라

□ 경남도 2004년 융자계획 농업분야에 320억원, 수산분야 80억원 등 총400억 지원 계획 중임.

□ 또한, 경남도는 1,000억원 기금조성 목표로 2008년까지 매년 20억원씩을 출연할 계획. 문제는 정기예탁 이자율(4%대)이 이차보전율(5%)보다 낮아지게 됨에 따라 기금의 손실이 발생.

□ 경남도는 이차보전(5%)방식에서 기금직접융자방식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융자규모도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기금직접융자 방식으로 변경하면, 급증하는 농어가 자금수요 충당에 어려움이 예상. 지사는 기금조성 확보차원에서 조기 출연할 방안은?

□ 또한, 경남도의 융자금리는 2%로 전국 9개 농어촌진흥기금중 2번째로 낮지만, 경남 농어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경기도 수준인 1.5%로 인하할 의향은?

농수산물 수출 목표 오히려 줄여

□ 2004년 수출목표 : 850백만（

- 농·축·임산물 : 385백만（(농산물235, 축산물60, 임산물90)

- 수 산 물 : 465백만（

□ 경남도는 수출농업의 선두주자로 타 시도보다 먼저 수출정책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지금까지 경남도가 추진해온 수출시책 및 성과는 무엇이며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문제는 경남도의 강력한 수출의지를 의심케 하는 수출목표임. 강력한 드라이브정책을 표명한 경남도가 농수산물 수출목표를 2004년 8억5천불에서 2005년 8억불로 낮춰 잡은 이유는?

(단위: 천$)

구 분		□93	□99	2000	2001	2002	2003 실적	□04년 7월까지
합 계		330,658	673,610	710,437	759,501	684,269	727,168(220%)	373,407 (46.7%)
농림축산물 소계		54,080	259,434	273,677	309,994	302,149	329,168(609%)	155,822
	신선농산물	636	22,676	39,233	47,318	44,316	42,205(66.4배)	25,431
	가공식품	24,438	107,280	126,940	156,284	182,438	210,336(861%)	110,901
	임 산 물	15,182	59,443	78,844	78,797	66,678	68,048(448%)	3,663
	축 산 물	13,824	70,035	28,660	27,595	8,717	8,579(62.1%)	15,827
수산물 소계		276,578	414,176	436,760	449,507	382,120	398,000(144%)	217,585

2005년 수출기반 투자 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상투자사업비	비 고
농산물수출물류센터	7,416	마산 제2부두인근
수출농업단지 현대화사업	4,000	100개 농단
신선농산물촉진자금	2,200	66품목
기타	300	인센티브
총 예산	13,916

□ 경남도가 2005년 수출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사를 표명하며 농수산물의 국내 판매 한계 극복을 위한 수출전략은 높이 평가함.

□ 경남도는 수출을 위한 기반시설에 139억을 투자 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농정방향을 선택과 집중의 지역특화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만큼 도의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됨. 경남도의 강력한 추진을 기대함.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 적극 지원해야

□ 경남도의 재해보험 가입현황은 총 과수농가 3만호 중 4,348농가 가입,  가입률 14.4%에 불과. 전국 18%대비 저조함.

□ 경남도의 경우 9개 시□군에서 자체예산으로 농가부담 보험료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도비지원이 없어 농가부담 보험료가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농가들이 많은 실정.

□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한다면 도비를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 선택적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  경남도 및 타 시□도(시□군)지원 현황(실태)

시 도	광역 시□도	농가부담분 중 지방비지원비율(%)	지 원 액(천원)	비 고
계			2,726,000
경남	경남도	도비 지원 없음
경기	경기도	50	310,000	전액도비지원
강원	강원도외 전시군	60	57,000	□
전북	전주시외 2개 시	10	360,000	시□군 지원
전남	광양시	25	150,000	□
경북	경북외 18개 시.군	10	1,809,000	도비／시□군비
울산	북구	5	31,000	구지원
대구	대구시	50	9,000	시지원

Ⅰ  유형: 농가부담분의 일정비율을 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경우(경북)

Ⅱ 유형: 시군비 부담 없이 시.도가 일정비율을 전 농가에 지원하는 경우(경기,강원)

□ 또한 현재 가입대상 품목은 사과 등 6개 품목(사과, 배, 단감, 복숭아, 포도, 감귤)으로 한정.

□ 우리도가 비중이 높은 참다래 등이 제외되어 타 과수품목과 형평성문제가 있어 조속히 가입대상품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현장실사 시스템도 보완돼야 할 것임. 현재 지급절차제도는 보험 가입농가가 피해발생을 보험업체로 통보하면 손해평가인단에서 현장실사조사를 3일 이내에 수행한 후 보험금 지급.

□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 입장에서는 손해평가인단의 피해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최장 3일간 현장을 보존해야함.

□ 보존기간 동안 피해과실의 상품성 저하로 피해과실 판매 애로.

□ 이에 대해서 경남도에서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안과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적자 RPC 회생대책 세워야

□ 2003년 RPC운영평가 결과

구분	흑자운영	적자운영	계
농 협	12	3	15
민 자	11	1	12
합계	23	4	27

□ 수확기 벼의 수집·건조·저장 및 판매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종합처

리장(RPC)은 농업의 기본적인 기간 설비임.

□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RPC에 대한 시, 군간의 시범통합이 추진 중임.

□ 도내 27개 RPC에 대한 운영결과를 보면 농협3곳, 민자1곳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RPC 적자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함.

□ RPC가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농가에 대한 편익제공과 산지유통의 핵심체로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음

□ 이러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교체 및 수확기 벼 매입자금 지속지원을 통하여 수확기 쌀값안정과 RPC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임.

농촌체험마을 관련 사업 통합해야

□ 경상남도 관광마을 사업추진 현황

부 처	사업명	사업특징	사 업 비 (국 고)	누계 (마을수)	□02	□03	□04
농진청	전통 테마마을	공모방식, 테마를 주제로 마을단위 농촌관광추진	1억원	4	1	2	1
농림부	녹색농촌 체험마을	공모방식, 농촌관광을 위한 마을기반정비	2억원	7	2	2	3

□ 전통테마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사업 추진 목적은 같지만 각 부처 별로 소관은 다름.

□ 따라서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소외감을 야기하는 부정적 사례 발생.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할 의향은?

□ 그리고 이들 사업이 대부분 일회성 자금지원임. 지속적인 지원방안은? 그리고 반드시 추진상황의 주기적 평가가 필요함.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

□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시 사업비를 개소당 국비 50%, 시군비 50%

로 지원하지만 도비 지원 없음. 각 지역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도에서 지원할 의향은 없나?

농경지 황폐화 대책 세워라

□ 쌀생산 조정제 시행으로 3년간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 황폐화로 기능을 못하게 될 것임.

□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남도는 휴경지에 대해서 경운기 지원, 녹비식물 재배유도로 지력증진, 조사료 생산을 기대하고 있음.

□ 쌀생산 조정농지에 대해서는 ha당 300만원을 매년 지급함. 그러나 해당 조정농지 황폐화 방지를 위해 도비 20%, 시군비 50%에다 자부담으로 30%를 부담케 함. 자부담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은 없나?

배수개선사업 조기 완료 서둘러야

□ 농업용 용·배수로는 토공으로 되어있는 용 ·배수로를 구조물화 하여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절감하는 큰 효과가 있음.

□ 수리시설 개보수,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의 중앙지원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경남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 특히 수혜면적 50ha미만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소외된 취약영농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

□ 소규모 배수개선 지구는 62지구, 1,841ha이며, 2004년까지 39지구, 1,107ha(60%) 완료할 계획이라는데, 경남도에서 나머지 23개 지구에 대한 조기완료 대책은 없나?

□ 또한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비는 93억2천만원으로 도비 50%, 시·군비 50%로 책정. 문제는 시·군비 부담 50%는 현재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너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전액 도에서 지원할 의향은 없나?

가축전염병 예방 철저 기해야

□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등으로 거의 매년 축산농가의 고통과 정부의 막대한 처리비용이 투입됨. 경남도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됨.

□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가 발생되면 피해 지역을 최소화하기위한 초동방역에 중요한데, 이에 대한 경남도 대책은 무엇인가?

□ 2003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경남도내 사육가축 2722만두에 대하여 예방주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17억6천8백만원(국비 12억, 도비2억6천9백만원, 시군비 2억9천2백만원) 투자함.

□그러나 2004년 계획은 도내 양축농가 사육가축 4557만두에 대하여 예방주사등을 실시하는데 소요예산은 17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음.

□ 접종 대상 가축이 늘었는데도, 예산이 같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방예산을 늘릴 방안은?

소 싸움장 유치 어떻게 진행되나

□ 경남도는 농림부의 결정사항으로 한 발 후퇴하는 상황인데, 경남지역의 전통 민속 소싸움경기 계승발전 차원에서 협력 방안을 강구바람. 지사의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은?

해외 원예기술협약 적극 추진하라

□ 경남도의 시설원예는 전국 최고로 발달되어 있지만, 경남도에서는 WTO, FTA 대비한 대일 농산물 공급능력 강화 차원에서 첨단과학영농 도입을 하고자 노력함.

□ 네덜란드 와해닝헨 대학 연구센터와 원예분야의 전문기술, 유통, 생

산성 향상 등에 대해 양해각서(MOU)를 체결.

□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네덜란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기술분야는 어떤 것인가?

□ 이러한 기술도입으로 투입된 비용과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런 기술협약을 확대할 계획은?

부산·경남 경마장 정상 개장 방안

□ 마사회는 2005년 개장 이후 주1일 개장하면 5년간 1,329억원의 적

자가 발생하고 주2일 개장하면 6년간 1,71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마사회는 최근 경남도와 부산시에 납부할 레져세 50%를 2005년

부터 5년간 감면해 달라는 건의를 했음. (레져세 10% □ 5%)

□ 개장을 불과 8개월 앞둔 상황에서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감소, 경기장 주변 교통망 미비를 이유로 레저세 감면을 요청하였는데, 정상적인 경마장 개장을 위해 경남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 레져세의 납부자는 마사회가 아니라 마권을 구입한 고객이므로 마땅히 마권을 구입한 고객에게 환원되어야하며 마사회의 적자를 이유로 레져세 감면 요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