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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단서내용 미 이행 40% 넘어

관리감독 소홀 틈타, 공사는 내 맘대로, 공공기관이 더해

·환경부, □02~현재까지 410개소 점검, 조건부협의 미이행 114개소 적발

·이중 67.5%인 77개소는 공공기관이 해당 사업자, 공공기관 환경의식 열악

·환경부, 최근 2년간 5,381건 조건부 동의, 현장 검증은 고작 7.6%인 410건 불과

·그마저도 약 10%인 37건은 이미 개발 종료, 검증조차 못하는 실정

·현장검검 결과, 전국 적용하면 약 2,158개 개발지역 환경훼손에  방치

국회 환경노동위 조정식의원(우리당, 경기시흥을)은 환경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사전환경성평가 조건부동의 이행실태 점검내역□을 분석한 결과, 개발사업 시행자의 40%가 조건부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감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전환경성평가란, 개발사업자가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을 개발할 때에는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인근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사업승인기관을 통해 해당지역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업의 환경성 검토를 받게 하는 제도이며,

조건부 동의란, 사전환경평가 검토결과 자연환경영향과 인근 지역주민의 반발 등이 우려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하는 조건으로 개발사업승인에 동의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매년 총 평가협의 건수 중 80%가 조건부 동의로 사업승인을 받는다.

따라서, 조건부 동의 협의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반드시 협의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협의 내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선 지도단속을 거의 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나 용수개발, 택지개발 등의 사업은 관리감독 주체인 해당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조건부동의 협의내용을 지키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 공사기간 연장을 우려해 지키지 않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실제, 환경청이 조건부 동의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조사한 내역을 살펴보면,

공사가 진행중인 284개 사업장 중 40.1%에 해당하는 114개 사업장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감행하고 있었으며, 이중 66.5%인 77개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의 주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적발을 당한 공공기관은 칠곡군이 8건, 전북이 7건, 건교부 산하청이 6건 강원도가 5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간사업자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무더기로 이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배경에는 지방환경청의 현장점검이 소홀하다는 점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

실제 환경부 산하 지방청들이 지난 2년간 협의해준 조건부 동의 건수는 무려 5,381건에 달하지만 현장 검증은 고작 7.6%인 410건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약 10%에 해당하는 37건은 이미 개발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현장점검을 하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는 2003년도 1월에 환경피해가 우려되거나 집단 민원이 야기될 지역 등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하도록 일선 지방환경청에 업무지침을 시달한 바 있지만, 정작, 일선 청에서는 연간 수 천건의 평가협의를 하기에도 바빠 업무지침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장 점검결과를 지난 2년간 지방환경청들이 협의 해준 전체 조건부 동의 사업에 일괄 적용하면, 전체의 약 40.1%에 해당하는 2,158개 개발사업장이 환경평가를 무시한 채 지금도 불법·탈법 공사를 감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조의원은 □환경파수꾼으로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할 일선 지자체들까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하고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과 더불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의무화하고 환경훼손이 심한 지역은 사업취소까지 고려하는 등의 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에 대해 조의원은 □환경부가 예산과 인력부족 타령을 하며 현장점검을 소홀히 하는 동안 우리의 소중한 국토는 무분별한 훼손에 방치되고 있었다□고 질타하고 □지방환경청별 현장 실사팀을 충분한 규모로 별도로 설치해 적어도 환경적으로 중요한 사업장에는 현장점검이 모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당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