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우리당,서울 도봉을)	보 도 자 료	일자 : 2004. 10. 4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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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펜션, 소방방재청의 관리 부재 속에

대형 화재위험 노출

- 최근 "Well-Being"열풍과 주5일 근무제 전면 실시로 펜션 등의 고급민박시설 이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

- 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은퇴자들의 투자금이 몰리면서 건축붐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 각 지자체의 단체장들은 관광객유치를 위해 펜션을 숙박신고 대상에서 제외는 추세임.

- 이로 인해 소방 설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이 어려워 펜션의 소방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소방안전시설 설치 규정 없음.

- 소방방재청에 펜션의 소방안전시설 설치 규정을 문의해 본 결과 예방기획국에서는 “펜션은 주택으로 분류되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들음.

질의)  최근 급증하고 있는 펜션 이용 현황만을 보더라도 관리와 감독이 필수적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강원 영월 소방서가 2004년 5월 관내 펜션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더욱 펜션이 소방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강원 영월의 관내 전체 178개의 펜션 중 32.5%해당하는 58개소의 펜션에서 단 한개의 소화기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또한 산간오지나 해변가 등 소방차 진입이 까다로운 곳에 위치한 예가 많아 대규모 화재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음.

- 현행 소방방재청은 화재 발생 시, 굴절사다리 등 화재진압차량 진입을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인 화재진압을 위한 진입도로 폭을 통상 4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금번 조사대상인 178개소의 펜션 중 79.2%에 달하는 141개소의 펜션이 4m미만의 소방진입도로를 갖고 있었음.

- 이는 화재 발생 등의 유사시 효과적인 초기 진압이 어려운 것 뿐만 아니라, 진압과 구조를 어렵게 해 대형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함.

- 이는 조사대상인 강원도 영월지역의 문제만은 아닐 것임. 전국 펜션이 사실상 소방안전규정이 없어 관리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됨.

○    단속과 집중적인 관리가 요청됨.

- 이러한 펜션의 안전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방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현재 전국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민박과 펜션의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98년까지 시행되다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농어촌정비법령이 개정되고 있는 것임.

-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로

- 첫째, 용도제한 지역 내 무분별하게 건축된 건축물들에 대한 강화된 규제가 필요함.

- 둘째, 불법 구조․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과 시설물 등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함.

- 셋째, 소방안전 규정 등을 유관기관들과 협의하고 구체적인소방안전모델을 제시하여 이러한 정부의 노력들이 실효를 거두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림.

- 넷째, 유사시 효과적인 초기 진압을 위한 기본적인 소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할 것임.

질의) 펜션이 일반주택으로 분류되더라도 일반인을 대상로 이루어지는 숙박이 목적임을 감안하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확산소화기 등의 소화시설은 필수 사항으로 의무설치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