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대구광역시교육청 질의자료
2004. 10. 14(목)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여성교육공무원 관련

남녀인적자원 개발의 효율화를 주도해야 할 교육청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아직도 남녀평등교육 정책 실현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

2004년 현재, 대구시교육청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장학(연구)관․장학(연구)사 등 교육공무원의 경우, 총 114명 중 여성이 20명으로 약 1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332명중 70명으로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통계상으로는 일반직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약 5분의 1에 달하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을 보면, 아직도 교육정책을 직접 시행하는 교육청이 얼마나 여성을 제대로 대우하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있다. 즉,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58명 중 여성공무원은 4, 5급 통틀어 5급의 단 1명(1.7%)뿐이다.

관리직 여성교원(교장 및 교장)의 비율 또한 2004년 4월 1일 현재, 총 653명중 99명으로 15.2%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국공립․사립 총 교원 중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7.6%이며, 25년 이상 경력자도 평균 31.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관리직 여성교원의 비율도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의>

이처럼 아직도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는 여성공무원 비중을 확대시키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표1> 대구시교육청 여성공무원 현황

(2004년 현재 / 대구시교육청)

직종명	직급	전체	여성	비율(%)	비고
일반직공무원	4~5급	58	1	1.7
	6~9급	274	69	25.2
	계	332	70	21.1
교육공무원	장학(연구)관	32	5	15.6
	장학(연구)사	82	15	18.3
	계	114	20	17.6
기능직공무원	기능직	124	75	60.5
합계		570	165	28.9

<표2> 대구시교육청 관리직 여성교원(교장 ․ 교감) 비율

(2004년 현재 / 대구시교육청)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교장	194	30	15.5	78	10	12.8	35	0	0.0	307	40	13.0
교감	230	42	15.2	78	15	19.2	38	2	5.3	346	59	17.1
계	424	72	14.4	156	25	17.1	73	2	1.4	653	99	15.2

<표3> 대구시교육청 각급학교별 여성교원 재직현황

(2004년 현재 / 대구시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총원	7,355	3,749	2,318	13,422
여성교원	5,472	2,726	923	9,121
비율	74.4	72.7	40.0	68.0

<표4> 국․공․사립 여성교원 현황(전국)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교원수	157,407	110,200 (70.0%)	101,791	62,511 (61.4%)	116,111	43,395 (37.3%)	375,309	216,106 (57.6%)
25년이상 경력자수	44,827	18,936 (42.2%)	16,984	4,369 (25.7%)	21,936	2,693 (12.2%)	83,747	25,998 (31.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4

특수학급 학생 중식비 지원 관련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에 비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장애 치료를 위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언어치료 등 각종 교육비를 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자식이 장애라는 사실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고통인데, 장애아이를 둔 부모는 일반아이들보다 몇배나 드는 치료비․교육비부담까지 져야 한다.

본 의원은 장애아에 대한 교육비 부담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학기중 및 방학중에도 중식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 중식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해서는 중식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구시의 경우,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총 1,463명인데, 그중 21.4%인 313명만이 중식비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비율은 대구시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꼴찌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울산광역시의 경우 특수학급 학생 전원에게 100% 중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해, 현재 교육부에서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특수학급 학생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중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복지 실천 차원에서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100% 중식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표>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급 학생 중식비 지원현황

구분	대상인원수	지원수	지원율(%)
서울특별시	4,850	1069	22
경기도	5,072	1131	22.3
경상북도	1,570	1570	100
경상남도	1,699	1699	100
전라남도	1,722	536	31.1
전라북도	989	623	63
충청남도	1,739	817	47
충청북도	758	758	100
강원도	957	432	45.1
제주도	265	62	23
부산광역시	2,371	389	16.4
울산광역시	412	412	100
인천광역시	1,742	362	20.7
대구광역시	1,463	313	21.4
광주광역시	549	353	64.3
대전광역시	745	671	90.1
계	26,903	11,197	41.6

통합학급 담임교사 전문성 마련 시급

통합학급 지원 담임 중 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 및 연수경력자 단 10.7% 뿐

<현황>

통합교육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학습 및 생활을 함께 함으로써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음.

통합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매년 통합학급수도 증가하고 있음.

현재, 대구시교육청 관내 통합학급은 총 1,453개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통합학급 담임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이나 특수교육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 교사가 전체 1,453명 중 불과 10.7%인 155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임.

<표> 통합학급 학급수 및 통합학급 담임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수

교육청명	통합 학급수	통합학급 담임 중 특수교사자격증 소지교사 수
		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		특수교육관련 연수이수자 (60시간이상)	특수교사자격증 미소지자 및 관련연수 미이수자 수	비고
		1정	2정
대구시	1,453	2(0.1)	11(0.8)	142(9.8)	1,298(89.3)
		155(10.7)

(자료 : 대구광역시교육청)

<질의>

▶ 통합학급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 분명한 현시점에서, 통합학급 담임교사들이 특수교육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장애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으로 편견없는 학교지도,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강화하고, 또 해당 프로그램의 실효성 점검 및 운영을 활성화 할 의향은?

▶ 학생배정이 되는 시점을 고려해,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는 학기 시작 전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유치원․초등학교 주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해환경시설 절반이상 밀집…

유흥단란주점 영업,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만 절반이상 성업 중…

<현황>

• 학교급별 주변 위해환경시설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내 고등학교 주변의 경우, 유흥 단란주점 영업장수가 53개인 반면, 초등학교주변엔 168개, 유치원주변엔 61개로,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만 전체의 절반이상인 약 55% 정도가 성업중임. 중․고등학생보다도 판단력이 낮은 아이들이 이러한 위해환경 속에 노출되어 자라나고 있어 그 심각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업소도 유치원․초등학교주변에만 65.0%인 306개 업소가 성업중인 것으로 나타남.

<표1> 대구시내 학교급별 주변 위해환경시설분포

학교급별	유흥/단란주점	호텔/여관 여인숙	당구장	노래방	만화가게
유치원	61(14.7%)	62(13.1%)	-	-	-
초등학교	168(40.5%)	244(51.9%)	100(44.0%)	417(57.7%)	87(53.0%)
중학교	118(28.5%)	106(22.5%)	101(44.4%)	230(31.8%)	70(42.6%)
고등학교	53(12.8%)	42(8.9%)	23(10.1%)	73(10.1%)	6(3.6%)
기타지역	14(3.3%)	16(3.4%)	3(1.3%)	2(0.2%)	1(0.6%)
총계	414	470	227	722	164

<질의>

•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위해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단속과 규제를 일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지는?

• 교육청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없다면,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아이들이 유해환경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조처방안을 마련해 주기바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단란주점, 유흥주점, 여관 등 위해시설

심의 해제율 평균 60%이상 높아…

• 최근 3년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해시설에 대한 심의현황을 보면, 청소년 탈선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여관 등에 대한 해제율이 평균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표2> 최근 3년간 금지행위 및 시설별 심의현황(건수)

구분	2002		2003		2004.7		계
	심의	해제(비율)	심의	해제(비율)	심의	해제(비율)	심의	해제(비율)
단란주점	40	26(65%)	42	25(60%)	12	5(42%)	94	56(60%)
유흥주점	81	52(64%)	35	26(74%)	13	6(46%)	129	84(65%)
여관	24	13(54%)	17	12(71%)	3	2(67%)	44	27(61%)
당구장	18	9(50%)	44	24(55%)	20	12(60%)	82	45(55%)
게임장	48	19(40%)	70	29(41%)	32	19(59%)	150	67(45%)
노래연습장	122	62(51%)	100	48(48%)	76	36(47%)	298	146(49%)
계	333	181(54%)	308	164(53%)	156	80(51%)	797	425(53%)

<질의>

•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인 이들 유흥 숙박업소들이 여전히 심의 해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위해환경시설 분포에 대한 일제점검과 함께 집중단속을 해야 하고, 만약 교육청 혼자 힘으로 될 수 없다면,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아이들이 위해환경에 무차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단속할 의향은?

보건교사 적어도 한 학교에 1명씩은 배치되어야…

• 2004년 대구광역시의 학교급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98개 학교중 174개교(87.9%)에 배치. 중학교는 총 115개 학교중 72개교(62.6%)에 배치.

또 대구광역시 전체 보건교사 배치율은 총 406학교의 80.8%인 328개교에만 배치되어 5개 학교 중 1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표> 2004년도 대구시내 공․사립학교 보건교사 배치현황

연도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	학교수	보건교사수	배치율 (%)
2004년	198	174	87.9	115	72	62.6	85	74	87.1	8	8	100	406	328	80.8

<질의>

• 보건교육은 단순한 양호, 응급처지가 아닌, 건강상식, 바른 건강생활습관, 성교육, 의료시설의 올바른 이용방법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내용을 포함한 교육이 되어야 하며, 적어도 1학교 1인 전문교사 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교육전문직 정원 증원

<현황 및 문제점>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교육전문직은 현재 160명으로 교육전문직 1인당 교원수가 130명에 불과함. 4대광역시 중 광주, 대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편이지만, 교원수 대비 전문직 비율은 0.77%에 불과함.

교육전문직이 대체적으로 낮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고, 그나마 4대 광역시중 제일 높은 비율을 보이는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도 교육전문직 1인당 교원수가 101명 뿐이어서 전반적인 교육전문직 확충이 매우 절실함.

대구시교육청의 경우에도 정원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교육행정 및 장학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을 것임. 따라서 교원, 학교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교육전문직 정원은 절대 부족하여 교육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

<표> 2004년 3월 현재 교육전문직 인원수 및 비율(4개 광역시 비교)

구 분	전문직 인원수	교원수	교육전문직 1인당 교원수 (전문직인원수/교원수)	교원수 대비 전문직 비율	비 고
인 천	155명	21,523명	1/139	0.72%
대 구	160명	20,797명	1/130	0.77%
광 주	123명	12,480명	1/101	0.99%
대 전	118명	12,752명	1/108	0.93%

<질의>

교육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일정 비율의 교육전문직 비율을 높일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수준별 이동수업 실태 관련

• 대구교육청 관내 중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율 : 35.1%

• 대구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율 : 70.0%

☞ 중학교의 경우 전국 평균이 16.9%의 낮은 실시율을 보여 평균보다는 비교적 높지만 수준별 이동수업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학군 및 평준화 실태

• 대구교육청 관내는 100% 평준화 실시

• 대구교육청 :

1학군 ==> 동구, 수성구, 중구, 북구 , 달성군 가창면

2학군 ==> 남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 동부> 남부> 서부> 달성 교육청

양성평등교육실태

• 대구, 경북교육청은 연수현황에서, 내용이 반영된 것은 표기가 되었으나, 연수시간은 통계가 잡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