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국회의원 한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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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국내 SI 업체들 100억원 공사 입찰 위해

7억원은 버려.....

고도의 지식집약 활동의 산물인 SI입찰제안서에 대한 보상기준 미비.

한화갑 의원, SI입찰제안서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촉구.

2. 스팸메일 해킹 막을수 없나?

주민등록번호대신 공인인증서를 활성화하여 개인정보침해를 줄여야...

국내 SI 업체들 100억원 공사 입찰 위해

7억원은 버려.....

고도의 지식집약 활동의 산물인 SI입찰제안서에 대한 보상기준 미비.

한화갑 의원, SI입찰제안서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촉구.

고도 지식집약 활동의 산물 SI입찰제안서, 그러나...

최근 SI프로젝트는 복잡하고 고도화 되어져서 여러 시스템을 집약된 형태로 수행되어지는 것으로 SI 업체의 경우 제안서 작성에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임. 당연히 제안서는 고도의 지식집약 활동의 산출물 임.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상반기(1월~6월)에 발주된 약 470여개의 프로젝트의 제안서 작성비용은 전체프로젝트금액(예가) 대비 평균 1.75%로 조사되었음. 업체에서 평균적으로 5개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시 1개의 프로젝트를 수주한다고 볼 때 나머지 수주 못한 4개 프로젝트의 제안서 작성비용 전체인 사업금액대비 7%(1.75*4)는 제안서 비용으로 업계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이는 예가기준으로 100억대 SI사업 하나를 수주하기 위해 기업은 대략 7억원의 제안서 작성비용을 사용해야만 함.

버려지는 국가적 자원, 입찰제안서

막대한 비용과 각 기업들의 첨단기술, 정보, 노하우가 집적된 제안서는 당연히 ‘국가적 자원’으로서 취합되어야 하나 입찰에서 떨어진 제안서의 경우, 대부분의 내용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임.

특히, 기술평가와 가격협상을 분리해 추진하는 2단계 입찰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기술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도 가격입찰 시 상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떨어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수없이 많은 국가자원이 낭비되는지 유추해볼 수 있음

따라서 건설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시행령상 설계비보상규정(제 89조)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인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과 같이 제안서에 대한 보상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됨. 또한 이러한 제안서의 내용을 집적을 통해 국가적 자원으로 이용할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한화갑 의원은 이렇게 “버려지는 국가적 자원인 제안서에 대한 세부적인 보상기준 마련을 촉구하며, 동시에 우수한 제안서를 집적․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해외진출 방안

토종 S/W 기업 수익창출위해 해외시장으로 눈돌려야

우리 S/W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해외시장에도 끊임없이 눈을 돌려야 함.

최근에 핸디소프트가 국산 S/W 해외매출 약 300억원(25백만불) 돌파하고, 하우리는 ‘Retail Vision’ S/W부문 대상 수상, 컴투스는 ‘타임지 선정 21세기를 이끌 IT 15대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가지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최근 중소 IT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진출시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현지파트너 및 채널연계 부족(32%)”, “해외 마케팅 전문인력 및 경험부족(24%)”, “해외시장 정보 부족(20%), ”제품현지화 문제(14%)“ 등이 우리 기업의 어려운 점으로 나타남.

최근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브릭스(BRICs) 국가들의 경우    IT인프라 구축 수준이나 IT기술력 등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기는 하지만 거대한 내수시장과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향후 경제성장률과 구매력 수준이 여타 개발도상국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 SI(System Integration)산업은 2003년에 집계된 18.3조원의 S/W산업 총생산중 62%인 11.5조원(KISDI, 2003)을 나타내고 있음. 이는 S/W산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 사회의 핵심 기반산업이라고 할 수 있음.

한화갑의원은 “SW산업의 부가가치는 제조업 부가가치의 2배 이상을 창출하기 때문에, SI산업의 활성화는 국가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산업으로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또한 크므로, 국가의 중추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참고] S/W산업의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2배 : 제조업 18%, 정보통신산업 20%, 서비스업 35%, S/W산업 40% (출처 : 지식기반 산업의 성장요인 분석, KDI분석,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SI 수출실적은 조사자료(KIPA,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약 3억불(3천5백억원) 수준으로 미미한 편임.

모바일컨텐츠 및 디지털컨텐츠의 해외경쟁력 강화

최근 휴대폰이 컬러화를 거치며 차세대 황금산업인 모바일콘텐츠의 둥지로 급부상하고 있음.  .

일본에서 이미 영상메일 등으로 성공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는 멀티미디어메시징서비스(MMS)와 함께 주문형비디오(VOD), 주문형오디오(AOD) 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음. 모바일 전용 영화, 교통정보, 방송․영화 예고편 서비스, MP3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 질 수 있음.

일본과 신성장동력 5개부문 겹쳐, 치열한 경쟁 예상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5월 발표한 7대 신성장산업 육성전략이 우리나라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전략과 일치하는 분야가 많아 양국이 시장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음.

한화갑의원은 “ 한일간 차세대산업 육성전략을 비교하면 한국의 디지털TV 방송, 지능형 홈네트워크사업, 연료전지, 로봇, 콘텐츠 분야 등에서 겹치고 있어 양국의 불꽃 튀는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하면서,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콘텐트분야의 육성에 관심을 표명하였음.

정보보안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대신 공인인증서를 활성화하여 개인정보침해를 줄여야...

정보화 역기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스팸메일은 전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구촌 전체의 문제거리임. 특히, 한국은 세계3위의 스팸메일 발송국가로 발표된적이 있음.

금년 9월 부산에서 개최된 OECD 스팸대응 국제워크샵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3월 전체 이메일의 52.8%가 스팸메일이며, 7월에는 94.5%에 달했다는 것임.

국내의 한조사기관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스팸메일로 인한 손실을 연간 약 5조9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음.

이러한 스팸메일의 발생이 해킹등에 의한 정보유출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음.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하여 꼭 필요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토록 요구하는 사이트가 많음. 이를 대신하여 공인인증서 같은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56.4%가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화갑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서 공인인증제도의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국내기업, 정보보안을 위한

제도적 지원(세제지원,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잘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전자결제, 전자금융거래, 인터넷 구매 등의 온라인상 활동으로 일상생활은 크게 편리해짐. 그러나 편리해진 생활의 이면에는 여러 형태로 집적된 개인정보가 고의 혹은 실수로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수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통사, 인터넷 홈쇼핑, 보험회사 등)의 내부정보 유출은 심각한 문제임.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국내기업의 정보보안 위기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자료 (2003.06)에 따르면,

전체 조사 응답 기업(243개사) 중 97.5%에 해당하는 237개사가 정보보안 위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

응답업체의 69.5%가 과거에 내부정보 유출 경험이 있다[표2 참조]고 응답하여, 기업의 중요자산인 내부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기업들이 이렇게 높은 정보보안의 중요성 인식과 과거의 유출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나 해킹에 의한 돌발상황에 대비해 전담반이 구성되어 있는 기업의 수가 20%남짓에 불과하고 백업시스템을 구비한 기업은 60%가 안되는 실정임.[표3,4참조]

한화갑의원은 “기업의 정보보안강화를 위해 백업시스템 구축이나 별도 보안체계 운영에 대한 세제적 혜택이나 금융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장하면서 기업의 정보보안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음.

[참고사항]

[표1] 정보보안 위기관리의 중요성

[표2] 과거에 내부정보 유출 경험 유무

[표3] 돌발상황에 대비한 전담기관 존재 여부

[표4] 돌발상황 대비 백업시스템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