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서면질의]

뺑소니 사범 검거 관련하여...

◇ 현황 및 질의

□ 경남지방경찰청이 제출한 뺑소니 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해마다 사건은 줄고 있는데 반해, 범인 검거율은 낮아지고 있음.

‘01년 1,162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여 이중 1,053건을 검거 90.6%의 검거율을 보였으나, ’02년에는 발생 1,054건에 검거 943건으로 89.5%의 검거율을, ‘03년에는 발생 972건에 범인검거 850건으로 87.4%의 검거율을, 그리고 ’04년 6월 말 현재는 469건 발생에 395건 검거로 84.2%의 범인 검거율을 나타내고 있음.

질의) 청장! 해마다 뺑소니 사고 발생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검거율은 높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범인 검거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리고 ‘03년도에 경찰관에 의한 뺑소니 사고가 2건이 발생했고, ’04년 8월에도 한건 있었는데, ‘03년의 2건은 행정처분으로 정직 2개월과 3개월, 그리고 형사처벌로는 벌금 7백만원과 5백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났음. 그리고 ’04년 8월 사건은 견책 6개월이라는 가벼운 자체징계로 끝났음.

‘03년 사건은 둘 다 인명피해까지 일으킨 사건으로, 한 사건은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중상에 이르게 했으며, 한 사건은 사고를 낸 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뺑소니 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항인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범죄임. 그리고 이에 대해 법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 그런데도 해당 공무원을 정직처분과 벌금만을 부과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이며,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행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뿐만 아니라, ‘01년 경남청산하 경찰관이 마산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고 뺑소니를 했던 사건에서는 해당 경찰공무원을 해임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 할 것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제 268 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개정84. 8.4>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경남지방경찰청장-서면질의]

정지선 위반 단속 관련하여...

◇ 현황 및 질의

□ 2003년 경남지역의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니, 2002년에 비해 무려 74%(2,780건) 증가한 6,535건이나 되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16.3% 증가한 307명에 이르렀으며, 부상자는 무려 118.3%(4,499명) 증가한 8,301명에 이르렀음.

질의) 전년도와 비교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렇게 급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은 답변바람.

□ 이러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정지선 위반’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음.

그런데, 경남지방경찰청의 ‘정지선 위반 단속현황’을 보면, 정지선 위반자 단속 강화 이전인 5월에 2,163건이고, 단속이 강화된 6월에는 5,093건으로 단속 건수가 조금 늘어났으나, 7월에는 2,883건, 8월에는 2,949건으로 ‘정지선 위반 단속’ 강화 이전이나 이후나 별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음.

질의) 이는 경남지방경찰청이 정지선 위반 단속을 6월 한 달 동안만 잠시 강화하고 그 이후로는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지, 특히나 경남지역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찰청이 나서기 이전에 경남지방경찰청이 앞장서 해야 할 상황인데도, 7·8월의 경우는 ‘단속강화’ 이전 수준으로 건수가 줄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청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람.

※ 별첨1. 정지선 단속 이후 지방경찰청별 단속현황(월별)

	5월	6월	7월	8월
계	39,296	141,124	92,127	101,655
서울	5,000	30,360	16,156	23,719
부산	2,184	10,796	10,939	15,979
대구	3,501	4,462	3,160	2,872
인천	2,931	11,167	10,182	10,721
울산	1,333	6,066	4,419	2,829
경기	10,952	31,766	20,568	16,896
강원	1,609	4,648	3,032	3,714
충북	1,397	5,157	3,517	3,078
충남	3,193	7,814	4,287	5,012
전북	615	3,077	1,632	2,163
전남	1,423	12,972	6,606	6,343
경북	2,394	6,493	3,412	4,283
경남	2,163	5,093	2,883	2,949
제주	601	1,253	1,334	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