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 12일

국회의원 이계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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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경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유명무실 소관위원회 조속한 정비 시급

금년들어 회의개최 없는 위원회 48%, 전년대비 3배 증가

전체위원중 당연직 공무원 비율 70%, 전문성 제고시급

2. 여성․보훈대상자 채용확대 외면...

5급이상 여성공무원 3.9%, 전년대비 1명 증가

금년들어 보훈대상자 신규채용 전무

3. EDCF, 파산상태로 향후 5년간 1조 6,700억원 출연해야...

‘03년말 EDCF 조성규모 1조 5,654억원, 승인실적 1조 9,730억원

잠재적 파산상태 직면...향후 5년간 1조 6,700억원 출연 절실

EDCF특정지역, 특정분야 집중 개선 필요

4. 남북경협 참여민간기업, 별도지원 대책 필요...

민간차원의 교역활성화를 위해 남북교역 사업목적을 위한 회사

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규제시 예외적용 필요.

5. 방카슈랑스 역기능에 대한 보완책 마련해야

방카슈랑스 1단계 시행시 나타난 불완전판매, 꺽기판매 등의 문

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해야...

중소형보험사의 출혈경쟁에 대한 대책마련해야

6. 전자금융 거래사고 지난 2년간 급증 추세

사고건수 ‘02년 1건 → ‘04년 상반기 6건

사고금액 ‘02년 71백만원 → ‘04년 상반기 164백만원

7.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폐지 신중해야...

8. 금융산업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 시급

CB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검토해야

CB 참여기회 확대방안 추진해야...

사고금액 ‘02년 71백만원 → ‘04년 상반기 164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