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서병수 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 (행정자치위)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 02-784-1268 www.suhbs.com 문의 : 김영준 보좌관

10월 13일 (수)

경남경찰청 국정감사  서 병 수 의원 질의 자료

■ 교통 과속 예방 보다 단속 치중 아닌가?

* 경남지역에서 올 9월말까지 과속단속 실적은 총 436,045건임. 고정식 무인 단속장비 213대에 적발된 것이 216,878건, 이동식 무인 단속장비 41대에 적발된 것이 219,167건..

하루 평균 1,615건, 월 평균 48,449건이 적발되고 있음. 이는 지난해 비해 0.7% 늘었음.

◦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속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함.

◦ 그러나 경남경찰청의 과속차량 단속 실적을 보면 올해 9월말까지 고정식 무인 단속장비 213대로 단속한 것이 216,878건인 반면 이동식 단속장비 41대로 단속한 것이 219,167건으로 오히려 더 많음.

◦ 이동식 단속 장비로 소위 ‘함정단속’을 하기 때문에 장비 수는 5분의 1에 불과하나 단속 실적은 더 많은 것 아닌가?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임.

◦ 경남지역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별 단속 실적을 보면 (1위)마산시 진전면 회동마을 신호대의 카메라부터 (10위) 마산시 진전면 암하사거리 카메라까지 전부 2003년 12월 1일에 설치된 것임. 이는 단속 카메라 설치 사실을 쉽게 알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 스스로 속도를 늦추도록 유도하지 못했기 때문임.

◦ 교통 단속은 실적 위주가 아닌 예방 위주가 되어야 할 것임.

■ 경찰서 방범 대비 인력 배치 적절한가?

[내용 및 문제점]

* 경남경찰청 산하 22개 경찰서의 방범 수요 대비 경찰 인력을 비교해 본 결과 일부 경찰서에서 상대적으로 범죄 발생 대비 인력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음.

이같은 현상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치안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민 누구나 형평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그래프에서 선으로 표시된 것은 각 경찰서 경찰관 1인당 범죄발생 건수를 나타낸 것이고, 막대로 표시된 것은 해당 경찰서의 검거율을 나타낸 것임.

따라서 선과 막대가 겹치거나 가까운 경찰서는 범죄 수요 대비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곳이고 선과 막대 사이가 벌어진 경찰서는 그 반대로 방범 수요에 비해 인력은 상대적으로 많은 곳임.

◦ 그래프에서 각 경찰서별 경찰 1인당 5대 범죄 발생건수와 검거율을 비교해 보면 창원 중부경찰서와 김해경찰서의 경우 발생하는 범죄건수에 비해 인력의 부족으로 검거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즉, 창원 중부경찰서와 김해경찰서 등은 경남지역의 다른 경찰서에 비해 치안 서비스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할 수 밖에 없음. 물론 경찰서 정원은 인구와 면적, 교통사고, 고소고발 등 여러 요인을 함께 판단해야 하나 그 결과 치안 서비스의 질이 심각히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임. 지역별 치안서비스의 질적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긴급 체포 남용 감소 및 불구속 수사 확대

구분 연도별	긴급체포	영장신청	기각	기각율
2004년 1～8월	2,299	1,514	230	15.2
2004년 1～8월	3,091	2,013	304	15.1
대비 (%)	-792 (25.6)	-499 (24.8)	-74 (24.3)	0.1

◦ 경남경찰청은 ‘인권 최우선 직무풍토 조성’이란 제목 아래 ‘긴급체포 남용 방지 및 불구속 수사 원칙 정착’을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음. 무분별한 긴급체포를 남발하지 않고 줄였다는 점에서 박수를 칠만 함.

그러나 지난해 8월까지의 긴급 체포 후 영장을 2,013건을 신청했으나 304건이 기각돼 기각률 15.1%를 기록한 반면 올해 같은 기간은 영장을 신청한 1,514건 중 230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15.2%로 소폭 높아졌음.

◦ 긴급체포 남발을 줄이는 것 못지 않게 구속 영장 신청을 엄격히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 외국인 범죄 급증 대책 시급

* 경남도경찰청 관내 외국인범죄 유형별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죄종 년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범죄	마약류	기타 (교통 등)	조 치
											구속	불구속
2000	98				22	32	10	4		30	13	85
2001	92	3		1	11	32	3	1	1	40	11	81
2002	134	1			11	46	11	1	2	62	13	121
2003	162		5	1	22	46	15			73	28	134
2004.9	201		4	2	22	58	32	5		78	23	178

◦ 경남경찰청 관내 외국인 범죄가 급격히 늘어 올들어 9월까지 이미 201건으로 지난해 한해 동안의 162건을 크게 웃돌고 있음. 그 이유는?

◦ 특히 강도 강간 성폭행 폭력 지능범 등이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음. 외국인 범죄 대책은?

■ 지역경찰제 제대로 되고 있나?

* 경남경찰청 지역경찰제 운영 전후 112순찰차 신고출동 비교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현장출동 신고건수	2003년		81,540	10,388	9,381	11,071	11,700	12,412	13,256	13,332
	2004년		108,685	12,420	13,538	15,335	15,622	16,787	16,635	18,348
	증감율(%)		33.3	19.6	44.3	38.5	33.5	35.2	25.5	37.6
현장도착 소요시간	2003년	5분 이내	77,923	9,932	8,902	10,737	11,271	11,941	12,662	12,478
			95.57	95.6	94.9	97.0	96.3	96.2	95.5	93.6
		5분 이상	3617	456	479	334	429	471	594	854
			4.43	4.4	5.1	3.0	3.7	3.8	4.5	6.4
	2004년	5분 이내	100,737	11,790	12,711	14,559	14,236	15,149	15,326	16,966
			92.69	94.9	93.9	95.0	93.1	90.2	92.1	92.5
		5분 이상	7,948	630	827	776	1,386	1,638	1,309	1,382
			7.31	5.1	6.1	5.0	6.9	9.8	7.9	7.5

* 제도 운영 전․후 3년간의 범죄 발생․검거 건수 비교

연도별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01. 8. 1～ ‘02. 7. 31	발생(건)	34,068	71	223	369	15,949	17,426
	검거(건)	23,547	77	241	340	6,229	16,660
	검거율(%)	69.1	108.5	108.1	92.1	39.1	95.6
'02. 8. 1～ ‘03. 7. 31	발생(건)	27,042	77	262	346	10,223	16,134
	검거(건)	21,590	79	257	323	6,134	14,797
	검거율(%)	79.8	102.6	98.1	93.4	60.0	91.7
'03. 8. 1～ ‘04. 7. 31	발생(건)	27,918	73	291	372	11,411	15,771
	검거(건)	23,630	82	335	327	7,607	15,279
	검거율(%)	84.6	112.3	115.1	87.9	66.7	96.9

◦ 파출소를 지구대로 통합한 지역경찰제 운용 이후 범죄 신고를 받고 112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상당히 늘어났음.

◦ 지구대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112 출동 과정에서 5분 넘게 걸린 비율이 평균 4.31%에 불과했는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출동하는데 5분 이상 걸린 비율이 7.31로 늘어났음.

◦ 이동성 범죄가 늘어나고 그만큼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112 출동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문제임.

◦ 경남경찰청의 주요 5대 범죄 검거율은 높아졌음. 그러나 일정 기간의 단순한 검거율 자료만으로 지구대 제도의 성과나 문제를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임.

최근 범죄의 이동성 신속성 등을 감안하면 사건 현장에 최대한 신속하게 도달하는 것이 지역경찰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임.

◦ 지구대 제도 운영 후 지역 방범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지구대로 계속 운용할 곳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기존의 파출소 기능을 유지하면서 방범서비스의 질을 적극 높여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