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11(월)	건교위	국정감사	한국감정원	건교위회의실

한국부동산신탁 지급보증채무 이행상황

및 경영수지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

■ 현황

□ 지난 1991년 한국감정원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부동산신탁은 우리나라 최초로 부동산신탁업을 인가받고 공기업으로서의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그 와중에 외형성장에 치중하다보니 사업성이 없는 개발사업을 진행 할 수밖에 없었고, IMF 이후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가중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금융권의  차입이 막히게 되자 결국 2001년 2월 공기업 최초로 부도사태를 맞았다.

□ 이 과정에서 한국감정원은 1998년 한국부동산신탁의 차입금에 대해 기술신용보증에 보증을 서주어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와 함께 398.08억원의 보증채무를 지게 되었다.

□ 현재 이 채무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보증채무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2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있다.

- ‘04년. 9월 현재 잔존채무 212억

- 매년 상환액 : 약 12~14억

■ 문제점 및 대안

□ 한국감정원은 현재 한국부동산신탁에 대한 보증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212억 정도의 보증 채무를 안고 있다.

□ 현재 매년 약 12억원~14억원씩 상환을 해 나가고 있으나   이렇게 상환해 나갈 경우 약 16~17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 한편 한국감정원은 ‘02년도 ’03년도 당기순이익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 ‘02년도 : 220.4억원

- ‘03년도 : 118.7억원

이로 인해 각각의 해에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도 있으나  특히 ‘03년도의 경우 62억원이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되어 당기순이익의 절반도 넘는 금액을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

□ 현재 부채가 남아있는 있는 상황에서 당기순이익의 절반을  넘는 금액을 직원들의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부채의 장기상환이 아닌 조기상환을 통해 재정구조를 건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11(월)	건교위	국정감사	한국감정원	건교위회의실

■ 질의 및 요구자료 (3)

1. 한국감정원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이 부도가 나서 현재 그로인해 한국감정원이 보증채무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그 부채규모는 얼마나 되며 어떻게 상환하고 있습니까?

2. 지난 한해 한국감정원의 당기 순기익은 얼마나 됩니까?

3. 한해 당기순이익이 118억원 정도인데 212억이란 부채는 경영에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직원들 성과급으로 지급한 금액이 약 62억원. 당기순이익의 두 배나 가까운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기순이익의 절반이상을 직원들 성과급으로 지급했는데,

물론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200억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상여금으로 60억 이상을 지급하고 부채는 12억 정도씩 상환하여 나간다는 것은 한국감정원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루빨리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재무구조를 건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추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