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대기전력 소비량 비교>

국 가 명	1가구당 대기전력 순시전력(W)	1가구당 연간 대기전력량 (kWh/년)	가정에서 대기전력 소비비중	국가전체에서 대기전력 소비비중	조사년도
한국	57W	306kWh	11%	1.7%	2003
호주	112W	980kWh	11.6%	3.2%	2001
일본	46W	398kWh	9.4%	1.7%	2001
뉴질랜드	125W	1100kWh	11%	2.9%	1999
미국	115W	1010kWh	5%	1.3%	2002
프랑스	38W	235kWh	7%	1.3%	1999

(주) 자료 : 국제에너지기구(IEA), 대기전력 소비행태 조사 및 절전기준 표준화연구(2004.1)

<대기전력 감소를 위한 선진국의 정책>

1. 국제에너지기구(IEA)의 “One Watt Initiative”

ㅇ 2005년까지 50%, 2010년까지 모든 전자기기 1W 달성목표 - 대기전력 절감을 위한 국제회의 4회 개최 (2001～2004) ․ 2004년 5월, 셋톱박스 에너지절감 국제회의 개최 (IEA 셋톱박스 세계 단일기준 추진)

2. 미  국

□ 미국 부시대통령의 “1W 선언”

ㅇ Executive Order 13221 (Energy Efficient Standby Power Devices)

- 미국 부시대통령은 2001.7.31 미국 정부가 구매하는 모든 전자기기의 대기전력을 1W이하로 하는 대통령령인 “1W령”을 선포 - 이에 따라 2001.12.31부터 미국 정부에 납품하기를 원하는 모든 전자업체들은 제품의 대기전력을 에너지부(DOE)에 신고해야 하며, 대기전력이 1W를 초과하면 정부 조달품목에서 제외

ㅇ 부시 대통령의 “1W 선언”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는 FEMP(Federal Energy Management Program)을 통해 조달 구매지침 실행

- FEMP의 정부 조달구매 대기전력(Standby Power) 기준(Off모드)

구분	대상제품	대기전력 기준
		2004년	2005년
A V 기 기	TV	1W	1W
	VCR	2W	미정
	DVD플레이어	1W	1W
	TV/VCR/DVD	3W	미정
	오디오	1W	1W
사무기기	PC	2W	미정
	일체형PC	5W	“
	워크스테이션	2W	“
	노트북	1W	1W
	모니터	1W	1W
	프린터	1W	1W
	팩시밀리	2W	미정
	복사기	1W	1W
	스캐너	1W	1W
	복합기	1W	1W
	Docking Station	2W	미정
백색가전	전자레인지	2W	“

□ 에너지스타프로그램

ㅇ 환경보호를 위해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에너지절약기기를 보급하는 프로그램

- 시행기관 : 환경부(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PA와 제조업체간 양해각서를 맺고 제조업체 자체보증으로 Energ Star 라벨을 부착(제조업체 자체시험을 인정)

ㅇ 정부 지원정책

- 미국 연방정부는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등록제품 우선 구매하고,

-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 동일 제품중 에너지효율이 상위 25%인 제품에 한하여 구매

- 정부차원에서 에너지스타 프로그램 등록 제품 구입을 TV 공익광고를 통해 홍보 및 일반 소비자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품판매업소에 대한 인터넷상 검색 서비스제공

ㅇ 대상품목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TV, 냉장고, 보일러, 셋톱박스 등 41개품목

- 41개품목중 대기전력 관련제품은 14개품목

3. 일  본

□ 국제에너지스타프로그램

ㅇ 미국 환경부과 일본 경제산업성이 상호 협약으로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전형 사무기기를 보급제도 (1995.10)

- 미국과 동일기준으로 에너지스타로고 사용

- 미국, 일본중 한쪽에서 등록하면 상호 인정

ㅇ 대상품목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7개 품목)

ㅇ 지원제도 : 정책금리를 적용한 자금지원

□ Top-runner 프로그램

ㅇ 품목별로 현재의 최고효율수준을 최저효율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일정기간내에 달성토록 하는 방식

- 근거법령 :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에 관한법률

※ 대기전력은 일부품목 부분적으로만 포함

ㅇ 제재조치내용 : 일정기간내에 목표효율을 달성하지 못한 제조업자에게는 1단계 권고조치 → 2단계 업체명 공표 → 3단계 벌금부과

- 대상품목 : 에어콘, 형광램프, TV, VTR, 복사기, 컴퓨터, 자기디스크, 승용차, 화물차, 냉장고, 냉동고 11개품목

※ 시행기관 : 경제산업성 고시, 성에너지센타 시행

4. 유럽연합(EU)

□ EU 행동강령(EU Code of Conduct)

ㅇ EU집행위원회와 유럽 가전기기제조협회는 대기전력 감소를 위한 자율협약 체결 및 EU행동강령(EU Code of Conduct)제정

ㅇ 대상품목 :  TV, 비디오, 오디오, 직류전원장치, 휴대전화 충전기, 셋톱박스, 디지털 TV (7개품목)

ㅇ EU 행동강령 주요 내용

- TV, 비디오 : '00.7월부터 10W이하, ‘09년까지 3W이하(’97년)

- 오디오 : ‘01년 5W이하, ’04년 3W이하, ‘07년 1W이하(’00년)

-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폰충전기

․ ‘01년 1W, '03년 0.75W, '05년부터 0.3～0.75W ('00년)

- 셋톱박스 및 디지털TV : ‘03년말까지 10W이하 달성(’01년)

□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

ㅇ 유럽 8개국이 운영하는 대기전력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제품 보급 프로그램으로 Energy 라벨 사용

- 시행국가 :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포르투갈, 핀란드, 프랑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 8개국 정부기간으로 구성

ㅇ 대상품목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절전제어장치, TV, 비디오, 오디오 등 17개품목

5. 호  주

□ 대기전력 1W 정책

ㅇ 2012년까지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줄이는 호주 국가정책 발표(‘02년) - 1단계 자발적(2007년) - 2단계 의무적(2012년)
	< 1W 적용시 에너지절감 기대량(호주 정부) >

- DVD플레이어, 비디오, 오디오, 복합기, 복사기, 프린터, 세탁기, 드라이어,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에 대한 기기별, 단계별 달성 로드맵 제시

ㅇ품목별 대기전력 기준

- DVD플레이어(Off모드)   : ‘06년 1W이하, ’12년 0.3W이하

- 비디오(Off모드)          : ‘06년 1W이하, ’12년 0.3W이하

- 전자레인지(Passive 모드) : ‘07년 4W이하, ’12년 1W이하

- 휴대용오디오(Off모드)    : ‘06년 1W이하, ’12년 0.3W이하

- 세탁기(Off모드)          : ‘07년 1W이하, ’12년 0.3W이하

- 의료건조기(Off모드)      : ‘07년 1W이하, ’12년 0.3W이하

<호주 정부가 검토중인 대기전력 경고라벨>

“이 제품은 정부의 대기전력 목표를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입니다”

2004. 10. 11(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08호․784-4459

ktn21@assembly.go.kr/www.sujeong.org

“대기전력 1w제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열린우리당 김태년의원(경기성남․수정)은 11일 에너지관리공단의 국정감사를 통하여 대기전력 1w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대기전력(Standby Power)은 콘센트가 꽂힌채 전원이 커져있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기이며 그 소모량이 엄청나 일명 ‘전기흡혈귀(Power Vampire)'로 불리고 있다. 주로 컴퓨터, TV, VCR, 전자레인지등 가정용 전자제품을 통해 많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전력은 가정 전력 소비량의 11%, 국내전기소비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5,000억원 정도이다.

○세계는 이미 ‘대기전력’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IEA(국제에너지 기구) Alan Meier 박사는 1999년부터 “One Watt Initiative" 프로그램을 주창하고 2005년까지 50%, 2010년까지는 100%의 전자기기에  대기전력 1w 규정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미국은 2001년 이미 대통령령으로 “1와트령”을 선포하여 모든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에너지부(DOE)에 신고하게 했으며 1w를 초과할 경우 정부조달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도 2007년까지는 자발적으로 1w사업을 추진하되 2012년 부터는 평균 0.3w라는 강화된 조건을 내세울 계획이다. 이계획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에는 “경고라벨”를 붙이는 것도 검토중에 있다.(그림)

○EU도 ‘에너지라벨제’를 사용해 전자제품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태년의원은 “세계 각국이 대기전력 절감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자국내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고유가에만 반짝하고 마는 에너지 절약 운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강제성이 부여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김태년의원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수준에 오른 만큼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민간, 사회단체등이 손잡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에너지 절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w절감에 대한 뚜렷한 프로그램은 없는 상태이다.

[그림] 호주에서 추진중인 에너지 경고 라벨

“이 제품은 정부의 대기전력 목표를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