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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국정감사 경북대, 경북대병원 2004. 10. 14(木)	報 道 資 料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 창 달 (대구 동구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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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학교

￭ 경북대 로스쿨 유치를 위한 출사표를 던져라!

- 로스쿨 유치 대구․경북 기관협의회 구성 촉구

￭ 경북대 언제까지 No. 2에 머물 것인가

- 사법고시 합격자 부산대 239명, 경북대 133명

￭ 육지의 외로운 섬 경북대, 위기 탈출 방안은 무엇인가

- 충남․충북대 통합에 대한 경북대의 대응 방안

￭ 지역 우수자원 지역외 유출 심각하다

- 수능성적 최상위 합격자 경북대 외면, 등록포기

￭ 최근 5년간 경북대 졸업생 미취업자 5,477명 발생

- 취업 재수생 취업교육을 위한 리콜제 도입 필요

■ 경북대학교 병원

￭ 경북대병원에 선택된 사람들, 선택진료비 상위 5위 현황

- 최근 3년간 상위 5위 선택진료비 지급액 31억 3천여만원

- 선택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전면감사에 착수할 의향은 있는가?

￭ 경북대병원 수익성 지표 모두 마이너스 상태

- 2003년도에 비해 수익성 지표 모두 악화

￭ 경북대병원 활동성 지표 악화 일로

- 총자본회전기간 2003년에 비해 4배 정도 길어져

- 재고자산 관리 비효율적, 재고자산 관련 지표 악화

￭ 총자본투자효율 급락 2003년도에 비해 절반 수준

- 의료기기투자효율성 2002년도에 비해 1/3 수준으로 급전직하

■ 경북대학교

로스쿨 유치를 위한 출사표를 던져라!

로스쿨 유치 대구․경북 기관협의회 구성 촉구

지난 10월 4일 지방 대학가를 술렁이게 하는 두 가지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법학전문 대학원 일명 로스쿨 2008년 시행을 골자로 하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에 관한 사법개혁위원회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충청남북도를 대표한다는 충남대와 충북대가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충남대와 충북대의 통합 문제는 차후 논하고 우선 로스쿨 도입과 관련한 경북대의 유치 전략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법개혁위원회의 로스쿨 도입 발표후 경북대에 로스쿨 제도 도입과 관련한 경북대학교 유치방안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바 있습니다.

경북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로스쿨의 유치는 경북대 발전에 획을 긋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대학의 사활을 걸 각오를 가지고 있으며, 로스쿨 유치를 위해 우리 대학이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받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뭇 결연하면서도 팽팽한 긴장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방 국립대로서 갖는 위기감이 얼마나 절실한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로스쿨 제도는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일류 대학으로 인정되어 왔던 SKY대 즉 서울대-연대-고대의 삼각편대의 구도를 깰 수 있고, 지방 국립대로서 지역 우수 학생의 서울 이탈을 지켜봐야 했던 박탈감과 활력을 잃은 채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던 지방 국립대에게는 한 줄기 단비와도 같은 희소식입니다.

이제 경북대는 1951년 경북대 설립 이후 일생일대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향후 2~3년간의 노력과 결과에 따라 대구․경북은 물론 범영남권을 대표하는 확실한 지역 거점 중심 국립대학교로서의 자리역할을 할 수 도 있고, 지방 군소 국립대학교로서 언제 어떻게 타대학에 통합 될지 모르는 위기의 나날을 보내며 지낼 수도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169개 대학 중 6개교에서 8개교만이 로스쿨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률은 최소 21대1에서 최대 28대1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제 2010년 이후 경북대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출사표를 밝힐 순간이 왔다고 봅니다.

[질의1] 김달웅 경북대 총장님, 로스쿨 유치는 경북대학교의 새로운 역사의 획을 긋는 중대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김달웅 총장님께서 로스쿨 경북대 유치를 위한 비장한 각오와 출사표를 경북대를 대표하여 밝혀주십시오.

현재까지 로스쿨 도입에 대한 원칙만 확인되었을 뿐, 정확한 형태나 인가기준, 총 정원 및 학교별 정원 등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수의 이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정원 1,200명,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은 200명 이내, 6개교내지 8개교 로스쿨 인가, 20명 이상의 전임교수 확보와 이 중 20% 이상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조실무 경력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질의2] 김달웅 총장님, 현재 경북대학교는 어느 정도 로스쿨 유치를 위한 기본 발판이 마련되어 있는지, 앞으로 로스쿨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병행하실지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쿨 유치는 비단 경북대의 발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지역의 인재유출을 막고 적극적으로는 지역에 전국에 있는 고급의 인재를 유치함으로써 지역발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 모두 일치단결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3] 김달웅 총장님, 경북대학교도 교내 로스쿨 유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만큼 당장 학내외 모든 기관망을 총 연결하는 “경북대 로스쿨 유치 대구․경북 기관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총장님과 경북대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로스쿨 유치를 위해 학교당국이 총력을 기울이다 보면 이 과정에서 소외당하는 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공계열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의 “우리는 뭐냐”식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사전에 충분히 로스쿨 유치에 대한 당위성과 중요성, 로스쿨 유치가 대학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4] 로스쿨 유치 과정에서 소외될 수도 있고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는 학내 구성원들에게도 충분한 배려를 잊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북대 언제까지 No. 2에 머물 것인가

사법고시 합격자 부산대 239명, 경북대 133명

본 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로 국․공립대학교 5대 국가고시 합격자 현황을 자료요구 한 바 있습니다. 상위 10위 까지를 집계하여 분석한 결과 부동의 1위는 서울대였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도까지 최근 5년간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을 기준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역시 서울대가 1위이고, 부산대가 2위, 3위가 경북대학교였습니다.

최근 5년간 국․공립대학교 5대 국가고시 합격자 현황

(단위:명)

순위	학교별	사시	행시	외시	입시	공인회계사	계	전체총계대비
1	서울대학교	1,009					1,009	52.6%
2	부산대학교	102	20	2		111	235	12.2%
3	경북대학교	101	42	1		83	227	11.8%
4	전남대학교	61	14	1		66	142	7.4%
5	서울시립대학교	34	18	1	2	65	120	6.3%
6	충남대학교	20	17			24	61	3.2%
7	전북대학교	10	5			30	45	2.3%
8	충북대학교	9	2			10	21	1.1%
9	강원대학교	8	2			8	18	0.9%
10	경상대학교	5				3	8	0.4%
총계		1,359	120	5	2	400	1,886	98.3%

*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최근 5년간 국가고시 합격자 현황임.

* 서울대학교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치 사법고시 합격자 현황만 제출하였음.

부산대와 경북대가 사법고시 합격자 배출 인원에서 102명 대101명으로 박빙의 차로 부산대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경북대에 꼭 유치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북대가 로스쿨 유치에 성공하지 못하면 매년마다 배출되던 사법고시 합격자가 2013년 이후에는 더 이상 배출될 수가 없습니다.

경북대 출신 법조인의 명맥이 2012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이어 갈 수가 없습니다.

수 십 년 이상을 각각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경북대학교와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부산대학교는 선의의 경쟁을 지속시켜 왔습니다.

부산대․경북대 5대 국가고시 총 합격자 현황

(단위:명)

연도별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국가고시 합격자 총인원
	부산대	경북대	부산대	경북대	부산대	경북대	부산대	경북대	부산대	경북대	부산대	경북대
1998년 이전	137	32	43	60		1		5	75	22	255	120
1998	9	14		5					23	11	32	30
1999	7	17	3	6		1			16	4	26	28
2000	15	13	3	3					12	17	30	33
2001	30	24	6	14	1				30	30	67	68
2002	41	33	8	14	1				30	21	80	68
계	239	133	63	102	2	2		5	186	105	490	347

5대 국가고시 합격자 현황을 부산대와 비교해 보면 경북대가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15년 연속 지방대 사법시험 합격자수 1위를 지킨 1등 대학론을 내세우며 10년전부터 로스쿨 시대를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경북대는 이제야 겨우 교내 로스쿨 유치 태스크포스팀을 법대에서 교내기구로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산대가 10년전부터 준비하여 총장 직속의 태스크포스팀과 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채비를 마친 상태라면, 경북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뭔가를 해봐야겠다고 서두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법고시 합격자 인원에서도 부산대 239명, 경북대 133명으로 100명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부산대는 로스쿨을 유치하고 경북대는 로스쿨 유치에 실패한다고 하면 부산대는 서울대와 1위 경쟁에 당당히 뛰어 들겠지만 경북대는 과거 만년 지역 2위였던 것을 위안으로 삼다 종국엔 경북대 법조인의 명맥은 끊기고 말 것입니다.

본 위원 경북대학교를 질타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십시오.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국립 경북대학교를 위해서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유일한 교육위원으로서 지역 대학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관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김달웅 총장님,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는 법조계의 대조적인 청백리상인 조무제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영입하는 등 모교 출신 법조인들을 영입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수 십 년간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분들이 모교에 돌아와 후진 양성을 하는데 일조를 한다면 해당 대학과 학생들에게는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의1] 김달웅 총장님, 경북대 출신 중에도 법조인으로서 명망과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은 경북대 석좌교수로 영입한다고 하면 경북대의 위상은 물론 학생들의 실력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로스쿨 유치에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모교 출신 명망 있는 법조인 영입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지의 외로운 섬 대구․경북,

경북대 위기 탈출 방안은 무엇인가

본 위원이 모두에 충남대와 충북대의 합병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9년까지 대입정원 9만5천명 감축에 따라 국립대학도 1만2천명을 감축해야 하고, 대학 주요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국립대 통합 및 연합대학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등 개혁을 안 하면 퇴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대학 구조개혁 계획과 위기 의식이 수많은 지방대학의 합종연횡을 부추겨 대학간 통폐합이 속속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 발표된 충남대와 충북대의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은 경북대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발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충남대와 충북대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신행정 수도이전과 맞물려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안동, 상주 등 경상북도 북부권의 우수한 인적 자원이 통합된 충청권 대학으로 유출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합의문 작성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경상대학과 창원대학의 통합이 성사될 경우는 진주, 창원 및 경상북도 남부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이 경남지역 통합대학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각각의 지역에서 통합대학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규모가 비슷하거나 다소 우월한 대학 2개가 경북대의 남과 북에 형성되어, 대구․경북의 중심 거점대학으로서 상대적 우위를 점유했던 경북대는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대구․경북은 우수 자원의 지역외 유출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대구․경북은 육지의 외로운섬으로 전락하여 경북대로서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달웅 총장님, 대학간 통폐합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입니다. 충남대와 충북대가 로스쿨 유치를 두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느니 차라리 통합하여 신행정수도의 거점대학으로 자리를 선점하고 로스쿨 유치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두 대학은 통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경북대도 소위 TKNU(대구경북국립대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과 같이 활발한 교류나 가시적 성과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1] 김달웅 총장님, 대구경북국립대학(TKNU) 사업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경과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2] 경북대를 사이에 두고 남과 북에서 각각 지역의 대표할 만한 역량있는 통합대학들이 곧 출현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경북대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십시오.

지역 우수자원 타 지역 유출 심각하다

수능성적 최상위 합격자 경북대 외면, 등록포기

경북대학교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수학능력시럼 성적별 입학 현황을 살펴보면 수능성적 360점 이상의 고득점 지원자는 490명이 있었으나 이중 경북대에 등록하고 입학한 학생은 총 251명에 불과하여 입학률은 51.23%에 불과합니다.

최근 3년간 경북대학교 수학능력시험 성적별 입학 현황

(단위:명,%)

연도별	점수별	지원자			입학자			입학률
		인원		계	인원		계
		남	여		남	여
2002	390이상	1		1				0
	380-389	2	1	3				0
	370-379	23	12	35	10	4	14	38.89
	360-369	150	59	209	86	37	123	58.85
계		176	72	248	96	41	137	55.25
2003	390이상							0
	380-389		1	1				0
	370-379	56	27	83	47	23	70	84.34
	360-369	93	65	158	25	19	44	27.34
계		149	93	242	72	42	114	59.51
2004	390이상							0
	380-389							0
	370-379	1		1				0
	360-369	5	4	9				0
계		6	4	10				0
합 계		325	165	490	168	83	251	51.23

* 수시모집 일반학생전형(학교장 추천) 중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함

(지원자 중 일반전형 1단계 불합격자, 실업계고, 국가유공자, 영어능력우수자, 농어촌, 특수재능, 재외국민은 제외함)

* 입학자 중 실업계고, 영어능력우수자, 국가유공자, 농어촌 특별전형, 특수재능, 특례입학은 제외함

수능성적 380점 이상의 최상위 득점군 경북대 지원자 5명 가운데 단 한명도 경북대에 입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 학생은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학으로 갔다고 봐야 합니다.

[질의] 김달웅 총장님, 우수 학생을 경북대에 유인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경북대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경북대 졸업생 미취업자 5,477명 발생

취업 재수생 취업교육을 위한 리콜제 도입 필요

경북대가 본 위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경북대학교 졸업생 순수취업률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57.5%에서 2003년에 53.5%로 감소하였으나, 그래도 타 국립대학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높아 다소 안심이 됩니다.

최근 5년간 경북대학교 졸업생 순수취업률 현황

(단위:명,%)

연도	졸업자(A)	취업자수(B)	군입대자(C)	진학자수(D)	미취업	미상	취업률 B/(A-C-D)
1999	3,814	1,298	56	778	1,384	298	43.6
2000	3,714	1,629	51	627	1,001	406	53.7
2001	3,856	1,630	72	582	1,045	530	50.9
2002	3,560	1,655	49	634	805	417	57.5
2003	3,919	1,752	64	580	1,242	281	53.5
계	18,863	7,964	292	3,201	5,477	1,932	51.82

순수취업률이 50%를 넘고 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봐도 꽤 높은 수치입니다. 다소 위안도 되고 안심도 되지만, 경북대 졸업생들이 매년 1,000여명 정도가 미취업 상태로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477명의 경북대 졸업생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경북대로서도 매우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졸업 예정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강좌나 취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는 취업 정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고,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졸업생들이 2․3년안에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취직 연령 제한에 걸려 영구 미취업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 미취업 상태의 졸업생들을 리콜하여 학내에서 취업강좌나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졸업생을 위한 취업지원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달웅 총장님, 본 위원이 제안한 미취업 졸업생 리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병원 최근 3년간 상위 5위

선택진료비 31억3천여만원 지급

경북대학교병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경북대 병원의 선택진료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상위 5위까지 전문의에게 지급한 선택진료비가 모두 31억3천여만원입니다.

경북대병원 선택진료비 상위 5위 전문의 현황

(단위:천원)

연도	순위	진료과	성 명	선택 진료비	전문의 자격취득일
’02	1	방사선종약학과	박 ○ ○	310,928	83. 3. 1
	2	흉부외과	이 ○ ○	255,128	82. 3. 18
	3	순환기내과	박 ○ ○	201,277	96. 4. 12
	4	마취통증의학과	박 ○ ○	197,927	97. 4. 1
	5	외과	윤 ○ ○	180,142	78. 1. 1
’03	1	대장항문소아외과	최 ○ ○	274,121	92. 3. 25
	2	방사선종약학과	박 ○ ○	310,928	83. 3. 1
	3	흉부외과	이 ○ ○	255,128	82. 3. 18
	4	흉부외과	조 ○ ○	226,013	96. 4. 12
	5	신경외과	함 ○ ○	222,590	84. 3. 1
’04. 6	1	방사선종양학과	김 ○ ○	150,805	91. 3. 16
	2	방사선종약학과	박 ○ ○	150,530	83. 3. 1
	3	마취통증의학과	김 ○ ○	134,148	89. 3. 16
	4	대장항문소아외과	최 ○ ○	132,846	92. 3. 25
	5	정형외과	오 ○ ○	131,092	93. 3. 5

선택진료비는 의료법 제37조의2의 규정과 보건복지부령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 선택한 의사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그에 따른 추가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북대병원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혹은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교수님들이 환자 진료에 나서 선택진료비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나 모 정당의 국회의원은 선택진료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비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택진료비는 환자나 보호자의 특정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익보장을 위한 수익증대 사업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잇습니다.

또한 선택진료에서 제공되는 진료행위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항목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진료와는 전혀 다를 것이 없으며, 건강보험에서는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등을 감안하여 진료행위에 따른 보상 수준을 이미 차등화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진찰료와 일반병원의 진찰료 금액이 같지 않고 차별화 되어 있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에서 모두 보장하고 있는 진료행위에 대해서 선택진료라는 명목으로 또 다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환자에게 이중 부과를 강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선택진료비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시민단체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시민단체에 주장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상 선택진료비는 환자들이 진찰료외에 추가부담 해야 하는 것이기에 의료 수요자의 입장에선 여간 부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간 수 억원에 이르는 선택진료비를 받는 의사들이 있다고 하면 현행법상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와 같이 경제 불황의 시기에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에서도 선택진료비가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경북대 병원과 선택진료 대상 전문의의 수입을 보정해 주는 한 가지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질의1] 전수한 원장님,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단체에 접수된 민원사례의 대부분은

첫째, 「선택진료에 대한 사전동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부과하는 경우」,

둘째, 「선택진료를 신청한 의사외에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경우」,

셋째, 「선택진료 자격이 되지 않는 전공의 또는 의사가 선택진료를 하고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환자에게 부과된 경우」,

넷째, 「특정진료과에 선택진료의사만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경우」의 네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질의2] 전수한 원장님, 현재 경북대병원에서는 선택진료비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현황은 있는 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차제에 경북대 병원에서도 선택진료비 상기 네 가지 분야에서 부당성이 있었는지 자체 감사에 나설 계획이나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선택진료비가 사실상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강제진료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선택진료비를 청구함에 있어 민원 제기나 불평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북대병원의 선택진료비 홍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대병원 수익성 지표 모두 마이너스 상태

2003년도에 비해 수익성 지표 모두 악화

경북대학교 병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경북대학교 병원의 수익성 지표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와 비교할 때 수익성 지표 6가지 가운데 단 한 가지도 개선된 부분이 없고 모든 지표가 악화되어 경북대 병원이 얼마나 심각한 재정난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대병원 수익성 지표 현황

(단위:%)

	총자본 의료이익율	의료수익 의료이익율	총자본 경상이익율	의료수익 경상이익율	총자본 순이익율	의료수익 순이익율
2002	△6.81	△3.5	△6.9	△3.7	△3.8	△2.0
2003	1.1	0.6	△1.9	△1.0	0.1	0.0
2004	△1.3	△1.4	△1.9	△2.1	△1.6	△1.7

최근 3년간 경북대학병원의 수익성 지표 6가지 가운데 2003년도 총자본의료이익율과 의료수익의료이익율, 총자본 순이익율 3가지 지표를 제외하곤 단 한 가지에서도 플러스 지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마이너스 지표입니다.

수익성이란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말하는 것으로 병원의 여러 가지 경영활동의 집약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질의1] 전수한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대병원의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2003년도에는 6가지 지표 모두다 2002

도에 비해 수익성이 양호하게 개선되었으나, 2004년도에 들어서 수익성 지표가 급작스레 악화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전수한 원장님, 국립대학병원은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다보니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정부측 지원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고지원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북대병원 자체적으로도 수익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북대병원 활동성 지표 악화 일로

총자본회전기간 2003년에 비해 4배 정도 길어져

재고자산 관리 비효율적, 재고자산 관련 지표 악화

활동성 지표는 병원에 투입된 자본이 의료수익의 증대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는가를 판단하고 재고자산과 미수채권관리 등 업무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는 경북대학교 병원측의 업무활동을 개량화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어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대병원 활동성 지표 현황

(단위:일,회,%)

	총자본 회전율	총자본 회전기간	재고자산회전율	재고자산 보유일수	의료미수금 회전율	의료미수금 회전기간
2002	1.9	53.2	154.6	6.4	9.2	39.9
2003	2.0	50.8	170.4	6.2	10.9	33.4
2004	0.9	392.8	76.0	12.9	5.7	64.1

총자본회전율은 의료수익에 대한 자본의 회전속도를 판단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투입된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경북대학교 병원의 총자본 회전율을 보면 2002년에 1.9회에서 2003년에 2.0회로 소폭 개선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0.9회로 급감하였습니다.

[질의1] 전수한 원장님, 총자본 회전율이 답보상태를 유지하다가 그나마 2004년도에는 예년에 비해 총자본회전율이 절반 이하로 급락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자본 회전기간을 살펴보면 2002년도 53.2일, 2003년도에 50.8일에서 2004년 현재는 392.8일로 최근 3년간 거의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수한 원장님, 총자본회전기간은 투자된 총자본이 의료수익으로 환원되는 데에 걸리는 기간으로, 즉 자본회전율이 1회가 되는데에 소요되는 일수입니다.

[질의2] 총자본회전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자본의 투자효과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북대학병원의 총자본회전기간이 매년 답보상태에 머물다가 2004년 현재는 전년도에 비해 4배 정도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마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타국립대학 병원과 비교하는 것이 옳지는 못하나, 타 국립대학교 병원과 비교해 보면 총자본회전기간에 있어서 너무도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강원대학병원의 경우는 2002년도에 52.8일, 2003년도 72.7일, 2004년에는 133.0일로 매년 활동성에 있어서 둔화현상이 나타나고, 충남대학병원 경우도 최근 3년간 220일대를 맴돌고 있으나 경북대학병원처럼 투자된 총자본이 의료수익으로 환원되는 기간이 1년을 넘어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3] 전수한 원장님, 경북대병원의 총자본회전율이 타 국립대학병원과 비교할 때 너무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답변 주시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경북대 병원의 재고자산회전율과 재고자산보유일수을 살펴보면 2가지 지표 모두 전년대비 50% 정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고자산회전율이 전년보다 떨어지고, 재고자산 보유일수에서도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나 것은 경북대병원이 재고자산 관리를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자본투자효율 급락 전년도에 비해 절반수준

의료기기 투자효율성 하락, 인건비 투자효율성 상승

경북대병원의 생산성 지표를 살펴보면 조정환자1인당 부가가치도 상승하고 있고, 전문의1인당 월평균 의료수익이나 부가가치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몇 몇 지표상으로는 병영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3년간 경북대병원 생산성 지표현황

(단위:천원, %)

	조정환자1인당 부가가치	의료수익 부가가치율	전문의1인당 월평균의료수익	전문의1인당 월평균부가가치	총자본 투자효율	인건비 투자효율	의료기기 투자효율
2002	176	59.2	59,947	35,469	110.5	80.8	56.7
2003	178	28.8	60,416	35,498	117.6	76.6	40.6
2004	233	59.8	65,555	65,555	57.3	139.0	-

병원에서 투입한 총자본이 일정기간동안 부가가치의 창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자본 투자효율지표가 있습니다. 총자본 투자효율 지표가 높을수록 투하된 자본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경북대병원의 총자본 투자효율을 보면 2002년도 110.5%에서 2003년에는 117.6%로 소폭 개선되었으나 2004년 현재에 이르러서는 전년수준의 절반도 안되는 57.3%로 급락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투자효율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56.7%에서 2003년도에 40.6%로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투자효율에서는 전년대비 2배 가량 효율성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대병원에서 의료기기에 투입한 투자액에 비하여 새로 창된 부가가치는 매년 감소되고 있지만, 인건비에 투입한 투자액은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북대병원 직원 여러분들의 노동생산성은 2배 가량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경북대병원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질의1] 전수한 원장님, 생산성 지표 가운데 총자본투자효율과 의료기기투자효율이 해가 갈수록 급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전수한 원장님, 의료기기 투자효율성은 전년과 비교해 떨어지는 반면 인건비 투자효율성은 전년과 비교해 2배가량 향상되어 노동생산성이 그 만큼 증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