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공정거래위원장>

납품관련 불공정행위 조사

피해업체에게 필요한 조사 이루어 져야

1. 올해 대형할인점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한 적 있죠?

※ 시정조치 : □04년 1월

조치내역을 보니 이마트, 까르푸, 롯데쇼핑 등 총 6개업체에 시정조치가 내려졌는데, 위반 사유는 □서면계약 미체결□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2.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에 두차례에 걸쳐, 대형할인점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설문조사 결과는, 올해 공정위가 대형할인점을 단속한 내용과는 다른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대부분임.

1) 첫 번째는 불공정 거래관행과 관련된 것으로,

- 할인행사 참여 및 염가납품 강요행위,(42%)

- 인테리어비 등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2%)등 두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함.

- 강요에 의해 이런 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 납품업체의 65%가 □있다□라고 답변해, 상당수 납품업체들이 억울하게 비용지출을 하고 있다고 보여짐.

- 이런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는, 납품업체의 91%가 거래중단등의 불이익 때문이라고 답변함.

2) 두 번째는 상품의 반품과 관련하여, 44%의 납품업체가 반품을 당해본 경우가 있다고 답변함.

- 반품을 당한 납품업체의 74%는 유통업체의 요청에 의해 반품을 받았고,

- 자발적 요청에 의해 반품을 받은 경우는 1%에 불과

3) 세 번째는 매장개편시, 거래중단을 당했거나 매장위치가 옮겨진 경우로,

- 납품업체의 의사가 아닌 매장위치 변경이나, 인테리어 변경의 경우에도,

- 납품업체가 전액 비용을 부담한다는 답변이 49%임.

공정위의 조사에서는 □서면계약 미체결□이라는 하나의 행위밖에 단속되지 않았는데, 설문조사 결과에는 이렇게 많은 불공정거래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3. 이런 부분에서도 공정위와 납품업체간의 이견 나타남, 즉 중소 납품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로인해 공정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들은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

1) 거래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납품업체의 답을보면,

- 유통업체의 은밀한 위법행위로 인한 적발곤란이 25%

- 신고인의 신분노출 우려 등의 신고제도 미비가 25%

- 적극적인 감시 단속의 미흡이 28%의 비율임.

2) 납품업체들이 제시하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 직권조사 강화가 46%

- 신고제도의 개선이 35%로,

- 결국 80%이상이 공정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음.

3) 이에 대해서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4. 결) 앞으로는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