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최 성

재외공관 질의

<주 캐나다 대사관 국정감사 질의/ 10. 8 >

- 최 성(崔 星/ 열린우리당)

증가하는 캐나다 이민과 교민 정착 지원 대책

○세계경제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상품교역은 물론 서비스 및 자본시장이 대외적으로 개방되고 거래대상국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특성을 갖고 있는 해외시장에 진출하기위해서는 다문화적인 능력과 소양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 세계 600만 재외동포는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귀중한 인적자원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재외동포는 바로 세계에 뻗어나간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만 한다면 민족전체의 경제권을 세계도처에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캐나다의 교포 수는 약 18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작년 이민자 수는 4,613명으로 미국(4,200명), 뉴질랜드(435명), 호주(256) 보다 월등히 많으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30~40대 전문직 이민자수의 증가는 한국인의 능력과 자질을 캐나다 사회에 알릴 값진 기회이지만, 반대로 언어, 문화 기타 문제로 적응이 어려워 주류 사회로의 진출이 용이치 않아 역이민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캐나다 사회에서 확고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캐나다 이민 사회에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역이민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 대사관에서는 교민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는가?

○캐나다 특히 밴쿠버 지역에서 범죄로 구속된 6건의 사건 모두 마약 관련이다.

또한 최근에는 10여명의 한국인 윤락여성이 체포되는 등 교민 사회 범죄가 증가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인 이미지 실추의 한 요소가 되고 있다.

<질문> 대사관에서는 한국인의 범죄 예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가?

<질문> 또한 국가 이미지 실추를 막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캐나다 거주 불법체류한국인 대책

○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각 지역에 있는 우리 공관들의 추정치 보고에 따르면 캐나다 거주 불법체류한국인이 약 1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질문> 캐나다 대사관에서 파악하는 캐나다 거주 불법체류 한국인 수는? 불법체류 한국인 관련 대책은?

<질문> 캐나다에서 불법체류 한국인이 체포될 경우 처리 과정은? 이 과정에서 대사관은 한국인들의 보호대책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주중 캐나다 대사관 진입 탈북자 대책 관련

□ 지난 9월 29일 베이징 주재 캐나다대사관에 진입하여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44명은 대부분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음.

- 중국은 이들이 주중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탈북자들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캐나다 대사관에 대해 이들의 신병인도를 요구하였음

- 특히 중국 외교부 차관보격인 선궈팡 부장 조리는 안보상 이유와 함께 이들이, 중국 영토에 불법적으로 진입한 만큼 캐나다측은 이들을 중국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

<주중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탈북한 사례>

▲ 2004. 9. 29 탈북자 44명 베이징 캐나다대사관 진입

<2004. 9. 28 북한인권법안 상원 본회의 통과>

▲ 2002. 6.  8 탈북자 2명 베이징 캐나다대사관 진입- 한국행

▲ 2002. 5. 11 탈북자 부부 베이징 주재 캐나다 대사관 진입- 한국행

□ 과거 주중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 한국행을 요청한 탈북자 사례는 2000년 이후 이번까지 총 3회이다. 특히 이번 탈북자의 경우 실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대량 탈북사건이며, 중국의 태도또한 예전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질의> 중국의 탈북자 신병인도 요구에 대한 캐나다정부의 입장은?

<질의> 주중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는 전부 국내송환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언제쯤 송환가능한가?

<질의> 특히 탈북자중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된 탈북자 1명의 신병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정부측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캐나다 정부와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가?

<질의>  북한 인권법이 미상원에서 통과되고 바로 뒷날 탈북자 44명이 주중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하였다. 이와 관련된 각국의 NGO 단체들의 반응은?

캐나다정부 망명 신청한 북한 외교관 신병처리 관련

▲ 탈북자인 북한외교관이 캐나다정부에 망명신청을 했으나 북한정권의

반인륜 범죄에 동조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망명이 거부돼 북한으로

추방위기에 놓여있다는 기사관련(2004. 2. 24 KBS TV보도자료)

- 주중 북한대사관의 무역관리였던 리씨는 2001. 8월 캐나다 입국 망명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었고, 부인의 경우 북에 있는 부모의 회유로 2002년 4월  북으로 돌아갔으나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후 캐나다정부에 난민지위신청이 거부되자 2004년 1월 다시 정상참작 이민을 신청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함. (2004. 2. 24 KBS TV보도자료)

<질의>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에 망명신청을 했던 북한외교관의 신병처리에 대해서 대사관이 파악하고 내용은?

<질의> 위 사안과 관련하여 캐나다 북한지원 NGO단체들의 반응은?

<질의> 캐나다의 북한지원 NGO 단체 수는 어느 정도인가? 주요활동 내용은?

<질의> 현재 캐나다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거나 거주중인 탈북자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