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 배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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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0.12 광주광역시 전남도교육청․전남대학교(병원)

▶ 광주․전남 신설 31개교 새집증후군 “예방 또 예방”

- 광주소재 신설 J교,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보다 훨씬 높게 검출

- 아토피성 피부염․천식 등 유발우려…아이들 건강․학습권 침해

- “교실 오염 실태조사 및 신설교 준공검사 시 관련 항목마련 시급”

▶ 시․도교육청 장애유아 교육 ‘외면’

- 장애유아 종일반 학교․학급 단 한군데도 없어…예산․인력도 ‘全無’

- 지자체 장애유아 교육시설 확보 등 의무 불구, ‘뒷전’

-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차별’…학부모 부담 가중

▶ 전남대병원 적자해소 방안 ‘뜬구름’

- ‘03년 누적적자 120억…의료시장개방 등으로 생존경쟁 가속화

- 화순병원 ‘지역암센터’ 지정…적자해소 방안으론 ‘미흡’․적자악화 우려

- “실효성 있는 경영개선안 마련” 시급

▶ 광주․전남 한달에 100명씩 중도탈락…대책시급

- ‘02년부터 올 6월까지 6,469명 정규교육과정 ‘이탈’

- 90%이상 학교부적응과 가출, 비행 사유…대안교육 강화 등 대책시급

▶ 전남대, 로스쿨 유치 ‘감 떨어지기만’

- 경북지역 K국립대 유치TF팀 구성 등 ‘발빠른 대응’ 과 대조

- 타 지역, 사립대까지 가세…지역안배 무산 시 유치곤란 우려

광주․전남 신설 31개교, 새집증후군 예방 철저해야

광주 신설 J교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교실 오염 실태조사․신설교 준공검사 시 관련 항목 마련 시급

-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 내․외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 학교 외(外) 환경에 대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규제. 학교 내(內) 환경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초․중․고 55개 학교를 상대로 실태조사 실시.

- 광주․전남,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31개 학교 신설(광주 : 17개교, 전남 : 14개교).

- 신설학교 중 광주 소재 J초교 시청각실에서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WHO(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인 80ppb를 크게 웃도는 112ppb가 검출.

- 포름알데히드는 아토피성 피부염과 천식 등 ‘새집증후군’의 주요 유발 물질. 철저한 예방 등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유독물질.

- 광주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 ‘새집증후군’ 현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신설학교 준공검사 시 ‘새집증후군’ 관련 항목을 넣어서 심사하는 등 교실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함.

시․도교육청, 장애유아 교육‘외면’

장애유아 종일반 운영 학교․학급 한군데도 없어

예산과 담당인력조차‘전무’…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차별 우려

- 우리나라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 자녀양육 부담,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보육시스템 정착이 시대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특히 여성들은 생계가 곤란하여 사회생활을 하여야 할 경우와 사회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여 자아성취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사회생활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특히 장애아를 둔 학부모는 부부 모두가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의 유치원 과정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의 조기발견과 교원양성, 교육시설․설비의 확충 등의 의무가 있음.

- 그러나 광주시와 전라남도 유아특수교육기관 가운데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교, 학급이 한 곳도 없음. 관련 행정기관의 예산과 인력 또한 전무(全無)한 상황임. 이에 따른 장애유아의 교육소외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높음.

- 장애유아를 둔 학부모의 사회생활을 돕고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유아특수교육기관에서 종일반을 운영해야 할 것임. 향후 방안 마련을 촉구함.

전남대병원 적자해소 방안‘뜬구름’

‘03년 누적적자 120억…의료시장개방 등 생존경쟁 가속화

경영개선 대책마련 미흡…“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시급

- ‘2008년부터 의료시장개방.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 우수병원 설립이 가능하고 내국인이 외국자본으로 설립한 병원에서 진료을 받을 수 있음.

- 외국자본으로 설립한 병원과 국내 병원이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 국내 국립대학교 병원 대부분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 전남대학교병원의 경우 2003년까지 누적적자가 128억원을 웃돌고 있음. 현 시점에서는 적자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할 때임.

- 전남대병원, ‘93년에 독립법인화 되어 회계에서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경영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되, 교육부로부터 건물 신축이나 증축 소요자본을 보조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병원경영에 대한 손실은 채권발행이나 민간자금시장에서 정부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임.

- 전남대학교병원은 지난 7월 개원한 화순병원이 ‘지역 암센터’로 지정되어 누적적자를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그렇지만 이를 누적적자 해소의 청사진으로 보기에는 미흡함.

- 전남대학교병원의 누적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광주전남 한달 평균 100명 중도탈락

‘02년부터 올 6월까지 총 6,469명 정규교육과정에서 이탈 학교부적응과 비행, 가출 등이 주요 사유…대안교육 등 대책시급

- 청소년, 육체적인 기능에 있어서 성인과 다름없는 존재들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 확인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 가는 “갈등의 존재, 즉 질풍노도의 존재”들임.

- 이런 청소년들은 그 애매한 위치와 심리적인 불안 등으로 탈선의 위험을 항상 내재하고 있음.

-  광주시 지역 중도탈락 학생수가 ‘2002년 1,230명, ’2003년 1,222명, ‘2004년 6월까지 658명에 이르고 있음. 전라남도 지역 중도탈락 학생수는 ’2002년 1,553명, ‘2003년 1,218명, ’2004년 6월까지 588명에 달함.

- 사유별로는, 유학 및 이민을 가는 경우를 (※최근 3년 광주 : 평균 130여명, 최근 3년 전남 : 평균 50여명) 제외하고,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부적응과 가출, 비행 등으로 정규교육과정에서 중도탈락하고 있음.

- 이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발생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의 강화와 ‘학생상담’의 강화 등 예방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전남대, 로스쿨유치‘감 떨어지기만’

경북지역 K국립대 로스쿨 유치 TF팀 마련 등 유치심혈과 대조

타지역 사립대까지 유치가세…지역안배 무산 시 유치 곤란 우려

-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지난 10월5일 2008학년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전격결정. 이는 법학교육 정상화와 우수 법조인력 양성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임.

-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에 있어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소재 사립대학과 지방대간 유치 경쟁이 가열될 것임.

- 경북의 K국립대학교, 법대교수들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askforce)팀을 구성하여 전임교원을 확충하고, 전임교수 1명당 학생수를 낮추며, 또 법학 전문 도서관 설치 등 로스쿨의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지방 Y사립대학교와 D사립대학교는 최근 ‘로스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총장과 교무위원, 법대 교수 등 학내 구성원은 물론 총동창회, 법조인, 언론인 등으로 확대하는 등 발 빠르게 대비하고 있음.

- 그러나 전남대학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로스쿨 유치에 다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됨 .

- 지역안배가 보장되지 않거나 정부차원에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