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 국회의원 김 영 덕
보 도 자 료
2004.10.14 (목)	전화 : 788-2431 팩스 : 788-3235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

* 부산항 환적화물 증가둔화 심각

* 부산항 시설부족 갈수록 심각

* 항만공사법, 정산법 적용 배제되어야

* 컨 공단과의 승계계약으로 빚만 떠안아

* 항만시설사용료 홍콩·상해의 3배

* 항만시설사용료 일원화하라

*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비 보전 대책 세워라

부산항 환적화물 증가둔화 심각

□ 2003년에는 전국 환적화물의 92.5%를 부산항에서 처리하였고, 부산항의 환적화물 증가율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평균 36.3%로 환적중심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나 이러한 물량증가세가 2003년도에는 9.4%로 급격히 둔화되었음

□ 이러한 환적화물 증가율 둔화 이유는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항만시설의 확충에 따른 중국으로의 직기항 선사 증대, 경쟁항만들의 적극적인 환적유치 전략가동, 부산항 시설부족으로 환적 허브 포트로서의 역할 미흡 등에 기인한 것.

□ 중국 항만 직기항의 증가에도 불구, 전세계 컨테이너화물 절대량의 증가와 함께 환적비율도 증가추세로 우리나라 항만에 대한 환적 수요는 증대되는 상황

□  부산항은 처리능력 486만TEU 대비 2.1배인 1,041만TEU('03년)처리함. 우리나라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약80%를 담당하는 부산항(부산신항) 개발 항만예산은 18.4% 불과. 부산항은 항만시설부족의 상황으로 물동량 유치에 큰 어려움을 갖고 있음.

부산항 시설부족 갈수록 심각

□ 부산항은 처리능력 486만TEU 대비 2.1배인 1,041만TEU(2003년)처리함. 광양항의 처리능력은 201만TEU로 처리능력의 59%인 118만TEU(2003년)처리함

□ 2003년 부산항과 광양항은 심각한 항만시설의 불균형(2003년 현재 부산항 시설확보율 57.5%, 광양항 시설확보율 163.1%)을 보이고 있음

□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능력 486만TEU 대비 2.1배인1,041만TEU

물동량을 처리하였으나 항만시설등의 부족으로 인해 외국선사들이 떠나는 실정이고 이로 인해 컨테이너물동량의 증가율이 둔화됨

□ 부산항의 시설확보율은 1998년이후 매년 줄어들어 2003년에는 50%대에 이르는 상황속에 광양항은 2003년에는 163%로 시설확보율이 높음

항만공사법, 정산법 적용 배제되어야

□ 항만공사법과 정산법의 주요 상충부분

구 분	항만공사법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	비고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	*항만공사법에는 항만위원회 의결을거쳐 확정하고 해양수산 부장관에 제출(법제10조)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주무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주무기관장은 이를 조정(법제9조)
경영계약	*항만위원회에서 경영계약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을 얻어 위원장과 사장간 계약 (시행규칙제4조)	*주무기관장과 경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시행령제4조)
조직 및 정원 운용	*항만위원회 의결로 조직 및 정원을 확정, 해양수산부 제출(법제10조)	*기관장은 조직 및 정원이 조정된 경우에 주무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주무기관장은 행자부·기획예산 처장관에게 통보(법제11조)
경영실적 평가	*항만공사정관에서는 항만위원회가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해양부장관에게 제출	*주무기관의장은경영실적보고에 의거 경영실적평가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국회상임위 제출(법제11조)
최고 심의의결기구	*항만위원회(법제10조)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 (법제8조)
기관장 선임	*항만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선임하고, 장관이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에게 제청 *대통령 임명(법제16조)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으로 선임(법제6조)

□ 2004년 1월16일 부산항만공사가 설립되었고 동년 4월1일부터 시행된 정부산하기관관리법이 시행되고 부산항만공사가 정산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으로 포함됨

□ 100% 정부 현물 출자한 영리법인 부산항만공사가 정산법에 포함된 것은 특별법 우선주의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임. 부산항만공사가 특별법인 항만공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법의 적용을 받을 이유는?

□ 이에 따라 현행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설립의 취지에 배치되고 규제중복 및 업무혼선 초래 등으로 일관성 있는 정상적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입장임. 예컨대 경영평가, 경영계약, 기관장선임 등이 정산법과 항만공사법이 서로 상이하여 업무혼란이 초래되고 공사의 자율성이 약화되었음

□ 부산항만공사가 당초 설립취지에 맞도록 경영의 자율성을 갖고, 세계물류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정산법적용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야 함.

□ 정산법 시행령 제3조〔정부산하기관의 고시 등〕에 의하면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산하기관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예산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함

□ 공사는 매 회계연도에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수부장관에게 건의하라.

컨 공단과의 승계계약으로 빚만 떠안아

□ 부산항만공사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보유한 재산과 권리·의무 승계와 관련하여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차입한 자금 미상환액이 총 3,659억원이고 그에 대한 이자만해도 773억원임

□ 공사는 컨공단과의 승계계약에서 결국 빚만 떠앉은 셈. 더구나 8년 동안 분할지급하고 그에 대한 이자 또한 773억원이나 되는데 공사의 권리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항만 시설사용료 홍콩·상해의 3배

□ 항만시설이용료는 선박입항료, 접안료, 화물입하료 등 크게 3가지. 좀더 많은 선적을 유치하려면 부산항 터미널 이용료가 저렴해야 함.

□ 공단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 시설사용료가 홍콩이나 상해 보다 무려 3배나 비쌈. 이러고도 부산항이 경쟁력 있는 항만이라 할 수 있나? 대책을 밝혀라.

□ 국제 항만별 시설사용료 현황                          (단위 : 천원)

비용항목		부산	광양	홍콩	싱가폴	카오슝	상해	고베	요코 하마
시 설 사용료	선박입항료	4,608	0	0	2,382	726	3,153	1,080	1,080
	접안료	1,836	0	3,547	7,303	1,374	511	0	0
	화물입항료	3,780	0	0	16,306	0	0	10,900	10,900
	소 계	10,224	0	3,547	25,991	2,100	3,664	11,980	11,980
	부산항기준 비교	100	0	35	254	21	36	117	117

□ 특히 선박입항료의 경우, 홍콩은 한푼도 받지 않고 있음. 게다가 화물입항료 역시 홍콩과 상해는 한푼도 받지 않는 반면 싱가폴을 빼고 부산항만 받고 있음.

□ 대만이나 싱가폴은 컨테이너 유치를 위해 시설 사용료를 대폭 할인하거나, 아예 없애준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함. 이런 공세에 대해 공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항만시설사용료 일원화하라

□ 항만이용료 징수 체계

항만시설사용료
*선박 입출항료	해양수산부
*정박료
*수역 점용료
*접안료	부산항만공사
*화물 입출항료
*화물 체화료
*국제여객터미널 이용료
*부지 등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 부산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항만이용료를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분리해서 징수

□ 선박이 부산항(컨테이너처리실적 5위)에 입출항시 항만시설 점용사용료가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로 이원화 되어 항만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함

□ 점용사용료에 대한 고지서도 2매를 발급함으로서 절차상 번거로움 및 이용자측의 불편을 초래케 함. 점용사용료에 대한 고지서를 1장을 발급함으로써 행정상의 번거로움을 줄일 의향은?

□ 그러기 위해서는 해수부와 공사의 이원화되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산항만공사로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항만관리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원화를 시킬 구체적인 방법은?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비 보전 대책 세워라

□ 항만공사법상 공사의 사업범위가 수역시설 등이 제외됨으로써 선박입출항료 등을 현재까지 국가에서 징수함. 또한 전국 항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가 어느 항만에서 얼마를 보전할지를 명확히 확정할 수가 없는 상황임.

□ 비관리청 항만공사 투자비 보전현황

□ 전체 투자비 보전 실적(2003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투 자 비	기 보 전	향후 보전
전 국	13,718	3,272	10,446
부산항	3,424	321	3,103
기 타	10,294	2,951	7,343

□ 현재 항만공사법에 따르면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총사업 투자비를 보전해 줄 경우, 당해 시설의 무상사용뿐만 아닌 타 항만에서의 사용료에서도 면제를 해 줄 수 있도록 규정.

□ 하지만 항만시설사용료를 비관리청항만공사에 따른 총사업의 투자비 명목으로 면제할 경우, 공단의 재정건전화에 상당한 문제.

□ 특히 지난 5월 한진해운에서 자사가 투자한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BPA가 징수하는 감만부두의 자사 임대료를 면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관련 법률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였음.

□ 법률전문기관은 임대료에 대하여는 투자비를 보전해 줄 필요가 없으며, 공사가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에서 보전해 줄 의무가 있다고 회신을 해옴.

□ 만약 공사가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 뿐만 아니라 임대료까지 면제해 줄 경우, 어느 정도 경영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는지,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