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항공우주산업 - 2004.10.15(금)	국회의원 김성곤 (전남여수갑)
자료 문의 : 국회의원회관 424호 (02)788-2872,784-5285 담당 : 이성웅보좌관

1.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은?

1) KAI 탄생 배경

o 70년대 중반 시작된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초기에는 대한항공과 삼성항공 2사 체제에서, 80년대 이후 대우중공업과 현대우주항공이 합류하여 4사 체제로 확대

o 이후 IMF 시절인 99년 10월, 정부 주도의 빅딜로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기체부문 및 현대우주항공 등 3개 회사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 통합하여 현재는 KAI와 대한항공 2사 체제

2) 방위산업 지원제도 현황

o 방위산업 지원제도로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무분별한 업체별 과당경쟁과 중복투자의 방지 및 안정적 물량보장을 통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화 및 계열화’제도라는 법적 보호장치가 존재

o 이 제도는 획득할 무기체계에 대하여 분야별로 특정업체를 전문화업체(최종조립품) 또는 계열화업체(구성품)로 지정하여 향후 발생하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독점적 물량을 보장하는 제도

3) 항공분야 방산실태

o 항공분야 방위산업은 73년도부터 시행된 상기 제도에 규정된 전문화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항공 4사가 각자 사업을 추진하여 오다가, 2000.2.15 통합법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KAI를 항공분야 방위산업 전 분야인 회전익/고정익/무인기에 대한 전문화업체로 지정

o 이후 신규 항공분야 방산물량 대부분을 KAI가 독점

4) KAI 경영실태의 문제점

o KAI는 750억 원의 출자전환, 800억 원의 자금지원, 3,744억 원의 차입금 상환유예 등 총 5,3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및 정부의 독점적 사업물량 보장을 받으며 출발한 지 5년이 경과하였지만

- 몇 차례의 외자유치 기회 무산

- KAI가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이 우리 국방예산에 의존

- 세계시장 개척 보다는 대부분 국내물량 선점에만 몰두

* 01.2 KT-1 기본훈련기 인도네시아 수출실적이 전부

- KAI 인력 및 시설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개발 및 후속사업이 뒤따라주어야 하는 형편 등의 문제점 보유

5) 개선 요구

o 현재 KAI가 벌어들이는 돈의 거의 100%가 국방예산 특히 공군예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 따라서 KAI의 인력과 개발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라도 국방 사업을 배정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현재 KAI가 직면한 아니 우리나라 항공분야 방산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o 현재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매출액은 전 세계 연간 항공산업 매출액(약 2천600억달러)의 0.4% 수준.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G7 국가들이 90% 이상을 점유

o 국제경쟁력을 기를 경우 해외시장에서의 성장 여지가 무궁무진해질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자생력 제고할 것

2.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사업의 문제점

1) 실 태

o 정찰용 무인항공기(UAV : Unmanned Air Vehicle) 개발사업은 육군의 정찰, 전장감시 및 표적획득용으로 정부관리업체주도(KAI) 연구개발하여 02년부터 양산 배치 사업

o 1983년 10월부터 소요제기 및 탐색개발이 시작되었고, 2001년 9월에 조달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02년 11월 4일 초도 1식 납품.

o 시험평가중 ‘02.11.13 2.5km 고도비행중 외기온도 섭씨 -17도에서 추락(1차사고)하였고, 02.12.11 1차 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 군단 배치 장비로 업체 자체 시험중 3.2km 고도에서 외기온도 섭씨 -16도에서 추락(2차 사고)

2) 문제점

o 개발 계획 미흡

-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화

- 항공기 전용 풍동/챔버 실험계획도 없이 전력화

- 풍동/챔버 실험 불가능시 혹한지역에서 실험 대체 가능함에도 미실시

o 사고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 안함

- 엔진결함이 밝혀졌음에도 엔진 미교체

- 동계 기체보온을 위해 동계 kit 사용함으로써 동계 적응력은 일부 향상되었으나, 엔진과열 현상으로 섭씨 10도 이상에서는 운용제한되므로 섭씨 10도 이상에서는 하계 형상으로 변경해야 함

- UAV는 북한의 장사정포 및 방사포의 사격의도 파악이 주목적이므로 가능한 초전대응시간이 짧아야 하는데 동계에 엔진을 10분(하계 5분) 가량 가열시켜야 하므로 초기 작전대응능력 저하

o 전세계 공통기준 무시

- 전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대기온도를 무시하고 미 공군의 북위 45도 상의 온도강하율을 적용하여 기준을 낮게 적용

3) 시정 요구

- 아무리 ‘無人항공기’이고 타 사업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소모품으로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소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곤란

- 정찰자산은 적지에 추락시 다른 작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용성능을 갖추어야 하는데 과학적인 검증없이 무리하게 양산 추진

- 엔진결함이 발견되었다면 이를 치유하여야지 엉뚱하게 군 규격을 낮추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안이한 인식과 태도 등의 문제점 시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