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잊었나? 고 김선일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1. 되풀이되는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의 기동력, 치밀함 부재 !

● 테러국 지목 이후 11일만에 관계기관 첫 회의 열려!

- 그나마, 안건상정도 제대로 되지 않아

2. 테러 대비를 위해 위기대응 홍보 대책 있는지?

● 해외 교민, 안전보장 안돼

- 국정홍보처, 교민들에게 위기대처지침 홍보 제대로 하고 있나?

● 국정홍보처 - 국가 위기 대처 프로그램 있긴 있나?

● 10월 2일 알카에다가 우리나라를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 국가 주요기관 및 주요 설비물에 장갑차 경계 근무 중, 이라크가 준 교훈 - 인력부족, 유기적인 부처 시스템 부재

o 지금까지의 국정홍보처 업무 행태를 보면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홍보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조차 전혀 못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o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 국정홍보처가 대국민 홍보를 하지 않은 사유를 “국민 위기감 조성 가능성”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국가 현안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밖에 할 수 없음

o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이번 알카에다 테러 지목에 대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반면에 국정홍보처에서는 단 한 차례도 회의 소집을 한 사례가 없음

※ 관련 정부부처 조치 사항 :

① 통일부, 10월 2일 장관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테러 위협 대책 숙의

② 외교통상부, 외신보도의 진위에 대한 확인 및 전 재외공간에 장관의 긴급지시

o 국정홍보처에서 2004. 10. 13(수) 주관하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공보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지만 회의안건을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번 알카에다 테러 대상국 지목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 회의안건 : 4건

① 인도 ․ ASEM 정상회의 ․ 베트남 순방 홍보실적 평가 및 향후 해외순방 홍보계획 협의

② 최근 남북관계 관련 홍보방향 협의

③ 이라크 파병 관련 홍보대책(테러 위협 등)

④ 핵물질 실험 관련 홍보대책

o 이번 회의 주요 안건을 보더라도 국정홍보처의 테러위협에 대한 명확한 인식 및 상황 판단력이 정부관련 부처에 비해서 뒤처진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는?

o 무엇보다 국정홍보처는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는 그 어떤 사안보다도 우선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번도 대국민 홍보나 관련 공문을 발송한 적은 없음

o 테러문제는 지난 6월 고(故) 김선일씨 피살사건 이후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음에도 국정홍보처는 이에 대한 경계대책 마련에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음. 이것은 국정홍보처의 직무유기임.

o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테러 문제가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국정홍보처가 관행과 형식에 얽매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못한 것에 대해 처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o 또한 이번 테러국 지목과 관련하여 국정홍보처는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위기 대응 홍보방안을 갖고 있는지 처장은 밝혀 주시기 바람.

o 본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하루 속히 이 문제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차후에 홍보부재로 인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