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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관지구 (8만3천명 입주 예정), 연료공급처 혼선으로 6개월 이상 집단에너지 사업 지연 - 한국가스공사, 법령 해석 잘못이 그 원인 -

○ 2004년 1월 7일 산자부는 현대건설이 신청한 ｢부산정관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의 발전용량 변경(76.3MW→100.3MW)을 승인, 한국가스공사가 부산정관지구에 LNG를 직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한국가스공사 대신 LNG를 공급하고자 했던, 지역도시가스사업자는 산자부의 변경승인으로 도시가스 공급 기대가 무산되자 크게 반발

○ 현대건설은 同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인 1999년 12월 2일 한국가스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발전용량 76.3MW, 전기환산 보일러 용량 107.6MW, 총발전소 용량 183.9MW”일 경우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를 직공급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

- 1999년 12월 28일 한국가스공사 영업부는 “공문내용 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답변(문서번호:영업81013-6218)

- 그러나 이러한 한국가스공사의 답변은 “총발전소 용량인 183.9MW”를 도시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2항에 규정된 직공급이 가능한 “발전용량 100MW”와 혼동하여 잘못 해석한 결과(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는 미규명)

○ 2000년 6월경 현대건설은 뒤늦게 한국가스공사의 잘못된 답변때문에 정상적인 집단에너지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2000년 7월 산자부에 발전용량 기준(100MW)의 완화를 건의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음

- 2004년 1월 7일 현대건설은 고육지책으로 산자부에 “가스터빈을 돌리려면 고압력 LNG가 필요(정관지구의 가스터빈 복합화력은 27기압 이상인데, 기존 도시가스사의 압력은 10기압 수준), 열전기 수요의 증가 대비(2002년 12월 건교부 승인으로 상업지구 용적률이 300%￫384%로 변경되어 건축면적이 20% 증가), 사업의 경제성 제고(가스공사 직공급시 15% 원가절감 가능)”등을 이유로 발전설비 변경신청을 한 결과 산자부로부터 허가를 받음

○ 결과적으로 사업 개시 초기 한국가스공사의 어이없는 법령해석 잘못이 지역도시가스사와 현대건설간 마찰 소지를 만들어, 부산정관지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한국가스공사는 주인이 없는 공기업의 전형적인 문제점인 무책임한 업무처리와 안일한 근무자세로 사회적 갈등과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함

○ 同 사업은 장기저리(8년거치 7년분할 상환, 연리3.5%)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으로 추진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LNG 도입 결정이 필수적임

- 2004년 3월 현대건설이 한국가스공사에 LNG 공급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도시가스사의 이의 제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는 LNG 도입결정을 미루고 있어, 8만 3천여명이 입주할 부산정관지구 사업 추진이 6개월이나 지연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는 2004년 8월말 이해관계자간 합의에 의해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왔음에도 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개최를 미루고 있음

- 이는 이번 국정감사의 지적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됨

[표1] 부산정관지구 사업추진 주요 일정

일자	주요 내용
1999. 2.6	부산정관택지개발사업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공고(산자부 공고 제 1999-41호)
1999. 12. 2	현대건설, 가스공사에 부산정관지구 열병합 발전사업 연료 공급 관련 공문 발송 - 발전용량:76.3MW, 보일러 용량 전기환산시: 107.6MW, 총 발전소 용량: 183.9MW
1999. 12. 24	부산정관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현대건설 선정
1999. 12. 28	가스공사, 부산정관지구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현대건설의 공문 내용(발전용량:76.3MW)대로 공급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回送
2000. 1	부산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확정(부산시,주택공사) - LNG는 부산도시가스의 배관망을 통해서 공급 - 연료는 LNG 또는 B-C油 공급키로 함
2000. 7	현대건설, 산자부에 가스공사 직공급과 관련하여 발전용량 제한 완화를 건의하는 공문 발송(100MW□50MW)
2003. 2	현대건설, 부산도시가스사에 고압의 천연가스 공급 가능한지 문의(2.3)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답신(2.20)받음
2003. 12. 30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현대건설 구역전기사업자 지위 획득
2004. 1. 7	산자부, 현대건설이 신청한 발전설비 변경허가 - 발전설비 용량이 76.7MW에서 100.3MW로 변경됨
2004. 3. 25	현대건설, 가스공사에 가스공급 신청
2004. 8	부산정관지구 천연가스 수요전망 용역 발주(현대건설, 부산도시가스 양사는 용역결과에 승복한다는 확약서를 7월14일 제출)
2004. 10	용역결과보고서에 의거 부산정관지구에 대한 LNG 공급여부를 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가스공사의 직공급 여부 결정

자료: 가스공사 국정감사 답변자료, 부산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 에너지 사용계획서

(부산시, 주택공사- 200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