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군인공제회)	보도자료		2004년 10월 14일(목)
			전화	02)788-2816
	국 회 의 원	송영선		02)784-5272
			팩스	02)788-3741
	한나라당여성위원장

육군만의 잔치 군인공제회 !

설립이래 타군출신 임원은 1명도 없어

○ 매년 지적되는 국정감사는 공염불

○ 회원 65%의 육군, 군인공제회 본부 직원의 84% 차지

○ 외부전문가 영입과 군출신별 안배가 필요

윤리성 상실, 절차무시, 주먹구구 투자

○ 문어발식 사업 확장, 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투자

○ 일본계 사채(대금)업체에 300억 뒷돈 대줘

○ 무리한 상가투자, 투자 1달만에 이자납입도 못해

○ 규정어긴 사업 시행 수두룩

○ 무주택회원을 위해 분양받은 공공 택지 회원에 분양 않고

명의이전

은행이자보다 2배나 높은 배당 !

무리한 사업추진 불러와..

○ 02년 대비 채권 금리는 37% 하락, 퇴직급여지급율은 그대로..

○ 경영실적에 따른 배당으로 전환이 시급

○ 독립경영을 위해 출자자의 책임과 권한 확대가 절실필요

육군만의 잔치 군인공제회! 설립이래 타군출신 임원은 1명도 없어

- 매년 지적되는 국정감사는 공염불 -

<2004.10.14  국방위원회 (군인공제회) 국정감사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영선 질의자료>

□ 육군 출신 편중의 인력구조

○ 인원 구성(2004.10월 현재)

(단위:명)

구 분		육군		해군		공군		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본부 인원	02	74(2)	94.8%	2	2.6%	2	2.6%	78(2)	()여군
	03	69(4)	87.3%	6	7.6%	4	5.1%	79(4)
	04	73(5)	83.9%	9	10.3%	5	5.8%	87(5)
회원부담금수납액	02	2,539	68.1%	618	16.6%	573	15.3%	3,730	군회원 기준
	03	3,122	68.7%	743	16.4%	679	14.9%	4,544
	04	2,157	69.5%	494	15.9%	451	14.6%	3,102
가입인원		95,596	64.5%	26,484	17.9%	26,145	17.6%	148,225	100%
국방부근무인원		255	56.3%	96	21.2%	102	22.5%	453	100%
합참근무 인원		319	57.4%	119	21.4%	118	21.2%	556	100%

- 본부 인원 87명중 육군출신이 83.9%인 73명이고 해․공군은 각각 9명과 5명에 불과

- 회원부담금(출자금)의 경우 육군 69.5%, 해군 15.9%, 공군 14.6%임

- 가입인원은 육군 64.5%, 해군 17.9%, 공군 17.6% 순임

- 국방부나 합참의 경우 3군 비율은 6:2:2 정도 수준 유지

○ 군출신 신규채용 현황(본부)

구 분	‘02		‘03		‘04		계
육군	13(여군1)	81.2%	20(여군1)	95.2%	20(여군2)	66.7%	53(여군4)	79.1%
해군	1	6.3%	1	4.8%	6	20%	8	11.9%
공군	2	12.5%	-	-	4	13.3%	6	9.0%
계	16(여군1)	100%	21(여군1)	100%	30(여군2)	100%	67(여군4)	100%

- 03년의 경우 해군출신 1인을 제외하고 전원 육군 출신 채용

- 04년 채용의 경우 해군과 공군이 각각 20%, 13.3%로 일부 개선되었으나 육군 편중 현상은 계속되고 있음

○ 임원현황

구분	이사장	사업이사	관리이사	재무이사	감사	비 고
출신	육군	육군	육군	육군	국방부	감사 이사관 출신
성명	김승광	유선준	박홍근	최한식	김광원

※ 이사대우 1인 : 성봉환(공군 준장:기획조정실장)

- 임원의 경우 육군 편중은 더욱 심화되어 있음

현 임원중 감사를 제외한 집행임원 전원이 육군 출신이며, 군인공제회 설립 이래 7명의 이사장 전원이 육군 장성 출신임

- 또한, 역대 이사의 경우 총 13명중 군 출신 이사는 12명인데 12명 전원이 육군 출신 이사

□ 국감지적에도 반응 없는 공제회

○ 국감 질의 및 시정․ 처리요구 사항

<2000년>

▲ 특정군 출신 위주로 편중된 임원보직 현상에 대한 완화대책

▲ 여군출신을 증원할 용의등

⇒ 시정.처리요구 : 조직운영에 있어 특정군 출신 위주로 편중된 임원보직 구조를 개선하고 전문경영인 및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할 것.

<2001년> 국감 대상 외

<2002년>

▲ 군인공제회의 특정군 출신 편중인사 의혹에 대한 대책

<2003년>

▲ 육군편중인사 이유 및 개선대책

⇒ 시정.처리요구 : 군인공제회 임원진이 육군 출신으로 편중되게 구성되어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 할 것

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제회의 시정의지는 미약한 실정으로

- 2003년 9월30일 군인공제회 국감시 육해공군 회원가입 비율을 고려한 해․공군 출신 장교와 부사관의 균형적인 채용 및 확대방안에 대한 국방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당시 김승광 이사장은 “임직원의 군별 비율로 볼 때 해․공군 출신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군의 균형있는 임직원 안배가 바람직합니다. ~군별 비율도  준수하면서 각 직책에 상응한 전문성과능력을 갖춘자를 우선 채용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개선은 미약

○ 군인공제회에 대한 국방부 감사에서도 “군출신 직원채용 형평성 결여” 지적(국방부 관리번호 03-12-002-222)

- 처분내용“회원가입비율을 볼때 해공군 출신 확대방안 강구 필요”

□ 외부전문가 영입과 출신별  안배가 필요

○ 육군 편중 인사 문제는 매년 국감시 제기된 문제이나 공제회의 개선의지는 미약한 실정임.

○ 물론 군별 안배에 앞서 능력 있는 인재의 선발이 전제되어야 하나, 군 출신별 가입인원이나 부담금 비율을 보더라도 특정군에 편중된 조직 구성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국방부감사에서도 지적)

▶ 따라서 조직의 화합과 균형 발전을 기하고 능력있는 군출신 인재 선발을 위해 편중인사 문제는 해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이사장 재직기간(03.3.26~06.1.31) 안에 이 문제 해결을 약속할 수 있지요?

○ 군출신 인력도 전문인력이 많이 있음. 그러나 공제회의 특성상 자산운영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렇지만 본부의 이사 전원 및 간부 대부분은 군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산운영의 전문성 결여가 심히 우려됨.

▶ 따라서 효율적인 자산운영을 위해 임․직원으로 외부의 전문 인력 영입이 절실하다고 보는 데 이에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외부 전문가 영입과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5명에 불과한 여군 출신 문제도 지적하겠음. 여군 인력의 확충이야말로 깨끗한 공제회를 만들고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자신함. 이사장께서도 여군 인재 확충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드림.

윤리성 상실, 절차무시, 주먹구구 투자

-문어발식 사업추진으로 부실 우려-

- 문어발식 사업 확장, 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투자

- 일본계 사채(대금)업체에 300억 뒷돈대줘

- 무리한 상가투자, 투자 1달만에 이자납입도 못해

- 규정어긴 사업 시행 수두룩

□ 사업준칙이 무색한 공제회의 문어발식 사업

<공제회의 사업준칙>

“윤리성의 준칙” “합법성의 준칙” “안정성의 준칙” “수익성의 준칙”

“상승성(win-win)의 준칙”

1. 일본계 사채업체에 뒷돈대주는 공제회의 윤리성?

○ 군인공제회는 2002년 3차에 걸쳐 A&O(에이앤오)인터내셔날 이라는 일본계 대금업체(사채업체)에 CP(기업어음)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289억9천만원을 빌려줌

○ 군인공제회의 지원으로 A&O(에이앤오)인터내셔날은 내국인을 상대로 66%(법정최고이율)의 고이율로 사채업을 벌여 65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일자	기간	금액	이율	공제회수입이자	A&O인터내셔 날수입이자	차액
02.8.16	180일	95.8	8.5%	4.2	31.2(주1)	27
02.11.6	33일	99.4	7%	0.6	5.9(주2)	5.3
02.10.18	222일	94.7	8.7%	5.3	38.0(주3)	32.7
합 계		289.9		10.1	75.1	65

▶ 당시 일본계 대금업체는 무리한 채권독촉과 고리의 사채이자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사채업자에게 군인공제회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로 스스로 만든 “윤리성의 준칙”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윤리성의 준칙>

윤리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이며, 실제의 도덕규범이 되는 원리로서, 경영자와 공제회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된다.

富를 이루는 근원은 仁義道德이며, ‘올바른 도리로 축적한 富가 아니면 영속할 수 없고, 돈을 버는 요체는 정당한 방법과 바른 길에 있다는 것’으로 이를 ‘도덕성의 준칙’ 또는 ‘商道義’라고도 한다.

윤리성의 준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윤리개념과 공제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윤리에 충실해야 한다

2. 주먹구구식 사업체별 대여 금리

○ 공제회는 관련 산하업체에 자금 대여시 회계 규정 제85조에 따라 당해연도 금융투자 평균수익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낮은금리 및 별도의 금리체계를 적용(규정 위반)

- 03년도 금융자산 수익률 9.72%

04년도 금융자산 수익률 8.63%(주식투자 손실등)

○사업체별 대여 금리

- 문학개발   12.1억      9% ,    대신기업   5억   8%

공우ENC  556.3억  8~8.2%등

※ 공제회의 대여금리 결정 체계(국감제출 자료)

-금리결정: 대여자금의 성격, 위험도, 경영목표, 회원급여 지급율등을 고려 결정

-현재 최저요구 수익률(9.1%) = 조달원가(7%) + 업무원가(1.1%) + 리스크프리미엄

<회계규정>

제85조(산하업체 대부 및 자금증식)

② 산하업체에 대한 대여자금 이자율은 당해연도 금융투자 평균수익율을 적용한다. 다만, 개별사업자금 대여 이자율을 사업성 검토시 제시된 이자율을 적용하되, 금융투자 평균수익율을 상회하여야 한다.

▶ 규정에 근거한 이자율 적용이 필요함에도 군인공제회 편의상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경영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것임. 따라서 규정에 따라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금융자산의 경우 주가 변화에 따라 수익률의 변화가 큰 만큼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3. 허술한 관리로 “대여이자보다 높은 지급이자” 발생

○ 84.2.1 ~ 00.8.31간 회원에 대한 지급이자율은 연13%였으나 동 기간중 회원에게서 받는 대여이자율은 12.95%~10.5% 수준이었음. 따라서 회원에 대한 지급(예입)이자가 대여이자보다 더 높은 기현상이 발생함.

<회원급여저축 지급이자 및 대출이자 변동 현황>

기간	84.2.1~00.8.31			00.9.1~01.12.31	02.1.1~04 현재
지급(예입)이자	평균 연13%			평균 연10.2%	평균 연8%
기간	99.2.1~99.4.30	99.5.1~00.6.30	00.7.1~01.12.31		02.1.1~04.현재
대여이자	12.95%	11.25%	10.5%		8.2%

▶ 회원에 대한 지급이자율과 출자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회원대여금의 이자율은 연계되어야 하며 대여이자율이 지급이자율 보다 높아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상식임에도 2년8개월동안(99.5.1~01.12.31) 이자율 왜곡을 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예금이자가 대출이자보다 높은 것으로 대출금을 받아 출자금에 예입을 한다면 가만히 앉아 이득을 얻는 결과로 자산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행위 아닌가?

4. 5년내내 적자뿐인 회사에 보증회사만 믿고 지원

○ 공제회는 민자역사 운영을 위해 설립된 수원역사(주)에 1,2차에 걸쳐 109억원을 투자(지분 19.8%)

- 1차   02.8.26   90억 ,  2차  03.1.20   19억

- 상환기간 2년6개월이내 연복리 12% 수익

- 애경화학(주)과 애경산업(주) 연대보증

○ 수원역사 투자 문제점

1) 99년이후 5년 내내 적자중인 회사(-172억 결손)에 투자

- 03년도부터 영업개시

2) 처음부터 지분 참여의 목적 보다는 애경그룹에 대한 대출 지원 “확실한 담보설정의 지분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수익원 확보위해 투자” - 군인공제회 투자 사유(국감제출 자료)

3) 2년6개월이라는 장기간 투자로 애경그룹의 경영 악화시 회수 리스크 상존(회수 불가능)

4) 수원역사 지분 참여를 위해 의도된 형식적 사업전망

- 03.1.18 19억 지원을 위한 이사회 보고시 군인공제회는 03년도 수원역사의 사업전망을 당기순이익이 58억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는 84억 적자 발생

5) 02년 말 결산시에는 미수이자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가 없었으나 03년말 결산시에 미수이자에 대해 회계처리를 함. 또한 03년말 회계처리시 연12%의 복리조건 임에도 단순히 12% 단리로 계산(일관성 없는 회계 처리)

※공제회의 03년말 회계처리(02년말 회계처리 없음)

90억 x 492일(02.8.26~03.12.31)/365 x 12% = 1,456백만원

19억 x 345일(03.1.20~03.12.31)/365 x 12% =   216백만원

⇒ 정상처리

<02년말 회계처리>

90억 x 127일(02.8.26~02.12.31)/365 x 12% = 376백만원

<03년말 회계처리>

9,376백만 x 365일(03.1.1~03.12.31)/365 x 12% = 1,125백만

19억 x 345일(03.1.20~03.12.31)/365 x 12%  =  216백만

⇒ 결국 45백만원을 적게 회계처리한 것임

- 회계규정 제83조 2항에 따른 장관승인 없이 지원

<군인공제회 정관 제26조(사업)>

⑤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담보와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03.12.5 본항개정)

<회계규정>

제83조(투자범위) ① 투자범위는 투자신탁,개발신탁 및 국.공.사채 매입등의 금융투자와 국.공유지 매입 및 시설투자등의 부동산 투자와 대한토지신탁(주)의 개발신탁업무와 관련한 위탁(예정)자에 대한 자금대여등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 외의 투자사업을 하고자 할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적자기업인 수원역사에 지분참여는 결국 자본 증자가 어려운 애경그룹 계열사를 군인공제회가 도와 준 것임. 또한 2년6개월 동안 이자도 받지 않는 것은 애경그룹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공제회의 의견대로 투자수익이 목적이었다면 차라리 안전한 애경산업에 대출해주고 매달이자를 받는 것이 도리어 안전한 투자가 아닌가?     이사장의 견해는?

▶ 기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안정적 자금 회수를 위해 애경그룹의 보증외에 별도의 담보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03.1.18 증자 참여시 사업 전망이 크게 틀려진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사업 전망의 근거는 무엇이었나?

(당기순이익 58억 발생예상, 실제는 84억 적자)

▶ 회계규정에 따르면 동 투자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를 어기고 장관의 승인없이 투자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면 다른  투자근거가 있는가?

5. 무리한 상가투자, 투자 1달만에 이자도 못받고 상환연기

○ 종로구 창신동 소재 씨즌상가 인수자인 (주)아이비홀딩스에 04.6.29일 500억원을 투자

- 투자기간 1년, 이율 연 13.5%, 매월 이자 수취 조건

- 담보 : 355구좌 처분권, 989구좌 분양금 수익권 지정등

○ 현재 동 상가는 분양 저조로 7월말 약정이자(5.6억)를 미수령

- 아이비홀딩스의 요청에 따라 상가분양율이 회복될 때까지 상환기간 연장중

○ 현재 분양율은 20% 정도의 저조한 실정으로, 70% 분양시에 원리금(598억)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군인공제회 의견)

※ 비리혐의로 구속중인 군인공제회 직원 김모씨가 동건과 관련하여 부동산업자에게서 2억원 수수(04.10.7 sbs기사)

▶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율 저조가 우려됨에도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투자하자마자 정상적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것임.  분양 저조가 계속된다면 거액의 손실이 발생되고 자금회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큼.

본건 지원시 담당 직원이 부동산업자로부터 거액의(2억) 금품수수 사실에서 보듯이 본 사업은 군인공제회의 무리한 사업추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임.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와 추후 부실 발생시 담당자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이에대한 이사장의 의견은?   동 사건과 관련하여 자체 조사 한 사실이 있는가?(없다면 그 계획은?)

또한, KPMG의 투자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면 “분양율 저조에 따른 현금부족으로 투자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 추가적인 담보권 획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웠는가?

▶ 고유 목적외 사업 투자에 대하여 회계규정 제83조2항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는 무분별한 투자 방지와 투자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임. 그럼에도 본투자에 대하여 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공제회는 기업어음 매입으로 금융투자라고 주장하나 본건은 어음이라는 형식을 빌린 상가분양업체에 대한 대출행위로 회계규정 83조2항에 해당함. 따라서 공제회 주장대로 단순한 금융투자가 아니며, 뇌물 수수에서 보듯이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는 중요 사안임.)

6. 회계규정에 따른 장관승인 없는 사업집행

○ STX에너지 투자

- 02.11.22 3년만기로 203억 투자

○ 신설법인인 데일리줌(無價 신문)에 투자

- 산하 사업체인 공우ENC가 만화무료신문인 데일리줌에 04.6.21 40억 투자

- 현재 동사는 자금부족으로 공제회에 30억의 추가자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무가지 배포에 따른 지하철 신문판매업자의 저항과 경기 침체에 따른 광고 격감으로 경영실패 가능성이 큼)

※ 창간 2개월만인 지난 8월부터 외주 배포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임금도 체불(미디어 오늘 기사 04.10.6)

⇒ 산하업체에 대한 대부요청에 대해서도 83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함(회계규정 제85조)

○ 민자역사 운영을 위해 설립된 수원역사(주)에 1,2차에 걸쳐 109억원을 투자(지분 19.8%)

- 1차   02.8.26   90억 ,  2차  03.1.20   19억

○ 종로구 창신동 소재 씨즌상가 인수자인 (주)아이비홀딩스에 04.6.29일 500억원을 투자

▶ 고유 목적외 사업 투자에 대하여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무분별한 투자 방지와 투자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임에도 군인공제회는 주요한 투자사업에 대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많이 발생함.  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을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들인데 군인공제회가 국방부의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닌가?  지금이라도 즉시 장관 승인을 받아 보완해야 할 것임.

7. 무주택 회원을 위해 분양받은 공공 택지, 이자만 받고 명의 이전

○ 군인공제회는 03.4.2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화성 동탄지구 공동주택용지를 회원아파트 건립.공급을 위해 매수 (차관보고03.6.12)

- 화성시 태안읍 동탄면 일대(12,236평)

- 규모 741세대(18~25.7평), 토지비 437.6억

- 03.4.29 용지 매매 계약 체결

○ 03.4월7일 재향군인회의 요구로 8.2% 이자만 받고 03.11.21재향군인회로 명의 변경 처리(03.4.9일 공문 접수)

- 재향군인회 주장<동 토지는 당초 토지개발공사가“재향군인회로 직접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국방 관련 단체의 창구 일원화 차원에서 귀회로 일괄 공급”한 것이며 “본회와 군사문제연구소 그리고 택지 계약자인 귀회가 공동으로 회원주택을 건립 공급하되 본회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군인공제회에 공문 발송 (재향군인회 향군사 제 405호 03.4.7)

○ 군인공제회 03.11.11 제788차 이사회 의결로 토지 권리 양도

- 양도사유에 대해 공제회는 “실질적으로 추후 재향군인회로 양도할 토지임” 그리고 동토지는  “토지공사 택지공급 규정에 의거 재향군인회로 수의계약 불가”라고 주장

- 재향군인회 명의변경 요청(2003.11.1)

▶ 상기 토지는 재향군인회의 주장대로 토지공사가 재향군인회로 분양이 계획 되었던 것인가?  (그런데도 공제회가 분양받은 이유는?) 재향군인회에서 정식으로 요청받은 시기와 내용은?

※재향군인회의 명의변경 요청 공문은 03.4월7일자로 작성 되어있으나 군인공제회가 명의변경을 위해 개최한 이사회의 문서를 보면 03.11.1일에 재향군인회가 명의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있음(03.4.9 동 문서 접수)

▶ 재향군인회의 주장이 맞다면 군인공제회가 4월29일 계약후 즉시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7개월동안 중도금을 부담하면서 명의 이전을 지연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군인공제회는 03.6.12 국방부 차관에게  03.4.29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화성 동탄지구 공동주택용지를 회원아파트 건립.공급을 위해 매수하였다고 보고했는데 재향군인회에 넘길 부동산에 대해 사업추진을 보고한 이유는 무엇인가?       허위 보고 아닌가?

또한 동 토지를 재향군인회로  명의 변경후 국방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나?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 재향군인회의 공문을 보면 공제회와 공동으로 회원주택을 건립하자고 했는데 이행되었나?(재향군인회 단독 시행으로 30여세대 회원 분양후 나머지 701세대는 일반분양 실시 : 주택분양정보 참조)   이행이 않된 이유는?(군인공제회가 동지역에 분양한 회원용 아파트는 경쟁률이 100% 이상이었음.)

▶ 토지공사로부터 직접 분양받을 수 없는 재향군인회를 대신해서 군인공제회가 공공택지를 분양 받아 이를 다시 재향군인회로 넘겨 준 것 이라면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일임.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무분별한 투자, 규정어긴 투자, 안정성 없는 투자는 지양되어야...

▶ 군인공제회의 실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나, 그에 반면  무리한 사업투자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 회원의 돈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수익 극대화를 이루는데 매진하는 것이 옳음.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구성원 및 조직의 특성상 공공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투자에 있어 공공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익성 창출이 이루어 져야함. 또한 군인공제회는  군과 관련된 일부 사업의 독점 운영과 세금 혜택등 많은 사회적․조직적 혜택을 받고 있음.

▶ 그러나 04년 군인공제회에 대해 국정감사을 하면서 무리한 사업추진 사례를 많이 보게 되었음.  따라서 본의원은 투명한 투자관리와 투자와 관련된 외부의 의혹 불식을 위해서, 그리고 깨끗하게 거듭나는 군인공제회를 위해서라도 감사원의 직접 감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또한 이사장께 제안을 하나 하겠음. 지급이자율 결정 및 군인공제회의 향후 발전과 투명경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종합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은 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은?

은행이자보다 2배나 높은 배당! 무리한 사업추진 불러와..

경영실적에 따른 배당으로 전환이 시급

독립경영을 위해 출자자의 책임과 권한 확대가 필요

□ 시중금리 무시한 배당으로 무리한 사업 추진

○ 04년 10월 현재 금융기관 금리는 3%대이나 공제회의 회원급여 지급이자율은 시중 금리의 2배가 넘는 8%수준

- 은행 정기예금 금리 : 1년만기(3.3%) 3년만기(3.7%)

국고채 3년(3.68%) , 회사채 3년(4.15%) 수준

- 공제회 지급이자율은 02.1.1 이후 8%대로 변동 없음

<채권금리 변동>

02년중 평균이자율 국고채권  3년 5.81% 공모사채 3년 6.59%

02년중 평균이자율 국고채권  3년 4.55% 공모사채 3년 5.43%

○ 고배당에 대한 부담으로 무리한 투자가 발생(공공성 및 안정성 저해)

○ 군인공제회의 특성상 안정적 수익기반이 있고 세제 혜택이 있는 만큼 공공성에 기반을 둔 안정적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함

- 군 골프장 수탁운영(태릉,남성대, 남수원)및 군납, 군시설 관리, 법인세 50% 감면등으로 최근 3년간 878억 공제회 수익에 기여(사업수익 421억, 세금감면 457억)

- 안정적 수익기반이 있는 만큼 무리한 사업 추진 지향

구분	01	02	03	계
제일식품	15	19	20	54	잼,쥬스류등
대양산업	12	16	16	44	전투화,군복등
C&C	80	86	33	199	S/W,H/W
고려물류	11	11	14	36	물류
공우ENC	19	22	31	72	시설관리
수탁골프장	6	6	4	16	태능,남성대,남수원
소계	143	160	118	421
세금감면	1	94	362	457	04년 현재 83억 감면
합계	144	254	480	878

□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조 개선이 절실

▶ 현행 8%인 지급이자율은 02.1.1 개정이후 시중금리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는 상태임. 현재와 같은 저금리하에서 8% 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작년말 대의원회의에서 지급이자율 조정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고 알고있는데 조정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

▶ 그동안 이익으로 당장은 8% 지급이 가능할지 모르나 대비없이 8%를 유지하려 한다면 제살 깍아먹는 행위로 공제회의 안정적 자산 운영을 위해 지급이자율 조정이 절실하며,  정관 38조의2를 보면 “시중금리가 최종 지급율 조정 당시보다 10% 이상 변동될 때에는 별표의 퇴직급여지급율표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02년 대비 기준금리는 6.2%에서 37% 하락한 3.91%(2.29% 하락)로 지급율의 조정이 필요한데 이사장께서는 조정할 의지가 있는가?

<채권금리 변동>

-02년중평균 국고채권3년 5.81% 공모사채 3년 6.59%(가중평균 6.2%)

-03년중평균 국고채권3년 4.55% 공모사채 3년 5.43%(가중평균 4.99%)

-04.현재    국고채권3년 3.68% 공모사채 3년 4.15%(가중평균 3.91%)

정관 38조의2(퇴직급여지급율의 조정)

①시중금리가 최종 지급율 조정 당시보다 10% 이상 변동될 때에는 별표의 퇴직급여지급율표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중금리는 공인된 증권업협회에서 공시하는 3년만기 회사채 금리와 3년만기 국고채 금리를 합산하여 평균한 금리를 그 기준으로 한다

※ 03년말 지급이자율을 인하하려고 하였으나 대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고 함

▶ 현행 고정배당체계를 실적배당으로 전환이 필요함

- 책임경영 부여 및 경영 결과에 대한 출자자의 적절한 보상 및 책임 부여

- 경영성과가 좋으면 높은 배당, 경영성과 저조하면 낮은 배당으로 책임경영 구현이 가능(경영실패에 대한 책임 부여)

- 출자자의 권한 및 책임 확대

- 신협등 회원제 기관의 경우 실적 배당 실시

- 교원공제회의 경우 연5.75%(시중금리에 따라 변동)

▶ 출자금(자본금)과 저축사업의 분리

- 저축사업에 대해서는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매월 1좌당 5,000원씩 납부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실적배당으로 전환

▶ 고배당 부담으로 인한 무리한 사업확장과 고위험 자산에 투자(high risk , high return)는 공제회의 재무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큼.  따라서 향후에는 안정적 자산운영을 기반으로 회원의 복지 향상에 투자 확대가 필요함. 예를 들면, 주거이전이 잦은 군 특성과 재정적으로 주택마련이 어려운 회원들을 감안하여 임대주택의 건설과 다양한 대출제도의 마련 및 그리고 복지지원등의 시설 확대를 통해 복지 증진에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